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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7 12:49
그림 좋네요 하하. 인수위장부터 당선인까지 각고의 노력과 의지를 표현헀으나 현실의 벽은 두터웠고 우리 경제 침체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식으로가려나. 증세없는 복지를 지지한 사람들의 뇌가 진짜 궁금할 지경.... 복지를 어떻게 돈 없이 하며 증세없이 어떻게 재원이 마련되길 바라는건지...
13/01/17 12:53
뇌가 궁금하시다니 답해드립니다.
저는 복지보다 증세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세없는 복지가 증세하는 복지보다 낫고, 증세없이 복지를 늘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복지를 확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3/01/17 12:56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박 당선인이 차라리 증세도 없고 복지도 없다라고 공약을 하고 당선을 했으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라는 완전히 꿈 같은 공약을 내세운 뒤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불가능해'라고 해버리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잖습니까.
13/01/17 12:58
둘 다 기만했죠.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현실성이 철철 넘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둘 다 꿈같은 소리 늘어놓으니까 좀 더 안전한 방향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도 세금부담률이 엄청난데, 거기서 더 증세한다는 건 정말 고개가 절래절래 저어지네요.
13/01/17 13:01
이 말은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증세를 통한 복지가 증세없는 복지보다 불안전한가요?
안전한다는 의미가 실현가능성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증세자체를 반대하시는거면 이해가 갑니다.
13/01/17 13:11
부자증세로 보편적 복지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죠.
저는 보편적 증세 없이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 질 리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계산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의료복지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언급했는데, 지금도 개인으로 계산 시에 건강보험료가 엄청나다는 걸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2000년도 들어서부터 국민부담률 지수(ITC)는 계속 100을 넘겨왔어요. 저는 더 이상 짐을 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13/01/17 13:21
그런 의미라면 이해가 갑니다.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토론시 한 가구당 월 5천원 정도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예기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능한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물론 다른 재정투입과 병행하는걸 전제로 말한 것이겠죠.
13/01/17 13:29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공약이었고, 국채발행 고려중이라는 기사가 떴을때 par333k님은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셨습니다. 비난여론이 일자 인수위는 기존의 국채발행 계획을 접었습니다.
공약대로 하고싶어도 하지말라하고, 돈은 없는데 복지는 하라는게 더 웃긴거 아닙니까? 그림좋네요 하하. 라고 하는거보면 노골적이네요.
13/01/17 13:34
애초에 박근혜후보가 국채발행으로 복지한다고 공약한것이 아니죠.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수조정을 통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예기했습니다.
13/01/17 13:45
아뇨. 국채발행을 통한 방법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도 떴었고, 선거전날까지 근혜노믹스 하면서 경제정책 편것중에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마련이 하나의 방법이었죠.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조정만으로 한다고 한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한다고 했지요.
그거 한다니까 여기저기서 반발이 많았고, 결국 국채발행 엎어버렸죠. 돈이 없으니 복지도 엎어지는게 당연한거죠. 세금 늘리는거 싫다. 국채 발행도 싫다. 복지는 해달라. 이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13/01/17 13:48
대선TV 토론회나 선거유세에서 박 당선인이 국채발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공약집에서는 나와있다 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공약집 자세히 읽어볼 수 없을뿐더러 박 당선인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국채발행 한다고 하면 후폭풍이 엄청나니까 고의적으로 누락시킨거죠. 실제로도 국채 발행해서 복지하겠다니까 보수고 진보고 모든 곳이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13/01/17 13:50
공약을 안읽은사람이 잘못 아닌가요. 공약을 안읽은거지 하지않은 말을 이제서야 하는게 아니죠.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국채발행해서 복지하겠다니까 난리친건, 현실성이 없어서 난리친거지 안한말 해서 난리친게 아닙니다. 잘못알고 계신듯 싶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세금 혹은 국채를 통한 복지정책이 너무 비정상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13/01/17 14:03
세금을 통한 복지정책이 비정상적이면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장 학교도 없애고 의료보험도 없애고 모든 문제를 시장 논리로 풀면 되겠네요. 공약 안읽은 사람이 잘못이라는 건 그냥 웃고갑니다. 공약은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하는건데 왜 엄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고 하시는지. 사기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보고 꼼꼼히 안읽어본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13/01/17 14:05
제가 말하는 비정상적이라는건 정도의 차이지 유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정되어있는 TV토론에서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 후보가 내세우지 않은 공약이라고 하는건 잘못입니다. 공약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왜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자신들의 사이트를 통해 공약집을 배포합니까? 한정되어있는 시간에 모든 공약을 공개할 수 없으니 찾아보라고 올리는겁니다.
13/01/17 14:11
TV 토론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공약집을 세세하게 읽어볼 수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공약집을 배포하고 끝날거면 무엇하러 선거 유세하고 TV 토론을 합니까? 그리고 복지 자체가 나빠서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요. 복지를 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논란이 있는거잖아요. 복지에 대한 쟁점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되는거구요. 그래서 복지를 공약을 내세우려면 후보자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야겠죠.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예산 조정을 그렇게 강조했던거구요. 그런데 국채발행은 쏙 빼버렸다는 말이에요. 지하경제 양성화는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잘못 발음할 정도로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왜 복지예산 중 18조를 차지하는 국채발행은 언급 자체를 안했을까요? 이건 후폭풍이 예상되니까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것 밖에 더됩니까?
13/01/17 14:18
공약집을 세세하게 읽어볼 수 없으니까 하는것이라는 말씀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님의 말에 공감할 수 없다는거죠.
TV토론에 시간은 한정되어있고, 모든 공약을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 않은 말이라 하여 공약을 어겼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겁니다. 예컨대,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에서 신공항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약을 어긴것인가요? 따로 부산에 와서 거리유세를 할때 말을 하면 그게 공약입니다. 공약은 여러방법이 있고, 그중 하나가 TV토론인데 왜 TV토론이 모든것의 기준이 되어야 하나요. TV토론은 가장 효과적인 토론방법이지, 모든 공약을 담고있는게 아닙니다.
13/01/17 14:22
TV 토론이 모든 걸 대변해주지는 않죠. 맞습니다. 하지만 선거 유세에서조차 국채 발행을 들어본 사람이 없다는게 문제죠. 적어도 제 주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공약집을 안읽어본 사람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게 문제라면 국채발행하겠다고 했을 때 보수 언론조차 깜짝 놀라서 하면 안된다고 반응한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달리자님 논리에 따르면 언론조차도 공약집에 있는 걸 미리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반대논리를 펼치면 안됩니다.
13/01/17 13:51
티비토론에서 국채발행 예기가 나왔었나요? 박근혜 후보가 세수조정등을 예기하면서 연간 27조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본 기사에는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71조), 복지행정 개혁(10조 6천억), 세재개편(48조), 기타 재정수입 확대(5조)로 총 135조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공약집을 찾아보고 있는데 국채관련 예기는 못봤습니다. 제가 놓칠수도 있으니까...어디있는지 예기 부탁드립니다.
13/01/17 13:55
티비토론은 제가 다 안챙겨봐서 모르겠고, 기사를 통해선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액수는 18조였나 16조까지 국채발행 계획을 갖고있다 였습니다. 이게 국민행복기금 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빚탕감 정책이라 불리던 정책입니다. 이게 당선되고 나서 비현실적이라 욕을 하도 먹어서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은 안한다 라고 했죠. 어쨌든 선거전에 국채발행 안한다라고 말은 안했다는겁니다.
13/01/17 13:59
보신 기사를 좀 말씀해주시죠. 제가 지금 공약집을 보고 있는데 공약집에 국채발행 예기가 없습니다. 님이 공약을 안읽은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공약집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계획이 애초부터 있었다면 왜 새누리당 및 보수언론이 국채발행은 기 공약사항이라고 예기하지 않는거죠?
13/01/17 14: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043768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5396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400133 이런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정책들이 평가받는 과정에서 너무 비현실적이다 라고 해서 규모를 줄이고, 수정하는 과정이죠.
13/01/17 14:07
지금 님이 링크하신 기사는 다 올해 1월달에 난 기사네요. 첫번째, 두번째 기사는 가계부채해결을 위한 국민행복기금이고 공사채니까 논외로 하구요. 세번째 기사는 동아일보가 박근혜 복지공약 재정마련의 허구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히려 님이 링크하신 기사가 박근혜가 국채발행을 공약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예산통과시 국민행복기금 때문에 국채발행한다고 논란이 되진 않았죠.
13/01/17 14:15
첫번째 기사는 선거다음날 기사입니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조달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이것 역시 재검토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13/01/17 14:21
기사를 추가하셖군요. 지금 논점이 흐트러지는데, 예기의 핵심은 박근혜 후보는 4대중증질환 등 복지공약을 예기하면서 국채발행을 말한 적이 없으며 공약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13/01/17 14:27
정부가 시행하려는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기존의 10조가 넘는 금액을 정부보증채권으로 충당하려다, 그것이 반대의견으로 막혀버린이상 다른정책에도 변경이있는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13/01/17 14:31
지금 계속 논점이 흐려지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은 이번 예산통과 과정에서 다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반대의견으로 막혀버렸다는 건가요?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은 공사채 발행한다고 공약했지만, 4대중증질환 등 복지재정 연 135조 말하면서 국채발행한다고 공약한적이 없습니다. 같은 말을 몇번이나 반복하네요. 또한 공사채 발행은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상관없는 국민행복기금과 복지재정을 위한 국채발행을 연관시키시면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13/01/17 12:52
일단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공약을 지킬거라는 인터뷰를 했기에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무료공약은 애초에 예산을 너무 작게 잡은거 같네요. 대선토론을 보면서도 박근혜 후보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13/01/17 12:54
연합뉴스 보도와는 달리 김용준 위원장은 공약에 대해 뭐라뭐라 하는건 당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직접 하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몇몇 공약은 못 지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있었잖아요.
13/01/17 12:58
문재인 후보는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좀 더 부담할수 있다고 예기했구요. 하지만 저도 님의 의견에는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복지를 위한 부자증세나 법인세 인상 부분에서 다수정당인 새누리당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었을겁니다.
13/01/17 13:46
재정악화가 불보듯 뻔한 공약이었고 이에 대해서 사전에 수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했죠.
공약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당선 전에도 불가능하다고 예상됐으면 진작에 폐기했어야지 당선되고 입 싹 닦는건 문제가 있는거죠.
13/01/17 13:02
뭐 사실 거의 매번 이런 식이었잖아요. 공약 다 지키는 대통령 또는 지역구 의원 보신 적 없잖아요.
아오 저거 사기 친거나 다름 없는데 잡아쳐넣지 못하나요? 사기죄로.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론 증세도 싫고 증세를 통한 복지는 더 싫기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13/01/17 13:20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마련이 공약이었고, 복지공약을 지키는데 키포인트였는데, 그걸 반발로 인해 하지 않았으니 저렇게 되는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이걸두고 당선인을 비난하는건 "나 뉴스 안보고 있소." 인증하는거죠.
국채발행도 안된다. 복지는 해야한다 라고 말하는게 더 아이러니하죠. 돈은 어디서 마련하죠?
13/01/17 14:28
애초에 작정하고 비판하는거라 한줄짜리 비판들이 많고, 감정적인 댓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비판은 하고 싶은데, 꺼리는 부족하고 팩트를 제시하면 반박 당할 것 같으니 추측과 감정으로 대응하고 아니다 싶으면 슬쩍 빠지면 되구요.
13/01/17 13:24
국채발행이 반발이 심해서 통과되지 않았으니...어느정도 예상되는 수순이었던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자와 비지지자와의 간극이 어느정도 있을것 같네요. 저는 비지지자였기때문에 그냥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이 있는데....그렇게 크게 실망이 되지는 않네요. 그 전에 예방주사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지지자들의 소감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복지를 하냐 안하냐....에 대한 소감이 아니라...자신의 공약을 180도 뒤집어 버린것에 대한 소감이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진정 두려운것은.... 저도 그렇지만...어느새 공약을 뒤집어 버린것에 대해...."그럼 그렇지.."라는 마음....즉 공약을 뒤집어도 별 실망감이 없는 상황 자체의 문제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많은 분들의 정치가에 대한 믿음은 더더욱 사라지고...정치혐오증만 더욱 생기는것이 아닐까..하는 테크트리가 참 두렵네요. 이미 많이 진행된것은 아닌지...그것도 두렵구요 오늘 아침 박원순 시장의 페북의 포스팅....자신의 주택공약을 지키기 위한 공약 진행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쓴것을 봐서 그런지.... 너무너무 비교됩니다....그런데...박당선자에 대한 실망감은 별로 들지도 않고...참 묘한 기분이네요...아마 정치혐오증이 더 심해진것만 같습니다.
13/01/17 13:24
그 막장이었다는 일본 민주당의 복지 공약도 실행을 질질끄는 척이라도 했었죠.
LTE급 핵심 공약 수정을 할 가능성이 생겼지만, 지지자들이 그런거 얼마나 신경쓰겠습니까~ 언론은 증세문제 부각시키면서 교묘하게 야권에도 덤터기를 씌울거고, 지지자들은 핵심공약 수정에도 불구하고 별 신경 안쓰거나 야권 탓을 할텐데요. 어떤 면에선 부러워요.
13/01/17 13:37
문재인 후보가 전면 무상의료 하자고 한적있나요?
문후보의 의료정책골자는 기본적으로 "의료비 부담 연 100만원 상한제" 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재정지출은 늘어날수 밖에 없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거나 의료쇼핑등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자기부담비율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 일정수준 이하의 의료비 자가부담은 현행과 크게 달라질것 없습니다 다만 연 100만원이 넘어가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확실히 책임을 지고 추가 필요 의료보험은 더 걷되 보장성을 크게 강화에서 민영보험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될만큼 만들자는 겁니다. 대체 어디가 무상의료인가요?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극빈층인 의료보호 대상자 조차도 도덕적 헤이를 막기위해 조제비로 500원 1,000원씩 받고있습니다. 보험료 낸거 대기업과 보험사들 배불리는 대신에 국가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해서 사회안전망 확보하자는게 그렇게 힐난받아야할 일입니까
13/01/17 13:39
https://pgr21.co.kr/pb/pb.php?id=freedom&sn=on&ss=on&sc=on&keyword=%EB%AC%B4%EC%83%81%EC%9D%98%EB%A3%8C&no=39906
한번 불탄적이 있으니 참고 해보시구요 100만원 이하 무료라는건데 그로인한 의료쇼핑같은거 생각 안해보셧어요? 한번쯤 생각해보시죠?
13/01/17 13:44
100만원 이하 무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상 감면입니다;;; 100만원 이하는 현행 의료보험제도 안에서 내야 할 돈 다 내는거에요.
중증 환자들에게 월 100만원 이상 의료비 나왔을 시 100만원만 내라는게 정책의 핵심입니다. 어떤 바보같은 서민이 100만원 초과분 의료비 공짜라고 의료비에 100만원씩이나 지출합니까? 의료쇼핑같은 염려는 할 필요 없던 정책이였습니다. 오히러 가족중에 중증환자 생겨서 가정경제가 파탄나는걸 막아줄 정책이였었습니다.
13/01/17 13:45
100만원 이하 무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상 비용에 대해서는 더이상 들지 않게 국가가 부담하자는겁니다.
문후보도 3차 토론에 나와서 직접 의료보장성이 늘어나면 의료수요가 늘어나게 되므로 이를 억제하기위해 100만원이라는 기준을 둔겁니다 외래 진료와 입원진료의 차등을 두자는것도 기술한적 있는데 더 찾아보기 귀찮네요 아니 본인부담금이 없는게 무상의료이고 본인부담금이 있는건 무상의료가 아닌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겁니까 보장성강화가 왜 무상의료죠,
13/01/17 13:49
그리고 한마디 덧 붙이자면 기성언론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기를쓰고 막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적보험 보장성이 높아지면 자연히 사보험, 민간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대다수 가정에서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가구당 월 20여만원 부담이라고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이를 일정부분 떼어내서 지급률이 훨씬 좋은 건강보험으로 돌리자는게 그렇게 반대할 사안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3/01/17 13:41
여기서 문재인 의원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벌어지지도 않은 사건(문재인의 당선)을 놓고 까면서 박 당선인 쉴드가 가능합니까? 전형적인 물타기죠. 아니 당선 시켜놓고 까든가, 떨어진 사람을 만약 붙었다면~ 이라는 전제를 놓고 까는 건 까고 싶어서 까는 것 밖에는 안 보입니다.
13/01/17 13:29
박 당선인 지지자 분들 중 상당수는 '증세 안하고 복지' 가 아니고 '복지를 위한 증세안함'이 마음에 들었던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은 복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을 듯합니다. '국가 보장이 확대된 삶' 이라는게 본적도 들은적도 없으니까요.. 복지 정책에 대한 공약 뒤집기는 박 당선인 지지자분들께 생각만큼 큰 이슈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13/01/17 13:29
놀랄만한 일도 아니네요. 너무 예상 범위 안이라서..
정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13/01/17 13:33
그런데 여기서 왜 문재인 의원 이야기가 나와야 하죠?
공약을 이행하라고 뽑아 놓은 상황에서 떨어진 사람을 들어다가 '어차피 공약은 그놈이 그놈' 이라는 소리는 전형적인 양비론인데요.
13/01/17 14:10
첫 댓글에서 비교를 원하시니 비교를 하는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Q. 왜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는 박근혜를 지지했나? A. 나는 증세를 안하기를 원했고 문재인은 증세를 한다고 공약했다. 그래서 박근혜를 지지했으며 증세를 안하겠다는 공약은 지켜 줬으면 좋겠다. 전개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둘 다 틀렸다며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양비론이지, 둘 다 부족하지만 좀 더 나은 쪽을 고르는 건 양비론이 아닙니다.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선거라면서요.
13/01/17 14:29
위에 말 다 했는데 그러십니까.
그리고 최초로 총 예산 대비 복지예산 30% 넘겼잖아요. 두 마리 다 잡아보려고 안간힘 쓰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전.
13/01/17 14:19
본문만 보고 리플을 전부 다 읽진 못했네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추가하신 양비론은 누구를 선택하든 '그놈이 그놈' 이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양비론입니다. 차악을 뽑더라도 양비론적 사고임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무관심과 양비론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13/01/17 14:36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비론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른 바가 있으나, 이 글의 주제와 좀 어긋나는 것 같아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길 원하시면 쪽지로 늦지 않게 답해드리도록 할께요. 먼저 말을 줄여 루크레티아님께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13/01/17 13:41
박근혜 당선인 당선된지 한달이나 됐나요? 한달도 안됐죠?
차라리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해서 다각적으로 국채발행, 증세, 이런 것들 다 염두에 두고 분석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편을 고른 다음에 설득을 하던지, 아니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든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아직 대통령직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했던 공약들, 거기다 TV토론에서 현실성 없다고 하니 "그래서 지금 제가 대통령이 돼서 하려는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던 사람이 한달도 안돼서 다 뒤집어 엎고 있으니 복장이 터지지요. 이제부터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다 저거 배우고 나오겠네요. 공약 책정 한 뒤에 필요 예산을 한 20% 수준으로 낮춰서 가능한 것 처럼 보인다음, (상대가 예산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냥 묵살) 당선되면 하루만에 '아, 생각보다 5배 정도 더 들어서 안되겠네욤, 상대가 이전에 지적한 것 같지만 이미 당선됐으니 어쩌겠습니까. 죄송' 하면 되겠네요. 태도가 문제라는거죠 이건.
13/01/17 13:47
"박 당선인의 연금과 의료복지 공약과 관련, "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을 받아보고 다시 검토하겠다." 가 기사 원문입니다.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원하시는 답과 똑같은 것 같은데요. 폐기한다는 얘기는 인수위에서 한 적이 없어요.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은 거지요.
13/01/17 13:49
무슨 태도가 문제라는겁니까
기사 자세히 읽어보세요. 허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 하나 했을 뿐이고 (단, 증세는 없을거라는 단서가 붙죠. 이건 미리 약속했던 거니까) 그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예상하고 있는 기사인데. 뭘 다 뒤집어 엎고 있고 복장이 터질 일입니까. 태도얘기는 그냥 꼬투리잡기에 불과한거죠.
13/01/17 13:51
넌지시 흘린다음 반응 보고 아니다 싶으면 검토하겠다, 되겠다 싶으면 철회(or 뒤집기). 이게 익스큐즈된 흐름 아니었나요?...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13/01/17 13:55
독재정치 아니고서 그렇게 안하는 정치인이 있나요??
그러면 반응 상관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는걸 원하시는건지?? 당선인 아버지처럼요??
13/01/17 13:44
그리고 우리가 증세를 예기할때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할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증세도 보편적증세와 부자증세가 있죠. 보편적 증세는 대부분이 반대하지만 부자증세는 예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13/01/17 13:46
이런걸 바라고 찍었다면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전 복지를 너무 늘리는 것에 반대고 후보들 다 복지에 대해 공격적인 공약이었어서, 공약을 안지킬 것(?)같은 박근혜 당선자를 지지했었는데요. 복지는 물론 늘려야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 해야죠. 그러니 증세없는 복지는 말이 안되죠; 천천히 복지를 늘려갈 수 있어야 할텐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13/01/17 13:48
그 공약을 안지킬 것같아서 박근혜 당선자를 지지했다면 정말 스스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셨다고밖엔 할수 없습니다..
그런 공약 공보물 검토 후에 공약을 안 내놓은 후보를 찍으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뭐 투표야 개인의 자유라지만...
13/01/17 14:39
글쎄요. 서른이 넘다보니 투표할때 공약같은 것을 보면서 저나 가족한테 조금이라도 좋을 수 있도록 투표를 하게 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차악을 선택하게 되네요. 이런 공약은 정말 실현되면 큰일나겠다는 걸 피해서요.. 지난 번 선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좀 슬프네요.
13/01/17 13:47
박근혜 당선인 얘기하는데 문재인 의원 얘기가 왜나오나요
이러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나오겠습니다. 뭐 그렇죠. 새누리당과 그 지지자분들은 항상 자기네들 탓하면 노무현, 문재인 이름 들먹이기 바빴죠. 아 더럽네요 더러워. -_-
13/01/17 13:53
문재인후보 말이 안나오는게 이상한거죠.
친히 박근혜 뽑으신분들 뇌까지 걱정해주시는 친절한 분이 계신데 어찌 기분좋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지나가겠습니까. 그리고 A와 B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A가 택해졌는데 A가 비판받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B가 되었을때 보다는 낫다라는게 A를 옹호하는 근거중 하나가 될 수 있죠.
13/01/17 13:50
뭐 나라 말아먹을 공약 안 지킨다면 다행이죠. 어차피 공약보고 박근혜 찍/안찍은사람은 얼마 안되리라 봅니다. 물론 문재인도...
13/01/17 13:53
뭐.. 자기 맘에 딱 맞는 후보가 있었다면 그 사람 찍었으면 되겠지만..
딱 맞는 사람이 없다면.. 그나마 더 가까운 사람을 뽑아야겠죠. 복지와 증세를 반대하시는 분들께는.. 문재인보다는 박근혜가 더 가까운 사람이었을테고.. 박근혜가 복지와 증세를 철회한다면.. 생각대로 된 것이겠죠.
13/01/17 13:55
문재인 입후보 이야기가 나오는 건 흐름상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박근혜 당선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질책에 대한 반박이 '과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달랐을 것인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만약 문재인 후보가 더 나았을 것이라면 그런 논지의 반박을 하면 될 것이고, 만약 문재인 후보도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에 봉착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 건으로 박근혜 당선자를 지지했던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더더욱이 뇌가 어쩌고 하면서) 지나친 처사겠죠.
13/01/17 14:05
그런 흐름 자체가 이상하다고 보이는데요.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이 왜 지켜지지 못하는 가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와 사정이 나와야 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가정에 대한 비교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13/01/17 13:56
일부 지지자분들은
문재인보다 약한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당선인 공약도 재검토 해야되는데 문재인이 당선됐으면 큰 일 날뻔했네 라고 할껄요... 문재인의원 이야기는 할 필요없죠. 당산된사람도 아니구요.
13/01/17 13:57
현실성 없고 안할 것 같기도 하고 한다쳐도 증세 안하니 많이 뽑았죠.
문재인 복지 공약 보고 지킬것 같아서 안 뽑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13/01/17 14:00
그렇다기보다는 박근혜지지자분들 중에서 복지확대 자체를 원하지 않는 분이 많았죠.
복지에 관한 공약에 관해서는 안지켜지길 바란사람도 많았을거라 생각합니다.
13/01/17 14:07
문재인지지자분들중에서도 대북정책은 안지켜졌으면 좋겠다고 하신분들 많았는걸요 뭐.
모든분야에서 공약이 자기마음에 다 들면... 그냥 박근혜캠프 들어가야죠 뭐.
13/01/17 14:05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없는 문제지요. 저만 해도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주었지만, 문후보 공약 중에 지키지 못할 거라고 기대했던 것들도 있었는데요.
선거는 한 두 가지 공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이고 복잡한 가치판단 하에 내려지는 투표 결정을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순간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13/01/17 14:07
문제는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이 단순히 수 많은 공약 중의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맞춤형 국민 복지는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에서 공을 많이 들인 공약이고 박 당선이 당선될 수 있었던 공약 중 하나라고 새누리당에서도 평가하고 있었어요.
13/01/17 14:22
예 개인적으로 아직 가치판단이 충분히 서지 않아서 코멘트를 미루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윗분처럼 단순화시키기에는 이번 선거가 워낙에 복잡한 선거였죠. ^^;
13/01/17 14:05
상식적이지 않죠. 문재인 전후보는 어떻게든 세금을 늘려서 돈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고(그렇게 해도 필요한만큼 모을 수 있느냐 라는 것에는 의문이 들지만) 박근혜 당선인은 세금을 딱히 안 늘려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이 차이는 큽니다. 증세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라면 이 차이 때문에 투표의 방향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13/01/17 14:02
공약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당선자의 사정에서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 아닌가요?
'왜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가' 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키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가 합당한 반론이죠. '어차피 다른 사람도 못할 공약이었는데' 라는 말이 반론인가요? 국채 발행이 퇴짜를 맞아서 그렇다는 이유라면 납득이라도 하겠지만, 문재인 의원의 공약 이야기는 전혀 반론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13/01/17 14:11
이 글을 읽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1.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웠던 박근혜 후보 비판 2.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보았지만 결국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지지자들 비판 ----------------------------------------------------------------------------------------------------------------------- 1번에 대한 반론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건 논점일탈이고 양비론이 맞습니다. 하지만 2번에 대한 반론으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양비론도 아닙니다.) 만약 이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 비해 더 우월했던 것이 아니라면, 이 일은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것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근거가 되지 못하니까요. 즉, 정당하지 못한 비판이었다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론의 형태입니다.
13/01/17 14:05
그리고 원래 대통령 공약은 다 뻥카좀 치게 되어 있는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747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2년만에 꼬리내렸죠?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당시에 7% 성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6% 성장 이야기 하자 1% 더 얹었다고 나중에 실토했죠 제 아무리 여당의 후보라 할지라도 후보시절과 직접 국정을 운영해야할 위치에 오르는건 엄연히 다르죠 책임지고 결과가 생기는데요 마찬가지로 진보정당이 우파에서보면 과격한 주장들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그들도 집권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못할겁니다. 지금이야 원외나 원내교섭단체도 못꾸리는 소수정당이라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수 있지만 연립정부라도 가능한 위치까지 간다? 당연히 현실과 타협할수 밖에 없습니다. 지라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 당선인 하는일에 쌍심지 켜고 딴지걸거 없나 보고 계신 야당지지자분들께 한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누가 되던가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내 나라, 이 사회, 이 국민이 더 잘살기 위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은 그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이성적이라 생각히자만 굉정히 감성적이고 감정에 따라 논리를 맞추는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좀 너그럽게 봅시다. 아직 취임도 안했지 않습니까 봄바람 불때까진 좀 참아봅시다.
13/01/17 14:12
참아는 보더라도 뻥카 친거에 대한 비판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뻥카치는거 용인하면 언제 메니페스토니 정책선거니 할겁니까? 사람들이 다 이미지로만 뽑을텐데요...
13/01/17 14:18
글쎄요 저는 아직은 조금 회의적인게 조금만 노선을 어느 한쪽으로 돌리면 패배의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고 중도 중도 노래를 부르는게 현 한국정치라고 보는지라 공약의 차이가 그리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들고나온다고 2007년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빨간물 머리에 가득찬 생각인데 한국에서 메니페스토로 뽑기는 아직 정당의 이념성향이 뚜렷하게 갈리지 못해 비슷비슷한걸 들고나오니 어느정도 차별성을 줄수있을지 .... 메니페스토를 하려면 지역언론이나 지역공동체, 시민사회가 더 활성화 되야죠, 아래에 달았지만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조차 당선후 공약수정하는데 우리라고 크게 다르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13/01/17 14:28
제 말은, 이런 거에 비판을 안하게 될 수록, 안그래도 가볍게 여기는 공약, 더욱 더 가볍게 여기게 될거란 이야깁니다. 공약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듬기보단, 지역이념자극하고, 이미지만 부풀려서 선거하는 문화가 될거란 거죠. 이미지만으로 선거가 되는데 지역공동체, 시민사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13/01/17 14:14
현실과 타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상적인 말일 것 같지만 대선 후보 토론회 이런 곳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가능하다고 반박할 정도였다면 이후라도 준비를 더 열심히 해서 "자기 공약"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 않나 싶군요.
13/01/17 14:16
뻥카라뇨?? 그러면 대통령 후보자들이 말하는 공약들은 모두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통령 선거를 할때 공약 안보고 하실것도 아닌데 뻥카라는 말은 좀 아닌거 같은데요 저는...
13/01/17 14:25
"모두 중요하지 않다"와 "어느정도 뻥을 치는건 감안 해야한다"
의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 어느정도 뻥을치는검 감안해야 한다" 도 "안되는줄 알면서 그랬다" , " 하려고 그랬는데 안되겠더라" 둘로 나눠봐야 합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의 사례는 잘 모르겟는데 현직대통령이 재선하면 공약을 100% 지키는가요? 미국정치에 밝으신분의 의견 기다립니다.
13/01/17 14:23
케이블에서 강용석이 MB인수위 시절 썰 푸는데 진짜 웃겼죠.
747이 될 리가 없다고 자료가 나왔지만 어감이 좋고 시원시원해서 밀어붙였다는 얘기.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역시나 그랬겠죠?
13/01/17 14:06
솔직히 지금 선거가 치뤄진지 한달도 안된 이시점에 공약철회 발언이 나오는걸 까는데..
'문재인이었으면 더 했다.' , '어차피 못지킬 공약인거 알고서 뽑았다.' 이런 개드립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지지자였더라도 욕할건 욕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궁금하군요..
13/01/17 14:12
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용납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정도까지만요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도 70% 까지 세율을 높이겠다라고 했으나 취임하자 56%로 낮췄고 그나마 최고세율 적용대상을 크게 제한해서 실질적으로 저 최고세율에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노선을 잃지 않는 선에서 뺴고 더하고 조정하고 이정도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후보와 대통령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13/01/17 14:19
(위에 루크레티아님께 달았던 리플을 여기에 다시 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1.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웠던 박근혜 후보 비판 2.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보았지만 결국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지지자들 비판 ----------------------------------------------------------------------------------------------------------------------- 1번에 대한 반론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건 논점일탈이고 양비론이 맞습니다. 하지만 2번에 대한 반론으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양비론도 아닙니다.) 만약 이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 비해 더 우월했던 것이 아니라면, 이 일은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것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근거가 되지 못하니까요. 즉, 정당하지 못한 비판이었다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론의 형태입니다.
13/01/17 14:08
이정도면 예상은 어느정도 했지만, 너무 빠른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힘들것을 예상은 했지만, TV 토론에서도 이야기하던 것을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스스로가 이야기 하던것을 당선된지 얼마나 되었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지 이러면 공약이라고 하기는 좀 우습지 않나요? 준비한 기간이 훨씬 많았는데, 인수위 구성하고 얼마나 되었다고. 그러면 대통령 준비한 기간동안에는 뭘 한건지...
13/01/17 14:09
뭐 적어도 이번 대선의 여러 승리 원인 중 새누리당에서 정책을 다른 당보다 훨씬 잘 수립했다는 원인의 비중은 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13/01/17 14:09
누구의 지지자든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이렇게 가벼운건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공약'을 보고 뽑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느 글에 영국의 수상인가 뽑을 때 공약집에 사활을 건다고 하던데... 참 민망하지만 아직까지는 민주주의 선거에 후진국이 맞는거 같네요.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의 공약의 가벼움'이라.....휴..씁쓸하네요
13/01/17 14:11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가장 큰 부분을 '공약'에 근거하여 뽑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약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게 선택했지만 낙선된 유권자 및 공약보다는 다른 이유로 선택한 분들 말구요.
13/01/17 14:24
대선은 택일의 문제이기에 공약을 근거로 하여 뽑더라도 그것이 꼭 본인에게 맞다고 해서 뽑는 건 아닙니다.
다른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여 '이게 좀 더 좋겠다'라고 해서 뽑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지하는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모든 게 다 맘에 들어 뽑는 건 아닙니다. 저도 박근혜를 지지했지만 무상 시리즈, 의원 축소, 선거 막판에 내건 군 복무 18개월은 맘에 안 들었으니까요.
13/01/17 14:34
아 전제가 좀 애매했네요..
조금 더 폭을 줄이자면 위와 관련된 축소 및 폐기 되는 공약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선택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거의 없을 것 같지만요.)
13/01/17 14:37
100만원 이상 무상 진료가 더 현실성이 없어보였고 실험적이라 안정적인 쪽을 선택했습니다.
나라를 실험대상으로 삼기에는 변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말이죠.
13/01/17 14:15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증세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보편적 증세를 반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부자증세도 반대하시는 것인지가 알고 싶네요.
아니면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보편적 증세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저는 보편적 증세는 장기적으로 천천히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부자증세에는 찬성입니다.
13/01/17 14:20
차라리 이번기회에 여기에 대해 이야기나눠보는것도 괜찮을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자증세가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게 싫습니다.
13/01/17 14:22
네. 저도 단순하게 증세로 예기할 게 아니라 부자증세나 보편적증세 등 명확하게 구분짓고 이것의 효용성에 예기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01/17 14:19
뭐 당선인 기본전제가
도덕적 가치가 현저히 낮다. 낯이 두껍고 말 바꾸기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엔 지식?(지성?)이 좋지 않다. 뭐 이정도라서 딱히 공약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 다수가 선택했기 때문에 다수국민의 뜻이 올바랐는지 지켜볼 뿐이죠. 대의민주주의가 가치존중 상호배려 다 좋은데 결론도출은 다수가 짱일 뿐이라서 소수자입장쪽에서 할 수 있는게 극히 드믈죠. 대통령 당성인이 앞의 전제들과 반대였으면 소수자들 입장에서도 뭐좀 할텐데 현실은 노답이니. 눈,코,입 열고 그냥 지켜만 봐야죠.
13/01/17 14:24
내 피부에 닿는 승자의 공약 철회에 대해서는 지지자든 비지지자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패자의 가정법을 두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구요. 제가 비록 박근혜 지지자지만 비판 받을 부분은 분명히 비판 받아야지요.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그냥 안지켜졌음 하긴 합니다. 제가 무상 의료를 보고 박근혜를 뽑은 것도 아니고 사실 저걸 왜 해야하나라고 의문을 가졌던 1인인지라...오히려 공약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 받아야하는 것은 맞으나 비판 받더라도 철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것이 제 소견입니다. 박근혜를 지지했다고 무상 의료를 지지했다라고 보시면 안되는 것이구요. 그걸 몰해도 지지하겠죠라는 비꼼식의 비판은 더더욱 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약속한게 100개 있는데 그중 3가지 이유로 지지했음에도 나머지 97개가 안맞아도 지지의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피지알 댓글에서도 종종 보이네요. 몰해도 지지하겠죠...그건 지지한 51%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습니다.
13/01/17 14:27
(마지막 3줄에 대해서)
제가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것도 복지정책, 대북정책, 교육정책 등 모든 정책에 동의하기 때문에 표를 주었던 게 아닌데, 혹시 누가 (저를 포함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을 통째로 그렇게 규정한다면 저도 기분이 나빴겠지요. :) 정당한 지적이십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세부적인 공약내용과는 별개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사람들도 상당했기 때문에, 그런 마구잡이 비판은 더욱더 설득력이 떨어지며 어떤 의미에서는 (흔히 말하는) 유체이탈화법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도 있겠죠.
13/01/17 14:31
답글 고맙습니다. 전 보수적 대북관과 출총제 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수라서...그 두 개는 분명히 하겠다는 박당선인한테 표를 준 것이죠. 사실 무상 시리즈는 확실히 까이길 오히려 바라고 있습니다.
13/01/17 14:35
어느분이 박근혜 지지자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하시길래 제 입장을 말씀드린겁니다.^^ 사실 누구를 지지하던 지지하는 대상이 까이면 기분이야 좋진 않겠죠. 그게 연예인일수도 있고 정치인일수도 있구요. 그래도 잘못한건 못했다고 말해주는건 올바른 일입니다. 공약이라는게 선심성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풍토가 정착이 되야 공약 남발도 줄어들 것이구요.
13/01/17 14:41
그렇다곤 해도 여기에 박 당선인을 제대로 비판하는 내용의 리플들은 보이지가 않네요.
오히려 문재인의 예를 들면서 저런 당선인에게 표를 줄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보이고요. 뭘해도 지지한다는 이야기가 모욕적인 언사긴 해도 이유없이 나오는 말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13/01/17 14:55
공감합니다. 굳이 정하자면 저 또한 새누리당에 비판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저런 표현이 여과없이 나오는 건 서로간에 불쾌한 일이겠죠.
13/01/17 14:45
저도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일부' 시전 스킬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이걸 진영논리로 확대하면 마찬가지의 경우도 될 수 있으나...적어도 지지자라고 밝히고 쓴 제 글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아셨으니 몰해도 지지한다라는 논리를 전부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을까요?
13/01/17 14:54
사실 그리메님 리플을 안봤으면 그냥 스크롤만 죽죽 내리다가 지나갔겠지만, 직접 입장을 밝히고 글을 달아주셨길래 나서봤습니다.
뭘해도 지지한다는 말이 비꼼이라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을 지지하면서 박 당선인을 비판하는 리플은 그리메님 말곤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13/01/17 15:02
이 글을 읽고서 박 당선인을 비판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시작부터 박근혜지지자라는 이유로 도매금으로 묶인 것이 기분상하기도 했고 둘째로 재원상황을 검토하겠다는 말만 나온 상황에서 아직 특별히 비판해야 할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종교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느껴진다면 거리낌없이 비판할겁니다.
13/01/17 14:51
한 후보의 지지자로써 올바른 시각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걸 끌어다 틀린걸 덮으려 하는 문제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간혹 틀린걸 알면서도 덮기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한 모습을 또 반대 지지자들은 공격할 거리로 삼고 물고 물리게 되는 것 같아요. 후보자의 생각과 공약과 미래상이 본인의 의견과 100%일치하는 경우가 사실상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아직까지는 자신의 믿음에대해 한발짝 뒤로 물러나는 문화가 조금 힘든 모냥입니다. 깔껀 까고 까일껀 까여야죠.
13/01/17 15:04
1) 그리메님께서 지지했던 공약들이 모두 철회/무산되면 그 때부터는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2) 뭘해도 지지한다는 표현이 모욕일 수 있는 이유가, 51%가 박근혜 당선자의 모든 공약을 지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전체로 확대하여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이유인가요? 그렇다면 '이정희 꼴보기 싫어서 박근혜 찍었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등, 박근혜 후보의 공약과 큰 상관없이 지지투표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 표현을 써도 될까요? 어차피 이 분들은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이행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걸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13/01/17 15:26
가정법을 주셨으니 답을 드리자면
1) 대북관과 출총제를 이정희식으로 선회한다면 (할리도 없겠지만요) 박근혜 지지 철회하고 기꺼이 제 입장을 대변할 또 다른 정치세력에 표를 줄 겁니다. 2) 번에 대한 대답은 반대 논리를 안들이 댈수가 없네요. 전 그런 지지자들이 표에는 도움이 되도 정책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만 반대로 박근혜가 그냥 싫어서 문재인에 간 표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비판받아야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더 크게 본다면 그런 표도 분명한 의사표시고 투표율 올립시다의 상당수 공헌한 표니까 표로 비판받을 순 없어도 지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받아야겠죠. 그게 세금이 됫던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크레인에 밀리던지 간에요. 이건 직접 민주주의의 단점으로 논의되야할 문제지 박근혜 지지여부에 들이밀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자에 똑똑한 이건희도, 초등학교도 안나온 무지한 사람도 같은 한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13/01/17 15:50
답변 감사합니다.
2번의 경우, 표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표를 얻어야만 당선이 되어 정책을 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약 중 다른 모든 게 나랑 반대되지만 한두개가 내 입장과 일치해서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반대되는 후보를 지지하더군요.
13/01/17 15:59
조금 다른 사안이...제가 박근혜의 배경이나 본인이 만족되지 않아도 지지한 것은 도저히 상대방 당에서 내세우는 대북관과 출총제 폐지를 받아들일수가 없었기 때문이라서요. 제가 특이한 것이면 모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13/01/17 14:45
이번 대선에서 정당 간 정책과 공약이 다들 엇비슷해서 정책 대결이 무의미하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복지 관련 공약이 축소되어서 시행된다면(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정당들이 억울할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복지 관련 공약에서 실현 가능성을 더하고자 "증세"라는 유권자들에게 욕 먹기 좋은 것까지 함께 제시했는데(물론 그 증세를 통해서 그 재원들이 마련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들지만요.) 당선되고 나서 현실이 그러하니 시행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러면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 억울하겠죠. 분명히 복지는 원하지만 증세는 싫다는 것을 투표의 제 1 가치로 본 유권자들도 있었을테니까요.
13/01/17 14:50
오히려 그런 분들이 당선자를 더 압박하고 푸쉬해야죠. 사실 잘못된 편견 중 하나가 지지자는 무엇을 해도 지지한다라는 것인데...그래서는 안되고 그렇게 여겨져도 안됩니다.
MB가 당시 절대 다수로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5년이 지나니까 MB뽑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주변에 한 명도 뽑질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들이 절대 정동영을 뽑진 않았을텐데요. 뽑았으면 뽑은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오히려 감시해야지 그래도 잘한다라고 하는건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정책과 무관하게 뽑은 사람들까지 도맷급으로 비판받는건 옳지 못합니다.
13/01/17 14:59
약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정 후보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표로 인해 그 정책이 실행된다면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뽑았지만 난 그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다' 는 말은 결국 면피용 말일 뿐입니다. 이상적인 얘기지만 이런 경우에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지 하지 않은 정책이 실행되지 않도록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13/01/17 15:01
제 의견은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음 의미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보네요. 비판은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고 그와 상관없이 니가 뽑았으니 의료정책도 니가 지지한거 아니냐 독도를 팔아도 지지할 사람들이군 이라는 논점은 피해야한다는 것이죠.
13/01/17 15:08
그런 의견이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비판과 비난은 분명 구분해야 하죠.
다만 문제는 타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어느 정책을 지지했고 지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알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표를 던진 후, 그 후보의 정책이나 실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면피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문제죠. 행복하는 양심이 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13/01/17 14:54
그러니까 이제 야당도 대선후보를 내세울때 자신이 바라는 것, 비판받는 것을 숨기고 다수를 위한 뻥카를 쳐야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대북노선, 원하는 대외관계, 원하는 경제정책을 '현실성'을 빌미로 바꿔야죠. 어차피, 공약이야 익스큐즈 된거니깐요. 매번 안지켜도 되는 것을, 왜이리 공약을 내세우는데 힘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능한 정당 소리 듣는 곳이 있던데, (지킬 수 없는 그렇지만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공약을 많이 만들어서 선거에 승리하여 유능한 정당됩시다.
13/01/17 15:04
하시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공약이란 건 지킬 수 있는 것만 좀 했음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출총제에 대해서 김종인과 척을 둬서라도 현행 유지로 갔던 부분을 높게보고 박근혜에 표를 준 것이라...무상 시리즈는 저도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허경영은 농담인거 아시죠?
13/01/17 15:08
그리메님의 평소 글을 보면 허경영은 농담인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개그'를 넣었구요.
당선자의 입장으로는 이것저것 다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같아 '정당'으로 비판 한 것입니다. 저는 투표한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리메님이 당선자에게 투표했더라도 위의 몇몇의 댓글처럼 비판받아야 할 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투표한 것만으로도 나이스한 유권자이니깐요. (특히 그리메님은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와 비판을 항상 말씀하셨던터라 더욱 나이스하다고 봅니다.) 저는 유권자에게 그것을 숨긴 정당이 문제라고 봅니다.
13/01/17 15:34
그렇게 봐주셨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상식적인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만 가지고 유권자가 평가할 아름다운 선거는 언제쯤 올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미국이 그렇다는데 미국도 후보간 인신공격과 네거티브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음 선관위나 공정위에 제재당할 사안이 한두개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광고에 타사 제품을 대놓고 까도 인정하는 곳이 미국이니까요.
13/01/17 15:01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복지 관련 공약이 "현실성"을 빌미로 축소되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도 하시는 말씀처럼 해야겠죠. 복지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정당들의 몇 안 되는 정체성을 구별해주는 정책인데 이런 정책마저도 승리만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실천하지 않았는데도 유권자들의 비판을 받지 않는다면 말이죠.
물론 저는 다른 당은 그렇게 못한다고 봅니다. 지지자들도 용납 못할테고요.
13/01/17 15:03
달리자 님 댓글이야 이미 팩트가 아닌걸(국채공약) 팩트로 말하다가 다른분이 반박했으니 말 더 할필요없을거같고,
증세없는 복지에서 '증세없음'을 지지하신 분께서는 '복지공약'에 대한 현실성이야기에 '증세없어서'찍었는데 뭐 내가 잘못됬냐고 하시는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있으시니 패스합니다. 증세없는 복지라는 것 자체가 내일 당장 북한에 메테오를 소환하여 남북통일을 이루겠다 뭐 이런수준의 이야기인데, 그걸 믿은 사람이 웃기다고 한거지 '증세없는'걸 믿은사람보고 웃기다고 한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중간에 팩트내면 까일까봐 도망가면된다고 빈정대는 분은 본인도 빈정대는것밖에 못하는거보니 상대 안해도되겠네요. 더불어 박근혜 지지자중에서 제가 비판한 첫 번째리플은 '증세없는 복지'를 믿은 사람들이지, '박근혜당선인'을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지지를 했을테지만 그 나름의 이유가 어느정도는 보편적 타당성을 지녀야 이해가가지 허경영이 돈준다는 이야기에 대통령 당선되면 그거 뽑은 사람들보고 '우민정치'라는 비판을 안할수가없겠죠. 민주주의의 단점이기도 한 부분이고. 그런면에서 복지라는 것 자체가 돈이 안들수가없는데 기존에도 빡빡했던 예산에서 재원조달을 증세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일이고 그걸 믿는건 말이 안된다는거죠. 증세없음 만 믿고 복지는 증세가 없어도 안되도 됨. 하면 그거야 타당한 자기 이권에 대한 수비니까 그러려니하고요. 개인한테 사회 전체의 방향성을 생각하라고 강요할수는 없으니 존중이 있는걸테고요.
13/01/17 15:08
댓글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셨네요.
우민들이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 비판하다가 선민정치로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자신보다 우민이 있다는 것에 비판을 하기보다, 어떤 것이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방안을 설명하는게 park님이 바라시는 정치에 도달하는 park님이 지금까지 쓰신 댓글의 반대 방향이지만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네요.
13/01/17 15:23
첫플이야 그냥 생각없이 툭 싸질렀다는거 인정합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걸 되는데로 싸지른건 잘못한 일이죠. 기분 나쁘신분들께 죄송한데 밑에가 하도많이 달려서 지우지 말아야할거같네요. 죄송합니다
13/01/17 15:24
복지 예산이 건국 이래 최초로 총 예산의 30%가 넘었습니다.
증세와는 관계없이 예산 교통정리로 복지예산이 올랐지요. 이미 증세없는 복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을 때 TRUE,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FALSE인 건 아니잖아요. 왜 증세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3/01/17 15:33
하나라도 지켜서 정책지킴! 이것도 아니니까요. 게다가 예산 교통정리로 복지예산을 올린다고해도 그 예산 교통정리에서 불필요한것만 정리한건지, 있던 걸 뺏아온건지도 검토해야하는일이구요. 행정부에서 예산 줄이면서 하는게 흔히 받아야할 예산임에도 '어떻게든 해봐'로 예산을 줄이면 아래 기관들은 예산 목 전용하러 오지게 뛰어다니고 그러니까요. 증세없는 복지로 어디까지 갈 지는 모르지만 박근혜당선인이 주장했던 공약들 역시 상당히 파격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결국 언젠가는 증세가 필요해지거나, '전 국민 소득'이 엄청 늘어나서 세액 자체가 비율증대없이도 늘거나 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100%지키는것도아니고 7할정도만 지키는 거라고 해도요.
13/01/17 15:20
우리나라수준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경제수준의 국가들 중에서 '복지증대'를 이룬 나라들중에서 지금 우리나라보다 세금을 덜 걷으며 더 나은 복지를 실현하는 국가가있나요?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복지의 논리 자체가 사회는 시민의 계약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자본, 시장과 같은 경제활동이 이뤄지기에 '자본가'만 있어도, '노동자'만 있어도 사회성립이 불가능하다는전제하에 나온거니까요.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본가 계층도, 그러한 생산수단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노동자도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사회의 유지에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인데 자본주의가 점점 이러한 사회의 유지에 있어서 삐그덕대기 시작하니, 애시당초 '자연권 보호'로 시작된 사회계약설로부터 온 시민사회가 정작 '자연권 보호'라는 대 원칙이 자본 아래에 복속되어가는 딜레마에 빠져가며 수많은 갈등상황을 맞이해야했죠. 그래서 복지라는 것을 통해 국가에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갖는 장점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 사회유지를 위해 그 자본을 돌려서 현대시대에 맞는 '자연권 보호'를 이루고자 하는거고, 그 '자연권'의 범위가 국가별로 재논의 되며 복지의 수준이 결정되고 있는거죠. 결국 복지라는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일부를, 이대로가면 사유재산을 활용할 사회 자체가 붕괴해가기 때문에 사회유지를 위해 사유재산의 일부를 더 국가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증세를 하여 하는 국가의 방어책이죠. 이러한 증세의 논리 아래에는 '자본과 생산수단은 독립적인 가치가 아니며 사회없이는 성립할 수 없기때문에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있다'라는 커다란 밑그림이 그려져있고요. 즉, '증세 없는 복지'라는건 결국 '지금 이상의 것을 크게 바꾸지는 않겠다'와 다를바없는데, 정작 유세기간동안 양당모두 복지에대해 굉장히 공격적 홍보를 펼쳤죠. 그게 '뻥카'든 아니든간에.
포인트는 현실정치에 뻥카 안치는 게 어딨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애시당초 안되는 이야기를 '될 것 처럼' 이야기 한거지. 만약 선거가 뒤바뀌어서 문재인 후보가 똑같이 증세복지하려했는데 증세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안하고 복지늘리겠다했으면 똑같이 깠을겁니다. 논점자체가 '증세없는 복지'의 허구성인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나오네요.
13/01/17 15:28
복지공약에 대한 우려는 공약의 이미지대로 유럽식 복지모델 방향대로 실천하겠다 입니다.
이건 예상대로 진행이죠. 물론 범위가 어느정도냐는 알수없겠지만요. 방향성은 누구나 예상가능했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했던 한국식 민주주의처럼 한국식 복지로 가겠죠.
13/01/17 15:29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측면에서 임기 내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욕을 먹은 건, 그가 '성장'이라는 옷을 걸치고 선거에 나왔었기 때문이었죠.
박근혜 당선자 역시 임기 내내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지지자들이 진심으로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를 떠나서, 박근혜 당선자가 '복지'란 옷을 걸치고 선거에 나왔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어느 정도 복지 부분을 발전시킨다 해도, 무조건 욕 먹게 될 겁니다. 전공 분야에서 잘해봤자 본전인데(전공분야가 뭐진 모르겠지만...), 심지어 남의 분야에서 잘 해내야 한다니... 쉽지 않겠죠. 복지 부분은 박근혜 당선자가 임기 내내 짊어지고 가야 할 업보 비슷한게 될 지도 모르겠군요.
13/01/17 15:33
앞서서 댓글에 써주셨는데,
박근혜지지자들의 대부분은 증세없는 복지에서 "증세없는"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면 "복지" 부분을 축소해도 좋다는게 일반적 입장이겠죠. 지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박후보의 행보가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증세없는 복지에서 "복지"에 초첨을 두었다면 지지자들이 더 반발할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공약 중에 선거에 이기기위해 지르고보는-쉽게 말해 뻥카-가 있다는거 다 알고 투표합니다. 그런거 감안해서 지지자가 되는거니까 박후보지지자들이 지금의 행보에 크게 실망할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01/17 15:38
뻥카가 유독 자연패보다 두드러지게 강해지면, 선거에있어서 유권자는 자동으로 바보가 됩니다. 양쪽 다 믿을 수 없거든요.
뻥카에 너그러운 것 자체가 유권자가 바보라는 말과 다를게 없습니다. 그걸 '현실성'으로 위안을 삼겠지만, 정치인이라는 직군과 행정부 수장이라는 직책이 바로 그 '현실성'의 '기준'에 대해 움직일 힘을 갖는 사람들인것도 알아야죠. 언제부턴가 점점 '뻥카'는 당연한거니 '정당방향성'만 보고 판단해야지 하는게 정론처럼 여겨지는데 뻥카에 너그러워지는 순간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지식근거가 아예 삭제되는거나 마찬가집니다. 정당은 그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정당은 정치인이 모였기에 정당으로 여겨질 뿐이지 사실은 '비공식 사회단체'입니다. 공식과 비공식이 상식적으로 쓰이는 용어와는 조금 다르지만, 정의를 내리자면 그렇습니다. 정당 정치라고 하지만 시민이 '주권'을 양도한건 정당이 아니라 대표정치인이며, 정당의 방향밖에 볼게 없어지는 정치화란 결국 유권자 전체를 우민화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을 우민화 시키는 '뻥카문화'에 가장 민감해야할게 보수라고 보는데, 유독 너그럽네요.
13/01/17 15:44
새누리당은 분명히 맞춤형 국민복지가 민주당의 공약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어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정작은 PGR에서 박근혜 뽑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뻥카라고 하시네요. 지지자들이 뻥카인줄 알고 투표했다구요? 그럼 선거하는데 공약은 왜 필요하며 야권에서 선거때마다 정권심판 외칠 때마다 네거티브는 싫다, 정책대결을 보고 싶다라고 한 유권자들은 다 뭐가 되는지 모르겠군요.
13/01/17 15:35
새눌당한테 한두번 속은 것도 아니라서 딱히 열 받지는 않지만 제발 저사람들 선거 때 거짓말 좀 안했으면 싶네요.
어떻게든 당선 되면 장땡이라고 하지도 않을 정책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참. 그냥 당당하게 자기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선거 기간만 되면 서민을 위한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참.
13/01/17 15:43
뻥카는 합리주의로 해석되어야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성으로 해석되어야 하지도 않아요. 뻥카는 그 자체가 '현실성을 갖는다'고 주장한거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한겁니다. 그게 거짓이 된다면, 왜 그런 뻥카를 쳤냐고 화를 내고 지지철회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거죠. 뻥카를 쳤는데 '당연한 정치문화다'라고 하면 누구도 뻥카에 스스럼이 없어질 겁니다. 그럼 어느순간부터 정말 우리는 '얼굴생김새' '첫 인상'같은것 말고는 판단근거를 찾을 수가 없을걸요. 처음부터 뻥카를 치는것(반값등록금은 너희 마음속에가 유명한 현재정권)과 뻥카가 아니었으나 도저히 생각과는 다르게 방법이 없어서 완벽하게 수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충분히 그러한 공약을 이행하려했고 그런 부분에 현실적 진전이있었으나 최초의 비전을 완전히 달성할 수 없었다는 다르다는거죠. 저는 증세없는 이라는 조건으로는 그러한 공약이 '현실적 진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거구요. 만약 박근혜 당선인이 자신이 꾸린 행정부로 증세없이 표명했던 유럽형 복지사회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다면, 두손모아 박수치며 대단하다고 깊이 감탄할겁니다.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뤄낸 거니까요. 그건 제 '기대'이지만, 지금의 형태로는 '비판'하는거죠.
13/01/17 15:55
지난번에 KBS 다큐봤을때 참여정부 인사들과 MB정부 인사들이 나와서 하나같이 당선되고 나니 공약 실천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되는건 안된다 하고 인수위때 넘어가야 했었는데 그 점이 너무 아쉬웠다 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근데 이번엔 안되는걸 보란듯이 너무 안된다고 하는............ 그 아쉬움을 해소하고 가려는것 같네요
13/01/17 16:05
"증세는 없을 것이며, 복지는 확대할 것이다."
박근혜는 둘을 모두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 다 산출되어 있는 마당에 건국 이래 최초로 해를 넘길 정도로 아웅다웅해서 뜯어고쳤잖습니까. 저는 증세없는 복지 공약에 충분히 걸맞는 행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인수위 시기에 모든 공약이 한 번에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약속을 모두 지켰는가 확인하려면 아무리 빠르더라도 최소한 내년 예산을 보고 말해야지요. 박근혜의 복지 정책은 지하경제 활성화(...) 등 이런 저런 정책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정책이 진행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이뤄내지 않는다고 탓할 수 있단 말인가요? 마치 QPR에 펩을 데려다 놓고 첫 경기부터 바르샤같이 플레이하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애초부터 상식적인 요구가 아니예요. 시간도 주지 않고 결과부터 당장 보이라는 것은 무책임한 닥달일 따름입니다.
13/01/17 16:09
논점이 좀 어긋나게 제가 말을 이끈것 같네요 제 입장을 다시 정리하자면, 박근혜 당선인의 '증세없는 복지'자체를 저는 비판합니다. 증세없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복지도 불충분할만큼 한국 서민경제(시장의 중심이되는)가 파경직전이라고 보이거든요.(이미 수많은 준 중산층계층이었던 주택을통한 주택담보-생활비치환계층이 박살이나고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반박하신 부분들에 대한 재 반박이지 제 정확한 입장은 아닙니다. 즉, 처음부터 저는 '증세없는 복지'자체의 목표가 뜬구름이라고 생각했고, 설령 그게 올해 좀 더 진전을 가져왔어도 증세없이 더 이상 얼마나 나은 복지망을 만들 수 있을지 의아합니다. 박근혜씨가 노력하는 방향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거죠. 그걸 조금 해넀다고 해서 '가능하네' '응원하자'하는 부분들이 저한텐 '비현실적'이라는거죠. 목표의 허들이 낮은것과 높은것의 차이가 있고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복지정책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이 시작이었는데, 그게 100%허구는 아닌 노력을 보인다고 해서 비판을 안 할 이유가 없는거죠. 방향성 자체를 저는 부정하는 입장이니까요. 과정없이 결과만 내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낼 수 없는 과정을 밟는 허구성을 비판한것이고, 저는 '증세없이는 복지가 이뤄질 수 없는 이유'또한 리플로 밑에 써 냈으니까요. 물론 글쓴분께서 '증세없이도 충분히 목표한 복지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지지하신다거나, 증세없어도 목표에 준하는 복지증대는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으셔서 지지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 '제 말이 맞다' 고 설득할수도 없죠. 박근혜씨는 아직 한게 없으니까요. 그걸 해내면 제 말이 틀린거고, 저는 기쁠겁니다.
13/01/17 16:25
par333k님이 생각하시는 복지의 수준을 이룩하기가 박근혜의 공약으로 무척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바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par333k님이 생각하시는 복지의 수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있는 세금을 잘 쓰는 것 만으로도 제가 원하는 복지를 제공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뇌드립 때문에 너무 먼 길을 돌아오셨습니다 그려.... 처음부터 이리 대화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겠습니까. 하시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잘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으련만, 현실적인 벽은 항상 있기 마련이지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 저는 일단 지켜보려 합니다.
13/01/17 16:34
업무중에 막힌부분이있었는데 저도모르게 그런 스트레스 상태에서 아무 생각없이 싸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복지네 사회안전망이네 하면서 기본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인 대화/토론 에대한 준비와 자세가 안잡혀 있는게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미안합니다.
13/01/17 16:13
증세없이는 힘들다고 관련 부처, 다수의 언론,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먼저 증세없이 복지하라고 박근혜에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가 먼저 증세없이 복지할 수 있으니까 국민들과 약속한거고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한거에요. 국민들이 증세없이 힘들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무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무책임한 닥달이라니... 무책임한 공약을 누가 먼저 했는데 그걸 비판한다고 무책임한 닥달이라구요?
13/01/17 16:26
글을 자세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엇나가셔서 답을 붙이기가 어렵네요.
요약해 드리자면 "당선됐으니 당장 결과를 보여라."는 비판은 무리가 아닌가.. 라는 얘기입니다.
13/01/17 16:41
당장 결과를 내어놓으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기사에 따라 팩트를 가져온거에요. 팩트 1 : 박근혜 당선인은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움 팩트 2 : 박근혜 당선인이 주장한 증세없이 가능한 복지의 규모가 현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함 팩트 2-1 : 기초연금의 경우 박근혜 후보는 14조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보건사회연구원은 39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 팩트 2-2 : 4대중증질환 무료 치료의 경우 4년간 6조원을 예상했으나 보건사회연구원은 22조원 필요하다고 전망. 팩트 3 : 따라서 각종 부처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표명함. 팩트 4 : 실제 규모와 박 당선인의 예측 규모가 차이가 상당히 큼. 즉 지하경제 양성화,예산 조정이 예상치의 100%를 달성해도 공약 달성이 어려움. 팩트 5 : 공약의 완벽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하든 아니면 수정,포기해야함. 애시당초 필요한 예산도 정확하게 파악못하고 증세없는 복지한다고 주장을 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게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건 주객전도죠.
13/01/17 17:58
인수위 로드맵 발표도 안했는데 재원충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국민연금과 연계도 아직 확정 안됐거든요. 오늘 새누리당의 언급이 있었지만 애초에 인수위의 직접 발언만 가지고 판단해 달라고 했으니, 명확한 정책이 나온 뒤에 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13/01/17 18:13
예산 수립 및 집행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현 상황에서는 힘들다고 하고 있잖아요-_-;;
저는 예산에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증세없이 복지할수만 있으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예산 편성이나 세금에 관한 전문가들이 하나 같이 힘들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건데 그 전문가들한테도 무책임한 닥달이라고 하실건가요. 조선일보 기사 하나 첨부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17/2013011700174.html
13/01/17 16:27
아직 대통령 취임도 안 했습니다.
인수위라는 게 말 그대로 정권을 인수하는 차원이고 그 과정에서 복지 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인수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나름 노력도 하고 있고요. 위에도 댓글을 달았지만 까더라도 근혜 정부가 '이건 정말 못 하겠다!'라고 발표한 후에 까는 게 맞다고 봅니다.
13/01/17 16:33
그렇긴한데 복지를 하려면 무조건 돈이 필요하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예산을 짜낼 곳이 없어보입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공약 실행이 힘든 건 사실이니까 사실을 비판하는 건 별 문제가 될 게 없죠.
13/01/17 20:47
그런데 아이님이 비판하는 감정적인 원인인 예산을 짜낼 곳이 없어보인다도 추측이고,
세금 전문가들(정부부처라고 할지라도)이 내놓은 것도 역시 추측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1%의 신뢰감도 없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추측만으로 비판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감이 있고, 아이님의 성향자체가 객관적이지 않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보이면, 타인들의 시선을 변경하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공격할꺼리를 찾고 싶어하는 분으로 보이네요. 타인에게 잣대를 댈려면 자신에게도 먼저 잣대를 대셔야죠. 몇몇 글들을 보면 비판의 기준을 단지 이용할꺼리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쓰는 말들은 단지 그 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뿐이랄까요? 그런 사람이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게 옳은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13/01/18 09:10
정책을 진행하려면 도출될 결과를 예측을 해야죠.
복지 정책 뿐만아니라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측은 예측으로서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어디까지나 결과는 시행을 해봐야 아니까요. 지금 후후하하하님 말씀대로라면 예측도 하지말고 무조건 박 당선인을 믿고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럴거면 무작정 정책 시행부터 하면 되지 여러 조직과 단체에게 검증을 받을 필요가 왜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후후하하하님에게 자격을 검증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불쾌하군요.
13/01/18 11:02
대화로써 해결할 마음이 있으시고 제 표현이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예측에는 편견이 들어 갈 수 있고 객관적인 시각을 위해 충분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측은 그 불확실한만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도적이지 않게 불쾌함을 드려 죄송하네요.
13/01/18 11:27
예측 뿐만이 아니라 현재 상황 판단, 결과분석 등에서도 객관적인 공정성은 항상 유지되어야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편향 소리 안들으려고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합뉴스 기사를 가지고 온 것이구요. 그리고 재정이 부족하다라고 발표한 곳은 다름 아닌 정부 기관들이고 그곳에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 기관이 편견 및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행여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정부는 박근혜 당선인과 더욱 연관성이 있지요. 또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비판을 하시려면 무작정 예측은 예측일뿐이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틀렸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부연구기관 수준의 신뢰성을 지닌 곳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제시해주셔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가 지난 지금 인수위는 간병인 비용을 제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선 TV 토론회일 때 문재인 후보가 박 당선인에게 1조 5천억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험공단에 따르면 3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박 당선인은 당당하게 보험공단 계산이 잘못 되었다면서 1조 5천억원으로 가능하다고 했지요.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어떤가요? 결국 예산의 벽에 부딪쳐 간병인 비용을 포기하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믿고 기다려보자고 하기에는 박 당선인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13/01/17 16:17
박근혜인수위측은 공약지킬거라고 강하게 나가는데요. 새누리당이 뭐라 그러자 인수위원장이 현실성과 재원마련책을 다 고려한 공약이라 하네요
아직 지켜봐야겠습니다
13/01/17 17:47
갑자기 궁금하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100% 공약을 실행하는 대통령 + 대신 반대 여론 수렴 절대 안 함. vs 국민들이 반대하면 공약 미이행 + 대신 대선때 마구마구 뻥카날림 어느 쪽이 좋은 것인지..
13/01/17 18:00
제가 볼 땐 두 가지 예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하네요.
사실 정책이란 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공약 또한 마찬가지고요. 상황에 맞게 의견 수렴해 적절히 재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의 공약 검증을 선관위에서 '정치적인 중립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막은 것에 대해 한 편으론 이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네요.
13/01/17 17:50
저는 이 복지공약 만큼은 가벼히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거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할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새누리가 복지라는 키워드를 선점해 여야의 구별이 사라졌다" 였습니다. 문후보와 그 지지자인 48%가 복지를 제 1공약으로 걸고 차별화를 하려 노력했음에도 그게 되지 않았던 것은 박후보가 비슷한 정책을 연발하며 선거 내내 "야권과 차이없음, 오히려 야권보다 더 강화된 복지"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민생'과 '한말을 지킴"을 강조했던 박당선인이 당선된지 한 달만에 복지 공약을 벙커라고 선언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거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상대편의 무기이자 진정성을 자신의 거짓말로 뭉개놓는 것이 정치적인 도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1달 후에 안될일을 왜 1달 전에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지요? 어떤 분들은 이미 뻥커인 것을 본인이 알아서 평가해서 찍어야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은 거라 봅니다. 그걸 평가할 만한 식견을 가진 국민도 별로 없거니와, 그렇게 뻥커를 예상하고 투표를 한다는 것도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좀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이라면 미래 비전 제시 같은 것으로 치장을 해서 공약집에 넣던지요... 뻥커같은것 그것을 인정해 주는 순간 사실 무슨말을 못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전통적인 야권지지자의 입장에서 "그럼 그렇지" 라는 느낌과 그럼에도 다들 너무 급하신거 같다는 느낌을 솔직히 동시에 받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보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전자의 느낌 그게 참 그렇습니다. 새누리야 원래 그렇지...박근혜야..이명박이야 원래 비도덕적인 사람들이야... 그러니 뭘하든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뒤에 꼼수가 있을거 같고 결국 비도덕적으로 가겠지 하는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기본적인 믿음이 없다보니 이런 기사 하나에 급흥분하는 후자의 느낌이 이해가 갑니다. 결국 MBC도 그대로고, 조만간에 이명박의 친척들이나 측근들도 사면이 되겠지요... 새누리도 박근혜도 도덕적으로 잘 할 수 있을거라 좀 기대해 보고 싶은 데 이런 기사를 보면 맥이 빠집니다.. 적어도 인수위에서는 최대한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알면서 선거전략이랍시라고 들고 나와서, 끝나자 마자 입싹 씻는 꼴은 진짜 못봐주겠습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하던지.. 최대한 공약을 지키려 노력하고, 국민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라도 구해보던지 이런 노력이 먼저 아닐까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건지...너무 급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애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사는 저 같은 경우 국가의 복지 정책의 발전 없이는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굳이 돈의 부족함이 아니더라도, 믿고 아이를 맡길만한 곳도 별로 없고, 그 마저 질이 좋지 않습니다. 세금을 20만원 정도 더 내더라도, 안정되게 아이들을 보육하고,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아기를 하나더 나아보고 싶어도 도무지 여력이 되지 않아 이런 기사를 볼때 마다 정말 참담하네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2정도인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복지강화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않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13/01/17 18:20
박근혜가 내세웠던 건 '선택적 복지'입니다. 문재인이 내세웠던 건 '보편적 복지'이고요.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 같은 데서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고요. 하지만 무상 보육이니 노인 연금이니에 대해서는 박근혜가 심하게 좌클릭을 한 게 사실입니다. '선택적'에서 '보편적'으로 넘어간 케이스니까요. 이 점에 대한 비판은 지지자들부터 시작해 보수 언론까지 강하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내걸은 공약을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닙니다. 인수위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유사 석유 단속(한국석유관리원의 전산화로 경유의 유출입을 투명화) 한다든지, 금융 거래를 1000만 원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사생활 침해는 어쩔? ㅡㅡ;) 한다든지... 다만, 그런 노력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요. 그리고 관료 사회의 말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공직 사회는 변화 자체를 두려워 하는 측면도 강하니까요. 지금 인수위가 추구하는 것들은 공직 사회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데 그에 대한 반발이 심한 것을 단순히 현실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치부해 버리기엔 너무 하지 않나 하네요.
13/01/17 19:54
'난'님의 말씀대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야권 지지자의 입장에서 '니들이 그럼 그렇지' 라는 평가를 벗어나 주길 진짜로 기대해봅니다.
13/01/17 21:08
사실 전 박근혜 공약 중 보편적 복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무상 보육, 노인 연금이 있는데 차라리 선택적 복지로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게 어떨까 하네요. 누수가 생기지 않게 밑바닥부터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치고 올라 오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합니다. 본문에서 말한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그나마 4대 중증 질환에 한해서만 시행하겠다고 했으니 전면적인 무상의료와는 약간 거리가 멀고요. 이것도 수많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데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걸었던 건 '선택적 복지'였습니다. 시대적 요구 중 하나가 복지였기에 다음 정부에서는 어떡하든 해야만 하는 당위성에서 제기된 문제였고요. 전 박근혜가 TV 토론회에 나와서 했던 말이 인상 깊었네요. '차기 정권에서 복지를 안 할 수는 없다. 다만 복지를 시행하는 첫 단추를 잘 꿰야 하고, 틀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뉘앙스였는데 그게 선택적 복지를 설명하는 좋은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틀만 잘 짜고 보편적 복지는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게 맞다고 보네요. 따라서 박근혜 공약 중 재정 부담이 큰 보편적 복지에 한해서는 선택적 복지(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복지)로 돌리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공약으로 내건 걸 싹~ 다 폐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 복지의 틀을 짜는 수준에서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네요. Rein_11님께서 문재인 지지자셨으니 이런 말 드리긴 뭐 하지만, 개인적으론 문재인 후보가 내건 복지 공약이 더 현실성 없어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개념은 대부분 통진당에서 베껴온 것이고, 통진당은 북유럽 국가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지요. 북유럽 국가의 복지 모델은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습니다. 인구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세금을 걷는 것에서도 그렇고요. 문재인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증세가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만날 이야기하는 건 부자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편입니다. 상속세만 하더라도 60%를(맞나?) 내고 있고요. 그에 반해 부가세는 10%입니다. 북유럽은 부가세만 25%이상 내고 있고요. 부디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수정할 건 국민의 동의를 얻어 수정하고, 복지의 틀을 잘 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혹시 모르죠. 재정을 투명화해 정말로 국채 발행 없이 공약을 실현할지도... 아니면 거대 권력 기관으로 떠오른 미래창조과학부가 세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과를 내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을지도.. 꿈같은 얘기긴 하지만... 쩝. ㅡㅡ;
13/01/17 19:41
박근혜 당선인은 원칙과 신뢰로 대통령에까지 당선 되신 분입니다..
그 원칙과 신뢰는 이미지일뿐이다라고 생각하는 반대쪽 지지자이지만 기다려 보렵니다.. 현시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하나 아직 대통령이 되신것도 아니고 공약을 못지키겠다 선언한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꼭 원칙과 신뢰를 지켜주셔서 이나라 잘 이끌어 주세요..바람입니다.. 아..그리고 읽을거리와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리플들이 많았습니다..감사합니다..
13/01/17 22:24
뭐 ... 그렇게 됐군요 ....
선거에서 5전 전패한 패배자가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 5년 동안은 패배자는 패배자답게 그냥 조용히 죽어 지내겠습니다.
13/01/17 22:49
제발 이런 식으로 말씀 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조용히 죽어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항상 의견을 표명하실때 패잔한 사무라이처럼 말을 하세요? 그런 방식이 아니면 말씀을 못하시나요?
13/01/17 22:52
염세주의자라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오늘 내일 죽어도 그러려니 해요. 죽을 때 아프게 죽지만 않는다면, 죽고 나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전에는 자살하는 방법만 갖고 한 6개월 정도 연구한 적도 있었어요. 결국 귀찮아서 그만두긴 했지만. 총으로 자살하는 거는 한국에서는 총기 소유가 금지라서 안되고, 칼로 자살하는 건 아플 것 같아서 싫고, 수면제로 자살하는 거는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요즘은 수면제에서 자살 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도 제거해서 어렵게 됐고. 솔직히 패잔한 사무라이. 맞아요. 할복하고 자살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않다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최근 들어서 전부 다 가로막히고 안 되는 걸 보면 그냥 나는 뭘 해도 절대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프징징도 그래서 하게 된 것 같고. 근데 제가 하는 일은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 전부 다 니가 틀렸고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저는 사회에서 필요없는 제거 대상이라는 거겠죠. 그럼 저라는 인자나 요소는 죽어지내거나 사라지면 그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체득한 것은 제가 지독하게 잘못된 인간이거나, 한국 사회의 51%의 구성원은 나라는 존재를 용인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 이 2가지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그럼 필요 없는 인자는 없어지거나 제거당해야죠. 뭐 그것도 아니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내거나.
13/01/18 03:17
마지막 두 줄은 뭔 소리예요; 그럼 darkside님 뿐만 아니라 박근혜를 찍지 않은 나머지 49%는 지독하게 잘못된 인간이거나, 한국 사회의 51%의 구성원이 용인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 필요없는 것, 제거 당해야 하는 인자라는 건가요? 비약도 정도가 있죠.
13/01/18 04:23
적어도 저는 한국 사회의 메인스트림에서 용납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극단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머지 49퍼센트가 전부 저와 완전히 동일한 생각은 아닐테니까요. 정치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는 영역도 아니고.
13/01/17 23:44
여기서 논란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미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왭상에서 논란이 되어봐야 나이드신분께 그게 먹히던가요? 여기서 아무리 후보시절에 나왔던 애기들, 행동들 등등이 문제 있다고 나왔지만, 지적했지만 어른들은 가볍게(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선택하여 된 분입니다. 저를 패배주의라고 불러주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13/01/19 02:35
문재인 후보는 공약을 지킬 것 같아서 안 뽑고
박근혜 후보는 공약을 안 지킬 것 같아서 안 뽑았습니다. 제 사례로 비추어 보았을 때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은 공약 불이행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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