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낙태는 뭐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불가항력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 정도의 애매한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태아도 사람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낙태는 분명히 살인 행위인데 그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더욱 상세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아래에 덧붙이겠습니다.

일단 노파심에서 당부드립니다:
- 낙태에 대한 종교적 가치관에 대한 논의는 피하려고 합니다. 본인의 종교적인 가치관을 비종교인도 동의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예외입니다만,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 낙태에 대한 개인적 '호오' 에 대해서도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위와 동일합니다.
- 피지알에는 낙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고로 낙태를 택한 분들에 대한 인신공격은 되도록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1. 낙태는 레알입니다.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것이 1973 년인데, 그 이후로 약 5천만 건의 낙태가 있었다고들 합니다. 대충 연간 120만 태아가 낙태되는 것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이지요. 대한민국은 인구가 작기에 절대적인 숫자는 저보다 적지만,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낙태가 성행하던 90년대에는 가임 여성 1인당 낙태 시술 횟수는 미국보다 훨씬 더 높았고, 지금도 미국과 대충 비슷한 수준입니다. 평생 중절 수술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의 비율을 뽑아보면 30% 에 이르고, 한 해에 태어나는 신생아 4 명당 1 건의 낙태가 벌어집니다. 즉, 낙태라는 일은 상당수의 일반인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2. 태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2장 10조 ~ 12조에 걸쳐서 확인하듯이, 모든 인간은 일정한 수준의 천부 인권을 지닙니다. '에이 그건 그냥 사람들끼리 정한 거지, 누구 맘대로 사람이 천부 인권을 가집니까?'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런 헌법/사회적 동의가 없이는 사회가 굴러갈 수가 없지요. 고로, 인간이 천부 인권을 지니는지 아닌지 그 자체를 논쟁하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되겠지만, 이 글에서는 천부 인권이라는 대전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태아가 과연 인간의 지위를 가지는지 아닌지,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면 어느 시점부터 인간이 되는지 (#2, 바로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아가 인간이라면, 인간인 태아의 생존권을 무슨 근거로 제한할 수 있는 지 (#3 에서 다룹니다) 라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태아는 수정된 그 시점부터 인간이다> 라는 입장:
사실 꽤 직관적인 주장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합해진 수정란은 그 시점부터 부모와 독립적인 자기 고유의 유전자 배열을 지니고, 그 유전자 배열은 해당 인간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주욱 가는 것이니, 임신 기간은 그 태아가 가진 유전자가 '발현' 되는 기간일 뿐, 부모가 그 이후에 수정란에 영양 공급 이외에 해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 입장이 가진 약점이라면, 유전자 배열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수정란은 굳이 낙태라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착상하지 못하여 자연 유산되는 경우가 더 많고, 임신 전체 기간을 다 생각해보면 수정란이 신생아까지 진행될 확률은 30% 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다운 몇몇 성질을 가지기 전까지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 라는 입장:
뇌사 상태의 인간에게서 장기를 적출한다는 발상이 가능한 이유는, 마음이 없는 인간은 그냥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각력이 없는 태아를 인간이라고 볼 이유가 없고, 따라서 낙태는 살인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입장이 가진 약점은, 어느 수준의 지각력부터 인간의 그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100%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태아는 수정 3주 때부터 신경계 세포가 분화하기 시작하고, 6주경부터는 '뇌'라고 부를만한 중추 신경계가 생깁니다. 7주부터는 태아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임신 3개월째의 태아는 뇌의 형태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임신 7개월 때까지는 신체의 신경계와 뇌 사이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태아는 고통을 느낄 수 없기도 하고 이래저래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라고 해서 '인간적인 사고'를 곧바로 할 수 있다고 보긴 힘들지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 논리에 따라서 출산 직후의 신생아에 대한 '낙태'를 불법적으로 행하던 의사가 얼마 전에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입장은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입장에 동의하는 편이고, 개인적으로는 6~7 개월 시점부터가 태아가 인간이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3. 태아가 인간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되는가?

개인적으로는 임신 초기의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인간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숫자도 무시할 수 없으니만큼 <태아가 인간임> 이라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낙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낙태는 태아가 인간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이더라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한 논리도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Case1 - 산모를 위험에 빠뜨리는 임신
극심한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아니면 출산 과정에서의 위험 때문에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의 낙태입니다. 이 경우의 낙태마저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듯하니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낙태를 해야 하는데 산모가 반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을 듯.

Case2 - 산모가 원치 않는, 폭력에 의한 임신 (강간, 혹은 근친상간 등의 준강간):
Judith Thompson 이라는 도덕 철학자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의 낙태를 정당화했습니다.
"어떤 범죄 집단이 사람을 납치했다고 치자. 이 사람이 깨어나 보니, 자신의 몸이 신부전증을 앓는 어떤 사람의 몸과 튜브로 연결되어 있었다. 즉, 자신의 몸이 그 사람의 인공 투석기로 사용되고 있다. 이 납치된 사람은 이때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도망가면 이 사람이 죽으니 그냥 호구를 해주자' 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산모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그녀가 낙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녀에게 저런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물론 태아야 불쌍하지. 하지만 태아라고 해서 남의 몸을 무단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다.'

물론 인공 투석은 영원하고 임신 기간은 10개월 정도라는 점에서, 두 상황은 완전히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의 본질이 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저는 저 논리의 허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강간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해당 산모가 인류애를 발휘해서 아이를 출산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숭고한 일입니다만,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요.

Case3 - 태아에게 유전자 결함 등의 문제가 있어서, 부모가 자의적으로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낙태:
이것은 참 애매한 경우입니다. 태아에게 유전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미국 기준으로 약 90% 의 부모가 낙태를 선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모두 낙태한다는 얘기지요. 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쉽게 쉽게 '난 그러지 않을 것이고 그 부모는 나쁨' 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도덕은 도덕입니다. 결함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서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할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태아의 (태아가 인간이라고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삶을 빼앗을 권리가 있을까요? 안락사는 최소한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기라도 하지, 이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기에, 도덕적으로 깔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99% 이해하기에 감히 공격할 수도 없는... 슬픈 일입니다.

Case4 - 피임 실패, 재정적 곤란, 아니면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낙태:
가장 정당화하기 어려운 낙태입니다. 피임 실패는... 콘돔의 성공률이 거의 100% 에 가깝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실패' 가 아니라 '실수' 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실수' 를 타인을 '살해' 해서 메꾸겠다는 이야기인데, 좋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울 돈이 없다는 경우는 더 나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아이를 가지지 말았어야지요. 그냥 낙태.... 이건 뭐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라면, #2 에서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도 부모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불쾌한 감정은 들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겠지요.

이 정도가 제가 낙태에 대해서 가진 지식 & 입장입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추가1: 어강됴리님께서 아래 링크글에 대한 일독을 추천하셨는데, 제가 봐도 좋은 글이네요: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6793

추가2: 미국에서 1973년부터 낙태를 허용했더니 원치 않는 출산이 적어졌고, 그 결과 나쁜 환경에서 부모에게 방치당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졌고, 최종적으로 1990년대부터 범죄율이 획기적으로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두 현상 사이의 상관 관계가 있긴 있나봅니다. 다만 이런 '실용성' 을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기에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