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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8/05 19:09:41
Name 깃털달린뱀
Subject [일반]  자원 팔아서도 선진국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경제, 호주

0. 서론

호주의 경제 시스템은 한국인이 보기에 굉장히 기이합니다. 한국인에게 경제력이란 곧 제조업과 기술이고, 광업, 농업 같은 저부가가치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건 전형적인 후진국형 경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호주 하면 떠오르는 글로벌 제조업 기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빅테크는? 호주의 제조업은 아시아와의 경쟁에 밀려 도태됐습니다. 자체 자동차 공장도 없고, 정유화학 산업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전형적으로 자원 팔아서 공산품 사오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후진국형 구조죠.

그런데도 호주는 수출 대부분을 광물과 농산품에 의존하는 나라이면서도 현실은 1인당 GDP가 한국의 두 배 쯤 되는 선진국입니다.

혹자는 '자원만 판 돈으로도 부자 되겠다' 같은 소리를 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 아프리카에 있는) 자원 부국이란 1차 산업에 매몰된 가난한 개도국이기 때문입니다. 호주, 캐나다, 미국 같은 일부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자원의 저주란 말도 있죠. 자원이 풍부할수록 그 이권을 두고 내전이 벌어지고, 아니더라도 통화가치가 올라 제조업이 몰락해버려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어떻게 그러한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우뚝 섰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는 자원 판 돈을 세련되게 뜯어서 다른 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기가막히게 잘 짰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차근 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투명한 법과 제도, 안정적인 정부

경제 얘기 하는데 뜬금없이 정치 체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치 체제는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쿠데타, 내전이 일어나는 국가에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테니까요.

호주는 자원 개발의 이익을 국내로 잘 가져왔습니다. 호주의 법인세율은 30%로 타국 대비 높은 편입니다. 자원을 개발할 때는 세금과 별도로 로열티를 받습니다. 로열티는 발달된 계약 방식을 통해 환율, 자원 가격 급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그렇게 걷은 세금으로 인프라, 교육에 투자합니다. 이는 호주를 더욱 투자하기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교육 받은 인력은 다양한 산업 육성의 촉매가 됩니다.

정치는 안정적이고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투자에 실패할지언정 최소한 예상치 못하게 국유화 당해서 떼먹힐 일은 없습니다.



말로만 보면 당연하고 쉬워보입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개도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쉽습니다.

아프리카의 개도국 A를 생각해봅시다. 이 국가는 행정력이 일천하고 부패가 만연합니다. 국가는 세금을 제대로 걷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도권 바깥의 부족 갈등이 존재하며 무능한 정부는 다국적기업을 털어먹을 생각만 합니다. 광물을 캐고 운반하는데까지의 인프라마저 부실합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투자도 제대로 일어나기 어렵고, 일어난다 해도 그 이익이 사회 전체적으로 환원되지도 않습니다.

다국적기업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부패한 현지 유력자와 결탁하는 것입니다. 뒷돈이든 합법적인 투자든, 개발의 이익이 국가 재정으로 걷히는 게 아니라 유력자의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다국적기업도 번 돈을 재투자하지 않고 본국에 송금합니다. 돈이 인프라에 재투자되지 못하니 사회가 저발전 상태에 빠집니다. 자원을 두고 내전 안나는 것만으로도 다행일까요.


[이를 단순히 다국적 기업의 '착취'라고 보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자본도, 기술도, 인력도 모두 기업이 제공하는데 이익을 당연히 기업이 가져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제공할 게 저렴한 인력밖에 없는데 많은 돈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개도국에서 자주 이뤄지는 다국적기업의 배째기(국유화 등)는 더욱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야 좋을지 몰라도 해외 투자가 끊겨서 자본도 기술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투자자는 바보나 기부천사가 아닙니다. 누가 돈 떼먹을지도 모르는 곳에 자기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최소한으로만 투자해서 꿀만 빨다 여차하면 튀는 게 낫지.



2. 높은 교육 수준, 인프라로 인한 다른 투자 유치

아무튼 이렇게 걷은 돈으로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에 투자하여 세계적인 교육 수준의 인력을 확보합니다.

이들로 인해 유관 산업이 발달합니다. 단순히 인력을 갈아서 채굴하는 게 아닌, 높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기계를 개발, 도입해 자본 집약적인 방식으로 채굴합니다. 당연히 기술수준이 높은만큼 노동자의 임금도 높아집니다.

채굴 관련 금융도 발달합니다. 복잡한 금융 투자, 계약 기법이 발달하며 안정적인 투자를 이끕니다. 호주 증시 시총 상위권은 대부분 이런 금융, 채굴, 투자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맥쿼리도 있군요.

단순히 현지인이 저임금 노동만 하는 제3세계의 경우와 달리 기술, 금융 등 유관 산업과 숙련된 인력을 통해 더욱 많은 이익을 배분받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산업과 돈을 타 산업을 육성하는데 씁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관광업, 교육은 무시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호주 수출의 30% 정도가 서비스 수출에서 나오니까요.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비싼 호주의 학비와 생활비를 내가며 호주 경제에 기여합니다.

발전된 영어권 국가라 자본, 인력 유치가 쉽다는 것도 꽤나 큰 강점입니다.


3. 우호적인 대외환경

많은 자원 의존형 국가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이러한 다양화된 산업 구조를 쌓기 전에 자원 값이 폭락하면서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고, 경제 구조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브라질 같은 남미 국가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독립 이전부터 선진적인 영국식 시스템에 따라 오래 전부터 국제 경제에 참여해왔고, 세계 대전 이후 전세계적인 베이비붐, 제조업 붐으로 자원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자원 가격이 출렁일 때도 적극적으로 육성한 타 산업을 통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글로벌 자원 수요가 한 풀 꺾여서 호주도 고민이 많긴 합니다만 여전히 호주는 선진국이지요.


4. 결론 및 시사점

결국 호주는 자원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정치체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투자 유치, 안정적인 자원붐을 통해 선진적인 경제를 이룩했습니다.]

꽤나 재미있는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조업이 강하지 않아도(사실 안다룬 거지 옛날엔 꽤 잘나가기도 했었음) 충분히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한국인의 세계관과는 괴리가 있죠.

어쩌면 자원이 있는 국가의 경우 제조업에 목메는 것보단 자원 수출을 고도화하는 게 더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게 재밌습니다. 물론 자원이 다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이지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사실 직접적이진 않습니다. 주요 수출품인 자원과 공산품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안정적인 정책, 계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쟤가 돈 많이 가져가는 게 꼬와도 계약은 지켜야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니까요. 이것도 쓰고싶은 말이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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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격발매기원
25/08/05 19:13
수정 아이콘
당장 석유 팔아서 돈많은 중동예시 있지않나요?
SkyClouD
25/08/05 19:19
수정 아이콘
자원 부국이긴 하지만 선진국은 아니죠.
물론 자원 팔아서 선진국이 된건 노르웨이가 한참 선배입니다.
깃털달린뱀
25/08/05 19:33
수정 아이콘
산유국의 경우는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경제 구조가 고도화 됐다기보단 석유 빨로 깡으로 체급이 커진 거라... 과도한 석유 의존도, 고위층의 부 독점 등 꽤나 여러 문제가 많죠.
호주의 광업이 중요하다해도 직접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입니다. 서비스업이 70%정도죠. 이게 산유국들의 워너비기도 하고요.
25/08/05 19:37
수정 아이콘
저는 이런쪽은 브루나이가 부럽더라구요.
깃털달린뱀
25/08/05 19:39
수정 아이콘
브루나이도 부국이긴 한데 경제구조가 너무 석유 의존적이라 호주와는 결이 다르긴 합니다.
당장이야 괜찮은데 고갈되면 그대로 다시 가라앉을 나라라...
25/08/05 19:50
수정 아이콘
국가적인 복지시스템을 말한거에요.
자원고갈은 호주도 마찬가지죠.
깃털달린뱀
25/08/05 20:01
수정 아이콘
아뇨. 석유 원툴 국가와 산업 다변화에 성공한 선진국을 동일 선상에 놓을 순 없죠.
물론 자원 로또 맞은 게 부러울 순 있겠습니다만.
25/08/05 20:25
수정 아이콘
물론 호주도 잘나가는 선진국인건 맞지만 저는 브루나이가 호주보다 비교가 안될정도로 훨씬 삶의 만족도나 복지시스템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25/08/05 20:40
수정 아이콘
제가 브루나이를 걸쳐서 호주로 여행적이 있는데 짧은 경험으로는 브루나이가 호주보다 더 나아보이진 않았습니다. 복지가 단순히 비용측면으로만 본다면 브루나이가 나아보일 수도 있는데, 사회인프라나 시스템, 제도 등 종합적으로 봤을때 비교 자체가 어려워보입니다. 브루나이의 복지는 복지라기보단 왕가의 위로금에 가깝다고 느꼈어요.원툴 석유산업도 사회전체에 수혜를 주지 않고 왕가에 집중되어있습니다.
25/08/05 21:12
수정 아이콘
호주는 가본지가 10년넘긴 했는데 저는 별로더라구요.
생활은 차라리 옆동네 오클랜드가 더 나았습니다.
25/08/05 21:18
수정 아이콘
호주가 해안을 따라서 페루처럼 길쭉하게 모여살다보니 도시마다 생활환경, 정확하게는 기후환경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도시를 경험했냐에 따라 인상이 많이 다른듯합니다. 그런데 저도 호주는 별로였습니다. 크크
그말싫
25/08/05 19:46
수정 아이콘
다른 것들과 시너지가 많이 난 케이스죠.
영어 사용 + 영연방 소속, 백인 주류 사회, 이색적인 자연환경(관광), 지리적 위치 등...
깃털달린뱀
25/08/05 20:09
수정 아이콘
결국 핵심은 사회 통합과 안정적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식민지와는 달리 딱히 의도된 부족갈등도, 독재나 내전 등 없이 발전에 전념할 수 있었으니까요.
25/08/05 22:56
수정 아이콘
진상 이웃이 없는게 큽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번개맞은씨앗
25/08/05 20:06
수정 아이콘
호주, 캐나다, 미국 — 공통점은 영국이죠. 
25/08/05 20:06
수정 아이콘
호주는 무지막지한 사이즈의 대륙이고 대부분 미개발 지역이라 앞으로도 자원이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알 수 없다는 점도 있죠.
망고베리
25/08/05 20:08
수정 아이콘
땅이 대부분 사막이고 물이 없는지라 기후위기에 취약해서 자원은 몰라도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죠
25/08/05 20:11
수정 아이콘
본문도 그렇고 제 댓글도 자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망고베리
25/08/05 20:18
수정 아이콘
사람 못 살 땅되면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선진국자리 유지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소립니다
Ashen One
25/08/05 20:56
수정 아이콘
자원이 많다고 잠재력이 덩달아 커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무슨 잠재력이 그렇게 있을까요?
동굴곰
25/08/05 20:11
수정 아이콘
그냥 원주민들 다 치우고 영어 쓰는 백인들이 나라 세운 게 제일 큰 이유같은데요.
애초에 원주민들 숫자가 적기도 했지만.
깃털달린뱀
25/08/05 20:22
수정 아이콘
그 영어 쓰는 백인들이 잘나가는 이유가 영국식 법제, 안정적인 정치제도 때문이니까요.
blue_six
25/08/05 20:15
수정 아이콘
호주는 five-eyes라는 정보공동체에 속합니다. 미-영이라는 강력한 우방의 힘으로 안전보장을 받기에 군사적 지출을 극도로 줄일수 있고, 지정학적 입지도 같은 효과가 있죠. 미국은 호주에 핵잠도입을 허용할 정도로 확고한 외교군사적 동맹관계 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동맹이 아니라 멀티 수준.

거기에 더해 매우 개방적인 이민자 정책, 효과적인 노동정책으로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 가능했다는 점도 있겠네요.

영연방+미국의 안전보장이라는 치트키는 아무나 따라할 수 없죠.
국수말은나라
25/08/05 20:19
수정 아이콘
호주는 땅덩이 플러스 조상 잘만난 덕이죠 (미 영)
물론 섬에 처음 올땐 조상을 원망했겠지만
25/08/05 20:48
수정 아이콘
전 호주랑 캐나다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었는데요. 결국 영연방 선진국 시스템을 깔고 시작한 국가들이라 뭐 그냥 선진국으로 성장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선진국 대열에서 시작한게 아닐까 합니다. 위에 댓글처럼 둘다 그냥 영국 멀티국가이죠. 현재는 미국의 멀티국가가 되었지만요. 재밌는게 호주 시간대가 딱 미국의 반대라 금융시스템이나 각종 산업들이 24시간 돌아가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호주는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고립되어서 지역적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너무 단조로운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 캐나다가 더 좋아요.
Ashen One
25/08/05 20:54
수정 아이콘
캐나다에서 공부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캐나다는 좋은 잡이 없다고들 하더군요.
전부 미국으로 넘어가 버렸다면서요. 캐나다 사람들도 공부잘하면 미국에서 잡 찾더군요.
25/08/05 21:14
수정 아이콘
좋은 일자리 측면에서는 호주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최저임금부터 임금이 워낙 높고 워라벨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소비측면에서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와는 그 풍요로움의 차원이 다릅니다. 비슷한 자원부국에 영연방국가이지만 누구랑 국경을 맞대고 있냐에 따라 득실이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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