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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07:31
교육부가 액션 취해주니 좋아보입니다만 글쎄요.
수업 방해가 모호한 기준인데다 그런 학생들마다 교권보호위원회 열어서 처리하기엔 실제로 어려울거 같네요. 또 침해 사실을 생기부에 기록한다는건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생기부 신경쓰는 학생이 교권침해 하겠습니까 허허. 학폭도 마찬가집니다. 가해사실을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한다? 그럼 뭐 대학생땐데 왜 보존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바로 지우는거나 마찬가진데.. 차라리 그냥 졸업 때 지우는게 행정 처리는 낫습니다. 아니, 어차피 지울거면 안적는게 낫죠.
23/02/23 09:29
삼수까지만 보존해도 대학교에선 하나의 필터링이 추가될수 있겠죠. 비슷한 능력이면 학폭학생을 떨어뜨리거나, 연예인 관련 학과는 추후에 논란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선발에서 제외시킬 여지도 있고요.
23/02/23 09:36
- 수업방해 등의 다소 모호한 개념은 제도의 도입을 간략히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고, 실제 제도가 현실화되면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됩니다. 행정은 원래 그런 것임.
- 특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는데 교사 1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는게 온당할까요? 위원회 개최는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네요. - 2년이 지나면 지운다는 말이 아니라 2년까지는 무조건 보존이고 2년 후에 지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23/02/23 08:02
굳이 악용이라면 돈 가져오라는 등 요구를 하고 안 가져오면 교권 침해로 거는 걸텐데
학생들한테 평가권까지 주지 않아도 그리 적발이 어려워 보이지 않아서 괜히 평가권 주는 건 부작용이 더 커 보입니다 교사의 평가가 정당한 지 알아 보는데는 몇 십명만 조사하면 되지만 학생들의 평가가 정당한 지 알아 보려면 몇 백명을 조사해야 되니까요
23/02/23 08:53
교원능력개발평가라고 이미 제도가 있죠. 얼마전에 학생이 하라는 평가는 안하고 성희롱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실효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있긴 있죠.
23/02/23 09:19
지금 저 논의는 평가해서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경우 제재를 가하자는 것입니다. 교사가 잘못하면 이미 아동학대로 신고 하거나 민원을 넣거나 하는 방법이 있죠.
23/02/23 14:30
이미 학교가 개판된지 오래고 남학생이 교사평가시스템으로 여교사들 성희롱한걸로 난리난게 얼마전입니다
교권이 무너지다 못해 지하를 뚫고 가는데 악용이 가능할리가요
23/02/24 09:31
밝은 면만 생각하시네요 흐흐
성숙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도 많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존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교사가 학생 눈치를 보고 끌려다니게 해서도 안됩니다. 학생 엄하게 지도하면 교원평가로 욕먹고 점수 깎이고 편하게 해주면 학생들이 좋아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23/02/23 07:58
일단 학부모 치맛바람부터 어떻게 제어해야 뭐가 되긴 할 듯...
그리고 교육 문제는 이제 가정에서 국가쪽으로 주체가 확 옮아가야죠. 공정한 교육을 위해서건 가계 교육부담을 덜기 위해서건...
23/02/23 08:13
https://pgr21.co.kr/humor/474212
영악한 학생들이 손 못대는거 알고 대놓고 꺵판치는데, 필요한 정책 같습니다.
23/02/23 08:59
누군가를 괴롭히는 건 어떻게든 빈 곳 찾을 테니 사실상 막을 수 없는 거고 교실마다 CCTV 달면 교권은 보호 받지 않을까 합니다. 인권침해 논란이야 CCTV 기록 확인 하는 요건을 엄중하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23/02/23 09:09
(수정됨) 그... 학생들 사회시간에 대놓고 토의하라고 주어지는 주제 예시 중 하나가 CCTV설치 논란이더라고요. 예전 EBS에서 본 TV토론에서도 그렇고 학생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던데 이게 학교 간 격차가 큰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잘할 애들은 잘한다"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토론에는 좀 번듯하다 싶은 학교 학생들만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게다가 학부모들은 이 CCTV를 부모들이 24시간 직접 볼 수 있는 체제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크기도 하고.
교권... 수업권 보호받는 길이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뭣보다 실제로 교실 CCTV 설치는 이게 모든 수업이 모니터링 되니까요. 저도 학교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하는 CCTV촬영은 지지하는 입장인데 막상 CCTV촬영에 찬성하는 학부모 단체들은 '접근성'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원하는 발언들도 꽤 있었던 듯... 이게 코로나 전에 봤던거라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23/02/23 09:30
위원회를 열거나 법원가거나 아무튼 엄중한 절차가 필요하겠죠. 학생과 학부모 입장이야 당연한 거고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입장이 다르잖아요? 학부모는 다 보고 싶을 거고, 교사는 자기 교권이 침해 되는 상황만 열고 싶을 거고, 학생은 그냥 없으면 좋겠죠. 다만 문제가 교권 침해니까요. 결국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해도 이걸 증명하기도 힘든 거고 학부모가 와서 내 자식은 안 그렇다고 들어 누우면 방법 없고 이게 문제인 건데 CCTV 밖에 없죠.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CCTV로 인해 인권 침해...이런 거 인식이 별로 없죠. 여자 화장실 정도 아니면 CCTV 도배 한다고 해도 딱히 반발이 있을까 싶네요.
23/02/23 10:54
실제로도 저는 교실에서 교권 침해란 용어대신 수업권 침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어서 교권침해로 문제학생 제지하는게 문제 삼아질 수 있다고 변호사님께 듣기도 했구요. 교권 침해라 하면 반발심도 강하고 제 권리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수업권 침해로 이야기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준다는 명분도 좋구요. 실제기도 하고.
23/02/23 08:55
학생부에 남기면 뭐 있나요?
그나마 기억나는게 대학갈때 필요했던거 같은데 요즘은 대학 의미가 없어져서 남기면 어쩔건데 상황인거 같네요
23/02/23 09:02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결국 이런 학생들을 분리하지 못하는 문제때문에 교육의 계층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고 해주셨는데 정말 이 말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지역 사교육 시장에서도 이런 계층현상이 노골화되어 있거든요. 분리 안시켜주면 애들이 나가버립니다. 블랙리스트도 공유되고 있고요. 그러는데도 결국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은 또 어쩔 수 없어요. 타지역에서 밀려난 애들이 이 쪽으로 오면 소문이 벌써 싹 돌아버립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과거 한 반 60명 하던 시절보다 20여명 관리하는 지금이 훨씬 힘들겁니다. 20년 전만해도 "얘 말안들으면 때려도 됩니다."하면서 직접 몽둥이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학부모님을 목격했는데 말이죠. 그것도 두 분이나. 크크크.
23/02/23 09:09
맞는말입니다.
괴롭힘당하거나 취약한아이들 그리고 어느정도 수업권 방해받는 아이들중 경제사정이 되는 아이들은 더더욱 소위 잘사는 동네로 가겠지요. 지금도 이미 그러고 있지만 그래서 소위 동네별 의식수준차이 생기고, 겪고 하면서 또 고착화되고 악순환입니다.
23/02/23 09:20
오,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저는 소위 문제아들은 저소득층에서 빈번하고 이들을 격리시키는게 저소득층과 나머지 계층의 계층화현상을 심화시키지 않을까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을 놔두는게 상류층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이탈하게끔하는 유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23/02/23 09:51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죠. 학군얘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에요.
학교/선생이 '잘 가르치냐'라는 문제도 있는데, 학생들이 문제를 안일으키냐 라는 부분도 포함되어있는겁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심각한 학생들은 분리시키는게 맞다고 봐요.
23/02/23 12:40
저는 솔직히 학군지라는게 후자의 성격이 많이 있는것같아요
그래도 학구열이 높은 동네에 살아서 그런지 20년간 학폭을 겪어본적이 없는데 웹툰같은거 보면..살벌하더라구요..
23/02/23 11:44
학교 단위로 분리되어 있던 비평준화 시절이 계층화가 더 심하면 심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자사고, 특목고, 외국 학교 등으로 인해 계층화 방지가 사실상 무의미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23/02/23 10:03
지금의 교실 시스템은
일부 포식자 학생들에게 만만한 교사와 만만한 학생을 먹이로 바치는 상황이죠 서로 다른 환경의 학생들이 섞여서 지내는게 소셜믹싱? 개뿔. 스토막 믹싱이겠죠 크크
23/02/23 10:08
(수정됨) 교권위원회 만들어질 때도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 그다지 실효성은 잘 모르겠네요. 교권위원회로 줄 수 있는 제약이나 처벌이 약하다보니 그냥 교권위원회 대신 선도위원회로 징계주거나 어찌어찌 넘어가는 되는 사례를 몇번 봐서 큰 기대는 안되네요.
추가) 여기 저소득층 문제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무슨 말씀인진 잘 알겠지만 현장 사람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희 학교 작년 문제아들은 영어유치원 출신들이었습니다. 교권 침해도 꼭 문제아들만 일으키는 것도 아니구요. 의외로 평범한 학생들이 만만한 선생님 시간에 집단 속에 숨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저지르는 경우도 꽤 됩니다. 몇년 전에 학생부장에게 덤벼들였던 학생은 양친 잘계시고 인서울 대학 형제가 있었으며 집도 잘사는 편이었습니다. 좋은 학군에서는 학부모들의 도넘는 요구나 교권 침해도 상당하죠. 댓글을 읽으면서 그렇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3/02/23 10:28
반교체 , 강제전학 해봐야 결국 폭탄돌리기더라구요.. 해당 학급, 학교에서 문제 다시 발생하고, 그 학교(급) 학생, 교사에게 그야말로 날벼락으로 피해가 전가되버리죠. 의무교육의 테두리안에서 배제시키기란 불가능 하겠지만 뭔가 더 나은 실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23/02/23 11:11
2년이라니... 10년은 가야되지않나요? 취업에 영향을 줘야 하는데.
물론 요즘은 경미한 일도 학폭으로 간다하니 실제 강력한 경우들을 분류하려는 노력은 해야되겠지만
23/02/23 11:38
정학 퇴학이 좀 더 잘 될수있는 상황이 오면 좋겠습니다
구제불능의 악종은 반드시 있으니 말이죠 하다못해 그 악질들 몰아넣을수 있는 대안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23/02/23 11:45
이게 단순히 기록 좀 남긴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을 법으로 만들고 업무를 담당할 [선도 경찰] 같은 자리를 따로 마련해야 됩니다. 사람 사이의 고강도 갈등을 다루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 명시적인 직무가 아니면 대부분 피하려고하죠.
23/02/23 12:07
저도 그다지 실효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계속 학교가 붙들고 있어서 해결이 안돼는거라고 생각해요. 군대문제랑 똑같은데 어떻게든 끝까지 내부에서 해결해보자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거 의미없는거 다들 아시잖아요?
23/02/23 13:21
학급 교체는 지금도 이루어지는데 그런식으로 생각하시는건 정말 비약입니다. 1대1 교환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타반으로 전출가는 시스템입니다.
23/02/23 14:05
실효성이 문제라서....제제 수단을 어떻게 마련할거며 어디까지 상정할 것인가..기준을 어케 정할것인가 등등....
솔까 지금 정서 학대니 뭐니 이런거때문에 왠만해서 태클 걸면 다 걸리는 판국이라서.. 학부모가 저랬을 때 역으로 고소 때려버리면..피곤해져서...일개 교사가 시간 내서 대응한다는게 굉장히 피곤하고요. 특히나 초등은 중등,고등하고는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른데 냉정하게 가능할지..
23/02/23 15:59
영구 아니면, 부장쌤들과 담당자들만 죽어 납니다. (회의 및 서류 + 감사자료)
심의가 까다로워진다고요?? 심의해서 안지워준 학생 몇 명있을까요?
23/02/23 16:26
교사가 열받으면 학생을 입원하거나 불구가 되도록 패고도 멀쩡하게 선생질 하던 세대의 사람이라 예전에는 교사가 뭘 당했다는 소릴 들어도
다~ 지나온 시대의 반작용이거나 하는 식으로 넘겼는데...이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너무 심해지니까 그런 생각도 점점 사그러짐. 그렇게 다 사그러진지도 이미 몇 년 되다보니 이젠 학생들을 좀 강하게 제재해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생기네요. 시대의 흐름이란...
23/02/23 17:19
돌이켜보면 반마다 포시자는 서너명인데 고통받는애들은 대여섯명 나머지는 그들 눈치를 보곤 했죠
교사들은 그런 포식자들을 교화시키거나 충돌하기보단 그친구들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애들 통제하곤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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