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 게시판이나 몇몇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래와 같은 주장들을 많이 봅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다 다 같이 평등해지는 공산주의 사회 되겠다! 어디까지 평등해지기를 원하냐!"
"자산 없는 고소득자만 억울한 세상이다!"
"보유세를 강화해서 자산 양극화를 줄이자 & 소득 하위 50%는 세금에 기여 안 한다!”

그런데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OECD의 중산층 분류(중간소득의 75~200%) 기준을 사용했을 경우에 한국의 중산층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현실이나 스스로 중산층을 인식하는 비율을 줄어들고 있죠.

한국 사회에서 OECD 기준의 '중산층'(중위 소득 75%~200%)은 사실상 '서민'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빈민'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진짜 '중산층'은 '부자'라고 말하기엔 겸손해야 하지만, '서민'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사실상의 준상류층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OECD 기준 중산층이 늘어나는 것은 ‘서민’이 늘어나는 것이고 서민들은 아무리 늘어나도 한국의 중산층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서민이 늘어나고 서민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갈수록 중산층의 커트라인은 높아집니다.

경향에서 기사를 쓴 게 있는데, 기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아래 정도는 찍어야 ‘중산층’ 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더 많을 테니 터무니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사 말대로 저 정도 수준이면 가구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상류층이죠.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 자가 소유, 부채 없음, 현금 및 금융 자산 1억원 이상, 자녀 2명, 매년 해외여행 1회 이상….’
https://www.khan.co.kr/article/202407082045005

KDI 에서 연구한 것도 있습니다.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8318

요건 슈카가 유튜브로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KDI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산 양극화 때문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KDI 보고서 22페이지에 따르면 자산 기준으로 중층/상층의 격차는 2012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딱히 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벌어진 것은 중층/하층, 그리고 상층/하층 간의 격차입니다.

KDI 보고서를 보면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1.        우리 사회의 상위층을 약 20% 정도로 가정할 때, 그중 단 3%만이 자신을 상위층으로 인식
2.        이들 오분류된 집단이 유일하게 경제적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하락을 경험
3.        소득계층별로 최근 10여 년간의 소득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 상위 10% 이상 그룹에서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소득점유율이 하락
4.        소득 상위층, 그중에서도 특히 소득 상위 10% 이상 계층에서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위치 지으면서 객관적으로 경제적 지위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그룹이 존재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인식하는 소득 상위 계층이, 실제로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 하락을 경험하면서 '중산층의 위기'라는 담론을 주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심리적 비상층이라고 분류하더군요. 한국에서 중산층은 서민층과는 구별되는 계급이기 때문에 그 ‘중산층’ 입장에서 ‘서민’ 계급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스스로를 ‘중산층’이 아니라 ‘서민’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OECD 기준 중산층이 늘어나고 이들과 상위층들이 가까워질수록 중산층이 붕괴된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이제 위의 내용과 맨 처음에 적은 내용들을 연결시켜봅시다.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
->"나의 소득 점유율은 실제로 하락하고 있고, 자산 가격 폭등으로 진짜 부자들(상층)을 따라잡을 길은 막혔다."

"이러다 다 같이 평등해지는 공산주의 사회 되겠다!"
->"정부의 재분배 정책으로 나와 서민층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나는 서민과 구별되는 중산층인데,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자산 없는 고소득자만 억울한 세상이다!"
->” 위로는 자산가들에게 치이고, 아래로는 복지 혜택을 받는 계층과 가까워지고 있다!”

"보유세를 강화해서 자산 양극화를 줄이자 & 소득 하위 50%는 세금에 기여 안 한다!”
->’나와 자산가 사이를 좀 더 평등하게 만들어주고, 내 주 수입원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세해주고 내 아래로는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

결론적으로, 객관적으로 경제적 지위의 하락을 겪고 있는 소득 상위 계층(심리적 비상층)의 입장에서는 위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폭등으로 진짜 부자들은 달아나고, 아래와는 바짝 붙고 있으니 이러한 주장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부유층과 평등해지기 위한 사다리는 사라지고 (실제 소득 점유율이 하락), 서민층과 붙게 되는 공산주의의 세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무자산 고소득자'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니 높은 자산을 가진 대상들에게 보유세를 부과하고, 소득 하위 계층에게도 세금 기여를 요구하며 자신들의 소득세는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KDI 저자는 이러한 '심리적 비상층'이 강력한 사회적 발언권과 문화 권력을 통해 중산층 정책에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실제로 한국에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는 인식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소득 계층이라면 사회 시스템을 탓하기보다 주어진 기회와 자원을 활용해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부르주아, 영국 혁명의 젠트리,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를 이끈 586세대와 같은 지식인 그룹처럼, 경제적/지적으로는 사회의 주류에 가깝지만 기존 질서의 최상층은 아니었던 불만이 많은 계층이 언제나 변화의 중심에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심리적 비상층'이 표출하는 불만과 요구는 아직 우리 사회가 노쇠하고 고여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전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