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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5 21:03
특별사면을 하건 안하건 어차피 평판은 별로 달라지지 않겠죠. 싫어하는 사람들은 역시 이래서 싫다고 할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런 일은 신경 안 쓰실 분들이구요. 에휴..
13/01/25 21:08
대통령 사면권 진짜 없애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빽있으면 무죄 없으면 유죄 이게 말이 되나요 박근혜가 사면권 빨리 폐지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박근혜 다음 대통령되는 사람이라도 사면권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권한이예요 왕조 국가도 아니고 누가 누굴 사면한다는건지 원
13/01/25 21:11
애초에 대통령하는 이유중에 사면권 행사할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을정돈데...
그걸 없애겠아요? 고양이목에 방울다는격이죠 하지만 이런식의 사면은 진짜...
13/01/25 21:17
없애야죠.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만약 다음 대선에서 사면권 폐지 들고나오는 후보가 있다면 1순위로 고려해볼 예정입니다. 이건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반드시 없애야 하는건데 역시나 대통령되면 이념과 정파를 떠나 자기 식구들 교도소에서 빼내는데 사면권을 잘 이용해먹었죠. 이딴 쓰레기같은 짓은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13/01/25 21:18
이봉원씨가 생각이 나네요...
빚이 6억인데 50만원 안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빚이 6억50만원인게 낫다 이런 류와 비슷하네요
13/01/25 21:38
청와대에서는 새 지도자가 나타나면 사면해주는게 관습이다라고 드립을 치던데 그건 새 지도자가 할 내용이지 물러날 지도자가 할게 아니죠.
그것도 자기 사람들만 골라서 저러는거 보면 다음 정권에서 개헌논의를 할때 사면권 제한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13/01/25 21:38
뭐 가카께서 그러실 것 같기는 했습니다 ...
어차피 MB도 말년이고 임기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쓸 수 있는 권한은 죄다 쓰겠죠. 이 정도는 예상 범위 이내라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 이로써 가카께서는 택시법 거부권 행사로 까임 방지권 1회 사용하셨습니다 ....
13/01/25 21:41
이미 4대강 국토부 자체 감사로 한번 날렸죠. 지금은 그냥 일점사해야할 것 같네요.
그나저나 박근혜 당선자는 가카가 멘탱을 해주니 편하게 인수준비를 하네요. 이런 당선자는 없었을텐데...
13/01/25 21:54
임기말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전통이 되어가는군요.
딱히 MB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도 임기말에 사면권 신나게 써먹었죠. 악습은 누군가가 나서서 고쳐야 하는데..
13/01/25 21:56
사면이라는 제도는 그렇다쳐도 저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사람들 풀어주는거 보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건 MB뿐만 아니라 전임들도 다 그렇구요. 저 꼴사나운 짓을 언제쯤 안보게 될까요...
13/01/25 22:41
정봉주전의원도 1 +1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하는건 바라지도 않고;;;
그런데 이상득 상왕전하께서는 항소하신다네요? 그러면 사면 못받는다는데
13/01/26 01:11
화딱지나서 돌아버릴 지경이네요. 그간 MB정부 별 생각 안했지만 이건 너무하는군요. 법치국가임을 내세우기 부끄러울 정도 입니다.
13/01/26 09:28
이 양반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셨습니다. 정동영보단 낫다는 분들 좀 줄어들었을거 같은데...
다음엔 이런 양반을 뽑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벌써 뽑았는지도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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