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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6 00:19
제 추측으로는, 피의자 여성 역시 뇌물죄로 들어 가는 게 보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거는 없으니 확언은 할 수 없지만 정황상은 그럴 것 같네요.
애초에 그 검사가 공갈이나 협박, 강도짓을 할 깡도 없을 것 같네요.
12/11/26 00:54
마지막 문단 때문에 답글을 다신 듯합니다.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법조계 내부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검사의 문제를 로스쿨의 문제로 환원하고자 이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로스쿨 제도 하에서 검사 임용선발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정도는 관련성이 있어보여서 덧붙인 것입니다.사법시험 출신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옳지 않았다하더라도 '연수원 성적'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지만 로스쿨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모호하므로,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로스쿨 제도하에서 판사와 검사의 경우에는 그 선발절차에 대한 신뢰가 중요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선발절차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하여 마지막 문단을 쓴 것입니다.
12/11/26 00:35
헌데 그사람이 나중에 비리를 행할지안할지.........판별할방법이 있기는한건가요. 그리고 그방법이 있다손하더라도....그런이유로 판검사를 못한다면 억울할거같은데 말이죠... 비리를 안 일으킬거같은 사람을 판별하는게 아니라...부정부패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만들어야하지않나 생각합니다.
12/11/26 00:49
네, 감시시스템 물론 중요합니다. 선발절차에 대하여 저도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론적으로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와 공감대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선거를 통하지 않고 선출된 권력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거 같아요. 과거의 방법이 전적으로 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객관적'인 기준은 있었기에 선발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2/11/26 01:07
이 사건에 로스쿨을 들먹이며 제도를 물고늘어지는 건 아니라 봅니다.
로스쿨의 성적이나 사법연수원의 성적이나 아주 우수한 분들 중에 저런 놈들이 나온다는게 문제이고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인성의 문제이니...
12/11/26 06:00
검사의 임용과정에 대한 문제 보다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철옹성 같은 검찰 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게 우선일거 같네요.
12/11/26 06:22
로스쿨 얘기는 빼도 됐을것 같습니다.
사법고시 출신들이 도덕적으로 좋은 모습만을 보인게 아니란걸 온 국민들이 다 아는데 굳이 출신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로스쿨 이전부터 검사조직이 그동안 얼마나 욕 먹어왔는지 보면 사실 권력의 개들은 출신상관없이 누구나 개죠.
12/11/26 09:59
검사조직이 욕을 많이 먹었다지만 이 정도의 저질 막장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_- 1년차 초임 검사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구요. 이건 권력의 개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미친 개인거고.
다만 뭐 이런 '인간성 막장'에 대한 부분은 차차 나아지긴 할 겁니다. 사법연수원 제도는 아무튼 2년간 전원이 같은 공간 내에서 생활합니다. 서로 인간성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된다는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선배들의 평판 체크로 이어져서 최소한 아주 황당한 (2년간 숨기지 못할 정도의) 막장 인간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튼 걸러집니다. 로스쿨 제도의 경우 일단 바로 막 시행되었으므로 이런 평판체크 자체가 불가능했으므로 걸러낼 수도 없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란 겁니다) 다만 학교별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이런 비공식적 체크가 더 어렵고, 신뢰도도 더 떨어지겠죠. 사실 이번 로스쿨 출신 검사 채용 일부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뒷말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로스쿨생들 사이에서도요. 로스쿨 검찰 심화인턴을 거친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일정 기간 같이 지내봐야 인간성이 보이는 거니까요) 그런 인턴 과정 없이 선발된 분들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별 성적도 큰 의미가 없고 결국 검찰에서는 이번 성추문 검사와 같이 이전의 다른 경력과 자격증 위주로(뭐 객관적인 다른 기준이라는 게 없는 상태이니 이 것도 당연한 결과이긴 하죠) 로스쿨 원장 추천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 없이 뽑았다고들 하니까요. 전 오히려 이 초임 검사는 검사가 뭔지 몰라서 이런 막장 짓을 했다고 봅니다. 검사 권력있죠.. 그 권력 남용으로 부패한 검사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간의, 밖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거나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전혀 아니죠. 그런 '부패할만한' 권력과 힘을 가지는 것도 나름의 시간과 연륜이 필요한 겁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농간을 부리려면 어느 정도 책임과 권한이 생기는 간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새파란 초임 검사가? 심지어 연수원 시보나 다를 것도 없는 처지의 검사직무대리주제에?? (기소유예 해준다 하고 못 해줘서 다 들통난거죠.) 법조인 시각에서 검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법조계를 막장으로 보는 일반인 시각에서 검사가 된 스스로를 어떤 막장 짓을 해도 통할 사람이 된 걸로 착각한 결과로밖에 안 보이고, 검사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 등 선악과 인간성을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검사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 선발 과정에 문제가 생긴거죠. 개개인의 인간성을 골라낸다는 건 애초에 안 되는 거지만 이전의 선발 과정에서는 그래도 '멍청한' 검사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12/11/26 09:39
사법연수원 2년이. 그래도 뭔가 공직윤리에 대해 교육할 큰 시간이 된다고 봐요..
소위 군기가 잡히듯이.. .. 사법연수원 생의 인성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되, 최소한, 아 이런일을 하면 공직자로서 큰일나겠구나.. 정도의 경각심은 충분히 심어준다고 봅니다. 나름 사회 상류층으루 분류되는 검사가 룸살롱 접대면 모를까(룸살롱 접대를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피의자랑 성행위를 .. 그것도 장소가 검사실에서.. 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요? 비사법고시 출신으로 검사임용을 하는 것자체를 반대할 근거는 아니지만,(저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만) '현재의' 로스쿨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의 근거로는 충분한 건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인성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 이상하며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분명 몇%는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12/11/26 10:19
좋은 글이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꼭 필요한 글이네요.
다만, 글쓴 분의 의도와도 부합하지 않는 로스쿨에 대한 비난이 이 글의 리플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좋은 글의 가치를 관계없는 리플로 퇴색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12/11/26 11:41
국내 판례가 없다는게 문제가 되고있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검찰이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기소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일본·독일에는 성행위를 뇌물로 해석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판례를 찾기 힘들다. 법조계는 윤락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성행위는 성욕을 충족시켜주는 비재산적 이익으로 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 검찰 “사건 무마 대가 성행위” 여성 측 “성폭행 당한 것”[경향신문, 11-26, 10면]
12/11/26 12:04
1년이 아니라 두달.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가 교육기간이긴 한데, 9월까지는 법무연수원에서 일괄해서 교육을 받고 10월부터 일선 청에 배치되어서 실무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검찰실무수습 나가서 사건 배정받고 처리했던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실무수습 시작한 후에 배정받은 첫 사건 뭉치에 있던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검찰실무수습 할 때에 첫 사건 받고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 하거나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고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소환하면 괜히 쓸모도 없이 여러번 검찰청에 드나들고 불편할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교특법위반 사건이라 검토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지만 -.- 보통의 검사라면 저 같은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을 거고요. 그런데 첫 사건부터 여성 피의자를 주말에 수사관도 없이 불러다가 오럴섹스를 하고 모텔에 갔다... 이건 애초에 임용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부패했다든가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 아예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임용과정에서 이것도 못 걸러낸 게 잘못이죠. 왜 못 걸러냈을까? 걸러낼 시스템이 없죠. 변시 성적도 공개되지 않고 그렇다고 서울대 로스쿨부터 줄세워 뽑다간 학벌주의 조장이네 뭐네 소리 들을 거고... 로스쿨 학점, 자기소개서, 면접을 통해 인성을 보고 뽑았으면 최소한 저런 건 걸렀어야 했을 거고, 당최 무슨 기준으로 뽑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기준이라도 제대로 만들라는 얘기죠. 개인적으로는 로스쿨에서 바로 신규임용하는 것은 폐지하고 경력직 검사를 임용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말을 듣진 않을거고. 또 다른 개인적 뱀발로는, 여지껏 초임이 저딴 사고를 친 적이 없었던 것은, 저정도 사고를 칠 놈이면 연수원에서 이미 쳤기 때문... 험험.
12/11/26 12:57
과정보단 결과만 보는 현 사회의 시스템이 나은 폐단이 아닐까 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이니 하는 거 이전에 교육 문제 따지고 들어가면 이건 중고등 수준이나 가정에서 교육되었어야할 문제아니었던가 싶네요. 어렸을때부터 애가 어떻게 교육되었길래 다 커서 저딴 짓을 하는지요.
12/11/26 15:25
개인적으로 '로스쿨이 문제다'라는 논지의 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윗 댓글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이 사건은 '매우 수준 이하'의 인성 때문뿐 아니라, 검사로서의 사법에 대한 현저한 이해부족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거든요. 또한 다른 관점에서, 2년간 연수원에서의 '집체'교육은 고도의 법학적 사고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인성을 형성하는데 꽤나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반면 현 로스쿨 출신들은 사실상 고도의 법학적 사고든 법조인으로의 인격 형성이든 뭐든간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에 나올수 밖에 없지요.
12/11/26 17:56
흥미롭네요. 성관계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이 나온다면 수뢰죄에 있어서 리딩케이스가 되겠네요.
또 구속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는 쉽지 않겠죠? 여러모로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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