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네트상의 이런저런 게시판들이 미군 재판 건으로 뜨겁습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 만나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저 원통하고 허탈해서 말을 잃을 지경이라는 사람
당장 동두천 시위 현장으로 달려가야겠다는 사람
빈 라덴의 2차 공격을 기대한다는 사람
빈 라덴이나 미군들이나 무고한 생명을 죽게했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사람
경찰의 '과격한' 진압을 비난하는 사람
'불법'시위는 진압되는 것이 당연하고 경찰도 힘드니까 경찰 비난하지 말라는 사람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 힘을 길러야 한다는 사람

'불법시위'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그 '불법시위' '불법집회' 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을까. 정말 무서운 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시위'와 '불법집회' 만이 옳지 못한 것에 대해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면... 자신있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피흘리고 자신의 몸을 던져 '옳지 않은 것'에 대해 맞서 싸운 우리의 조상... 음... 아니... 우리의 선배들... 이 없었다면, 극단적인 상상이지만 이 나라는 아직 군인 정권하에 있을 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역사'에서는 상상과 가정이 부질없는 짓이지만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군인독재정권은 어차피 오래 못 가게 되어있지만, 그 오래 못 갔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내버려두거나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타국 정부가 도와준다던가 해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잘 살고자 하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대중의 의지가 모여서 독재를 타도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런 '싸움들'의 주된 방법은 '불법' 집회와 '불법' 시위였습니다.

집시법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당국과 개혁을 바라지 않는 쪽의 입맛에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그래도, 지금의 정권이 대한민국 역대 정권들 중 그나마 가장 개혁적이라는, 상대적으로나마 가장 개혁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
어쩌면,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법은 그 나라, 그 정부의 민주화 정도의 지표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불법'이 아닌 '합법' 시위란 또 무엇일까요...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글자 그대로 무언가를 주장하고 알리기 위함입니다. 시위대가 진압경찰 지휘부의 '권고'를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그 시위대의 대오 자체가 흐트러지고 맙니다. 시위대는 무언가를 알리고 주장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고, 그러기 위해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미군부대 철수를 외치기 위해서는 미군부대 앞이나 미 대사관 앞으로 가야 합니다. 달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본군 종군위안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수요집회는 어디서 열려야 합니까? 그러나, '합법' 시위가 되려고 하다가는, 경찰당국과 정부당국의 말을 다 따르다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시위대는 흩어져야 하고, 모여서 목소리 높이고 싶으면 사람 없는 곳, '중요한' 건물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몇몇 크다는 신문사설들 '훈계'를 따르다보면... 농민은 아무리 농업정책이 괴상해도 고향에서 '농사만' 지어야 하고, 대학생들은 아무리 큰 불의가 보여도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해야 하고, 노동자들은 아무리 노동만큼 댓가를 못 받아도 '일만' 해야 합니다.
'합법'이라는 것은 어쩌면 기만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도 있다지만. 그러나 그 말을 한 그사람은 옛날 사람입니다. 사고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법, 법규들은 헌법의 기본 정신에 얼마나 충실한 것인가. 헌법은 하위의 법, 법규들에 의해 얼마나 존중되어지고 있는가... 글쎄요?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합법'을 외치는 것은 어쩌면... 기만적인 말 입니다.

불법시위, 불법집회... 라는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사용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불법집회' 참가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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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vs 임요환 경기 못 봤어요 ㅜ.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