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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21:04
국채 발행은 죽어도 못하죠
문재인이 어떠한 시절을 지나왔는지 생각도 안하고 국가부채만 무지막지하게 늘려놓았다고 툭하면 내뱉었는데 이제와서 국채 발행하면 아버지가 둘이 되는겁니다
24/10/30 21:19
종부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이 있죠.
근데 그럼 얼마가 덜 걷히고 어디서 어떻게 메꿔야 하는지에 대한 플랜이 있아야 하는데, 그냥 부자감세에만 신경쓴 나머지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봐야죠.
24/10/30 21:30
(수정됨) 윗분들은 감세를 말하지만... 그것도 그것인데 보다 근본적인 잘못은... 일단 세수 계산을 잘못했고, 잘못된 세수를 통해 잘못된 예산안을 짠것이고... 거기에 감세까지 하고 있으니...망하지 않는것이 이상할 지경이죠.
24/10/30 22:10
동의합니다. 감세해도 세수가 충분하다면 괜찮을수도 있죠. 세수예측 실패하고 돈이 없는데 감세하고 국채발행 안 하고 꼼수 쓰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4/10/30 22:11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세입을 줄였으면 세출도 줄여야 되는건데 세입은 줄이면서 세출은 늘렸으니 파국으로 가는 건 정해진 길이죠
+ 24/10/30 22:40
그렇게 눈치라도 보는 정부면 그나마 다행이죠.
현정부는 그냥 우리사회에서 유의미한 단죄가 가능한 세력이 오직 검사뿐인데 검사와 한편도 아니고 검사 그 자체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하던 누가 날 잡아갈 수 있어?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잡아갈 사람이 없어요.
+ 24/10/30 23:42
사실...그게 벼랑으로 걸어가는걸 보면서 저거 다리에 200석짜리 총 한방 쏘면 안떨어질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겁니다. 사실 그거 200석 채워서 강행처리했으면 두고두고 욕했을거같아서 저는 8석 모자란거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힘이 이 정부가 더이상 국정을 운영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탄핵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크게 문제가 일어나야하는데 국힘이 두손두발 다 들만한 경제적인 이슈보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터지는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호재죠
+ 24/10/30 22:31
윤가야 탄핵될때까지 집무실에서 술이나 마셔라. 그럼 추경이라도 하지 않겠냐? 네 똥고집 때문에 망가진 나라 살림이 몇 개냐...
+ 24/10/30 22:57
세수결손 작년 60조 올해 30조
거기다 내년 예산안 20조 증가 기적적으로 경제가 반등하면 모르겠지만 올해 수준이라면 세수결손만 50조가 되는겁니다 지방교부세 잘라먹고 외평채랑 주택기금 불용액 파먹고 있습니다 편성권을 지닌 국회와 상의도 없이 온몸비틀기 하며 대한민국호의 평형수를 버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감세안 철회하고 세출조정 하고 적극조세행정으로 부족분 환수하고 무엇보다 국회랑 대화해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국채발행해야한다고 설득하던가 읍소하던가
+ 24/10/30 23:20
욕해봤자 뭐해요. 벌점만 먹지
이젠 그냥 포기입니다. 빨리 탄핵이던 하야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즐거운 사람들 대한민국에 0.001%나 될려나요?
+ 24/10/30 23:35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면 뭐든지 다 쓰겠다는 마인드군요
이 돈을 쓰는게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같은건 안하시겠죠 진짜 신기하네요 임기가 끝나고 난 뒤를 저렇게 아무런 고민이 없이 사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 24/10/30 23:44
추경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하는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하기가 싫죠 그러니까 거기에 불건전재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 24/10/31 00:15
제가 늘 생각하는건데 김건희가 대체 최순실보다 못한게 뭐가 있나요 이정도면 탄핵감 아닌가요???? 여사가 완적 흑막인데? 윤석열이 다른걸 잘하는것도 아니고 다 말아먹고 있는데 대체 탄핵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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