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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5 20:23
가해자를 피해자로 잘못쓰신것같으신데,
저도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런반응은 의외네요. 안보신분은 한번 직접 보시길 권하고 싶네요. 꽤 괜찮은 프로그램이였습니다.
13/01/15 20:04
비행청소년에게 엄벌을 내린 적이 없죠. 우리나라는...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만 남아있구요... 이미 망가진 피해자에 대해선 어쩔 수 없으니 가해자 인권이나 지키자는 마인드... 일부의 안타까운 사연은 있겠지만 미성년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실질적 성인이라고 봐야하는 악질 범죄자들만 기살려주는거죠.
13/01/15 20:44
경찰이 범죄자 얼굴 촬영하려는 기자들을 온몸으로 막습니다. 또 범죄자 현장 검증때 마스크, 목도리로 꽁꽁 묶어서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는 국가를 찾아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의 경우는 몇년간 성범죄자 인권으로 인한 찬반 논란때문에 몇차례 공청회등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하냐에 대해 겨우 합의 보고 통과된 법입니다.
13/01/15 21:25
아주 당연하다고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정도로 각별한 국가는 찾아보기 힘든건 사실이긴 하죠.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상대적으로 보는게 좋겠죠.
13/01/15 20:22
학교의 교사로서....학교가 해야할 일을 판사님이 하셔서...굉장히 고맙고도...또 한편으로는 미안하네요...
저도 가해자에 대하여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엄벌파...이고 지금보다 더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파...이지만... 판사님께서 말씀하신...치유가 먼저다...라는 말씀에 크게 공감이 되네요..... 참 멋진 판사님입니다...
13/01/15 20:57
13/01/15 21:42
상당히 거부감이 있던 프로그램이였습니다. 가해자도 치료하고 끌어안아야 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게 뭐든간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엄벌이고 갱생은 그 이후지 선후관계가 바뀐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상의 경우도 솔직히 저정도 범죄면 전 굉장한 엄벌을 내려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저런 악질적 범죄자들에 대고 갱생 이런소리 해봤자 공감이 안 가는것도 사실이구요
13/01/15 22:13
처음에는 의외로 호통치는 판사님 모습을 보여줘서.. 나름 강력한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거구나 했었는데
결론은 따뜻한 방송으로 가려고 하더군요...
13/01/15 22:29
처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의 다름이 있겠지만, 이 판사님의 삶의 태도와 방식, 신념은 정말 훌륭하군요.
더불어서 국가와 공권력이라는게 사회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이고, 그것이 곧 사회계약설이라는 아주 원론적인 부분에서 시작한 것이 시민사회라고 할 때에, 저는 법적 처벌의 용서와 관용이 분명히 그 자리를 지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해자들에 대한 용서를 국가 이전에 피해자에게서 받아야 하는게 도리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력구제와 법리의 중립성에 따른 가치갈등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해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고소까지 가려고 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법정이 용서와 관용을 베풀기전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용서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그 가해자가 2차피해자를 내지 않을만큼의 갱생과 구제수단을 준비했는지, 가해자가 그러한 용서의 과정을 통해 기회를 얻는 만큼 피해자가 그러한 용서를 통해 스스로의 구원을 느끼는지,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작정 강력한 처벌과 공권력을 외치는 것은 구경꾼으로서의 통쾌한 감정만을 충족시키는 행위일 뿐이고, 무조건적인 관용과 용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고통의 시간을 무시하는 처사겠지요. 법정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부분일텐데, 소년범죄에 '관용과 용서'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피해자입장의 사람들이 적어도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을만한 시간과 노력을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뒤에, 용서를 피해자 측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때 해야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사자들의 합의로 끝날 일이었다면, 고소와 형사처벌로는 오지 않았을테니까요.
13/01/15 22:53
유게에 올라온 게시물에서 잠깐 봤는데,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큰 돈을 빼앗기면서까지 학교를 계속 다녔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그 나이대에는 학교가 지금까지 겪은 세상의 전부일테니 학교를 그만두는 건 인생이 끝나는 일이라고까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학교라는 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저렇게 참아가면서까지 다닐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닌데 참 안타깝네요.
13/01/15 23:48
참 안타깝죠. 학교는 필수적인 곳으로 인식되는데, 막상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은 과소평가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 둘을 보는 시선 중 하나라도 교정된다면 학교폭력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게 해결책 중 하나로 수용될 수 있을텐데요. 폭력이든 다른 종류든 범죄가 일어나면 당연히 구제와 처벌수단이 있어야 하고, 사각지대라면 적어도 그 곳을 피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건 요원한 일 같아 보이고, 그렇다고 폭력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라는 캠페인을 벌일 수야 없으니.... -_-;
13/01/16 00:31
학교 그만둔 아이에 대한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학교가 다닐만한 곳일수 있게 최대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아이들 스스로 나설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마련해놓고는... 가해 학생들 처벌이 어정쩡하게 이뤄지다보니.. 아이들도 보복이 두려워 나설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13/01/15 23:46
개인적으로 형벌의 최고 목적은 절대 징벌에 있지 교화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교화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저 판사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상참작이라는 면에서 판사분의 전체적인 철학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저 동영상만 보면 반감이 생길 법도 한데,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8325782&sca=&sfl=wr_subject&stx=%EC%9D%BC%EC%A7%84 이 부분 영상 보시면 무턱대고 애들이니까 봐주는 식의 무개념 판사는 절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13/01/16 00:31
잘 보고 갑니다. 학교폭력은 나쁘지만 가정환경이 나쁜 행동을 막는 악순환을 막는 길이 많아졌으면 하네요 영상에 나오는 통통캠프 자원봉사가고 싶네요^^
13/01/16 03:27
처벌만 한다면 그건 화풀이 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성인을 상대로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청소년은 말 그대로 아직 성인이 아니고 당연히 처벌의 수위는 낮추고 갱생의 기회를 주고 교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였겠죠. 다만, 처벌의 수위만 낮추고 교화라는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화시키는 것보다 그냥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속도 더 후련하고, 비용이나 들이는 시간 측면에서도 훨씬 좋을 겁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점, 가정환경과 주변환경에 성인보다 많이 휘둘리는 입장이니 교화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자에 대한 케어와 교화 받은 가해자들의 사죄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피해자들이 용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13/01/16 12:14
그런 교육자들 때문에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주기적인 인성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한두명으로 교육자들 전체가 욕먹는 상황이 발생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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