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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0/30 20:41:41
Name 후추통
Subject [정치] 국민 저축까지 손대는 정부+한은 적립금도 손대려했다. (수정됨)
오늘 목적지 이동하다가 잠깐 본 기사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피지알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어서 가져옵니다.

이 정부가 온갖 개잡질로 국가 재정이 펑크가 났는데, 이걸 메꾸기 위해서 우체국 보험 기금끌어오는 등 해서는 안될짓들도 마구 하는 와중에, 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029182732470

조금만 옮겨오자면 외환변동성에 대응하는 기금에서 6조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3조원을 끌어다가 세수 펑크를 메꾸겠다는 겁니다.

이중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사업자에게는 분양주택건설자금을, 개인에게는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재원을 조성합니다.

이 주택도시기금에서 돈 끌어다 쓰는것을 두고 최상목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청약저축 돈 끌어쓰는게 아니라며 부정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9104300002?section=search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의 이런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기사 역시도 있었습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671733

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현재 1/3토막이 났다는 보도입니다. 2021년에 49조원이던 여유자금 평균잔액이 21년 49조원인게 지금은 17조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안그래도 주요재원인 청약통장 납입액과 채권 수익이 줄어버린 와중에 여기서 정부가 잘못 계산한 세수 결손을 국민들이 집을 마련하려고 납입하는 돈을 끌어다가 메꾸려는 것이죠.

청약저축을 작년에 집안사정으로 깨고 급하게 써서 저한테는 청약저축은 좀 관련이 없긴한데 안그래도 이 정부는 아예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네요. 그걸 감추려는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추가)정부가 하다하다 금융 통화정책을 위해 기본적으로 비축한 한은 준비적립금을 갖다 쓰려고 외부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가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랴부랴  그만 뒀다는게 국감에서 밝혀졌네요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10291024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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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군시대
24/10/30 20:48
수정 아이콘
아니 그냥 추경 편성하고 국채 발행하던지!! 야당하고는 한 마디도 안 섞겠다는 고집 하나 때문에 어휴 진짜..
Be quiet
24/10/30 21:04
수정 아이콘
국채 발행은 죽어도 못하죠
문재인이 어떠한 시절을 지나왔는지 생각도 안하고 국가부채만 무지막지하게 늘려놓았다고 툭하면 내뱉었는데 이제와서 국채 발행하면 아버지가 둘이 되는겁니다
전자수도승
24/10/30 22:07
수정 아이콘
받고 셋
김건희 하나만으로도 몇명이 되려나
이게 바로 애비쵸즌인가요?
No.99 AaronJudge
24/10/30 21:08
수정 아이콘
오우..
츠라빈스카야
24/10/30 21:09
수정 아이콘
청약통장 1회 납입 인정금액이 기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죠...11월 1일부터던가..
24/10/30 21:09
수정 아이콘
세수 펑크가 "정부의 개잡질"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했길래 그렇게 펑크가 났는지 궁금합니다.
스위치 메이커
24/10/30 21:16
수정 아이콘
감세...
24/10/30 21:17
수정 아이콘
법인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등 감세 엄청 많이 했죠..
나른한우주인
24/10/30 21:19
수정 아이콘
종부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이 있죠.
근데 그럼 얼마가 덜 걷히고 어디서 어떻게 메꿔야 하는지에 대한 플랜이 있아야 하는데, 그냥 부자감세에만 신경쓴 나머지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봐야죠.
24/10/30 21: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윗분들은 감세를 말하지만... 그것도 그것인데 보다 근본적인 잘못은... 일단 세수 계산을 잘못했고, 잘못된 세수를 통해 잘못된 예산안을 짠것이고... 거기에 감세까지 하고 있으니...망하지 않는것이 이상할 지경이죠.
Dr.박부장
24/10/30 22:1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감세해도 세수가 충분하다면 괜찮을수도 있죠. 세수예측 실패하고 돈이 없는데 감세하고 국채발행 안 하고 꼼수 쓰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Be quiet
24/10/30 22:11
수정 아이콘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세입을 줄였으면 세출도 줄여야 되는건데 세입은 줄이면서 세출은 늘렸으니 파국으로 가는 건 정해진 길이죠
24/10/30 21:21
수정 아이콘
감세혜택을 보는쪽은 소수인데 그로인한 부메랑은 다수가 맞는군요. 감세효능감 보는분들 지지할맛 나겠어요 아주
24/10/30 21:21
수정 아이콘
탄핵 할꺼면 빨리해라 제발
타마노코시
24/10/30 21:22
수정 아이콘
200명 모으는 게 1단계.
그리고 헌재가서 탄핵 가결 여부 판단이 2단계.
항정살
24/10/30 21:2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청약 월 25만원으로 올리는군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4/10/30 21:30
수정 아이콘
요 며칠새 은행에서 주택청약 1회 납입한도 오른다고 막 연락오더만 이거 때문이었나요???
24/10/30 21:35
수정 아이콘
옛날 연기금 빼먹던거 생각나는데, 그 시절 수준이면 몇년을 후퇴한거냐...
TempestKim
24/10/30 21:39
수정 아이콘
청약 액수 올라간 eu
왕립해군
24/10/30 21:40
수정 아이콘
대단한 정부죠. 이래도 북풍,좌파몰이 하면 저지선은 수호되니 막 나가는거죠..
하늘하늘
+ 24/10/30 22:40
수정 아이콘
그렇게 눈치라도 보는 정부면 그나마 다행이죠.
현정부는 그냥 우리사회에서 유의미한 단죄가 가능한 세력이 오직 검사뿐인데
검사와 한편도 아니고 검사 그 자체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하던 누가 날 잡아갈 수 있어?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잡아갈 사람이 없어요.
가위바위보
24/10/30 21:47
수정 아이콘
욕 쓰고 받는 벌점이 몇 점이었죠?
이른취침
24/10/30 21:56
수정 아이콘
20년 넘은 청약저축 깨야겠다...
루크레티아
24/10/30 21:59
수정 아이콘
가뜩이나 청약은 원래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기계적으로 넣었는데 그걸 25로 올리면 그냥 깨라는 소린가
알바척결
24/10/30 22:20
수정 아이콘
하아.....두고두고 아쉬운 200석
다람쥐룰루
+ 24/10/30 23:42
수정 아이콘
사실...그게 벼랑으로 걸어가는걸 보면서 저거 다리에 200석짜리 총 한방 쏘면 안떨어질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겁니다. 사실 그거 200석 채워서 강행처리했으면 두고두고 욕했을거같아서 저는 8석 모자란거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힘이 이 정부가 더이상 국정을 운영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탄핵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크게 문제가 일어나야하는데 국힘이 두손두발 다 들만한 경제적인 이슈보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터지는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호재죠
세상의빛
+ 24/10/30 22:31
수정 아이콘
윤가야 탄핵될때까지 집무실에서 술이나 마셔라. 그럼 추경이라도 하지 않겠냐? 네 똥고집 때문에 망가진 나라 살림이 몇 개냐...
+ 24/10/30 22:37
수정 아이콘
이 정부가 투표의 중요성을 진심 알게 해주는 역할이 되길 바랍니다..
이정재
+ 24/10/30 22:37
수정 아이콘
이래도 언론은 안때리고 기재부는 말 잘들으니까요
+ 24/10/30 22:46
수정 아이콘
태평읍읍
태엽감는새
+ 24/10/30 22:57
수정 아이콘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참 궁금하네요
어강됴리
+ 24/10/30 22:57
수정 아이콘
세수결손 작년 60조 올해 30조
거기다 내년 예산안 20조 증가
기적적으로 경제가 반등하면 모르겠지만
올해 수준이라면 세수결손만 50조가 되는겁니다

지방교부세 잘라먹고 외평채랑 주택기금 불용액 파먹고 있습니다 편성권을 지닌 국회와 상의도 없이 온몸비틀기 하며 대한민국호의 평형수를 버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감세안 철회하고 세출조정 하고
적극조세행정으로 부족분 환수하고
무엇보다 국회랑 대화해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국채발행해야한다고 설득하던가 읍소하던가
노다메
+ 24/10/30 23:09
수정 아이콘
금투세로 한번 흔들어주면 민주당 나쁜놈 되니 괜찮습니다.
+ 24/10/30 23:20
수정 아이콘
욕해봤자 뭐해요. 벌점만 먹지
이젠 그냥 포기입니다. 빨리 탄핵이던 하야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즐거운 사람들 대한민국에 0.001%나 될려나요?
다람쥐룰루
+ 24/10/30 23:35
수정 아이콘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면 뭐든지 다 쓰겠다는 마인드군요
이 돈을 쓰는게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같은건 안하시겠죠
진짜 신기하네요 임기가 끝나고 난 뒤를 저렇게 아무런 고민이 없이 사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철판닭갈비
+ 24/10/30 23:35
수정 아이콘
대통령피셜 건전재정 아닙니까? 크크
다람쥐룰루
+ 24/10/30 23:44
수정 아이콘
추경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하는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하기가 싫죠 그러니까 거기에 불건전재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콩순이
+ 24/10/31 00:15
수정 아이콘
제가 늘 생각하는건데 김건희가 대체 최순실보다 못한게 뭐가 있나요 이정도면 탄핵감 아닌가요???? 여사가 완적 흑막인데? 윤석열이 다른걸 잘하는것도 아니고 다 말아먹고 있는데 대체 탄핵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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