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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19 18:10:41
Name swordfish
Subject [일반] 어제 새정치 공동 선언의 의원 수 조정이 들어 간 이유가 바로 이것이군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119173911166

저는 문후보 쪽이 안후보에게 질려서 그냥 공수표 남발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문후보 쪽은 숫자는 현행 유지. 대신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 조정으로 이 문구를 넣었고
안후보는 화끈하게 100명 감축의 의미로 넣었군요.

개인적으로 저는 문후보 쪽은 오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진보정당 같은 군소 정당 쪽이나 양당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비례 대표나 독일식정당 명부제를 선호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는 상원이 없는 우리나라 특수성 상 지역구의 수준은 어느 정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지 않으면 중앙 정치에 지역 현안을 이야기해 줄 연결 고리가 거의 없어 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독일식 정당 명부제 미시는 분들은 상원을 만들자고 주장하시는게 더 맞다고 본니다.

한편 안후보쪽은 정말 왜 이사람이 CEO 출신 정치인인가 극명히 보여 줍니다.
정치, 의회 대립은 낭비라는 마인드 그대로네요. 줄이면 의원 하나의 권한이 커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입법부의 권한은 감소 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수의 의원을 좀더 자본이나 몇몇 유력자가 포섭하기도 편해지는 구조지요.
이러면 의회에서 소수자를 대변할 사람이 사라 집니다. 또한 지역민의 대변면에서도 당장 지역구면에서 200명으로 감소한다면
제주는 1명 강원은 3명도 안될 가능성이 농후해 지는데 그럼 이지역은 완전히 중앙 정치에서 벗어 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이걸 주장한다는 건 결국 싸우는 꼴 안보자이고 결국 의회는 싸운 곳이라는 편견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유신시대 박대통령과 비슷한 마인드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이분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가 눈에 보일 정도 입니다.

정말 왜 이사람이 진보를 외치고 있는 걸까요? 이점에서 정말 이명박 대통령 보다 더 유신쪽으로 향해 있다고 봅니다.
정당 민주주의가 안되면 활성화 시키는게 답이지 이렇게 두 손발 묶어 버리는게 답은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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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9 18:13
수정 아이콘
이거 받아들이면 문재인후보라도 안찍을 수가 있습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2/11/19 18:14
수정 아이콘
더구나 의원수를 줄이려면 의원들이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자기 캠프 의원이 1명이고 민주당도 새누리당에 비해서 의석이 적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모르겠어요. 의석수 1,2명 줄이는것도 그렇게 말이 많다가 포기했는데 100,200명 줄이는건 사실상 불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12/11/19 18:35
수정 아이콘
그점에 더해 국회의원들이 자기밥그릇 걷어 차는 용단을 내릴 수가 없죠.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저런 논의를 하자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대통령 파괴하려 들겠단 생각이 듭니다.
다이애나
12/11/19 18:15
수정 아이콘
저게 되려면 도심지 의원수는 그대로가고 농촌 의원수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죠. 그러면 앞으로 농촌은 영원히 발전 못합니다.
12/11/19 18:17
수정 아이콘
안철수를 진보로 보는 사람은 없는 듯 합니다^^; 1이 극우 100이 극좌라고 한다면 수치야 조금 갈릴 수 있어도 박, 안, 문 순이죠. 그게 안철수의 장점이자 경쟁력이구요.
Sviatoslav
12/11/19 18:26
수정 아이콘
언젠가 여기 댓글로 말한 적이 있지만 안철수는 드골과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겉으로 어떤 말을 하든간에 실제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원하는 것 같은데, 본인의 그릇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12/11/19 18:40
수정 아이콘
단일화 안할려고 안철수가 지금 몽니를 부리는겁니까?
설사 의원수 줄이는것이 안철수식 새정치의 핵심이고 전부라면
애초에 박근혜와 단일화를 해야죠. 되지도 않겠지만 과반이 넘는 다수당
부터 설득이 가능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의원수 줄이는거에 찬성하는 지지가 70%라니 ㅜㅜ [m]
Sviatoslav
12/11/19 18:41
수정 아이콘
지금 의원 수가 문제가 아닌데...
HVAC Tech-Expert
12/11/19 18:43
수정 아이콘
올해초 총선때 지역조정한다고 남해랑 사천이었던가요?
서로 국회의원들 멱살잡고 드잡이 하고 난리가 아니었던데...
200석 줄이는게 가능할 지 아마 여기저기 지역구 통폐합한다고 하면 아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해당지역 여야지지하는 주민들 상경해서 맨날 시위하고 시끄러워질겁니다.
한동안 새누리당사 주변, 민주당사 영등포주변 식당만 노나겠네요 사람들 바글바글....

전 200명으로 줄이는 것이 절대 쇄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Locked_In
12/11/19 18:45
수정 아이콘
안철수 대통령되면 헬게이트 열릴것 같은 느낌은 저뿐입니까.
민통당이랑 이정도로 투닥거리면 새누리당이랑 얼마나 하려고... [m]
12/11/19 18:46
수정 아이콘
200명 300명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인원이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제 역할 못하면 차라리 숫자라도 많아야 바보가 몇 있어도 깽판을 못놓을 것 같은데...
12/11/19 19:01
수정 아이콘
진짜 이 안철수 공약에 지지율이 70% 인가요? 이 여론조사 믿고
국민타령하는 안철수가 고집을 부리는건지 다시 여론조사 해봤으면
해요. 황상민교수가 인용한것처럼 국민들한테 천만원식 준다는
공약에 몇프로나 찬성할까요. 100% 찬성한다해도 이런 공약은
내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m]
물만난고기
12/11/19 19:09
수정 아이콘
의원수 감축은 진보쪽에서도 반대하는지라 실제적으로 통과되기는 무리라 보여집니다.
그냥 안철수가 정치혐오증에 걸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한 이미지성 정책정도로 판단할렵니다.
어강됴리
12/11/19 19:09
수정 아이콘
지역구 의원은 줄이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지역현안이야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자치 단체장이 하는거고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하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하면 지역구 150석, 비례 150석으로 현 3퍼센트 이하로 지지율 얻는 소수정당도 원내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더 중요한건 사표가 없어진다는거죠,

녹색당도 들어가고 청년당도 들어가고 통합진보당도, 진보정의당도 소수정당이 끊임없이 원내 진출해야 합니다.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나오고 영남에서도 민주통합당 의원들 더 나와야 합니다. 이게 구태정치 혁신이죠

의원수 줄이면 의원한명당 몰리는 힘이 더 커질텐데 안철수 후보는 그걸 바라는걸까요?
지금도 국회에서 상임위 나눌때보면 원수 제한에 걸려서 전문성없는 상임위로 많이 이동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독일처럼 직능대표제로 뽑는것도 나아보입니다.

모든것에 기준은 국민들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될수 있게 하는거죠, 그런데 원의 절반인 새누리당이 동의할지 심각하게 의문입니다. 대선이후에는 집권을 하든 안하든 온갖 몽니를 부릴텐데
12/11/19 19:20
수정 아이콘
게시물 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기사하나 일부발췌 덧 붙입니다.

文-安, ‘단일화 협상’ 재개...문재인 “협상 끝날 때까지 나오지마라”

문 후보는 실무팀에게 "오늘 협상이 다 끝날 때까지 (협상장) 밖으로 나오지 말라"며 그 정도의 각오로 성실히 협상에 임해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후보등록일 이전까지 단일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일화 방식을 안 후보에게 일임한 만큼 큰 어려움 없이 협상이 진행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상남자네요.

국회의원 수 축소에 관련한 진보인사들의 발언이 생각납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면 성질고약한 놈이라고 욕먹을까 좀 그런데
안철수의 국회의원 축소는 "암환자에게 허리디스크 수술 하는 격, 멀쩡한 허리까지 망치려고..."
스치파이
12/11/19 19:23
수정 아이콘
며칠 전 토론에서 김태일 교수와 홍성걸 교수의 토론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관이었습니다.

홍: 민주당을 흔들고 분열시키는 것, 인위적인 정계개편. 이게 대체 기존의 구태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김: 문제라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안철수가 당선되면 새로운 제도로 개혁할 수 있다.
홍: 순서가 틀렸다. 국회의원이 없는데 무슨 수로 법을 바꾸나? 결국 민주당을 흡수하거나 국회의원 당겨서 신당 창당하거나 해야 하지 않나.
김: 그게 핵심이다. 사실 국회의원은 믿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뺏겠다는데 동의하겠는가? 그래서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홍: ...... ???
12/11/19 19:32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을 줄인다? 국회의원을 왜 줄이나요. 진골을 성골 만들 일 있나..
단빵~♡
12/11/19 19:37
수정 아이콘
안철수 캠프의 의원수 줄이자는 공약은 정치혐오정서에 기반한 정치개악이죠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절대 내서는 안되는 공약이라고 봅니다. 뭐 실제로 이행되기도 어려운 공약이라고 보이구요
12/11/19 19:37
수정 아이콘
긴 말 썼다가 날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진정한 포퓰리즘이 요기잉네?'
애패는 엄마
12/11/19 19:40
수정 아이콘
인구 줄어드는 것이랑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조정과정에서 아주 약간은 줄일 필요는 있는데 저번 (구)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논의할때처럼요. 아예 확 줄이는 건 문제죠.
12/11/19 19:49
수정 아이콘
인구는 통계청 추산대로라면 2030년이나 되어야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그 사이 정부에서 출산율 상승과 이민자 유입 정책으로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하고요. 지금 시점에 국회의원수를 인구 감소를 전제로 정할 필요는 없죠. 국회의원 조정도 아니고 축소는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생각해낼 만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안철수 후보가 알고도 지지율 확보를 위해 일부러 이런 말을 했다면 오히려 다행이겠지만 모르고 저런 말 했다면 꽤 심각하네요.
애패는 엄마
12/11/19 20:03
수정 아이콘
당시 한나라당이랑 민주당 논의가 명확히 기억이 안나서 간략하게 썼는데 전체 인구수를 토대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늘어나는 지역을 고려하고 행정구역 변화하는 지역을 고려한 선거구 개편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국회의원이 약간 줄어든다면 그런 것은 가능치 않나라고 댓글 단 겁니다. 그때 당시 논의에 따르면 몇명정도는 줄었던 거 같은데 사실 세월이 흘러서 당시 논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12/11/19 19:44
수정 아이콘
이와중에 오늘의 멍멍소리가 나오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2462310

...안 후보 캠프 내에서는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한 채 문·안 후보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공개 담판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을 호구로 보는건지... 에고..
12/11/19 19:49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담합하자는 거 밖에 안됩니다. 공동정부론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에요.
지지율을 토대로 뭔가를 나누자는 말 이외 달리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다이달로스
12/11/19 20:15
수정 아이콘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수를 유지하면서 제도 도입하면 되지 않나요?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도 지역구 의원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점차 늘려가서 비율을 맞추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빠이
12/11/19 20:18
수정 아이콘
차라리 양원제를 하자는게 더 현실성 있어보이네요...
프링글스양파맛
12/11/19 20:55
수정 아이콘
대체 이번 대선은 누구를 뽑아야 되는 걸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지.
Security
12/11/19 21:08
수정 아이콘
안철수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 온 첩자던지
아니면 문재인 후보를 엄청 돋보이기 위해 모든 욕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인지..
궁금할뿐입니다---
12/11/19 21:48
수정 아이콘
양원제로 재편하는 개헌과 동시에 국회의원 수를 조절하는 거면 모를까 단지 저대로라면 정말 포퓰리즘적 아마추어가 따로 없네요.
심심합니다
12/11/19 22:01
수정 아이콘
아 근데 단일화 어쩌려고 자꾸 잡음 만드나요. 일단 다른거보다 정권교체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없나봅니다. 며칠 남았다고... 어차피 단일화 안할꺼면 의원수 줄이지도 늘이지도 못할텐데...
영원한초보
12/11/20 00:06
수정 아이콘
의원수 줄이지 말고 그냥 의원 월급을 반으로 줄여요. 국회의원이 고용하는 직원 월급만 1년에 3억넘게 나간다고 하는데
덴마크 같은 나라는 보좌관 1명밖에 못두거나 1명도 당차원에서 같이 써야 한다고 그러던데
뇌물 받을 수 있는 금융거래 무조건 다 투명하게 만들면 국회의원하려는 사람들 알아서 줄어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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