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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9 01:16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가 실천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지하경제 양성화를 언급하셨던 만큼 종교인, 지하경제 종사자 분들께도 세금 잘 걷어서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13/01/09 01:16
몇년전에 천주교에서는 납세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기독교에서는 아직 의견통일은 안되었으나 몇몇 신부님들이 자진납세하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13/01/09 01:29
사실 종교인 과세는 목사들도 좋아하죠... 일부의 큰 교회 목사들을 제외하고는요
큰교회 목사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넘쳐서 세금이 부담되는거지 대부분의 목사들은 세금감면으로 인한 혜택보다는 납세 후 복지혜택을 받는게 훨씬 이익이죠 대략 90%정도의 목사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이니까요 목사들 돈 없습니다. 아니, 많지 않습니다.
13/01/09 01:39
종교인 과세를 하면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지금도 종교인은 비영리법인 소속으로 각종 사회보장보험 등의 혜택은 다 받고 있어서요. 정확히 세금을 내면 어떤 부분이 목사님들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13/01/09 08:46
제가 교계에서 일하는데, 목회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다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사실 그런거 챙겨먹을만큼의 주변머리가 있는 분들이면 성직자를 하지 않았죠... (기독교계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대체적으로 작은교회 목사님들은 양심적으로 삽니다. 성도들을 쥐어뜯지도, 권력에 취하지도 않은채요. 저도 그거에 반해 그런교회 들어갔고, 설교는 졸리지만 그분을 존경합니다)
과세를 한다는 것은 세금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진다는거고, 세금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진다는건 소득이 낮으면 복지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목회자들중에서 최저생계비만큼 받고 사는 사람은 절반이 채 안될겁니다. 90%는 솔직히 좀 오버지만, 절반이상이라는건 확실히 맞습니다. (대략 100명이 넘는 교회의 담임목회자면 최저생계비를 넘어가는데, 100명 넘으면 상위 10%안에 들어가니까요) 찬공기님 질문에 대답한다면, 교계의 투표구조는 목회자만이 투표가 가능한데,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의 목회자들과 (몇십명씩 있죠) 작은교회의 목회자(보통 1, 2명이죠)를 같은표로 치기 때문에, 대형교회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 의제로 통과되는건 불가능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속한 모 노회에서는 온누리교회가 맘에 안드는 의제가 나오자 단체로 불참하니 정족수의 절반이 안돼서 의제가 불발된적이 있구요
13/01/09 10:49
정확히 맞습니다.
90%라는 수치는 기독교 관련 수업때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면서 말씀하신 수치이긴 한데, 절대 허튼소리는 아닐겁니다. 한국교회 중 대부분인 70%는 교회 자체적 수입으로는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자립할 수 없는 미자립 교회이고 나머지 20%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빚과 재정적 어려움에 쌓여있어서 실질적으로 목회자에게 제대로된 봉급이 지불되지 못하죠. 어떤 단체든 재정적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먼저 감축하는게 인건비니까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최저생계비만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혜택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거듭말하지만 목사들 돈 별로 없습니다...1부리거를 제외하구요.
13/01/09 14:29
그렇군요. 제가 너무 규모가 있는 교회의 목회자 분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고 있어서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등으로 혜택을 받고 계셔서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었네요.
13/01/09 01:33
정책 펼칠 게 많아서 예산소요가 크긴 한가보네요. 지금 각하랑은 deal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본인도 부담이 큰 정책일 수 있으니까요.
납세액을 산정하는 데는 일반 월급쟁이처럼 계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특수한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아요. 워낙 특이한 형태로 금전 이외의 비급여 항목이 많이 제공되는 직종이고 교회가 목사에게 지급하는 항목들이 비용으로 인정받지도 않으니까요. 세법 전공을 하다보니 연말에 항상 기대가 되네요. 비영리법인 전공자들 돈 좀 만지겠어요. 흐흐~
13/01/09 01:45
세금도 세금인데 종교시설은 세무신고는 하나요.
일정규모 이상의 종교시설은 규모도 있고 사람도 많으니 회계보고서같은걸 만들긴 할텐데 그걸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검증하고 끝인지 아니면 외부업체에 맡겨서 하고 검증도 철저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3/01/09 02:02
교회 또한 부가가치세법 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사업이라 함은 교회 건물로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매점이나 자판기업도 포함합니다. 헌금 및 내부 운영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3/01/09 02:10
정말 큰 곳은 당연히 수익사업의 비중이 크겠지만 보통은 수익사업보단 헌금의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나요.
헌금과 관련된건 신고의 의무는 없나보네요. 신고는 안해도 종교시설이 자기 종교인들에게 보고하기 위한 회계보고서 같은걸 만들기는 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 알고계시면 어떤식으로 만들고 검증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1/09 02:33
세법에 종교단체에 대한 신고 및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기장 및 신고/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외감법에도 자산 100억원 이상의 영리법인(몇 가지 예외규정이 있으나 미해당) 에만 외부감사 의무를 규정하므로 외감도 받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회계', 혹은 '비영리법인회계' 등과 같은 자체 기준에 의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연히 내부자체감사입니다.
13/01/09 08:54
헌금은 기부금으로 들어가니 신고의 의무는 없고 교회의 회계보고서는 눈속임하기 진짜진짜 쉽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만원단위까지 보질 않거든요. 사실 어따 썼는지 관심도 없어요.... (제가 아는 모교회, 3억원이 비는데도 그냥 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13/01/09 01:53
5년 동안 이명박씨가 저지른 거의 모든 짓들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마지막 기억은 좋도록 요건 꼭 통과 시켰으면 좋겠네요.
더불어서 택시법도 거부권 행사하면 최고의 업적이 아닐런지...
13/01/09 02:16
선거 끝나니 배가 떨어지네요..!!..
앞으로 세금 안내는 단체 있으면 시행령에 이름 넣어서 해결하면 되겠네요..물론 그동안 못 받은 것은 퉁치고 넘어가죠 뭐 화끈하게..!!
13/01/09 02:22
일부 목사님들은 신도들에게 십일조에 세금 붙여서 내라고 하지 않을까요
혹은 세금을 위한 헌금을 신설하던지 과연 조세전가가 이뤄질수 있을것인가
13/01/09 02:42
정말 그런 시도를 하게 되고 공론화가 된다면 오히려 한기총에 더 불리합니다(반 농담이신 건 알고 있습니다 --;;)
헌금에 대한 세금부과를 방어하는 가장 큰 논리는 '이중과세' 입니다. 이미 소득세를 지불하고 난 잔여액으로 낸 헌금에 대한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법에는 논리가 필요 없지요.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큰 요소입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세액공제가 일부 되나 낸 금액의 10%만 인정되므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신도들에게 조세전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중과세에 이르게 되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지금까지 급여로 지급했던 부분들을 쓰리쿠션 방법 등으로(ex. 신도-교회-공익재단-목사) 쿠션치기를 하거나 그냥 교회가 대납... 할 것 같네요(물론 신도들이 내주겠지요....)
13/01/09 03:02
종교활동을 노동으로 취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데요.
교회의 부목사를 비롯한 몇몇 직원들이 전국 기독교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했을 때 서울지방법원에서 이들이 노동법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고요. 차라리 문제가 되는 대형교회의 수익사업들이나 헌금들을 관리하는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완전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게 어떨지~ 대형교회나 절들의 재산불리기와 비영리단체로써의 종교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13/01/09 07:46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큰 효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세금을 내야할 정도로 대형교회인 곳의 목사님들은 상당수 이미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내고 있어요. (조용기 목사 같은) 언론에 오르내리고 인터넷에 회자되는 교회가 거의 대형교회라 그렇지 90% 정도의 목사님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칩니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점술계열(?? 사주, 무당, 타로점 등등)입니다. 그 다음은 불교구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큰 타격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 알고 계시는(?) 목사님들에게는 큰 타격이 있겠네요.
13/01/09 08:52
종교인 과세를 하면, 말마따나 의외로 기독교는 수혜를 보는쪽에 들어갑니다.
무검칠자님 말씀대로 점술계열 >> 불교 > 기독교 순으로 세금이 징수될거니까요. (기독교는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종교기관엔 안 모이는게 정상이긴한데, 구조가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안모이는게 함정이고, 한 방에 몇십 몇백씩 현금을 만지는 점술계열도 사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하구조와 연결돼있고 징수가 안되죠) 물론, 님들이 싫어하는 대형교회만큼은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동네 아저씨 목사들에게는 먹고 살 길을 제공해주며, 목사, 전도사들이 노동계약서를 쓰는 꿈같은 상황이(전국 어느교회도 노동계약서를 안써주며, 이걸 요구하는순간 그 사람은 영원히 교계에서 매장당하며, 양심의 하위 10% 교회들은 이런걸 이용해서 자기 입맛에 안맞으면 아무시기에나 해고시켜버리는게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양심적으로 하지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모두가 좋아할거에요. 다만, 종교계의 기득권층이 합심해서 반대하겠지요. 이김에 종교계 대화합을 볼지도... 크크크
13/01/09 08:56
역시 가카는 요정이었어!!!!!!!! 저도 YS만큼의 점수를 주겠습니다. 다만, 가카는 퇴임하고 한국교회에 얼굴 절대 못비추겠네요. 얼마나 욕을 자실련지...
이젠 이상하게 먹방짤과 더불어 슬슬 호감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100에서 -50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
13/01/09 13:41
뭐 그도 아닌게 목회자 과세에 대해서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MB가 다니던 교회의 교단이 한기총에서 탈퇴했죠. 덕분에 부담없이 추진. MB는 진짜 하늘이 돕는듯요. 크크크.
13/01/09 16:38
그래도 예장통합 내부에선 어차피 대부분의 교회는 면세점 이하니까 할거면 빨리하자는 목소리도 크고 일단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한기총처럼 한목소리로 반대한다고 하지 않는 게 어디입니까. 흐흐.
13/01/09 17:13
그건 물론 반가운 점이죠. 흐흐
요즘 대한민국의 장자교단은 통합으로 합의본 거 아임미까? 크크 (by 통합교단 부러운 합동교인 나부랭이ㅠㅠ)
13/01/09 09:38
완전 찬성입니다~
우리 남편도 종교인(목사직..) 사대보험도 안되서 대출도 못받는 처지라서 과세를 하고 꼭 사대보험도 제대로 받고 대출좀 받고 싶어요..ㅜㅜ 어차피.. 저희처지에는 과세해도 다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아마 알기로는 전액 환급 받을 걸요...) 꼭 이루어졌음 좋겠습니다~~
13/01/09 11:11
제가 알기로도 여기저기서 기독교계는 혜택받는면이 오히려 늘어나서 환영하는 분위기더군요. (+ 심심치 않게 나왔던 '세금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 는게 이 이야기였죠) 또 지루한 세금 레퍼토리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13/01/09 11:43
빈곤한 종교인이 많다는 논리는...
공장에서 찍어내듯 목회자 양산하는 교회시스템부터 개혁하고 나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자기일 열심히 하면서 장로 집사 활동하는 사람들처럼 기본적으로 '근로'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는 게 바람직한데 골목길 닭집 생기듯 목사 자격증따고 방 빌려서 교회 장사를 하니 가난한 목사가 많을 수 밖에요... 서울 야경에서 뻘건 십자가들 좀 줄입시다.
13/01/09 12:26
한번 남산 타워에 밤늦게 올라갔다 본 서울 시내 광경이 잊혀지지않네요. 세컨드 임펙트가 서울에서 일어난듯한 착각을 들게 만들어 준 빨간 십자가들의 향연....
13/01/09 13:27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기독교계 내에서도 순복음쪽처럼 교단정책에 따라 납세하는 목회자들이 꽤 됩니다.
다만, 글쓴 분의 생각과는 달리 목회자 전면 납세 실시하면 들어오는 돈보다 납세에 따른 복지혜택 제공으로 인해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을겁니다. 영세 목회자가 하도 많은 상황이라.... -_-; 다른 종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환영합니다.
13/01/09 14:28
천주교는 예전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오고 있군요. (2006년에는 외부에 회계감사 맡겨서 언론에 공개한 적도 있네요)
엔하위키를 찾아보니 성직자들과 수도자들도 세금을 내며,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한다. 고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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