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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03 05:18
솔직히 법이라는 분야다보니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고 뉴스에서 주로 때려대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대립이 '과연 사학이 개인의 재산이냐 국가의 재산이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개인의 재산이라면 과연 나머지 국가가 가진 지분 80%는 뭘까요? 이게 무슨 주식회사처럼 재단 이사장이 20% 갖고 나머지 80%를 20%미만 소유주들이 나눠가진 상태도 아니고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80%를 가진 국가가 주인 아닌가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학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풀어져 있었고, 정부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사학들의 고삐를 쥐려고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외가 없진 않겠지만 정말 사학들 면면을 보면 친인척 도배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자기 친인척이 옆에 있다면 정에 이끌려서 부정을 저지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청렴한 집안이라도 언제나 문제아 하나는 튀어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당장 비리 의혹이 많은 사학이 그렇지 않은 사학보다 많은 시점에선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6/06/03 10:40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상문고라고 조금 사학 비리계에서 알려진 학교인데요;; 94년인가요? 암튼 그 쯤 크게 터졌었죠.(비리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조직적 촌지라든가 성적 조작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교직원 임용비리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누구는 수박장사 출신이다, 누구는 택시기사 출신이다 이런 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사장실에 회전침대가 있다 라는 말까지 돌았죠.) 선생님들이 양심고백하고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결국 이사장이 쫓겨나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99년말, 2000년 초에 다시 상문고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냐구요? 감옥간 그 이사장 부인이 신임 이사장으로 온다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비리 이사장의 부활이죠. 결국 이 때문에 학생들이 시위하고 난리쳐서 그 분의 이사장 취임은 일단 막았습니다만 언제든 다시 돌아올 지 모른다는 불안감, 또한 그 때 어수선해질 학교 분위기 등 때문에 한 학년당 거의 1000명에 이르던 학생들이 200여명이 될 정도로 학교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제가 알기론 2003년인가 2004년인가까지 저 이사장 취임을 막기 위한 소송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최근까지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06/06/03 13:01
루크레티아 님 / 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립대학의 80%의 지분이 국가것이라는 건가요? 모든 대학이요?
그정도 돈이면 지방 허접한 강의실 텅텅 빈 대학 몇개 줄이고 그냥 전체를 국립대학 만드는게 낫겠네요? 잘 몰라서 그러니 추가설명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학법 개정에 지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왜 문제가 되죠? 등록금 받아서 쳐먹는건 학장과 이사장인데 말이죠. 지분에 전혀 상관없이 모든 권한은 학장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록금을 국가가 80을 가져가는건 아니잖아요? 지원을 하면 했지... 님한테 따지는건 아닙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게 있나 해서요...
06/06/03 18:03
after_shave님// 저도 전국 모든 대학이 다 그런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학법 개정에서 사학이 개인소유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재 사학들의 재정 80%가량이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거의 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괜히 많은게 아니죠.
사학법 개정에 지분쪽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학교를 자기 재산이라고 하면서 국가 보조금으로 거의 학교 운영을 하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무슨 자기들한테 죄짓고 돈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큰 계획의 일환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지원금 당연하게 받아먹고 그거로 거의 운영하면서 내꺼니까 건들지 마라 하는게 맞는 말일까요? 학교가 재산 운운 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20도 아니고 80만큼 받아 먹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80을 지원하는 국가가 당연히 주인인거죠.
06/06/03 23:10
한나라당의 사학법 반대 논지가 "사유재산 침해", "사학의 자율성 침해" 이런 명분이 아니었죠.
박대표의 사학법 관련 투쟁 발언을 보면, “교육현장을 정치적 세 대결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편향된 이념의 장으로 만들었다” “우리의 교육은 자율과 경쟁이 필요한데, 현 정부는 사학법 개정을 날치기 통과시켜 전교조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게 했다." “간첩을 민주화인사라고 하지 않나, 강정구 교수를 검찰의 중립성까지 훼손하며 지켜주질 않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현정권은 무조건 색깔론으로 몰아간다” 즉, 사학법을 정치적 논리로 이슈화시켜 현 정권의 위치를 좀 더 왼쪽으로 밀어 그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는것이죠. 사학의 비리개선이나 교육환경 개선보단 정치논리가 앞서는 모습... 부패와 반민주를 보수나 우파로 가장한 모습이죠.
06/06/04 01:26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율권 침해에 관한 부분도
이쪽 기사 읽은지 조금 시일이 지나서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회 과반이 안되는 숫자를 외부에서 영입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의결권도 부족한 숫자를 들먹이며 침해다라는게 잘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곰곰히 따져보니 무조건 밖에서 사학 안쪽을 보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데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길래 경기를 일으키는건지 의아하더군요 되려 수상하는 생각만 증폭되고 그들의 주장에 전혀 동감하지 못하겠고 뭔가 사학쪽에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6/06/04 17:19
사학의 자율성? 솔직히 우습습니다. 학교 주체(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율성이 아니라 경영진의 자율성이죠.
그리고 국가의 것이니 사학의 것이니를 떠나서 일단 교육은 '공공성'의 개념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건 가장 초보적인 윤리이며, 법적으로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학이 공공성을 추구하긴 하나요?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공급한답시고 등록금이나 올리고, 학교들을 서열화 시키고, 외부 업체에 장사나 하면서 수익 경영하고, 정부 예산 빼돌려서 자신들 뱃속만 채우는 게 사학 아니었나요?
06/06/04 17:45
루크레티아님//그런데 한국의 교육 재정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 사회 복지가 잘 되었다는 유럽은 차치하고라도, 완벽하게 자본의 논리에 맞는 교육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만 해도 한국보다 교육 재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등교육(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형편 없어서 GDP대비 0.3%에 불과합니다.(OECD평균이 1%가 넘습니다.) 거기에 그 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립 대학은 전체 대학의 15% 정도에 불과하죠. 이런 상황이다보니 대학들이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막대하게 올리고 경영을 기업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이 기업화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노무현 정부도 GDP대비 교육 예산 비율을 6%까지 올리겠다고 했었지만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지금 아마 4%인가 할 겁니다. ;;;;;;;;;
06/06/05 00:26
사실 학교 재정상태 정말 안좋다면서 등록금 올리는걸 합리화시키던 제 모교가 적립금이 수백억대라는 사실을 알고서 허탈했습니다. 등록금으로 MC를 지었던 걸까요. 거 참.. 에효.
06/06/05 01:47
제 생각엔 아마 사학법 반대 안은 안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법 논란이 있은 이후 단 한번도 제대로 된 논리로 뭔가 반박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상식이 있으면 반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구요. 사학법 개정이 그 당위성이 너무나 뚜렷하고 전체적인 지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토록 완강하게 저항을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학을 운영하는 목적이 개인의 치부를 위한 것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심한가 하면 단 한사람이라도 외부인사가 들어오면 곤란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즉 알게 모르게 슬쩍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모여서 하는 일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빼돌릴까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니 외부인사가 단 한명만 들어와도 엄청난 타격인 것이고 그것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학교의 존재의미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학교문을 닫는다는 둥 하는 극단적인 모습도 불사한 것입니다. . 사실 맞는 말이지 그 사람들에겐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없으면 학교는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지금 일시적으로 수그러든 것은 대충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놓고 빼돌리던 것을 어떻게 안들키고 빼돌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소수의 양심적인 재단도 있지만 상당수가 저런 실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6/06/09 19:59
루크레티아님// 사립학교 측에서는 할말이 많은것이, 사립학교의 등록금이 전부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기때문에 재정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등록금이 대학에 비해 너무 싸다고 생각해본적 없으신가요?
미국처럼 '부자들만 다니는 사립 고등학교'가 없는게 바로 이런이유 때문입니다. 국가정책상 '명문사학'이 생길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상황에서 사학들은 규제를 강화하려면 권한역시 확대해줘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입장이고요.
06/06/10 05:04
-대학은 우선 논외로 하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잊고 있지만 사학법 얘길 할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진학 방식은 -대학과 같은- 완전 지원제가 아니라 추첨제라는 겁니다. 만약, 사학의 권리를 보장해준답시고 사학이 등록금을 마음대로 정하게 해준다면, 자신의 의지나 희망과는 무관하지만 단지 추첨에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입학하게된 학교에서 타학교에 비해 2~3배의 등록금을 내야하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우선 그것 때문에라도 안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해준것 하나 없이 사학보고 감놔라 배놔라 하는게 아니라 -위에 분들이 몇번이나 언급해주셨듯- 사립학교라하더라도 학교운영비의 80~90% 가량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기때문에 통제를 하는겁니다. 그 두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주장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그럼 사립학교가 무슨 의미냐? 솔직히말해서 지금 실정하에서의 사립고등학교는, 지나치게 높은편인 우리나라의 교육열에 비해 국가형편이 받쳐주질못해 사립학교라는 이름밖엔 다른거 하나 없는 학교를 마구 설립시켜주면서 생긴, 대충 때워놓은 땜질이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건학이념? 건학이념 좋죠. 그런데 그 거창한 건학이념, 교육관 그런거 어디있습니까. 저도 사립고등학교 나왔지만, 주위 공립고등학교 나온 친구들과 하나 다른것 없습니다. 교육과정 완전 동일, 배우는것 완전 동일, 미친듯한 선생님들의 매질 완전 동일, 등록금 동일.. 다른거 없죠. 사립학교가 자기 권리를 찾고 싶으면 지금 현실하에서의 사립고등학교론 안됩니다. "자립형 사립고" 만이 답이죠. 완전지원제로 진학하는 학교이고, 국가의 지원금은 땡전한푼 안받고 자신들의 자본과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비만으로 운영하는 학교이고, 자신들의 건학이념을 충분히 반영할수 있을만큼 교육과정에 변화에 대한 자율성이 주어지는 학교인 자립형 사립고 밖에 없죠. aoikase님이 말씀하신 "명문사학"이라는건 자립형 사립고 외엔 불가능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이 마구마구 되는건 아닙니다. "니들 내일 부턴 자립형으로 바꾸고 싶음 주민등록등본 한통이랑 3x4사진 3장가지고 인근 동사무서로 오셔서 서류 하나 작성하시면 되염" 하면 그야말로 캐난리 나겠죠. 작은 단위의 일이 아니라 국가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수도 있는 일이고 서서히 진행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험운영중인 학교(민족사관고등학교라던지, 해운대고등학교라던지.. 자세히는 모르겠네요)가 몇있고, 점차 자립형 사립고의 비중을 높여나가겠다는게 국가의 방침이고 앞으로의 대세가 될껍니다.
06/06/10 13:29
theo님//저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사학의 그 '건학 이념'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하는 것이야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를 위해서는 막대한 학비가 필요하지요. 결국 등록금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유층 자제들의 입시를 위한 학원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 역시 교육 공공성에 위배되지요. 누군가가 돈 때문에 양질의 교육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최선의 대안은 교육 관련 세율을 각 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소득에 따라서 차등 납세하는 것입니다. 즉, 재정은 국가에서 책임져주고 그 외의 자율성은 사학에 넘기는 것이지요. 실제로 상당 수의 국가의 교육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06/06/11 00:27
사학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표면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다 개정을 내세우고 있지요. 하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있기에 쉽게 합의를 못보고 있습니다.
이중에 가장 큰 쟁점은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학교 이사회의 구성요소를 재단측과, 그리고 내부인사 즉,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들로 구성하는 것이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학교 이사회를 기존의 재단측이 하되, 문제가 생길 시에 정부측이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현재의 사학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학의 주인인 재단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에 맞으며 교사들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사학이더라도 학교는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소수의 사유화가 되는 것을 막고 기존의 폐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열린우리당의 입장에서는 내부의 운영이사가 1/3이상을 넘지 않기때문에 한나라당이 우려하는 사태 - 전교조의 전횡 - 가 일어나지 않을꺼라 주장하며, 한나라당은 임시이사를 국가에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파행되고 있는 "학교 운영회(학부모회)"를 열린우리당은 심의기구 - 학교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 발휘 - 로 만들자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자문기구 - 처리후 통보로 영향력 없음 - 로 현행유지하자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 두가지 안점이 사학의 주체를 재단으로 보는 한나라당의 관점과 사학의 주체를 재단&운영진(교사,학생,학부모)로 보는 열린우리당의 관점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제 입장은 이사진은 한나라당의 의견, 즉 기존의 재단이사진으로 구성하되 학교 운영회를 심의기구화 하여 이사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안이며 이 방법이 한나라당의 입장과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둘다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진이 재단측에 있음으로써 사학법인 자체의 소유는 재단에 주되 그를 견제할 기구를 법제화 하는 것이지요. 다른 한가지 쟁점은... 자립형 사립고입니다. 이것은 사학법의 범주에서 벗어나 단일쟁점으로 변화한... 큰 주제가 되어 버렸지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후보와 강금실후보의 가장 큰 입장차가 났던 부분이기도 하구요. 개인적으로 자립형 사립고의 존재는 찬성하나 기존의 과학고나 외고의 변질처럼....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학원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립형 사립고가 국립고가 할 수 없는 교육을 하는 곳이 되어야지 학원화 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며 그 방법은 특성화같은 방법등이 있겠지요.
06/06/13 11:51
자립형 사립고 대찬성 .. 교육의 공공성... 쩝.. 별로 헤치지 않을거라고 봄. 사립고등학교들은 전교조 탓하지 말고, 그냥 사학법 인정해라, 아니면 등록금으로만 운영하던지 -_-
수많은 사학재단 재벌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 ... ㅠㅜ.
06/06/13 12:45
현체제하에서는 자립형 사립고가 생기더라도...
제2의 과고나 외고가 될뿐 특수성을 가진 학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살인 입시를 중학교에서 자사고로 가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될 확률이 농후하지요. 물론 소수의 천재를 육성해야 하지만 어릴때 천재를 교육해서 죄다 의대로 보내버린 과고의 전례를 보면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합니다.
06/06/15 20:08
어릴 때 천재를 교육해서 죄다 의대로 보내버린 과고 <-- 이게 과고탓입니까? 장담컨데, 의대간 과고생중의 반이상은 의대와 비슷한 대우만 보장된다고 해도 공학 계열로 갔을 겁니다.
문제는 공학계열 인재를 제대로 못키워낸 사회 시스템에 있는거지, 똑똑한 애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 잘하는데 있는게 아닙니다. 전 어줍잖은 평등의식일랑 빨리 버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자립화, 특성화, 비평준화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시스템만 도입하는게 중요한거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교육에 대한 경쟁을 하는걸 막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학입시, 취업경쟁, 자본주의. 자체를 버리지 않는한 경쟁은 계속 일어날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왜곡된 경쟁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래도 우린 고등학교때까지는 평등한 교육을 한다 라고 자기만족 하지말고, 중고등학교들의 무한 경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국가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자립형 사립고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실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세금을 모든 고등학교에 동등하게 나눠줘서 사립중고 교장들 배만 채워주지 말구요. 공립고등학교는 말그대로, 돈없고 공부못하거나, 혹은 좋은 특기도 없는 사람이 가게 만들면 됩니다. 교육의 효율을 생각하자구요. 쩝. 그리고 뭔놈의 고등학교에서 대학가는 '살인입시' -_- 고등학교만 나와도 돈잘버는 사람은 잘만 벌고요. 차라리 문제는 대학교 갈 실력도 안되는데 허접한 대학교 가서 4년 동안 대가리에 똥만 넣고 마는 학생들이 더 문제죠 -_-
06/07/02 05:05
사학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되는 자랑스러운 2002년 월드컵 4강 대한민국입니다. 말 다했죠.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에는 그를 축복하기 위한 조찬기도회를 하면 전두환 장군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광주의 폭도들을 무사히 제압하게 해주셔 감사하다는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의 학교를 지키는 것이 사학법이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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