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에 근거한 구직자 선별은 정당한가? - 평등의 개념에 비추어



학벌에 근거한 기업의 구직자 선별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위 'SKY'라 불리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은 그 후에 능력을 훌륭하게 쌓았어도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뿐이다. 이런 부분에 대비해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당선인은 ‘스펙초월 청년채용아카데미’ 및 직무능력표준 개발을, 문재인 후보는 학력 블라인드 제도를 공약으로 건 바 있다. 혹자는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므로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을 어기지만 않았으면 기업에게는 책임이 없고 누가 규제할 수도 없다는 자유지상주의적 시각을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낳을 때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민주주의 법과 체계의 이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기업이 여성이나 흑인을 채용과정에서 무조건 배제한다면 거기에 대한 명백히 적합한 이유가 없다면 사회적 비난을 받음은 물론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기업이 학벌을 근거로 해서 구직자를 선별하는 것이 사회적인 차별을 일으키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차별이라는 것은 특정한 차이에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서열을 부과하는 행위로 사회적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 결국 차별은 평등을 깨트리고 불평등을 낳는 행위이기에 차별의 정당성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할 때 평등을 깨트리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차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회가 평등했는지(형식적 평등), 조건이 평등했는지(실질적 평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정의 평등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학력이라는 과정은 조건의 평등, 즉 실질적인 평등을 어기고 있다. 수능이나 수시 자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므로 수험비조차 낼 수 없는 극소수의 학생을 제외한다면 기회의 평등(형식적 평등)은 거의 완벽하게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벌이 온전히 개인의 노력과 실력을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기에 실질적인 평등을 지키고 있는지에는 물음표가 달린다. 가정형편이 풍족한 아이는 사전에 다양한 입시정보를 받고 좋은 학교와 학군에 다니며 입시를 대비할 수 있다. 학업 능력이 모자라더라도 해외연수나 스펙을 쌓는 과정을 통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고(입학사정관 등의 추세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명백히 불리하다), 하다못해 개인교습과 공부코치를 받는 학생들은 학업능력도 뛰어날 수밖에 없다. 즉, 부모의 재력이라는 '조건'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시 과정이 실질적인 평등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과정의 평등이다. 과정의 평등은 사회적 재화의 분배 과정에 비합리적인 면이 없는가 하는 것이다. 대학교 전공수업에서 성적의 차이에 따라 A에서 F라는 성적(사회적 재화 분배)을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여길 테지만, 성적의 차이에 따라서 A성적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을 F성적에게는 1000만원의 벌금(사회적 재화 분배)을 매긴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여길 것이다.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이 아무리 평등하더라도, 사회적 재화를 분배하는데에 있어서 별다른 근거 없이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학벌로 기업이 구직자를 선별하는 것이 이런 과정의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입시는 수학능력을 변별하는 과정이지 직무능력을 가르는 과정이 아니다. 입시가 원칙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회적인 재화는 학생에게 더 좋은 능력(직무능력이건 고등학업능력이건)을 함양할 수 있는 학교로 보내는 것이지, 직무능력을 확정짓는 게 아니다. 결국 학벌로 기업이 선발하는 것은 그게 실질적으로 우수한 직무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지는 둘째치고라도, 사회적으로 볼 때는 입시라는 과정 하나에 직업이라는 사회적 재화가 너무 과하게 분배되는 불평등을 낳는다.



이는 개념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 문제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입시지옥'의 책임이 학력차별을 일삼는 기업에게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문재인 후보가 내걸었던 학력 블라인드제 및 대신에 우수한 직무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업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을 지지했던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후보의 정책이 더 일관성 있고 경제, 일자리, 교육 다양한 부분에서 상호연계적이라고 봤지만.. 다 지나간 일이다.)



학벌에 근거한 구직자 선별은 조건의 평등, 과정의 평등에 어긋나며 과도한 입시경쟁이라는 사회적 부작용도 낳았다.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으려는 정책적, 인식적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ps. 두 칸 아래에 있는 글에 대한 제 답이기도 합니다. 평등에 관한 논의가 겹칠 수 있기에 댓글로 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만, 구체적인 현상에 있어서 다루는 범위가 다르기에(...이게 더 오래 묵은 떡밥이죠) 그냥 글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