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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7/06 17:22:43
Name 마빠이
Subject [일반] 청와대 '책임총리제' 검토? 아바타의 강화조짐
http://news.nate.com/view/20100706n12895?mid=n0202

요점은 예전 부터 말이 나왔던 총리의 권한을 강화 한다는 것인데 여러 의견이 있네요
결국 대통령 아바타?를 좀더 전면에 내세워서 총알받이? 를 강화 시킨다는 말부터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과 업무를 분산시켜서 좀더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 한다는 말까지
여러 말들이 나오는군요

하지만 정확 한건 총리의 권한을 강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오직 총리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만큼 이번에 개그분야?를 맡은 정총리 같은 총알받이 아바타가 다시 안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먼말인가 하면 결국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총리 시켜준다 하면 만사 다제쳐두고
충실한 아바타가 되겠다고 꼬리를 흔들어 버리는데 권한을 강화시켜 준다 한들 총리가 아바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공지능 을 가질수 있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상 청와대는 재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 보다는 지지율이나 지방선거 결과에
둔감할수 밖에 없는데 총리마져 저러고 있으니 말다한거죠...
4대강과 세종시에 이어서 개헌 선거구개편 카드를 들고 나올 가망성이 많다고 하는데 책임총리제 를
한다는게 혹시나 이원집정부제를 간보기 위해서 하는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어쨋든 좀더 지켜봐야 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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