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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02 20:35:21
Name AttackDDang
Subject [일반] 국립대 BTL기숙사 운영 문제...
몇년전부터 저희학교에는 BTL기숙사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숙사보다 시설이 좋아서 많은 학생이 들어가길원하고.
(BTL :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건물을 지은 후 학교에서 관리하고 민간에게 일정기간동안 분할상환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기숙사보다 높은학점이 요구되는 곳이죠. 그곳에 살고있는 제 친구는 내년에도 BTL기숙사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3학년으로 올라가니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더 줄어들죠. 하지만 친구는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대생임에도 불구하고 4.5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학기부터는 BTL기숙사에서는 연속해서 2년을 살지못하는 조항이 만들어졌다고하네요.

그래서 친구가 대학생활원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렸는데 답변내용이 가관입니다.

웅비관은 민간투자와 더불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있는 기숙사인데 더 많은 학생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혜택을 누리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네요. 누구에게나 2012학년도 1학기, 2학기가 주어졌고 기숙사를 들어가기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도 많을텐데...

문재인 후보님 말대로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졌잖아요...

정부의 지원을 많은 학생들이 받게하기위해서라는데 그럼 원래 집이 학교에서 15분거리여서 기숙사에 살 필요가 없는 저같은 학생에게는 정부의 지원으로 현금이라도 좀 지급안해주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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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eller
13/01/02 20:35
수정 아이콘
BTL 기숙사가 뭔가요?
AttackDDang
13/01/02 20:40
수정 아이콘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건물을 지은 후 학교에서 관리하고 민간에게 일정기간동안 분할상환하는것입니다.
jjohny=Kuma
13/01/02 20:42
수정 아이콘
본문 앞부분에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BTL이 뭔지 몰라서 첫부분부터 좀 막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AttackDDang
13/01/02 20:44
수정 아이콘
네 추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흐흐
박초롱
13/01/02 20:43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면 연속해서 살지 못하는 조항이 있는 대학기숙사가 꽤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사립대였는데도 있었던 듯..
AttackDDang
13/01/02 20:45
수정 아이콘
아 그런 기숙사가 여러곳인가보네요... 저는 이런얘길 처음들어봐서 덜덜... 친구 4.5받고 기숙사 들어간다고 엄청 좋아했었는데 며칠째 풀이 죽어있네요....
박초롱
13/01/02 20:50
수정 아이콘
서울관내 대학교같은 경우 지방출신 학생수 대비 기숙사 수용인원의 비율이 2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학년(1, 2학년)만 기숙사에 들어가게 하는 학교도 있고 지원자 중에 무조건 저학년순으로 들어가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럴 거에요.
간간히 있는 3학년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올A+에 달하는 성적에 기숙사 자치위원회하는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고..
jjohny=Kuma
13/01/02 20:44
수정 아이콘
(잘 모르는 입장이라는 점을 미리 밝히고)
이 조항으로 BTL 기숙사에 살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일반 기숙사에도 살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면 문제 삼을 일인가 싶긴 합니다.^^;
AttackDDang
13/01/02 20:47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일반기숙사에 살 수는 있지만 시설면에서 차이가 있을뿐더러 여학생의 경우에는 구관의 정원자체가 워낙 부족해서 그쪽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않나 싶습니다.
13/01/02 20:46
수정 아이콘
본문에 나온 BTL은 민간이 시설을 짓고 국가에서 운영한다음 투자금에 대한 돈+수익을 주는것이고
기존에 많이 쓰인 BTO는 민간에서 시설을 짓고 그걸 직접 일정기간 운영해서 투자한 돈+수익을 뽑아야하는 방식입니다.

저희학교는 기숙사 자리는 남아돌아서 학교 옆에 살아도 신청하면 들어갈수있는데
(실제로 제 친구는 학교에서 집까지 20분거리인데 1년 살았음)
다른곳 얘기들어보면 지방에서 온 친구들 혹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친구들이 불편함이 많더군요

기숙사에 대해서 적자면
저희학교도 민자기숙사 짓기전까지는 3년내내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조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선배들은 행정고시나 각종 고시반 들어가서 거기서 제공해주는 기숙사에서 살기도 했구요.
정어리고래
13/01/02 20:46
수정 아이콘
같은 학교시네요
이번에 이 조항이랑 같이 생긴게 지역 거리별로 기준을 차등적용하는 것인데 덕분에 저는 기숙사 들어가기 조금 괜찮아 졌네요...

하지만 이 조항때문에 기존 기숙사에도 사람이 더 많이 몰려서....커트라인이 올라간다면......
네버스탑
13/01/02 20:58
수정 아이콘
분명 불만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대학 다니던 때에도 저희 학교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죠
(2만학우에 2백명 정도의 수용규모였을뿐이니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습니까)
각 대학의 중앙 도서관 같은 경우도 학생수의 일정 퍼센트를 항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대학교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평상시에 자리잡고 있는 학생수는 그 부족한 열람실조차 텅 비어보이게 만들죠
시험기간에도 항상 이런 수용좌석에 대한 불만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기숙사는 더 그럴겁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을 우선 배려해 주어야 하구요
대학이 사업으로 변질된지 오래인 이상 지방 학생들의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라도 저런 제한같은것을 포기하지는 않을겁니다
김연우
13/01/02 21:06
수정 아이콘
전원 기숙사생이 가능한 학교 외에, 대부분의 기숙사에서 있는 규정으로 압니다.

그리고 왜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Siriuslee
13/01/02 21:15
수정 아이콘
급조된 규정이 아닌이상..
규정을 잘 모르던 친구분은 안타깝지만 어쩔수가 없는거지요.

예전 BK시절 학교다닐때 생각나네요.
분명 학기 초기에 공지를 했습니다. 토익점수가 있어야만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말이 무슨말인지는 학기말에 깨달았습니다.
과정원중에 학교에서 요구하던 최저점수(570점인가..)를 넘는 학생이 30%도 안되는 상황이어서
학점과 전혀 무관하게 토익점수가 있던 학생들은 모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토익점수가 없던 전 학점이 4.0 가까이가 되었지만,
장학금 따위는 없엉! 물론 전 졸업할때까지 토익점수 자체가 없었습니다.(??)
고마아주라
13/01/02 21:38
수정 아이콘
웅비관대신 자유관이나 진리관도 못들어가는게 아니라면 딱히 문제가 될건 아닌거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론 기숙사 들어가는 조건으로 집과의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프의대모험
13/01/02 21:44
수정 아이콘
저희도 민간유치 기숙사 있는데 비싸서 .. 제일 컷이 낮은데..
Since1999
13/01/02 21:45
수정 아이콘
독식보다는 최대한 많은이가 혜택을 받는게 우선이 된거겠죠.
반대로 말하면 독식구조라면 1학년때 기숙사 살았던 사람이 4년내내 들어갈 수 있게되는 구조가 되어 그들에게 더 유리한 경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죠.
기숙사 사니까 공부하기 더 좋은 조건 이니까요. 그것은 공정할까요?
님께서 생각한 방식도 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조금으로 이뤄지는 취지상 더 다수가 혜택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혜택을 못받아 불만이 생기는 사항은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생깁니다.
tannenbaum
13/01/02 22:20
수정 아이콘
저는 지방 국립대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도 기숙사가 있었고 당시 하숙비의 1/3도 안 돼는 가격과 학교 안이라는 잇점 때문에 경쟁률이 셌습니다.
기숙사 배정 우선 순위는
1.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3. 유학 및 교환학생
4. 시계 기준으로 좀더 먼 시외 지역 학생들
5. 학점(신입생은 입학성적)

졸업한지 오래되어 항목들의 우선 순위는 다를수 있겠으나 확실한건 성적이 최 하위 조건이었습니다.
2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서로 기숙사에 들어가려 했으니 경쟁률은 매우 높았지요. 그렇다보니 시내 지역 학생들은 아예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좀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이 신설되었다고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약자 및 등하교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취지였고 어택땅님 학교는 좀더 많은 이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가 있는것이구요 서로 다르긴 하지만 둘다 타당해보인다고 봅니다.
내일은
13/01/02 23:22
수정 아이콘
서울에 있는 사립 대학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많고 생활비는 비싸고 기숙사는 부족해
보통 1학년 1학기는 서울에 적응하라고 기숙사 신청을 잘받아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적으로 신청 받고 나아가 특정 학기 수 이상은 기숙사에 있지 못하게 교칙을 정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것은 어떤 정의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냥 어느 기준을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교칙으로 충분히 정하고 바꿀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Tristana
13/01/03 00:05
수정 아이콘
행정학에서 잘 나오는 얘기네요 BTL 기숙사.. 크크 아 공부하기 싫다
LastStage
13/01/03 00:43
수정 아이콘
대충 내용 보니까 저희 학교 기숙사같네요...
참...이걸 좋게 볼수 있는 건지 그냥 이상한거 맞는지...
13/01/03 12:05
수정 아이콘
제가 회사다닐때 재무적투자자입장에서 했던 업무라서 조금 썰을 풀면요^^
BTL(Build- Transfer- Lease)은 앞에서 이야기 해주신것처럼
시설물을 지어 정부(국공립학교) 또는 사업주체(사립학교)에게 기부체납하고
대신 15-20년 동안 관리운영권(시설물유지관리하는 대신 임대료를 받는조건)을 가지고
시설투자비를 분기별 임대료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병영시설, 기숙사, 학교, 철도, 하수관거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수익성을 추구하지 않는)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사업들입니다
리스료는 국고채5년물에 + 알파인데 알파는 시장상황에 따라 대략 100bp전후로 결정되더군요...

BTO(Build- Transfer- Operate)는
시설물을 지어 정부에 기부체납하고 대신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20-30년 동안 운영수익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도로, 항만 지하철 등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탄하여 미래수익을 기대할수 있는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유치사업들입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손실이 발생할수도 있는데 여기서 바로 법률적인 계약을 통해 헤지를 하게됩니다
이부분에서 히스토리가 많은데, 나름 민간투자사업의 변천사는 이게 핵심입니다 ..

BTL사업은 참여정부때 나온 방식입니다.
민간투자자들의 수익을 제한하면서 한편으로 지방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
주로 500억규모로 하수관거, 초중고교, 국공립기숙사 사업들이 주를 이루었고,
사립학교기숙사도 이모델을 카피하여 학교재단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철도사업은 지방건설사가 참여하기 힘들기에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하였지요

재무적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BTO사업의 안전판이 사라지면서 BTL사업이 활성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고보면 참여정부때는 애는 많이 쓴것 같습니다.
마진을 줄여 대형건설사들의 참여를 막고, 지방중소형건설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였고,
주로 학교, 기숙사, 병영시설등의 실질적인 국민복지랑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했네요

이쪽 업무를 손땐지 5년정도 되어서 요즘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도 BTO사업은 리스크가 예전보다 많이 증가되었을거로 보이네요
예전에는 수요예측을 기본으로 협상을 하였는데,
이런 수요예측을 오차범위 이상 잘못했을 경우의 책임도 민간투자자쪽으로 넘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사업은 숫자놀음인데 정부도 투자자도 바보가 아니니깐 일이 터질때 마다 발전하더군요...
강남의 테헤란로가 완성되고 텅빈 8차선이 왜 필요하냐고 기획했던 담당 공무원이 잘렸다는 일화가 있는데
강산 한번 변하니깐 결국은 증명되더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참 여려운 부분인데 정말 이상한 사업이 아닌 이상 시간이 해결해주더군요...
Zergman[yG]
13/01/03 13:25
수정 아이콘
한 3~4년전부터 특별자산펀드로 민자기숙사 BTL방식으로 많이 지어졌죠
실제로 수익률도 괜찮게 나오는 편이구요
보통 7% 플러스마이너스 50bp수준에서 왔다갔다 하는것 같더군요
원시제
13/01/03 15:48
수정 아이콘
일단 기숙사는 학생복지차원에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한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는것보다 여러 학생에게 혜택을 주어야지요.

오히려 저는 굳이 시설 좋은 기숙사의 입관기준을 성적으로 한다는게 웃기네요.
학과별로, 전공별로, 학년별로 학점 취득의 수월성이 분명 다를텐데
학점과 기숙사 입관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차라리 추첨으로 하는쪽이 합리적이지 않을지.
헤르젠
13/01/04 11:48
수정 아이콘
대학교에서 근무하고있고 BTL기숙사 있습니다
기숙사 출입통제 시스템을 관리하고있는데
기숙사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들어갈수 없을까요 하고 크크
안된다는 말씀과 이것저것 조항을 말씀해 주시는데
성적은 몇점 이상만 되면 통과되지 성적이 높다고 뽑는건 아니라네요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성적으로 무조건 입사시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재미있는것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우선 순위를 부여받는데
일반기숙사 보다 비싼 BTL을 신청한다고 하네요

학교선생님은 멘탈이 붕괴되셨죠 어찌해야할지 난감해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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