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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9/02 16:36:11
Name	분수
Subject	[일반] 법원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해야”
https://pgr21.co.kr/freedom/24806 삭게로! 이 역시도 오래된 일이라 그닥 크게 관심을 끌긴 힘듭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아셔야 하겠기에 올립니다. 법원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021537091&code=940301 사실 당연한 결과이긴 합니다. 민사는 패배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걸 법원의 판결을 끝까지 받아보게 하는 이번 정부의 컨셉은 "법치주의"입니다. 물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라서 문제긴 하지만요. 아래 이광재지사 게시물에도 나왔지만 사퇴한 김태호 전 총리내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보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사실 법대로 하라는 말처럼 무서운게 없는게 법으로 해결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인데요. 이번 정부가 이걸 이렇게 잘 이용해 먹으니 다른 당들도 열심히 배우셔야 할 듯 싶어요. 물론 그러면 백만년 까이면서 바로 철퇴맞겠지만요. 이번 결정으로 역사교과서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게 사실 상상이상의 현실을 보여주는 현 정부라서 그냥 취소하고 말 것 같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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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해시 아이콘

10/09/02 16:41

사필귀정

꿀호떡a

해시 아이콘

10/09/02 16:43

내일 조선일보에 이 기사가 몇 줄 짜리로 실릴지 궁금해지네요.

현호아빠

해시 아이콘

10/09/02 18:46

당연한일이 벌어졌는데..당연한게 왠지 당연하지않게느껴지는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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