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ry.1st-easy-hp.com/ddkukk/index.php?19%E6%9D%A1%EF%BD%9E40%E6%9D%A1
<일본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 내용과 그에 따른 해석>

第二十一条 　集会、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２ 　検閲は、これをしてはならない。通信の秘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제 21조,집회,결사 및 언론,출판,그외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2.검열을 불허한다.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

第二十一条 集会、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保障する。
２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公益及び公の秩序を害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活動を行い、並びにそれを目的として結社をすることは、認められない。
３ 検閲は、してはならない。通信の秘密は、侵してはならない。
第二十一条の二 国は、国政上の行為につき国民に説明する責務を負う。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조항:전항의 규정에 에 상관없이 공익 및 공공의 질서를 침해하는 목적으로 한 활동 및 이것을 목적으로 한 결사를 하는 것은 인정할수 없다.

해설:현재는 일본은 한국에 비하여 높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있고  출판물에 대해서도 사전검열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특히 도서에 대해 철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언론과 출판등 통신 자유는 한국 이상보다 훨씬 자유스러우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민당이 추진하는 저 조항이 삽입되게 되면 공공의 이익에 반할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수 있게 됩니다.현재에 비해서는
제약이 좀더 늘어나게 되는거죠

第二十九条 　財産権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２ 　財産権の内容は、公共の福祉に適合するやう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
３ 　私有財産は、正当な補償の下に、これを公共のために用ひることができる。
제 29조
재산권을 침해할수 없다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에 이것을 공공를 위하여 사용할수 있다.

↓

第二十九条 財産権は、保障する。
２ 財産権の内容は、公益及び公の秩序に適合するように、法律で定める。この場合において、知的財産権については、国民の知的創造力の向上に資するように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私有財産は、正当な補償の下に、公共のために用いることができる。
(추가 내용: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적 창조력의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배려하지않으면 안된다)

해설:지적창조능력에 이바지 않는 지적재산권은 보장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기존에 비하여 한단계 후퇴한 내용이며 공공의 지적창조향상에 이바지하지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적재산권은 규제될 근거가 생겼습니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새 헌법 개정안은 기존의 일본헌법과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현행보다 좀더 보수적입니다..
전후 입헌된 일본의 헌법은 군국주의 물을 뺀다는 이유로 동아시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였으나 이제 좋던 시절은 끝나간다는 느낌이네요

왠지 이제 일본의 막나가는 성인물을 앞으로는 영영 보지 못할거같다는 느낌이 들어 섭섭(엥?)합니다.

전 21세기에서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거라 생각했지만 동아시아는 오히려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군요.. 한국도...(중국은 애초부터 별 자유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