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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4 11:55
"이시형씨 무혐의" 보수얼론 헤드라인 ...결국 민주당 사람인 특검도 결국 검찰과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싶은거네요..
증여세 관련 국세청에서 고발조치 하면 기소할텐데...국세청이 대선전에 고발할일은 없을듯 하네요.. 이광재 특검 약간 아쉽네요..이상훈이란 3글자가 뇌리에 스치네요...!! 암튼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정권바뀌고 하면 공판과정에서도 추가기소가능하니..국민에게 손내민걸수도 있겠네요
12/11/14 11:55
오전에 기자회견 봤는데, 짧은 한달동안 현재 대선전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열심히 수사했다는 생각은 들더군요.
현상황에서는 실제로 기소가 들어가서 판결이 제대로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책임을 국세청으로 떠 넘긴것도 대선이후 다시 제조사 여지를 남겨둔거 아닌가요? 변칙증여라고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나랏돈 때먹은 놈으로 확실히 인식시켜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12/11/14 11:58
특검시작할때 요란했던거에 비해 결과는 별로없네요;;
차라리 사저건축이 아예 다 끝난후였으면 이것저것 걸릴게 더 많았을수도 있을것 같긴한대 야권측에서도 대선전 이슈가 목적이었기에 특검카드를 꺼내들었을텐데 결과는 양측다 만족할정도는 아닌것 같네요 야권측이 역풍맞을 정도도 아니고 여권측도 흔들릴정도도 아니고 어쨋든 갈수록 역대 대통령측근비리가 그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물론 비리가 있다는거 자체가 문제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대통령들은 측근비리가 아예 나타나지 않을수도 있다는 기대는 조금 생깁니다
12/11/14 12:03
이건 대통령 측근비리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 청와대가 저지른 불법행위입니다.
규모가 작다 보기도 어려운게 나랏돈을 건드렸거든요. 9억원 손해봤다고 나와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54억원을 낭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너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게 수사에는 죄다 어려움만 있었거든요. 이시형씨 대필 관련된 행정관도 수사종료 직전에야 밝혀졌지만 수사 끝내라고 청와대가 그랬죠. 그리고 이미 대통령 측근비리는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요? 당장에 이상득, 최시중에 뭐 그야말로 엄청난 수준인데... 규모가 절대 줄어들지는 않았죠.
12/11/14 12:08
이명박 자신의 의혹과 혐의에대한 특검
근데 피의자인 대통령 자기가 연장을 승인하여야 하는 제도적 코메디. 특검법을 정립시켜야할 사례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 과반수 정족수로 특검임명과 연장실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현 새누리당 과반수 의회에서는 곤란할수도 있겠네요) 내년에 누가 정권을 잡던간에 여러가지 특검과 검찰조사로 불려다니실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 형 또 가신들, 그 일당들 바쁘시겠네요 내년에 봐요 이명박과 아이들 .... 내년 여름 장마지기전에 의왕 국립호텔에서 정모하시길 바랍니다.
12/11/14 13:02
보면 볼수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도입이 절실해보입니다.
어차피 살아있는 권력이 처벌될수 있다는 생각은 안했어요 피의자가 수사관을 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충분히 했다. 그만해라 라고 말할수 있는 상황... 이게 말이나 된답니까 더불어 담당검사도 직무유기로 기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귀가 맞아 소환할 필요가 없었다" 적어도 저한테는 올해 Dog소리 Best에 선정되었습니다.
12/11/14 13:02
실재로 나라 세금으로 이득 본 놈들은 처벌 안받고 조무래기들만 처벌받네요.
진짜 이명박씨는 대단하다는 생각뿐이 안듭니다. 이쪽 방면으로는 도가 튄거 같아요. 지인이나 친인척들 수십명이 이명박을 중심으로 한 비리로 잡혀들어갔는데 당사자는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대통령질 하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내곡동 땅을 국가에 귀속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소리를 하던데. 도둑놈이 도둑질 하다가 걸려서 한다는 소리가 "나 이 물건 다시 돌려놓을테니 없던 일로 합시다" 이러면 도둑질 한게 없어지는건지 참... 그 땅도 특검을 하지 않았으면 어렁뚱땅 꿀꺽할려고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지도 않고 있다가 특검 통과대고 지경부였나? 거기에 급하게 매각해 놓고는...
12/11/14 14:45
설사 15일의 추가 시간이 있었어도 기소가 쉽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시간상 모든것을 밝혀내기는 힘들었을테고 차라리 이렇게 탄압받아 끝나는 모양새를 취하고 향후 추가 수사의 필요성만 제대로 제기해줘도 성공적인거 같습니다. 일단 3명을 기소했으니 재판과정에서 이것저것 나오겠지요.. 이명박 아들은 기소를 안했고 판결도 안났으니 일사 부재리에 얽매이지 않고 다음 정권에 재수사해도 상관없는거죠? 죄가 있으면 받아야죠..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정권바뀌면 이명박이 건강하게 오래살기를 기원합니다. Honor가 없는 사람이니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망신을 당해도 부끄운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할겁니다. 그 뻔뻔함....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12/11/14 17:17
근데 결과를 보니 김인종, 김태환은 (불구속이긴 하나) '기소' 는 되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검찰 측(변호사의 반대측)은 이번 특검이었던 이광범 변호사가 하는 건가요?? 역대 특검은 대부분 무혐의로 끝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기소했다는 것 보니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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