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한... 이거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라는 글을 읽고
아래의 댓글까지 읽으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댓글을 달려고 글을 쓰다보니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의 관심사중 하나인 '북미관계'에 관해 하고싶은 얘기가 많아
부득이하게 토론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대표단이 했다는
"선군정치가 남한을 지켜준다"는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회담은 결렬되었고, 북측의 발언은 '황당한 궤변'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저는 북측의 저 발언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비약적으로 개선되면서
이제 남과 북 사이에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한반도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는가?
그것은 적대적인 북미관계가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위협을 받지 않는 가운데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과의 관계가 적대적인 상황인데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대상으로 삼으면서 (북의 입장에서 위협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일년에도 수차례씩 벌이는 상황에서 '자위적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기본입장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미국의 작전계획이 '북한의 군사자원을 고갈시키고 김 위원장에 대한 군사쿠데타를 유발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김 위원장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데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북한이 '먼저' 그리고 '조건없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면 관계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해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북미간의 갈등은 주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이 북에 대해 경제제재를 비롯한 고립압살정책을 펼침에 따라 미사일을 수출하면서 국가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불량국가인)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것들을 포기해야 각종 제재를 해제하고 관계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철저한 반미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지 않으면 미국이 아프칸과 이라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을 침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세계를 속여가며 이라크에서 벌인 전쟁은 북한이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야만 미국이 손쉽게 자신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세기 이후 많은 전쟁을 겪어왔지만, 자신의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은 겪어보지도 않았고 준비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이 전국에 200여개의 지하시설을 만들어 대피소와 군사시설을 감춰놓으면서 미국과의 전쟁에 철저히 대비해왔음에 비해,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토방어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90년대 후반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북한은 자신의 핵능력과 미사일 발사능력을 점점 더 키워갈 것이고, 북한은 이 무기를 이란을 비롯한 반미국가들에게도 수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 키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방법은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하든가, 아니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든가...


그렇다면 미국은 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까요?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세계유일의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에게 있어 중국과 러시아는 잠재적인 적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을 잡아 세계의 패권을 함께 나눌 생각이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고, 3차대전으로 확대되어 인류공멸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북한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현상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에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맞대결 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 중국과 러시아라는 요인은 보조적인 것일 뿐입니다. 자신의 강력한 군사력과 주변의 외교정세를 이용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대부터의 북미관계를 살펴보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현재 북한의 상황은 미국이 말해왔던 '마지노선'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선제공격'이나 '외과수술식 타격'을 이야기하며 북을 위협해왔습니다.

하지만, 94년 제네바합의를 통해 미국은 원자력발전소 포기의 대가로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하고, 그 기간동안 중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관계정상화까지 약속했습니다. 또 99년에는 핵시설로 의심되는 금창리를 보기 위한 대가로 60만톤의 식량지원을 약속해야 했습니다.(미국은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 그 곳은 빈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발표된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는 6자회담의 목표를 '북핵문제 해결'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바꾸면서 북한의 핵이용권을 인정하고, 핵포기의 대가로 △관계 정상화 △에너지 지원 △경제 협력이라는 상응조처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말대말-행동대행동'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가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북미관계에 있어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북한의 행동을 문제삼으며 국제문제로 만들었고, 초반에는 '북한이 더욱 고립고 붕괴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만, 결론은 북한의 요구가 실현되는 방향에서 매듭지어졌다는 점입니다. 90년대 이후부터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줄기차게 피하면서 '4자회담'이나 '6자회담'을 만들어왔지만, 결국 그 중간에 항상 북미간 양자대화가 이뤄졌으며 합의점은 양자대화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의 시험발사를 심각한 도발과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UN을 통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북에 대한 제재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미국은 또 '북한과의 양자대화가 가능하다'고 흘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화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국가들도 있지만,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선군정치가 남한을 지켜준다'고 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저 말이 '옳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궤변'이라고 무시하면서 대화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소위 '햇볕정책'을 펼치면서 '퍼주기'를 한다고 비난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기분나쁘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붕괴를 막기 위해' 식량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궤변'이 아니겠습니까?
북한 정권은 '꼴통'이 아닙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로 10년을 버티면서 흔들림없이 미국이랑 대립하는 것은 저는 '꼴통'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봅니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한미동맹이네 한미일 삼각동맹이네 하면서 한미일이 한목소리를 낼 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역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낼 때 대화도 진전되고 '우리 정부의 역할'도 두드러져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주변 배경을 잘 활용하면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좋은 배경을 활용하지 못합니까? 도움도 안되는 한미동맹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한미동맹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있지도 않는 북한의 침략을 막아줍니까? 그래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받겠다'면서 이라크에 파병을 했더니 얼마 되지도 않아 '선제공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이제는 FTA를 한다면서 '내년 6월까지로 정한 시한은 절대로 연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까?

주변정세를 정확히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어 있는 미국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면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두려워서 자포자기하면 무엇이 얻어집니까? 미국과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6자회담 장에서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되고, 우리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FTA를 졸속으로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은 일단 나쁘고 의심해봐야 한다'는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멀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통일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역량이 부족해 글이 길고 조잡해서 죄송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