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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22 15:14:34
Name 상록일기
Subject [일반] "그러면 장기매매 허용도 찬성하냐?" "응"


저는 성매매가 특정 조건하에서 범죄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가 주로 인신매매에 의해 이루어지고, 국가의 경찰행정력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을 경우처럼요. 성매매 자체의 악덕 때문이 아닌 성매매로 촉발된 다른 종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성매매는 범죄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비범죄화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있어 성행위는 사랑하는 연인 간의 행위이고, 지금까지 쭉 그래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테구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저의 생각이 고리타분한 낡은 가치관에 불과할 겁니다. 어떤 이는 하룻밤의 만남도 가능할테고, 성행위가 금전과 교환 가능한 행동일지도 있을겁니다. 하룻밤의 만남이든 성노동이든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데 후자만을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위해 처벌해야 한다는 건 이상합니다. 국가의 형벌권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기에 성매매를 처벌하는 건 형사처벌의 과잉입니다.

어떤 이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몸을 처분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면 장기매매나 상업적 대리모도 허용해야되냐고 반문합니다. 저는 그 두 질문에 모두 "네"라고 대답합니다. 장기매매의 경우 자신의 신체 일부를 영구적으로 잃는다는 것에서 성매매보다 더 피해가 심하며 그것은 비가역적입니다. 대리모는 10개월간 임신한 채로 있어야 하고 계약에 따라 행동과 식생활에 제약이 가해집니다. 아이를 낳은 후 아기와 헤어져야만 하는 비극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보다 장기매매와 대리모가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침해가 더 크겠지만, 즉 더 많은 것을 시장에 내놓아야 합니다만 저는 사전에 충분히 이 거래가 초래할 비용에 대해 고지받고 숙지했으며 (이혼시 숙려기간처럼) 고민할 상당한 기간이 주어진다면 이 거래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여깁니다. 자신의 몸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개개인 각자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편 저는 동성결혼에도 찬성합니다. 성인이 성인인 누군가와 가족을 구성하여 생활하고 그에게 자신의 재산과 신체와 생명을 처분할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성인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또한 가족구성권은 국가의 특혜가 아니라 국가형성 이전부터, 호모 사피엔스가 돌을 갈아 사냥을 하던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자연권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반론합니다. "가족구성권이 당연한 권리로서 동성부부에게도 허용된다면, 일부일처제 이외의 결혼형태도 가능해야 하지 않냐?"라구요. 저는 여기에도 이리 답합니다. "네. 물론이죠" 일부다처든 일처다부든 다부다처든 앞서 말했듯 성인이 누군가와 혼인을 하고 가족을 맺는다는 건  그의 권리입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여성차별이 매우 심각한 사회이며 일부다처제가 그러한 여성차별을 심화시키고 배태하는 경우에 한 해 일부다처제를 금지할 수는 있을겁니다. 건국초기 한국에서 축접을 금지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러한 예외적 사정이 없다면 어떤 형태의 결혼만을 국가가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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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부야마
23/02/22 15:19
수정 아이콘
네 알겠습니다
23/02/22 15:22
수정 아이콘
성매매 합법까지야 그런 주장을 하시는구나 싶었는데 장기매매 합법까지 주장하시는걸 보니 괜히 읽었네요, 이 댓글도 괜히 다는 기분인데 기왕 쓴거 올려는 놔야겠네요
23/02/22 15:23
수정 아이콘
인간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부족했던 공산주의가 망한걸보면 상록님 글의 생각도 망한것 같군요.
밤수서폿세주
23/02/22 15:26
수정 아이콘
허용함으로써 얻는 편익보다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범죄들과 부작용의 끔찍함이 너무 큽니다.
23/02/22 16:13
수정 아이콘
밤수서폿세주가 더 끔찍한데요? 크크크
밤수서폿세주
23/02/22 17:05
수정 아이콘
어허 밤수AP세주가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츄라이 해보십쇼. 재밌습니다
다람쥐룰루
23/02/22 17:41
수정 아이콘
제가 닐라 하면서 서폿세주장인과 함께해본적이 있었는데 매우 훌륭한 서폿이었습니다.
블레싱
23/02/22 17:55
수정 아이콘
그분이 평범한 서폿을 했다면 더 쎄지 않을까요?
다람쥐룰루
23/02/22 18:00
수정 아이콘
닐라 세주 근접시너지가 있습니다 혹시 닐라를 할 줄 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끝내줍니다
피우피우
23/02/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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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수서폿세주는 허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크크
23/02/22 15: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생각하는거야 자유긴한데..장기매매가 허용되는순간
모든 인체의 장기가 거래대상이 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보셨을지..
본인 심장 가격은 어느정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본인은 NFS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거래 상대방은 아닐걸요?
월세는 혈액2000cc 전세보증금은 간이식으로 지불하실수 있는 세상을 원하신다면 뭐..
상록일기
23/02/22 15:46
수정 아이콘
지금은 NFS이지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23/02/22 15:4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본인은 nfs인데 계약서를 잘못 읽어서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상록일기
23/02/22 15:57
수정 아이콘
본문에 적어놨듯 불완전판매가 없다는 걸 전제합니다
23/02/22 16:51
수정 아이콘
본인의 실수가 가미된 완전판매를 말씀드리는거죠.
상록일기
23/02/22 17:11
수정 아이콘
그런 사항이면 민법상 착오취소가 가능하겠죠
23/02/22 17:14
수정 아이콘
본인 실수면 쿨하게 심장 떼주면 된다고 하실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페스티
23/02/22 17:18
수정 아이콘
합법이 되면 그런 순진한 기대가 허용되는 현실은 없어질걸요
오타니
23/02/22 15:30
수정 아이콘
글의 첫 문장이 '범죄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시작하여, 성매매 반대 입장을 견지한 내용인줄 알았는데..
반대였군요!
-안군-
23/02/22 15:37
수정 아이콘
약간.. 히피적 감성이 느껴지는군요. 본문의 논지대로라면, 마약도 허용하는 게 맞겠죠.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망치겠다는 데 국가가 왜 그걸 막나요.
하긴, 우리나라는 68 혁명을 겪어본 적도 없고, 히피 감성이 유행이었던 적도 없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좀 지독하게 보수적이긴 해요.
상록일기
23/02/22 15:44
수정 아이콘
마약매매도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바보왕
23/02/22 15:39
수정 아이콘
요는 한 가지 논리에만 따라 한 가지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경우 똑같은 논리에 따른 다른 정책이나 행위에도 같은 찬성이나 반대를 보내야 한다는 거죠. 글쓴이는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책임, 그리고 개인이 책임을 전담하는 것에 찬성하므로 장기매매고 무슨 결혼이고 싸그리 찬성한다는 거고요.

저는 장기매매와 무분별한 결혼형태의 사회적 무한 허용에 약간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개인 안전과 사회적 문화라는 배경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성매매 행위에서도 일부 찬성론자처럼 ‘그건 개인의 자유지 요즘 그거 하는 사람들도 다 알바로 돈버는 거라니까 암 아아암’이라고 일반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글쓴이의 입장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내 편의를 위한 선택적 찬성 선택적 정의 등등이 좋지 않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A에서는 거론도 하지 않았던 위험성이나 편익 등등의 요소가 B 얘기에서만 슬쩍 끌려나와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도요.
상록일기
23/02/22 15:46
수정 아이콘
글을 선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엔 성매매의 합법은 찬성하나 장기매매나 상업적 대리모, 마약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지구 최후의 밤
23/02/22 15:41
수정 아이콘
개인의 생각은 존중합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고민한 내용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만약 사고를 한발짝 더 나아가 각종 부작용을 고민했음에도 같은 결론이라면 그 또한 존중하겠습니다.
상록일기
23/02/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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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다른 댓글들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글을 쓰며 고려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고민해보겠습니다.
23/02/22 15:43
수정 아이콘
이런걸 주장하는 집단이 실제로 있습니다.
https://en.m.wikipedia.org/wiki/Organ_trade
미국 자유주의자들은 마약의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왜 다들 안하고 있을까... 도 나와있으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상록일기
23/02/22 16:4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3/02/22 15:47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작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 반대합니다. 장기매매나 매매춘이나 대리모 사업이 합법화되면 사회 최하층 약자들부터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유로이 자신의 장기나 성을 팔거나 자궁을 시즌제로 임대하기 시작하겠죠. 사회 최상층, 이를테면 재벌가 영애는 생판 모를 남의 아기 출산을 위해 자신의 몸을 일정 기간 빌려줄 '자유'를 얻었어도 자발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주로 빌릴 자유를 누리겠죠.(임신으로 인한 건강, 몸매 훼손, 커리어 중단 위기 방지.) 누군가에겐 더 좋은, 더 자유로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세상이겠지만 누군가에겐 단지 약탈당하는 방식이 더 고도화되고 다양해지고 넓어진 세상일 뿐일 것 같아요.

아, 동성결혼 합법화는 지지합니다. 이건 다른 분류니까.
상록일기
23/02/22 16:58
수정 아이콘
냉담님의 탁견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 대리모나 장기매매의 허용이 지배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며 피지배계급에게는 그들에 대한 착취를 고착화하고 고도화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거래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2020년대에는 1세계 시민들이 3세계 시민의 신체를 약탈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서발턴이라는 개념에서 나타나듯 착취되는 빈곤층은 자신의 고통이 의제로 상정되는 것조차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밤가이
23/02/22 15:52
수정 아이콘
자신이 세운 코드에 맞추다 보니 억지로 이것저것 우기게 되는 걸 보는 느낌이네요.
상록일기
23/0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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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안의 찬반에 대한 원리와 원칙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곳에는 적용했다 저곳에서는 적용하지 않거나 하는 건 일관성이 없어요
은때까치
23/02/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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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데 후자만을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위해 처벌해야 한다는 건 이상합니다.]
이거 틀렸는데요. 건전한 성풍속 때문에 금지하는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작용이 자연권 따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금지하는거잖아요. 매춘, 장기매매, 대리모, 안락사 등등 모두요.

애초에 문제진단 자체가 허수아비를 때리고 계십니다.
상록일기
23/02/22 16:01
수정 아이콘
헌재에 따르면 성매매 처벌의 보호법익이 건전한 성풍속입니다
라 레알
23/02/22 15:59
수정 아이콘
첫 문장에서 '국가의 경찰행정력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을 경우'가 되면 보통 포기하고 비범죄화로 가지 않나요...

뭐 깊이 생각해본 건 아니지만 요즘은 '논리적 일관성'이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3/02/22 16:06
수정 아이콘
반대 의견이 많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금지 하더라도 경중을 고려해서 처벌 수위를 과태료 정도로 낮추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규칙
23/02/22 16: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신이 기존에 내세운 주장, 논리의 일관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안마다 다른 상황, 배경, 지금까지의 사회적 논의 등을 무시하는 것도 일종의 지적 나태죠.

내 논리는 이러하니 이 사안에서도 A이고 저 사안에서도 A이다. 단순명쾌하고 좋아 보이지만, 모든 사안에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만능 열쇠-논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제까지 있었던 수많은 논의들을 무시한 행위가 아닐련지요.

여담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논리의 일관성은 화자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를 파악하는데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안을 진영의 이익이라는 논리에 따라 일관적으로 생각하는 화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심은 "진영의 이익"일테니 그 진영 논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더 주의깊게 들어야겠죠.
상록일기
23/02/22 16:24
수정 아이콘
매춘과 장기매매, 상업적 대리모는 찬반에 있어 유사한 논리구조가 경합하니 완전히 개별적으로 독립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들의 논쟁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허용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상반되는 주장의 논거로 쓰입니다. 각 논의는 이러한 논거의 스팩트럼 상에 있습니다. 이 사안들에서[상황, 배경, 지금까지의 사회적 논의]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의규칙
23/02/22 16: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논리적 구조도 비슷하고 논의의 방향도 비슷한데 왜 사람들은 그 사안들의 결론을 다르게 내리는가? 에 대한 답을 그 사람들은 논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로 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논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논리의 일관성을 지키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님께서 주장하는 "그 논리"가 아닌 다른 논리겠지만요.

성매매, 장기매매, 마약, 도박 이런 논의를 보고 있으면 논리의 일관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이 만든 논리 아래"에서만 이야기하고 싶어하세요. 하지만 그런 사안들의 합법화, 비범죄화, 불법화 등은 단순히 그 논리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걸요. 그래서 사안마다 비슷하게 등장하는 논리의 일관성만으로 이것이 이러하니 저것도 저러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거죠.
상록일기
23/02/22 17:24
수정 아이콘
각 사안에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유해성등이 경합하지만 그 때 침해되는 개인의 자율성 정도와 사회유해성의 정도는 다르니 그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는 것은 이상하거나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3/02/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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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일관성을 기계적으로 개별 사안에 적용할 필요가 있나요 건 바이 건으로 판단해도 충분 할 일을
무한도전의삶
23/02/22 16:18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너무너무 러프해요.
상록일기
23/02/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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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건에서 찬반의 논리구조는 사실상 같으며 차이는 개별 사안에서 침해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 정도, 허용했을 때의 사회유해성 정도일 겁니다. 각 제도를 시행했을 때의 사회유해성은 각 공동체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를 겁니다. 만약 이러한 사회유해성이 통제되어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넘지 않는다면 성매매를 비롯한 현재 금지되는 거래들이 허용될 수 있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겨울삼각형
23/02/22 16:1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소독용 에탄올
23/02/22 16: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의 선택으로 장기매매나 대리모를 시장에 풀어주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해야 할겁니다.

시민 개개인이 장기매매와 대리모 비용을 산정하거나 최소한 해당 산정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숙려와 고민을 하는동안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준의 복지가 제공되어야 전제가 성립하니까요......

후자도 비용이 상당하겠습니다만 이쪽은 지출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 쉬운조건입니다.
전자가 가능하려면 일정시기부터 교육체계를 바꾸고 해당시기 이후 교육으로 해당 역량을 높은 확률로 습득할 수 있음이 확인되어야 할거라서요.
불완전 판매가 없다고 간주하려면 습득비율이 100%에 굉장히 가까워야 합니다.
상록일기
23/02/22 16:35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본문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제3세계 극빈층은 장기매매나 상업적 대리모의 공급자로서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구인들이 인도 빈곤층 여성을 상업적 대리모로 고용하는 것 역시 대리모들이 임신 도중, 그리고 임신 이후에 자신에게 벌어질 피해를 충분히 고지받고 교육받을 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티아라멘츠
23/02/22 16:21
수정 아이콘
이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경제학 논문들에도 하면 안 되는 예시일 겁니다.

왜 스포츠 경기에 헬멧 쓰라고 강요하죠? 자기책임으로 놔둬도 되는데? 왜냐면 놔두면 다같이 헬멧 안 쓸 수도 있음

하게 풀어준다고 그게 꼭 자유 보장은 아닙니다.
김보노
23/02/22 16:27
수정 아이콘
저는 본문 글의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어서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요지는 결국 도덕적 당위라는걸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극단으로 치닫을 수 있고 유도리를 적용한다면 왜 너가 생각하는 범위까지만 유도리를 적용하는 근거가 뭐냐? 라는 반발에 부딪힌다는거죠. 이에 답하다보면 도덕적 당위랑 별 연관없는 얘기들로 점철되기 마련이구요.
본문에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를들자면 결혼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동성혼이 허용이 된다면 같은 이유로 근친혼도 반대할 명분이 없죠. 근친혼의 반대 근거를 이리저리 가져오다보면 동성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별반 달라지지 않더라구요.
이런 걸 보면 규범은 그저 사회 구성원 평균에 수렴하는 정도로만 허용되고 도덕적 당위는 그걸 합리화하는 수단일 뿐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도로에서 나보다 느리면 겁쟁이고 나보다 빠르면 미친X이라는 건 꽤 넓은 범위에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상록일기
23/02/22 16:32
수정 아이콘
비슷한 고민을 한 입장에서 감사한 댓글입니다.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라는 말이 요즘들어 동의가 됩니다...
김보노
23/02/22 16:54
수정 아이콘
혹시 조너선하이트의 <바른마음>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런 고민이 있었을 때 이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거든요.
상록일기
23/02/22 17:07
수정 아이콘
정말 재밌게 읽은 책이고 여기저기 추천하고 다니는 책입니다. 크크
피우피우
23/02/22 18:13
수정 아이콘
저도 근친혼이 부도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으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동성결혼과 어떻게든 차별되는 맥락을 열심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가족이라는 집단 안에는 본질적으로 권력구조가 존재하는데다 상대적으로 많이 폐쇄적이고 사적인 집단이라 내부에서 강압이나 부당함이 발생하더라도 외부에서의 개입이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근친혼에 대한 금지가 도덕 원리는 될 수는 없겠지만 가족이라는 집단의 특성상 부당함이 발생하기 쉽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어서 온전히 자율적인 합의를 담보하기가 어려운 맥락이 있기 때문에, 부당함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다르다면 헤어지면 끝인 연인과 다르게 가족은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기대하는 역할에 괴리가 발생했을 때 그 괴리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도 근친혼 금지가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근친혼의 대표주자인 오이디푸스의 경우는 부당함이 발생하기 쉬운 맥락이 전부 제거된 상태기 때문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아이러니가 생기기도 합니다.
동굴곰
23/02/22 16:32
수정 아이콘
노예제는 찬성 안하십니까?
성도 팔고 마약도 팔고 장기도 파는데 노예는 못 팔 이유가 없어보이네요?
우와왕
23/02/22 17:02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당 개인의 선택인데~
천부인권이라는 허상을 좆아 개인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네용
상록일기
23/02/22 17:46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제 주장의 미흡한 점이 보이네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23/02/22 16:35
수정 아이콘
말만 하는 건 뭐든 가능하죠
전원일기OST샀다
23/02/22 16:45
수정 아이콘
타인에 대한 자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고는 싶은데 스스로를 죽일 용기(?)는 없는 사람이 제3자에게 본인의 살인을 의뢰하는것 역시 찬성하시나요?

성매매와 장기매매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찬성합니다. 성(性)은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간통죄의 폐지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장기매매는 결이 틀립니다. 성매매가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장기매매는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보통 장기 매도자는 금전여력이 없는 극빈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쩔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죠.

신체포기각서가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이라해도 불법인 이유와 같습니다.

성행위의 금전화와 인간 신체의 금전화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상록일기
23/02/22 16:48
수정 아이콘
조력자살엔 찬성합니다. 장기매매에 대해서 전원일기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 고려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고민해보고 의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똥진국
23/02/22 16:48
수정 아이콘
똥매매도 합법화 되기를 원합니다
동굴곰
23/02/22 17:54
수정 아이콘
는 이미 위생업체한테 돈을 지불하고 있...
피우피우
23/02/22 16:49
수정 아이콘
제가 대학 다니면서 들었던 최고의 강의가 성의 철학과 성윤리라는 강의였는데.. 사실상 성윤리를 소재로 한 자유주의 강의였습니다. 그 수업에서 성매매에 대해 다룰 때 본문과 같은 담론을 다룬 적이 있었죠.

사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본질은 다 같습니다. "성숙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합의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라면 성매매든 장기매매든 상업적 대리모든 매맞기 알바든 다 부도덕하지 않고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점을 살짝 밖으로 돌려보면 조금 다른 맥락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연 저 선택들이 '온전히 자유로운' 선택인가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디 산간이나 밀림 오지에서 타잔처럼 살던 성인 남성을 가정하고 이 사람에게 최소한의 의사소통 능력만 가르쳐 준 뒤 갑자기 현대 사회에 데려다 놓았다고 해보죠.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막노동 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이 사람에게 있어 정말로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장기매매의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사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장기매매라는 선택지가 허용되었을 때 이 사람이 장기매매를 선택한다면 이게 정말 온전히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기매매를 선택하지 않을텐데 그렇다면 장기매매를 선택한 것은 정말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단, 환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도 원칙적으로 장기매매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할 말이야 없지만,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자유만 보장된다면 뭐든 정당하다고 하는 건 자유주의라기보단 자유지상주의죠. 우리는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무지의 베일'을 고려할 수 있고,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원칙을 제기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경제적 맥락과 별개로 이게 정말 공정한 합의인가에 대한 의문도 가능합니다. 장기매매를 선택하는 개인에게 장기매매가 가지는 위험성이라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보의 불평등에 기반한 합의는 제대로 된 합의라고 하기 어려우니까요.

두 번째는 윤리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논의입니다. 제가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들어주셨던 예시는 스카톨로지였는데, 이런 성적 취향을 부도덕하지 않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윤리와 무관하게 그게 위생적으로 좀 더러운 행위라는 건 그냥 건조한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장기매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장기매매는 윤리적 논쟁과 무관하게 너무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공동체는 구성원의 안전을 이유로 부도덕하지 않은 행위에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같은 것이 대표적이지요.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는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행위는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겠지만 현실세계의 공동체가 그렇게 돌아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모든 제재와 금지가 부도덕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도덕하지 않지만 너무 위험해서 금지하는 것들도 분명 존재하죠. 이런 금지들에 대해 오로지 윤리적 담론으로만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상록일기님이 찬성한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성매매나 장기매매나 상업적 대리모나 동성결혼이나 마약매매에 대해 '부도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근친혼도 부도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우리 공동체가 모두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허용에 대해서는 사회,문화,경제적 맥락과 위험성 및 중독성, 침해되는 자유의 정도 등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동성결혼과 성매매는 허용, 장기매매, 상업적 대리모, 마약매매는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족으로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게 부도덕하진 않지만 착용은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오로지 윤리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도 자유지상주의를 함부로 공리처럼 가정하면 안 되는 것인데, 현실세계에서의 허용/금지에 대해 논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이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물론 누군가 현실에서의 허용/금지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이 행위들이 '부도덕'하다고 주장한다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반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라면 최소한 저는 상록일기님의 논지에 전적으로 공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02/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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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도덕/부도덕과 법제화는 영역이 다른 문제죠.

법을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꼭 그렇지도 않구요.

합법적인 정당활동이었던 독일의 나치당과 불법적인 활동이었던 여성 참정권 운동을 고려해본다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기보다는 "명문화된 강제성"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법은 당시의 시공간적 맥락에서 불완전한 인간들의 불완전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소산물이죠.

무엇이 도덕적/비도덕적인가를 구분짓는 것은 절대적 가치에 대한 논의구요.

저는 제 자식을 납치해 살해한 사람을 죽인 부모를 딱히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게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건 다른 이야기니까요.
피우피우
23/02/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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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열심히 고민했던 주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뇌절을 좀 해보자면.. 말씀대로 도덕/부도덕과 법제화는 영역이 다른 문제인데, 사실 도덕/부도덕과 내 기분도 영역이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구요.

분명 성매매가 부도덕하지 않다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왜 성매매라는 행위에 대한 찜찜함과 불쾌함은 여전히 남아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성행위의 본질이 내적 친밀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위의 본질을 가정하는 게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만들어 낸 시스템, 행위 ,물건들은 대부분 그 목적과 본질이 존재하고 그 목적에서 멀어질수록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지요. 성이나 성행위는 자연 상태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목적을 전제할 수 없다 해도 '성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거기서 너무 어긋날수록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섹스라는 행위는 '많이 내밀한 놀이'인데, 잘 생각해보면 성매매가 극단적인 예시라 그렇지 다른 '놀이'들 또한 친구나 동호회 회원들과 즐기지 않고 생판 남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함께 즐긴다고 생각하면 부도덕하진 않지만 역시 좀 꺼림칙하긴 하죠. 뭐 영화 같이 보기 알바, 롤 같이 해주는 알바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이게 도덕/부도덕과 바람직함/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영역이 조금은 다른 문제고 각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함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불쾌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바람직하지 않음이 부도덕함과 같지 않다는 걸 항상 숙지하려고 노력해야겠지요..
상록일기
23/02/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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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도 좀 더 읽어보고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23/02/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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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동감합니다만 자유지상주의에 가까운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의 자유만 보장된다면 뭐든 정당하다고 하는 건 자유주의라기보단 자유지상주의]라고 언급하신 부분은 자유지상주의(개인적으로는 자유지상주의라는 한글번역보단 원문 그대로 리버테리안이라고 말하는 걸 더 선호하긴 합니다만)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피우피우
23/02/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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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제가 리버테리어니즘을 싫어해서 항상 좀 허수아비치기를 하게 되는데 지적당하니 부끄럽네요 흐흐..
23/02/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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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허수아비치를 하신 건 아닌것 같아요. 사실 리버테리안에 가까운 제가 보기에 본문 글은 지극히 리버테리안의 관점에서 논한 사회적 이슈거든요. 그게 좀 리버테리안 내에서도 이론적인 면에서 극단적이랄까 그쪽에 살짝 기울어 있기는 합니다만…
피우피우
23/02/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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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에도 쓰셨듯이 리버테리안들도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제가 그 중 극단적인 주장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게 곧 리버테리어니즘인 양 얘기한 건 문제가 있지요. 그런 점에서 허수아비치기라고 했구요.
부끄럽긴한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23/02/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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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예시에 찬반을 떠나서
A에 찬성하는데 B를 찬성하지 않으면 넌 일관성이 없는거야!! 는 잘못된겁니다

가령 A라는 사안에 대하여 a라서 50점 b라서 30점 c 라서 10점 ,근데 d라서 -20점 e 라서 -50점
총점 +20점이므로 득이 더 크네. 난 찬성
이런식으로 사고가 진행되는거죠

저 배점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테구요

개인의 자유에 고배점을 두는 사람도
A라는 사안에서는 부작용이 작아 찬성했지만
B라는 사안에서는 부작용이 커서 반대할 수 있는겁니다
23/02/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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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이라는 단어를 정말 무식하게 쓰고 있는 사례라 볼수 있죠.
23/02/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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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께서 개인의 자유에 고배점을 주시고 가치판단을 하시는 것은 존중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시각들이 모여 정반합을 이루니까요

다만 a에 찬성할경우 b를 반대한다면 논리작 일관성없다라는 것이 틀렸다는겁니다
상록일기
23/02/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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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사안에서 침해되는 개인의 자율성과 보호되는 개인적/사회적 유해성은 차이가 있거나 매우 크며, 그에 따라 각 사안의 찬반이 갈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피우피우
23/02/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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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A에 찬성할 때 a라는 속성만 근거로 제시하며 찬성했는데, 그 a라는 속성을 공유하는 B를 반대하는 건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a가 A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 생각해서 그것만 얘기했을 뿐이고 b,c,d,e라는 속성들까지 모두 고려한 결과가 찬성으로 나타난 것이겠죠. B는 a를 공유하긴 하지만 다른 더 중요한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그런 숨은 고려 사항들은 청자가 자비의 원칙으로 적당히 추정해가며 소통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그냥 넘기지 않고 비일관성에 대한 지적을 한다면, 논리적 비일관성을 없애기 위해 말씀하신 다른 속성들의 배점에 대한 각자의 가치관을 이야기해야 하겠고 그런 가치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둥글둥글 적당히 넘기는 게 서로 덜 피곤하긴 하죠.. 크크
레드빠돌이
23/02/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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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를 허용하자는건 인신매매도 허용하자는거죠?
사람의 장기는 판다면 사람을 못 팔 이유가 없죠
우와왕
23/02/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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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논리구조 하에선 당연히 허용되어야겠네용
장기가 다 모인게 사람인데 따로 때는건 되고 멀쩡히 붙어있는건 안되면 이상하죠
상록일기
23/02/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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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맞는 말씀입니다. 답변 주신 분들 덕분에 제 주장의 미흡점을 깨달았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23/02/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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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말에도 동의하는게, 이게 또 쿨타임 돌아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자신을 노예로 판다면?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자신을 성노예로 판다면?

고작 의무교육을 충실히 이행한 성인 따위가 자신의 인신에 대한 값어치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가?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죠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진게 아니더라도 고작 인간의 "이성" 따위로 완전판매를 전제하는게 가능한가의 영역으로 넘어가니까요. 모든 거래는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치명적인 거래는 막자... 가 이 맥락에서 장기매매나 자발적 인신매매에 대한 반대논리가 될 수 있구요.
23/02/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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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도 "아 대리모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 낳아보니까 이 애는 내 애에요 못 내주겠어요 흐흐흑" 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자유지상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개인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거래가 과연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온전하고 자유로운 이성적인 인간이 있는가?는 어려운 문제가 되죠
상록일기
23/02/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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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토루님의 댓글을 보니 25세까진 뇌가 미성숙하니 그 때까진 소년범으로 처벌해야한다는 뇌과학자의 주장이 생각나네요. 요즘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도 불투명하고 인간의 합리성이라는게 제한된 수준에서밖에 작동하지 않는데 온전히 합리적인 개인을 가정하는 각종 논의들은 현실의 인간을 담아내지 못하는게 아닌지 고민됩니다. 본문의 주제에 대한 생각이 학부생 때 자유주의자였던 시절에서 생각과 고민을 멈췄던 것이라서인지 다시보니 비판할 지점이 많네요. 댓글들에서 비난하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욕 먹으라고 그대로 놔두어야겠습니다.
관지림
23/02/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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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까지는 호불호야 있겠지만..
나머지는 글쎄요..
저런게 허용된다면 오징어게임도 실생활에서 볼수 있겠네요.
계약서 쓰고 한다면 이런건 무슨 수로 막나요?
이경규
23/02/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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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야동도 못보게하는나라에 뭐이렇게 바라시는게 많으십니까
23/02/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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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근데 다른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글쓴이에게 타박할만한 글인가 싶긴 합니다
충분히 이야기해볼 수 있는 논제고 나름 열심히 쓴 글이니까요. 피드백이 성의 없는 것도 아니고요
피우피우
23/02/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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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목에 살~짝 어그로를 첨가하신 측면은 있는데 본문은 충분히 젠틀한 발제같아요.
생각해볼 지점이 정말 많은 주제이기도 하고요.
상록일기
23/02/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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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따뜻해지는 댓글이네요
이선화
23/02/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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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게 이론적 차원에서는 항상 옳고 그러한 논리에 따라서는 국가가 무언가를 금지하는 행위 자체가 비자유주의적이고 또한 벗어나야 할 것은 맞습니다만, 인간이 과연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안락사를 합법화하면 자신의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충분히 숙고하여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로 끊는 세상이 오리라는 전망보다는 가족의 눈초리와 사회의 눈초리, 그리고 막대한 병원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사실상 타인의 손에 의해 합법적인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세상이 오리라는 전망이 제겐 더 그럴듯하고,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합법화하여 얻을 수 있는 자유주의적 그 무언가보다는 그렇게 됨으로써 합법적으로 자신의 성과 몸을 제대로 된 가격조차 받지 못하고 염가에 팔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과연 이 모든것을 감수하고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그 너머에 있을까요? 물론 인간의 자유라는 가치가 그 너머에 있다면, 올더스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쓴 것처럼 이 모든 걸 감수하고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합법화가 그러한 자유로 향하는 길일까요? 섣불리 긍정하기 어렵네요.
상록일기
23/02/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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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만한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토루님께 쓴 대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람쥐룰루
23/02/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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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합법이었는데 사회가 불법으로 막은거죠
사회적인 자원이 무의미한곳에 유출되는게 싫어서 만들어진 제도고 마약이 불법인것도 같은이유입니다. 노동력이라는 사회적인 자원의 절대량이 줄어드는게 싫은거죠
마약도 원래는 합법이었습니다.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사회에 광범위적으로 퍼지면 노동력의 무분별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불법화한거죠 세계대전때 적국 병사들에게는 무차별적인 독가스 살포가 아군병사들에게 무제한적인 마약복용이 이루어진걸 생각해보면 필요에 의해서는 노동력이고뭐고 마약이든 뭐든 다 허용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불법화하는게 맞다는 사회적인 약속이 있는거구요
밥과글
23/02/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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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견입니다. 그게 사적 자치가 제한되어 가는 역사적 흐름이죠.
베니스의 상인..
23/02/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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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입장의 모순응 이런 사람들에게서 느낍니다.
자신의 성을 돈을 매개로 내놓는 행위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온전히 자신의 성적 즐거움을 위한 성행위를 백안시하는 사람들이요.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

성매매 여성의 성을 “팔” 권리에 대해서는 수호자의 입장에서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여성이 성행위 본연의 가치인 쾌락을 위해 성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혐오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여자의 원나잇을 혐오하고, 워킹홀리데이 경험을 결정사 정보에 포함시키는 것을 당연시하며, 나아가 처녀 선호를 이해하고 옹호하는 남자들이요. 이게 모순인 것도, 저 일련의 입장들이 결국 어떠한 자유도, 가치도 아니라 여성을 남성의 섹스 상대로 대상화하는 “일관성”에 기반한 태도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더군요.

안타까운 것이 그런 모순된 태도로는 남성들이 보다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섹스 경험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성취해낼 수 없습니다. 정숙한 여자만이 가치 있다는 남성 시장에서의 가치가 굳건한 채로 어떻게 여성들이 성매매 합법화에 동조하고 저 같은 찐따들과 기꺼이 자겠습니까.
상록일기
23/02/22 17:57
수정 아이콘
네,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여전히 억압적인 모습을 가진 이들이 꽤 보입니다.
23/02/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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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초 고민의 시발점이 성매매 합법화 이슈였다고 하시니, 개인적으로는 성매매 합법화 이슈와 관련한 일관성은 위 댓글에 적은 정도만 유지하면 족하다고 생각하여 써봤습니다. 장기매매, 마약 등등은 너무 다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도와 영역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세상 모든 일은 기준을 단순화하면 정도의 차이로 귀결되고, 결국 본질과 정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니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입장의 강화를 위해 본문 정도로 지나치게 나아가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얘깁니다. 님이 얘기한 [합리적 인간이 아닌 합리화의 인간]을 저는 오히려 본문에서 느낍니다.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자신의 주장에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 저 멀리까지 일관성을 확장시켜버리는 합리화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요.
상록일기
23/02/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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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본문에 대한 여러 반박들을 곱씹어보고 제 주장의 헛점과 고집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한발더나아가
23/02/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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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국가와 법이란 제도가 인간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냐는 부분에서의 논의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야기 해볼법한 주제라고 보는데 댓글들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현행제도는 개인이 스스로를 파괴할 권리를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명백히 일정부분 침해하고 있고 여기에 과연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논의되고 합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글쓰신분은 이런 면에서 모든 부분에 자유를 구하는거고 물론 주장이 지금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과격한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반대로 저런 권리를 부정하고 마냥 사회질서만 추구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록일기
23/02/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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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 글을 선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02/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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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분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댓글 분위기가 필요이상으로 너무 날선 것 같습니다. 표현이 다소 어그레시브해서 그렇지 주제 자체는 충분히 생각해볼만한 이야기라고 봐요.

전 이 글을 libertarianism의 입장에서 사회 이슈를 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정치철학적으로 libertarian에 가장 우호적인 터라 몇몇 부분은 동감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libertarian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소극적인 자유와 소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본문의 [국가의 형벌권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기에] 부분에서 필자의 최소국가 지향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소극적인 자유의 옹호에 해당하죠.
[자신의 몸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이 부분은 소유에 대한 권리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예로 들어주신 성매매나 동성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libertarianism에서 찬성하겠지만, 반면 장기매매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입장에 따라서 같은 libertarianism내에서도 꽤나 의견이 갈릴 주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같은 신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계약이 본문에서 언급하신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이 거래가 초래할 비용에 대해 고지받고 숙지했으며 (이혼시 숙려기간처럼) 고민할 상당한 기간이 주어진다면] 같은 식으로 이상적인 거래가 성립하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실제 도입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극히 이론적인 부분만을 놓고 논하자면] 이론적으로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현대적인 libertarianism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노직의 저서를 찾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또 노직과 학술적으로 대립한 롤스도 읽어볼만하고, 약간은
libertarianism과는 살짝 거리가 있게 됩니다만 얼마전 유행했던 샌델도 읽어보시면 노직의 libertarianism에 대해 어떤 비판이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록일기
23/02/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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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스스로를 롤스주의자로 생각합니다. 크크
Navigator
23/02/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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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그냥 개인들 관리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그런거라고만 생각하면 너무 순진하신거 아닐까용
자유로운 선택이라는건 없고, 어느시점 이후부턴 서로간에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라고 보시면 좀더 사회를 이해하기 쉬우실것 같아요.
지나가던S
23/02/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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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같은 얘기네요.

이상적인 자유주의 사상?

좋죠. 하지만 인간은 이상적인 생물이 아니고 현실의 규칙을 이상에만 맞추면 개판이 되는 건 역사상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일일히 열거하기고 힘듭니다.

공산주의가 그 뜻이 나빠서 실패했겠습니까?

자본주의는 어째서 그렇게 많은 수정을 거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의 일부를 수용했어야 했을까요?

하나의 진리란 없고 사회제도는 하나의 사상으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만 봐도 5000만 명의 사람이 있고 이들은 비슷한 부분은 있어도 세세하게는 전부 다른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규칙이 이 부분에 적용된다면 다른 곳도 적용 되야지! 라는 건 애초에 규칙이 정해지고 사상이 왜 만들어지는데에 대란 고찰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상이 먼저인가요? 사람들이 먼저 인가요?

사상을 이루는 것자체가 중요한 가요?

아니면 그 사상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건가요?

규칙과 제도는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사람들이 규칙과 제도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그 선인가는 언제나 논의가 필요하고, 아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논의가 될 것 같지만요.
계층방정
23/02/22 18:33
수정 아이콘
조너선 하이트의 도덕기반이론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다음 다섯 가지의 도덕 기반이 있다고 합니다.
돌봄/해침(Care/harm)
공정/기만(Fairness/cheating)
충성/배반(Loyalty/betrayal)
권위/전복(Authority/subversion)
청결/부패(Sanctity/degradation)
그리고 하이트는 미국 사회에서 자유주의자(리버럴)들은 돌봄/해침과 공정/기만을 나머지보다 더 중시하는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저 다섯 가지를 모두 비슷하게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두 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지상주의자(리버테리언)이고, 하이트 이후 연구자들이 찾아낸 여섯 번째 도덕 기반을 통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유/압제(Liberty/Oppression)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나머지 다섯 가지 도덕 기반보다 이것을 더욱 중요시합니다.

본문을 보았을 때 글쓴 분께서는 자유지상주의자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글쓴 분께서 이런 여섯 가지 도덕 기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상록일기
23/02/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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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바른 마음은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크크
계층방정
23/02/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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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시는 걸 소개하다니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썼군요 아이 창피해...
상록일기
23/02/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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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크크. 계층방정님 글들은 매번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룰루vide
23/02/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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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었던것에 비해 매우 약하게 지적된거라고 보여지네요
맹렬성
23/02/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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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장기매매 두 거래의 속성이 너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성매매는 어디까지나 고객의 성기가 마찰운동을 하는걸 도와주겠다는거죠(포르노 촬영도 성매매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것처럼, 때로는 직접 도와주지 않아도 거래가 성립합니다) 즉 노동 혹은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볼수있겠습니다. 장기매매처럼 판매자가 다시 되돌릴수없는 영구적인 신체결손을 겪어야 하는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는 허용해주고있는 국가가 많은거구요. 즉 장기매매는 인간으로서 팔수없는 신성한걸 팔아서 문제인게 아니라, 한번 팔고나면 되돌릴수없는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이 남기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만약 우리 인간들이 만화 속 초능력자같은 원상복구능력을 기본으로 갖고있어서 장기 하나 떼줘봐야 금새 다시 장기가 자라난다면 성매매를 허용한 국가가 여럿 있는것처럼 장기매매를 허용한 국가도 여럿 있을겁니다. 크크
상록일기
23/02/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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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비가역적이라는 말을 적었음에도 비가역성이 가지는 침해의 심대함을 망각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물소싫어
23/02/22 18:46
수정 아이콘
돈빌리고 뻔뻔하게 안갚고 눕는 애들한테는
장기팔아서 갚는게 맞다봅니다
저렇게 안갚고 누우면 방법이 없긴해요
-안군-
23/02/22 18: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서 너무 날 선 댓글을 단 것 같아서 약간 첨언을 합니다.

인류가 고대로부터 금지하거나 금기시 해 온 것들에는 나름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똥멍청이는 아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이러저러한 것들을 허용했더니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해를 끼치더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매춘도 그렇고, 결혼제도, 보육, 교육,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등등의 여러 제도들이 그러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져 온 거죠.

지금은 종교의 영향력이 많이 사라졌고 조롱거리가 됐지만, 종교의 가치는 물론 정신적/영적인 만족감 을 주는데도 있지만, 사회적 규범들을 정리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때로는 강요해서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에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에서 돼지를 못 먹게 한 것은 당시 중동의 기후나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습성상, 돼지를 키우는 게 위생, 보건적으로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금지한거죠. 지금이야 저장기술이 발달해서 별로 의미는 없고 그냥 그 금기만 남아 있지만요.

그런 오랫동안의 경험과 여러 정치가, 철학자, 법학자 등등의 사람들의 고민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규범에 대해서 단순하게 한두가지의 원칙만을 바탕으로 (제가보기엔 68혁명의 구호였던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에 가까워 보입니다) 단순화하는 건 좀 오만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한 금지/금기가 생겨나게 된 배경에 대한 고찰이 좀더 있어야 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가던S
23/02/22 19:2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사람이 있고 제도가 있고 사상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상이든 현실에 맞추다보면 타협하거나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 글은 사상을 위해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전개라서 심히 거부감이 드네요. 왜 사상이나 제도가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은 없고 이 사상이 좋으니 우리는 이 사상을 따라야 한다! 수준의 얘기 밖에 보이지 않으니...
상록일기
23/02/22 22:11
수정 아이콘
그렇게 안군님의 전댓글이 날선 댓글이라고 느끼진 않았씁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Be Quiet n Drive
23/02/22 20:45
수정 아이콘
뭐 예의없는 글도 아니고 전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친구들 말 들어보면 로스쿨 면접같은 데서 흔하게 나오는 주제라 아예 무의미한 공상도 아니네요
상록일기
23/02/22 22:1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켈로그김
23/02/22 20:47
수정 아이콘
롤하면서 cs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게 가능해도 그런 게임은 없듯,
개인이 가치관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는 사회의 모습들은 있지만 온전한 실현은 몹시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실현되지 않더라도 바랄 수는 있는거..
VictoryFood
23/02/22 22:08
수정 아이콘
성매매와 장기매매 등은 자유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시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원나잇을 하는 것과 돈을 받고 성행위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전혀 다르죠.
장기를 기증하는 것과 돈을 받고 장기를 떼어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도 전혀 다르구요.
돈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유보다 돈이 더 우선이라는 말이 됩니다.
게다가 그 자유를 사는 돈은 점점 한계 상황의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진행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구요.
상록일기
23/02/22 22:10
수정 아이콘
와, 생각해보지도 못한 관점입니다. 신선한 충격을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댓글 고맙습니다
손꾸랔
23/02/23 02:13
수정 아이콘
제시하신 관점은 일반적으로 직업과 노동에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다 매매죠. 자유의 매매?
요즘 감정노동자라 부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감정까지 얹어서 매매?
Quarterback
23/02/22 23:42
수정 아이콘
일관성이라는 쉬운 핑계로 고민하기를 멈추면 어떻게 되는가
애플프리터
23/02/23 00:05
수정 아이콘
이글에서 왠지 메져키스트의 냄새가 느껴져요. 두들겨 맞으면서 고맙다는 말을 너무 많이해서...
손꾸랔
23/02/23 02:15
수정 아이콘
이런 뜬금없는 댓글
너무 사랑합니다.
상록일기
23/02/23 09:16
수정 아이콘
저라고 질타가 아프지 않은게 아니지만 맞는 말도 있고 저도 똑같이 대응하면 감정적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서...
차라리꽉눌러붙을
23/02/23 01:38
수정 아이콘
인간성이나 윤리는 결국 일종의 감성의 영역인데,
장기매매 등에서 오는 부작용을 그 편익보다 크게 불편하지 않게 수용하는 감성을 지니신 것인지요...
상록일기
23/02/23 09:16
수정 아이콘
전 감정적인 꺼림직함과 윤리적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 중 많은 수가 "그냥 싫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아롱띠
23/02/23 09:15
수정 아이콘
입장은 다르지만 이런의견도 자유롭게 내놓을수있어야 토론을 통한 취사선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록일기
23/02/23 09:17
수정 아이콘
어휴, 감사합니다
23/02/23 09:23
수정 아이콘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 수용할 유연성만 있다면, 이런 얻어맞을거 불보듯 뻔한 주제에 대해 날 것 그대로의 생각을 표출하는 게 참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내용과 별개로 세상을 더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서 밉지도 않고요.
이렇게 던지고 깨지는 과정의 반복으로 성장하는것일텐데, 워낙 깨지는 고통이 크다보니 일정수준의 지식과 논리, 자신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기존의 규범과 논리, 금기에 조용히 순응하고 있는 모습이 일반적이니까요.
상록일기
23/02/23 09:30
수정 아이콘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초록물고기
23/02/23 11:02
수정 아이콘
모든 것이 전면 허용/전면 불허 극단적인 두가지 선택지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성매매 이슈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는 전면적 금지인데 허용하는 경우에도 각 나라별로 허용의 범위가 다 다릅니다. 당사자 사이의 거래만 허용하고 어떠한 제3자의 개입도 엄격히 금지하는 방식, 장소와 안전을 담당할 제3자는 허용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중개인을 허용하는 경우 등등. 안락사의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전면불허에서 매우 좁게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네덜란드처럼 넓힌 국가도 있구요.

위에 노예 이야기가 나오니까 영구기간 계약이 생각나는데, 기간을 평생으로 하고 해지권이 일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의 경우 선풍양속위반으로 무효로 보는 주장이 있습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소유권의 영속성 때문에 영구무한의 지상권이 가능한지 논쟁이 되기도 하였구요. 대법원에서는 허용했는데 이유는 차임연체등의 경우 해지할 방법이 있어 소유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경우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 직접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매매계약의 경우 그게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하면 금전적 손해배상만 가능하지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요. 좀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SG워너비
23/02/23 16:03
수정 아이콘
매매 가 붙었다고 같이 묶일 수 있나요?
23/02/23 22:29
수정 아이콘
그냥 저의 생각을 적어보자면
자유지상주의니 작은정부니 하는 말들은 "자유 보장 해줘~ 단, 내 자유는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정도의 배부른 소리로 들립니다.
민주주의, 노예제 철폐, 아동 보호, 복지 같은 것들이 행해져온 것은 이것들이 옳기 때문이라기보단 더 강한 국가를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이득이 되는 한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되기에,
일관된 기준의 무한한 자유를 원한다면 답은 무정부 상태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년째도피중
23/02/24 12:11
수정 아이콘
성매매와 장기매매는 글만 같은 매매지 당사자에게 신체적으로 주어지는 부담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성매매는 성기매매가 아닙니다. 만일 내 신장으로 적출없이 상대의 오줌배출을 한 번 씩 도와주고 그걸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같은 등급으로 놓을 수 있겠지요.
물론 무슨 뜻에서 하신 이야기신지는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말씀이시겠죠. 유치한 반대론자(상대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자극적인 질문으로 몰고가는)들과 상대하다보면 이런 류의 생각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은 제가 그랬으니까요. ^^
상록일기
23/02/24 12:16
수정 아이콘
네네 도피중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의 지적으로 제 사고의 미진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12년째도피중
23/02/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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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도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꺼내서도 안될 말이다"는 사람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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