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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0 12:00
헐..왠일이래요.. 윗분 말씀대로 정봉주 1년 받은거 생각하면 형량이 짧긴 하군요. 항소가 진행되겠지만
조현오 저 사람이 정계에 발 붙이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13/02/20 12:02
아버지 친구분들께서 경찰에 재직 중이신데, 조현오 전 청장이 참 인간성이 그런 사람이었다더군요.
아랫사람들 닥치는 대로 부려먹고 윗선에 실실대는 전형적인 간신의 모습이라고 찰지게 욕을 하시던 아저씨들 모습이 눈에 선 합니다.
13/02/20 12:05
조금만 일찍 판결 받으셨으면 즉각 사면 받으실 수도 있었을텐데... 원통하실것 같습니다.
설마 3.1절에 나와서 코미디를 완성하는것은 아니겠죠... 판결은 징역 50년이 적당한 사람이라 보입니다만... 일벌백계의 교훈을 주기 딱 좋은 판결이네요. 사법부 어인일이십니까....
13/02/20 12:44
그러게요. 법도무생 이라고 해야 할까요?
원래 이러한 사안이라던가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법정구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나요? 검찰에서도 당황했을 듯 싶은데요.
13/02/20 12:46
담당 판사가 제 생각엔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겠습니다만 구형 1년에 선고 8월이라...
나와도 집행유예 나올거라고 생각했을텐데 검찰과 전조현오경찰총장은 황당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13/02/20 12:55
법정구속은 상당히 의외이긴 하죠.
MB가 퇴임하면서 바람막이가 없어지니 이런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아마 여권 내에서도 관계가 좋지 못했던 듯.
13/02/20 12:59
정봉주는 선거법 위반이고 조현오는 명예훼손죄이니 같이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정봉주의 형량이 과도했다는 점엔 이견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에 실형이 떨어졌다는 점에선 상당히 의외의 결과이고 거기다 법정구속까지 했다는 건 참으로 통쾌하긴 하지만 한편으론 조현오가 내부에 적이 많은가 싶을 정도로 의외의 결과입니다. 명예훼손죄가 형법에 해당되는지도 의문이고 명예훼손죄에 10월의 실형도 조금 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현오가 법정구속되었다는 건 참으로 참으로 통쾌하니 일단 그런 복잡한 건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13/02/20 13:42
개인에 있어서는 인과응보이자 망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도 명예훼손류의 범죄에 징역형을 때리는게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저 칼이 권력자들에 의해 언제 무슨 형태로 반대파, 또는 우리들에게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당장 국정원의 그 분들, 이마트의 그 분들이 그러고 있고요.
13/02/20 13:58
제 생각과 비슷하네요. 저 또한 조현오의 법정구속은 오히려 진보진영에 결과적으로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3/02/20 19:24
법정구속까지 될 정도라.. 이건 검찰 경찰 힘겨루기도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이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시원하지만 현 정권이 그대로 이어지는 점을 봤을때는 역시 권력자들의 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네요 분명 비판 받을게 많은데 다 명예훼손이라고 우길수도 있구요 어찌됐든 오래 걸리지않아 여당의 입으로 돌아올거란 생각은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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