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더한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당선과 무관하게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개표 종료시까지의 기간에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짧게 설명드리면, 이 후보가 당선된 뒤 재판부가 재판을 열게 되면  ‘앞으로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내릴 것’을 재판부가 공표하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즉,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을 계속하게 된다면, 이는 재판부가 선고를 하기도 전에 '나 무죄 줄거임'이라고 선언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을 여는 그 즉시 재판부의 심리 결과와 상관 없이 무죄 혹은 공소 기각 등으로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인데요.

정말 말도 안되고 그 자체로도 모순적인 법조항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위헌 여지가 다분한 법입니다. 

이런 재판은 사실 본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과 무관하게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만 해도 개표 종료시까지의 기간에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개정도 정말 이상하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굳이 이 법안의 당사자가 될 이재명 후보가 아니더라도, 돈 많은 피고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면 그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개정한 내용이 너무 비판받아야 할 내용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해당 부분을 위주로 서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