|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3/18 23:28
정치 거래 수단으로 자기 당의 문제가 아닌 제3당의 문제를 쓴거면 정치적으로는 고수의 행위겠죠
그 이후의 칼날이 어떻게 됐든 적어도 지금에 한에서는
13/03/18 23:30
너무도 뻔한 협잡질을 했다는 점에서 하중하책이죠.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런 명분이 없죠. 자기 발등을 찍는 격입니다.
13/03/18 23:40
김재연은 청년비례대표로 갔고 왜 그렇게 싸잡아서 까이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왜 이석기와 엮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석기는 자격심사 진행되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13/03/18 23:41
그냥 민주당으로써는 통진당과 완전히 별개라는 인상을 주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뭐 이미 비새누리면 빨갱이인 우리 나라에서
큰 효과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연대가 오히려 역효과를 줄 가능성이 큰 만큼 확실히 털고 가겠다는 심사겠죠.
13/03/18 23:48
우리 나라 정치권이 딱 국민성만큼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아직 우리는 민주주의적 절차의 중요함이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신경 안쓰니까 이런 짓이 가능하죠. 뭐 빨갱이당 턴다고 벌써 좋아하실 어르신들 모습이 선하네요.
13/03/18 23:45
당위성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1. 새누리당은 굳이 쟤네를 국회의원에서 떨궈도 딱히 큰 실익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정치력을 소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민주통합당은 이 제안에 합의함으로 인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테니, '거래'로서는 나쁘지 않은 거래인 것 같습니다. 3. 이석기/김재연 의원 측에서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새누리당 측에 민/형사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의 종류가 어떤 게 있으려나요? (그리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결론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p.s 제3당은 진보정의당 아니던가요?
13/03/18 23:52
1. 일단 이 사건이 이슈화될 수록 색깔공방으로 흐를 공산이 커지는데다 민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새누리당으로선 꽃놀이패죠.
2. 글쎄요. 민주당은 그다지 남는 장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정치평론가들의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3. 새누리당이 물을 수 있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라는 건 제가 볼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참, 제3당이라는 건 제3자라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13/03/18 23:55
1. 2. 당위성에 대한 판단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득실과는 별개의 측면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듣고 보니 정치적 득실을 무시할 수 없겠네요.
3. 아니요. 이석기/김재연의원 '측에서' 새누리당을 '향해' 물을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을 여쭤본 겁니다. (본문기사 인용 : 또 "진보정치를 말살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의 범죄행각에 동참하는 의원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따르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3/03/18 23:58
3번을 제가 오독했네요. 법적 책임을 지우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이게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통진당으로선 정치적 책임 쪽에 힘을 싣겠죠.
13/03/18 23:47
자격심사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나온얘기로 아는데 이게 통진당 분당사태까지 몰고온 부정경선 관련해서 나온거 아닌가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다른 당 의원을 자격심사할 주제가 되느냐 묻는다면 의견이 갈릴수도 있겠지만 부정경선 관련해서 자격심사를 해도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당시 부정경선 관련해서 통진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봤을때 자격심사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니라 다른 이유라면 또 생각이 달라질수 있지만 아직까진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3/03/18 23:51
저도 그게 좀... 통진당과의 연대는 진작에 파기한 것 같아서요.
만약 연대를 한다 해도 통진당이 아니라 진정당과 하겠죠.
13/03/18 23:53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의 문제를 거래의 대상으로 넘겨버렸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어떤 정당이든 연대하기 힘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속칭 상도의를 팔아 먹어 버린 행위죠
13/03/19 00:05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연대했던 역사 때문에 문제를 눈감아 줄 수는 없다 라는 정의로운 태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둘다 아닙니다.
13/03/18 23:53
그리고 제3당의 문제라고 해도, 그들의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가지고 거래한 것이니 그 자체를 흠잡을 이유는 없을 것 같군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태클 거는 것 자체는 크나큰 문제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13/03/18 23:57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의해 물을 먹은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새누리당이야 이석기 김재연 통진당이 뭐라 하든 신경쓸 상황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긴 한데(오히려 국회에 계속 있는게 도움이 되는 면도 있죠), 여튼 뭔가 이 건에 관해 액션을 취해서 전통적 자당 지지층에게 미량이나마 득점을 한 것 까지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로 통과될 거냐 생각하면 그게 그리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통과를 시켜야되냐 말아야되냐는 논란에서 상처를 입기 쉬운 쪽은 민주당이죠. 통과가 되는 경우, 그리고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새눌당과 민주당 중 누가 곤란해지냐 생각해보면 어느 경우나 역시 민주당입니다. 특히 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이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을 수 있구요. 정부조직법 사태때문에 양당이 초읽기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수싸움에 뒤져 조금 당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3/03/19 00:00
왠지 익숙한 느낌이라 예전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는 작년 여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던 거네요.
관련하여,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측의 합의도 있었던 것 같구요. 그 뒤의 시간동안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당시 기사들입니다. 참고하셔요.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629000330&md=20120629095401_C (6월 기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9일 이석기ㆍ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자격심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674486 (7월 기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일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가능한 19대 국회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13/03/19 00:02
그게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pgr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때부터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석기 김재연의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고 부정선거라는 것도 생각보다는 큰 규모가 아니었죠. 사실상 두 의원의 혐의가 없다고 밝혀진 상태에서 강행을 하니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13/03/19 00:06
그렇다면 이 당시부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이 흐지부지되다가 이번에 합의가 도출된 거군요.
13/03/19 00:10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여론이 반반으로 갈렸으며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동조할 의사를 비치는 수준이었습니다만 검찰 수사 발표 이후 자격심사할 명분이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민주당도 입장을 많이 선회했구요.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이 몇개 넘겨 주면서 니들이 많이 챙겼으니 양보도 좀 하라고 해서 민주당이 저 안을 받아 들인 거죠. 그런데 도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양보는 자신의 것을 내 주는 것이지 전혀 관계없는 제3당을 거래의 희생양으로 던져버렸다는 것에서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임과 동시에 정치적 도의를 개나 줘버린 짓인 거죠.
13/03/19 00:01
이석기 김재연의 자격심사를 새누리당에서 먼저 주장했나요? 기사에서는 합의사실만 나올뿐, 새누리당에서 먼저 제안했다는말은 보이지 안네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비난해도 늦지 않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쓰신 박대통령이란 호칭과는 무슨관계인지도 모르겠고요. 이와는 별개로, 자격심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다수당에의한 횡포가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스탠스를 떠나서, 아직 재판중인사건이라는 점, 문제있는 의원이 소속된 정당에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안고, 거대 양당에의해서 자겸심사가 이루어진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13/03/19 00:03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3/h2013031818171021060.htm
기사 내용을 보시면 새누리당측이 주도한 것 자체는 맞는 것 같아보입니다.
13/03/19 00:07
그렇죠.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민주당이 주도하기는 어렵죠.
인터넷 여론과 달리 통진당과 이런 식으로 꼬이는 데서 민주당으로서는 별로 얻을 게 없으니까요.
13/03/19 00:04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새누리당이 줄기차게 요구했고 민주당은 계속 미뤄왔습니다만 이번 거래에서 서로 주고받은 것입니다. 박근혜씨도 당선되기 전에 두사람의 자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했었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3/03/19 00:11
새누리당이 주장한 건 맞는데 민주당이 계속 미뤄 온 건 아닙니다.
이미 2012년 7월에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씨가 국회에서 자격심사 문제를 포함한 ‘제309회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시기를 못 박진 않았고요. 관련 기사는 아래에... 여야, 첫 임시국회서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처리키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02/2012070202619.html
13/03/19 00:15
그렇게 합의했는데 결국 안했잖아요. 첫 임시국회에서 하기로 했다가 안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이석기나 김재연이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 민주당은 그에 대해 합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13/03/19 00:36
저 기사에 의하면 2012년 7월5일~8월3일 내에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한 것이죠. 그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이상 합의는 의미가 없어진 것이구요. 그래서 이번에 몇가지 거래를 주고 받으면서 다시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13/03/19 00:42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에 와서 이걸 처음으로 합의한 게 아니라 이미 합의를 했었다는 겁니다.
추측건데 새누리당은 이미 합의한 사항이니 이번에 자격심사를 하자고 협상 카드를 내민 것이고 민주당은 그걸 받은 거죠.
13/03/19 00:08
해당 의원 소속 정당이 자격심사를 발제하는 그림은 잘 상상이 되지 않네요.^^; 뭔가 문제제기가 있다면 보통은 타정당에 의한 것이겠죠.
13/03/19 00:07
자격심사는 저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러한 자격심사가 필요한가의 문제와는 다르게 자격심사 제도 자체는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진당이 명예훼손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말로 웃긴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국정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피감기관이나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는 적이 있었나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나 생각하면 답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격심사는 그 자체로서는 소속된 정당에서 제기하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격심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적 2/3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에 양당이 자격심사를 합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13/03/19 00:12
만약 자격심사안이 통과되어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통진당에서 다른 비례대표 2명이 후순위로 올라온다. 2. 19대 국회 끝날 때까지 공석이다. 3. 다른 방법으로 2석을 채운다.
13/03/19 00:38
그렇다면 어차피 통진당이 의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니니 (물론 타격이 없지야 않겠지만)
이것은 통진당보다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포인트 사격이 되겠군요.
13/03/19 00:49
이석기 김재연을 저격해서 얻을 이익이라는 게 별거 없죠.
어차피 자격심사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만 만의 하나 의원직 상실로까지 이르게 된다면 한때 떠들썩했던 부정경선의 책임을 당권파에 오롯이 전가하고 그 최종 낙인을 찍는다는데 의미를 두겠죠.
13/03/19 00:52
예 뭐 그 정도겠죠. 정확히 말하면 '(구)당권파'에 대한 공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고보니, 진보정의당이 나간 뒤에 통진당에 남은 건 당권파 뿐이려나요?
13/03/19 01:00
이젠 저 당권파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도 긴가민가 하지만 그렇다고 봐야 할 겁니다.
진보정당계와 참여계는 다 떨어져 나갔고 어정쩡한 포지션에 있던 사람들도 다수 떨어져 나갔으니.
13/03/19 01:01
당원들도 잘 모르시던 통합진보당 지도부 배후의 조종자시며 가카 다운그레이드 수준의 소소한 부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347385)과 조작사건에서도 참여계가 제일 많이 했다는 통설과는 달리 기소된 혐의자 45명중 이석기 의원 인원이 24명이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54&oid=020&aid=0002382446) 16년전 이석기는 민혁당 서열5위에 북한 공작원 하영옥과 직접 접선해서 대남 혁명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김일성 생일축하 삐라를 뿌려댔었죠.
16년전에 대해 딱히 다른 언급이나 반성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없던걸로 압니다. 북한에 대한 포지션은 모두가 알다시피 병뚜껑이나 비판할수 있는 수준이고 말이죠.
13/03/19 01:19
그 혐의들 중에 사법적 판단이 난 것도 없고 애초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자격심사라는 것이 국민이 부여해 준 권리를 박탈하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 이상 사상의 문제라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의 영역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자격심사를 용인하게 된다면 앞으로 소수정당의 국회의원의 자격은 언제나 거대정당의 정치적 이익에 의해 위협당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13/03/19 00:54
죄송하지만 글쓴이분의 댓글이 의도하신바와 달리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저도 자격심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본문글이 그 근거를 정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이 상황에서 반대 취지의 댓글을 다시는 분들마다 댓글을 다시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냐고 반문을 하고 다니신다면 부담되죠. 아마 본문글을 쓰면서 원하셨던 원활한 토론은 힘들겁니다. 자러들어가기 전에 보다가 안타까워서 한마디 적고 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13/03/19 00:59
조언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일일이 그 문제점을 적지 않았었는데 왜 그런지는 생략하고 그냥 자격심사가 필요하다는 말만하기에 토론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니 더 진행이 안되네요. 애초에 그 부당성을 정연하게 정리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13/03/19 01:10
그것보다 내 의견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토론이 잘 되기 힘들겠죠.
토론의 기본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회의 혹은 그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열린 자세 아니겠습니까.^^
13/03/19 01:13
자격 심사라는 제도 자체가 의원직을 수행하던 도중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대상으로 하여 자격 심사를 추진하는 것은 이상하다. 라는 의견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3/03/19 01:30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획득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자격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13/03/19 07:53
자격심사를 한다는게 정말 어이없는 일이긴 한데, 설령 이석기에 대해서는 눈꼽만큼이라도 명분이 있다고 쳐도 김재연에 대해서는 아무런 껀덕지가 없는것 같네요. 경선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사상을 이유로 심사하는건 매우 말이 안되니까요. 사상으로 보자면 김재연 이상의 전력(?)을 가진 사람들은 민주당에도 많습니다.
13/03/19 10:52
법적으로 빨갱이라서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과 심증으로 종북이라 낙인을 찍어야하는거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도 이석기 김재연의 자격심사는 옳은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국보법으로 처벌을 받아야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를 통한 추후 법적 처벌은 할 수 있겠죠. 드러나지 않은 이적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게 위법이 아니라면 처벌할 근거도, 자격심사를 할 명분도 없는게 맞습니다. 심증적으로 그 사람들이 싫은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전 보수에 가깝고 새누리당 지지자입니다.
13/03/19 11:00
이석기, 김재연을 위시한 통진당 떨거지들 때문에 우리 나라 전보당의 역사가 10년 후퇴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아니죠.
지네들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심사를 하네 마네 한다는 건지.......................
13/03/19 11:33
심적으로는 저 둘이 국회의원으로 앉아있는게 그닥 마음이 편치 않아 자격심사든 뭐든 진행하는건 어떠랴 싶지만,
절차상으로 그 근거가 없기에 반대합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자격심사가 이루어지면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길것 같네요. 그런데 그 똑똑하고 충성스런 이정희씨가 열받아 할 것을 생각하니 개인적으로는 한결 기분이 낫네요.
13/03/19 16:46
김형태 문대성은 어쩌고;;; 거기다가 장관후보자들 청문회때도 도덕성말고 능력으로 봐달라고 하는놈들이 저런소릴하니까 참 웃기네요
13/03/19 21:16
자격심사라...
저런 자격심사의 잣대라면 여야 정당의 반 정도는 날려버릴 수 있겠네요. 더 쓰레기 같은 의원들이 투표한다는 것 자체가 씁슬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