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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1/27 15:06:48
Name youcu
Subject [정치] "김건희특검 여당 집단기권? 의원 입틀어막기"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3083124

서울신문 단독이었으나 그 기사는 현재 내려갓습니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서 부결을 위한
신박한 전략을 들고 나왔네요.

기존에는 [본회의장은 들어가되 표결은 불참]
을 검토했었으나, 이건 법상 기권이 아닌 결석이 되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있었죠.

그래서

투표에 참가하는것처럼 [투표용지와 의원 명패를 수령]한 후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투표하는
무효표 전략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국회 사무처에 검토] 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북한도 아니고...
투표의 4대원칙이 지켜지는 멀쩡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북한식 투명한(?) 투표를 하는 과정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여당은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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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해주세요
24/11/27 15:10
수정 아이콘
음 저는 반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주어져야 안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야당의 공격적 법안에 반대하는건 (옳고 그름이 누구의 것이든) 당연한 것이잖아요. 나한테 손해니까. 저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당에게 아직 없는거죠.

예를들어 박근혜 탄핵 때는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의원석이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 참여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 그런 게 있을까요?
24/11/27 15:14
수정 아이콘
이건 그런 차원에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하는것이 맞다고 본인의 신념이 굳건하면
기표소에 들어가서 반대 찍으면 됩니다.
그 정치적 책임은 여당이 지는거구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표소에 들어가면 누군가 찬성]할거같으니
여당 의원은 아무도 기표소 들어가지말고
무효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표소에 들어가는 사람 색출하겠다는거죠.

이게
총들고 투표함 들고 돌아다니는 러시아식 투표랑
대체 뭐가 다르죠?
허락해주세요
24/11/27 15:25
수정 아이콘
제가 그 얘기에 반대하는 게 아니구요.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 말씀하신 "총들고 투표함 앞에 있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란표 색출을 안 해서 통과가 되면, 여당 지지자들은 더 정당한 방법이라고 지도부 잘했다고 편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뻔하게 질 투표에 내부단속도 못한 질 떨어지는 지도부라고 욕을 할까요?

여당 지도부가 저런 부당한 선택을 했을때 잃는 것이 있나요? 반대로 정당한 투표를 하고 말씀하신 리스크를 감당했을 때 얻는 것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없어보이네요.

부당한 것에 화가 난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럼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에요.
24/11/27 15:26
수정 아이콘
실리를 따진다면
지도부 개인 입장에선 잃을게 없는게 맞죠.

하...
참담합니다.
Be quiet
+ 24/11/27 16:21
수정 아이콘
민주적으로 운영해야할 공당에서 반민주적인 일을 하려하는데 하지 말아야할 이유를 찾는건 좀.....
허락해주세요
+ 24/11/27 16:57
수정 아이콘
저쪽이 하다못해 자유투표라도 보장하게 만들려면 저쪽 지도부가 저렇게 막 나가도 되는 구조를 어떻게 때려부술지 얘기가 나와야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방법론 전에 저쪽 지도부가 왜 저러는지부터 이해해야지 "저것은 잘못이다" 같은 당연한 얘기는 별 도움은 안 됩니다.

물론 기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것 역시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당연한 얘기 하면서 참담함을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쪽의 생리가 이렇다 하는 얘기였잖아요. 거기서 저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도로 꺼내서 뭐합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이런 얘기 하고 있겠습니까.

저쪽이 잘못된 일이라고 안하고 있으면 아예 이 글 자체가 안나왔겠죠.
다람쥐룰루
+ 24/11/27 17:29
수정 아이콘
총들고 투표함 앞에 서있는 투표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죠...
자칭법조인사당군
24/11/27 15:11
수정 아이콘
검찰 공화국 비추 일단 나부터!!
에효 진짜 한 숨만 나옵니다.
이거 딱 북한식 아닙니까 사실상 공개투표
방탄방탄 노래를 부르지만 이재명 체포표결때도
이런 짜치는 짓은 안했어요
안군시대
24/11/27 15:13
수정 아이콘
내부단속에 뭔가 균열이 생긴 걸까요? 비밀투표로 하면 이탈표가 생길수 있으니 저러는 것 같은데..
Equalright
24/11/27 15:14
수정 아이콘
내부 결속이 무너져서 뭔가 최후의 발악처럼 저러는거 같긴한데.. 저게 뭔 촌극인가요;
Janzisuka
24/11/27 15:17
수정 아이콘
얼마전 동덕투표도 그렇고....민주주의 모르낭..
여긴 (?)덕여대라고 불리려나요...
윤석열석방하라
24/11/27 15: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러면 의장이 그냥 기권 아니라 결석처리 하고 통과 못 시키려나요.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들 표는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권으로 인정 안 하고 결석처리한다 하고요. 기표소 안 들어간 의원 숫자 세는 거야 가능할 거고 기표소 안 들어간 의원들 수만큼 기권표 빼버리면 되니까. MB 때 미디어법 통과시킬 때 일사부재 어긴 거 무시하고 그냥 통과시켰는데 헌재에서 위법하게 통과됐지만 통과된 거 자체는 인정한다고 한나라당 손 들어줬었거든요.
안군시대
24/11/27 15:2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국회사무처에 검토를 받아봤겠죠? 말씀하신것처럼 처리될 여지는 없는지 확인하려고요.
윤석열석방하라
24/11/27 15:28
수정 아이콘
미디어법 때도 위법은 위법이었는데 그냥 씹고 진행했던 거라..
24/11/27 15:19
수정 아이콘
북한식 공개투표네요
아이군
24/11/27 15:24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거 공개투표잖습니까....
깃털달린뱀
24/11/27 15:28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비밀투표 원칙 어따 팔아먹었습니까... 이딴게 대한민국 여당이라니 암담합니다.
+ 24/11/27 15:31
수정 아이콘
구시대의 망령들이라 그래서 MB시절 정도로 생각했는데
유신시대의 망령들이 오셨네요 껄껄
+ 24/11/27 15:34
수정 아이콘
유신때도 저런짓은 안하지 않았나요
안군시대
+ 24/11/27 15:56
수정 아이콘
유신을 너무 무시하시네요 껄껄..
그때는 야당 당수를 현해탄에 수장시키려 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냥 어느날 잡혀가고 하던 시절이죠.
상납단
+ 24/11/27 15:36
수정 아이콘
김정은도 절레절레할듯
+ 24/11/27 15:37
수정 아이콘
동덕여대 투표하는거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나..
+ 24/11/27 15:41
수정 아이콘
역시 극과 극은 통하는군요.
이게 대한민국 여당인지 북괴 공산당인지.
누구보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요기 있었네요
살려야한다
+ 24/11/27 15:43
수정 아이콘
누구보다 공산당 방식을 사랑하시는 분들
+ 24/11/27 16:12
수정 아이콘
짖어라 왈왈왈
주어는 없습니다
강동원
+ 24/11/27 16:12
수정 아이콘
이렇게까지 안해도 단일대오로 반대할 분위기였는데
지들이 당원게시판 건으로 한동훈 대표 쑤셔대니까 분위기가 흉흉해진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와서 단속한다고 한다는 짓이 저모양이니...
Pelicans
+ 24/11/27 16:17
수정 아이콘
어지간히 자신이 없나 보다 싶고, 지난 총선이 그래서 아쉽고 그러네요
+ 24/11/27 16:31
수정 아이콘
위 몇몇분 댓글과 같은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인지, 북조선 최고인민회의인지... 하는 짓은 똑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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