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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6 09:20
저게 근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지 않나요.
애초에 종교단체가 이윤추구가 목적도 아니고 헌금강요하고 삐까번쩍한 교회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곳도 많은데요.
13/01/16 09:52
소득세법 시행령에 적용하려 했었고 종교인을 근로자로 규정하는 문제때문에 난항을 겪은거라고하니 종교단체를 영리단체로 규정하는거나 마찬가지죠.
13/01/16 09:33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종교인 과세를 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쪽은 역술계 > 불교계 > 기독교계 입니다.
특히 정치인 급에서 연줄이 닿는 역술쪽에 흐르는 점값(복채, 굿 등)은 한건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양성화가 될경우 문제가 많아질꺼에요. 고객(?)명단과 매출 장부가 노출이 되니까...
13/01/16 09:34
박근혜씨도 할생각없었을겁니다. 그냥 이명박대통령이 욕다 먹고 들어가주라고 했겠죠. 이명박근혜란말이 왜 맞는지 보여줍니다. 짜고치는 고스톱들..
13/01/16 09:35
애초에 그렇게 쉽게될일이 아니었죠
게다가 현 여권과 일부 개신교계하고 어떤관계인지 모르시는분이 얼마나될까요? 그들의 연계가 끊기지않는한 그 문제는 난공불락이라고 봅니다.
13/01/16 09:56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결국 표입니다. 표를 얼마나 동원할수 있는가에 따라서 눈치를 보느냐 무시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소형교회 목사들이 끌어올수 있는 표와 대형교회 목사들이 끌어올수 있는 표는 차원이 틀립니다.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순복음 교회 신도 숫자는 75만명을 넘을 정도여서 기네스 북에 올랐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들 조용기 목사의 카리스마에 이끌려서 온 사람들이라 목사 한마디에 일사불산하게 움직여요. 목사가 저 사람 찍으라 하면 다들 우르르 몰려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 목사들의 성향은 다들 여권 성향인데 어떻게 정치권에서 눈치를 안보겠습니까. 반대로 소형교회 목사들은 동원할수 있는 표가 적습니다. 거기다 정치적 성향도 제각각인데다 뭉쳐있지도 않아요. 아니 아예 정치적 성향이란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시되는 거죠.
13/01/16 10:02
단순 계산상으론 그러하나 실제는 또 다르죠. 그들이 일제히 단결하여 의견을 통일하고 조직화해서 밀어붙이기는 현실적으론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것이고 중소교회도 대형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인맥이나 이런저런 이해관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단체같은게 있는 것도 아니니..
13/01/16 10:26
수정된 글 봤습니다.
기독교계에서 의견이 모이게 된 방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독교계 각 단체의 반응을 살펴보면 과세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세부적인 시행방식에 대해 기독교계와 기재부의 입장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시행령에 반대를 한 듯 하구요. 인용하신 기사에도 근로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반대의 이유라고 되어있습니다. 보기에는 과세에 반대하는 것 같은데 과세 자체 보다는 그 시행 방식에 대한 반대인 것 같습니다.
13/01/16 10:36
아주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 중소규모 교회가 많은 것과 중소규모 목회자가 많은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형교회는 많은 수의 목회자를 고용한 상태입니다.(엄밀히 말하면 담임목사도 고용된 것이지만...) 고용된 목회자들은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소속은 대형교회죠. 물론 그래도 중소규모의 교회 목회자들의 수가 더 많겠지만, 대형교회에 속한 목회자들의 수도 마냥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숫자로 밀어붙이려면 대형교회 소속이 아닌 집합이 하나로 뭉쳐야하죠.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뜻도 맞아야하지만, 행동력도 있어야하고, 누군가 구심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조적인 아킬레스가 있습니다. 교단의 뜻은 목회자들의 투표로 한다... 는 것이 어떤 함정을 내포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교단에 신학교는 하나입니다. 즉, 한 교단의 목회자들은 학연이 어쩌고 따질 것 없이 거의 대부분 같은 학교 동문이에요. 동문이니까 한통속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동문이니까(그리고 대형교회의 담임목사들은 교수뻘쯤 되는 까마득한 선배니까) 공격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윗어른한테 뭐라고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에 호응해 줘야 안건도 상정되고 표결이 되어 승리할 수 있죠. 그렇게 승리하더라도 싸움꾼 이미지가 박히게 되고, 표결에서 지거나, 애초에 안건상정부터 못하게되면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이미지만 안좋게 박혀버립니다. 여기에는 한국인들 특유의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것과 어른에게 나대지 않는다는 것, 기독교인들 특유의 싸우는 것보다는 지고 양보하는 것이 좋은 거다라는 것들이 뭉쳐져서 발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을 통일시키고, 바꾸기위해 나서는 행동력이 있는 목회자... 들은 대형교회에 있죠. 중소교회에 있다는 건 한편으로는 대형교회의 그런 꼴을 보기 싫어서 벗어난 사람들도 다수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니 누군가 나서죠. 지금도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애초에 그런 것들이 싫어서 벗어난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나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정치싸움한다고 싫게 보이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내부적으로 쇄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밖에서 사회적으로 깨부숴야해요. 목회자에게 징세하는 것은 그러한 깨부수기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대형교회 장로님이신 대통령 덕에 청와대가 막아서네요.
13/01/16 22:13
그 지나가는회원1 여깄습니다.. 이 글 이제 봤네요. 설명을 다들 잘해주셔서 별 말 안해도 될거같아요. 추가하자면 우리한테 아무리 이득이 되는걸 해도 민주주의에선 투표율과 찬성 100이 나오지 않죠. 민주주의의 구조(각자 난립..)이 중소교회고, 하지만 그게 공산주의구조(북한마냥) 이면 그 반대라도 투표율 100이 가능하죠. 그게 대형교회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목회자들은 세속에 관심을 갖지말자는게 주류(오래갈듯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회생활 할 자생력도좀...없) 니까요
13/01/16 09:41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이건 과세 해야 할텐데, 그런데 청와대 반대때문에 못한다는거 순전히 핑계 아닌가요? 인수위 시절이 가장 말빨 먹힐때인데 그냥 나가는 사람이 욕도 같이 갖고 가라 이건가요?
13/01/16 10:21
제가 크리스챤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이웃이 어려우면 같이 돕자 이런말은 없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위긴데 왜 같은 국민들을 위해 쓰일 세금을 안내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3/01/16 10:32
저도 지금은 안다녀서 잘은 모르겠지만 교회를 15년 다녀본바론 교회에서 유지비 빼고 남는 헌금등은 거의 어려운 이웃등을 위해 쓰이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에도 리플 달았지만 성직자를 한다는건 본인의 영달이나 이윤추구등은 최저의 목표로 삼고 하는 일인데 세금을 걷고 근로자로 규정 받는 다는게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비리교회등이 문제인데 이건 단순히 세금을 걷어서 해결될게 아니라고 봅니다.
13/01/16 10:52
제가 너무 편견만 갖고 있었나 봅니다. 기분이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근로자로 규정 하는건 다른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만들어서든 세금을 받긴 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13/01/16 10:47
뭔가 사안을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우리나라가 정말 재정적으로 위기라면 종교인 과세를 하면 안됩니다.
종교인 과세를 통해 들어오는 돈보다 근로자로 지정되어 4대보험 등 국가의 혜택을 받는 종교인들을 지원하는 돈이 훨씬 많이 나갑니다. 다른 종교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서 상계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독교만 놓고 보면 저렇게 됩니다.
13/01/16 11:00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종교인들은 현재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산재랑 고용보험은 그렇다 쳐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혜택이 없다면 좀 쇼크네요.;;; 말씀하신 세금으로 걷는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많다는것도 좀 충격이구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13/01/16 12:59
의료보험은 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원하면 근로자가 아니어도 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럴 돈조차 없어서 못내고 있는 목회자 분들이 대부분이니 근로자 인정 받으면 수혜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현재 기독교 목회자의 경우 80-90% 이상이 면세점 이하입니다. 물론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좀 부정적입니다. 그나마 대형교회 위주로 운영되는 순복음쪽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지 꽤 오래되었고... 일반 교단은 보통 거대교회 소수와 절대다수의 영세교회로 구성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에 비해 세액이 파악되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도 훨씬 용이해지고, 국민연금 신규 수혜자들도 늘어나겠죠. 특히 목회자 집단은 어느 정도 연령층이 있는 직업군이니만큼, 현 목회자 분들을 중심으로 가입이 이뤄지게 된다면 그만큼 다른 직업군에 비해 납부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측면을 본다면 오히려 사회빈곤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목회자에 대한 세금납부가 이뤄져야겠습니다만, 실제로 세수에 도움이 될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전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은 목회자의 세금납부가 이뤄질거라고 봅니다. 예전 다른 논의에도 얘기했지만, 한기총 정도를 제외하고는 현재 목회자 세금납부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측은 없습니다. 그 한기총조차도 작년의 대형교단 탈퇴를 겪으면서 세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고요. 예장통합이니 합동이니 하는 세론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한기총을 제외하고는 영세목회자들을 위해서라도 세금 납부는 필요하다는데 어느 정도 큰 뜻은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시행령의 경우 교단별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좀 기습적으로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들어와서 반대가 있었던거죠. 그게 기존 근로소득에 편입되는 형식이든, 새로 목회자세가 신설되는 형식이든, 지금 남은 건 방법론의 문제 정도입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곧 세금납부가 추진되겠죠.
13/01/16 22:16
전 이런이유로 종교인과세하자고 시위라도 하고 싶습니다.. 크크 다만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않고, 큰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이걸 반대하는 헤게모니를 만들죠
13/01/16 11:11
기사 말미에 "종교인 과세를 강행해도 세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성직자를 '근로자'로 규정하는 데 대한 종교계의 거부감이 커서 포기했다" 라고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성직자를 감히 어떻게 근로자 취급할 수 있느냐는 논리네요.
13/01/16 11:24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 이해가 안가네요.
종교인에 과세를 하는데 있어 꼭 성직자를 근로자로 규정하는게 반드시 필요한가요? 소득세에 근로소득만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 또 장삿치 취급하느냐고 항의할테지만요 뭐... 기타소득 같은걸로 부과할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그야말로 조세정의의 대원칙일텐데 왜 해당 집단이 자기 집단이 폄하당하는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유로 특혜를 줘서 과세하면 안된다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3/01/16 22:19
저는 이게 이해는 가요(이 말을 가지고 어떤 장난질을 하는지는 차치하고) 한국교회의 잘못된 헤게모니는 목회만 성직이라고 가르치는거니까요.
님들에게 공격적인 댓글을 달려는게 아니라, 이 직군에서만 통용되는 논리라 님들이 이해를 못하실거 같지만 그렇습니다.
13/01/17 15:32
그게 문제긴한데... 특정 직군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라는건 어느 직군이나 다 있는거니까요.
어느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는 문제일수도 있을거같아요. (사회적 동의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차치하고, 타당성을 갖출 헤게모니를 못 만드는 목회자 직군에 대해 옹호해주고 싶은 마음은 코딱지만큼도 없긴하지만요.) 이해가 간다는건, 그 말을 이해한다는게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님이나 저나 주장은 비슷한데 서로 위치가 다르니 정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크크
13/01/16 10:55
우리나라 세금 체계가 온전히 수익 지향적이 아니고 거래 자체에도 부과하기도 해서 만약 제대로 걷는다면 마냥 나가는 돈이 더 크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금 부과한다면 기부전 처리죠 기부가 많으면 절세도 할것이고 제 주변에도 영세교회 목사님이 많은데 경험상 이게 자영업에 가깝기에 돈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느냐에 회의적이지 지원비가 더 많이 나갈거 같진 않네요
13/01/16 11:27
뭐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다 그렇지요. 종교인 이라고 과세를 하지 않는 우리나란 참 대단한 나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고 도우라는게 종교의 기본 개념인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자기돈은 자기꺼 교회돈도 자기꺼가 대부분의 현실이죠
13/01/16 12:09
미국은 (주로 기독교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과 부동산 기부로 인한 재산이나 소득 증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목사나 직원들이 임금을 교회로부터 받을 경우 그 임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교회가 가진 부동산도 그 단체 소유로 실제 목회 활동에 사용될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대강당을 지어서 예배를 보기만 하면 비과세), 교회 소유의 부동산으로 수익이 창출될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토익 시험 장소-_-로 대여해서 수익을 얻으면 과세).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무재표는 국세청에 정확하게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건 사실인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_-;
13/01/16 13:02
십일조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요? 선듯 믿기 힘드네요...
그리고 과세 문제는 당장 바로 위에 Tabloid님이 미국도 비과세라고 적어주셨네요...
13/01/16 14:17
우리나라에만 있는 헌금제도는 없고,
다른나라에 드물지만 우리나라에는 흔한 헌금제도는 건축헌금정도가 있겠네요. 십일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어느정도로 강제성을 띄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내야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십일조의 의미는 '올인해야 하지만, 1/10이면 올인한 걸로 콜!'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가 가미되어있다고하는건 성경해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자체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내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닙니다.
13/01/16 15:33
종교인 과세도 좀 그렇지 않은가요?
종교재단 혹은 교회 등, 개인이 아닌 단체에 세금을 매겨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목사, 스님 등등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가 별로 없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교와 관련된 단체나, 장소에서 일하는. 혹은 관련된 사람들에게 세금은 받는 것도 적지는 않겠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지금 정권은 당연히 안할테고, 다음 정권에서는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13/01/16 19:48
그걸 바꾸려면 비영리단체라던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던가.... 관련된 법을 다 뜯어고쳐야 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엔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도 세금내야 하냐는 것부터 하다못해 대학 동아리에서 조기축구회까지 다 엮여 있으니까요. -_-; 일단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경우 실제 목적 외에 영리행위를 하면 그에 대한 세금은 냅니다. 간혹 종교단체에서 카페를 차려서 장사했다가 세금폭탄 맞았다는 기사가 그런 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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