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법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미국의 법정드라마들을 보면서 얻어 들어도 드라마는 드라마고 한국의 실제 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 게시판이나 신문기사, 뉴스들을 접하다가 우연히 든 생각이 하나 있는데..

왜 사람들은 구속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할까요?

전에 한명숙씨의 재판에서 한명숙씨의 불구속/구속여부가 한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또, 오늘 올라온 기사중에 장애자를 집단 성폭행한 학생들에 대해 검사가 불구속하고 입건하겠다고 발표했더니 장애인부모협회에서 항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중요한건 기소가 되었고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게 중요하지 실제로 구속이라는건 그 과정일 뿐이지 않습니까?

구속에도 조건이라는게 있을텐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명숙씨나 성폭행 피의자 학생들이나 그 조건에 맞지 않아 불구속 기소 하겠다는데 왜 사람들은 이걸로 말들이 많을까요?

또한, 구형이라는것도 검사가 피의자에게 얼마얼마의 형벌을 주어야 한다고 판사에게 말하는 것이지 피의자가 그 형을 받게 되는것도 아닌데 기사에 나오고 하더군요.

중요한건 판사의 언도인데 이건 오히려 더 사람들의 관심을 못받는 것 같더군요.

검사의 구형이상으로는 형벌을 주지 못한다는 조건이라도 있는건가요? 그래서 구형의 경중을 따지는건가요?

제가 요즘 여러 게시판을 보면서 가장 의아해 하는게 바로 이 구속과 구형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들입니다.

되려 중요한 결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방도 없구요.

갑자기 든 의구심에 피지알에 몇자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