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지식이지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을 제공하여 함께 논의해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지난 정권에서 모 법무부장관의 입시 비리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미래 교육에 대한 교육계의 합의는 꾸준히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수시 비율을 높이고, 수능을 절대평가화 해서 일종의 자격고사의 역할만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시 비중 확대 - 수능 절대평가화라는 큰 틀 안에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로 고교학점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일정 이상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교학점제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수업을 수강하고 토론이나 토의, 프로젝트수업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공학과에 지원하고 싶다면, 기존의 2015 교육과정까지는 단순히 생명과학 수업을 듣고 지식 위주 학습을 한 뒤 거기서의 수행평가나 발표, 질문 등으로 세부능력특기사항을 통해 어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해당 과목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의 팀프로젝트나 협동연구, 토론 등의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전공적합성과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매개가 됩니다. 이에 맞춰서 2015 교육과정과 달리 2022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교 단위에서 수업시수를 최대 20%까지 증감할 수 있게 하고 학교에 수업과 관련된 자율권한을 굉장히 많이 제공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지식 위주 수업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역량 중심 수업, 창의적이고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수업을 해라! 근데 교육과정이 어쩔 수 없이 지식 위주 수업을 강요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면, 그 족쇄를 풀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의 모든 학생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의 참여도가 더 높아지는 영향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과 같은 완전히 통제된 커리큘럼하에서는 거의 모든 듣기 싫은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고교학점제에서는 필수 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의 최저시수만 이수하고 나머지는 연극이라던지, 코딩이라던지,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데 시수를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적역량의 측면에서 좋냐?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인서울 경쟁에서 배제된 중하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려운 말로 멍 때리는 수업시간에 비해서 어쨌든 더 생산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립니다. 특히나 고교학점제를 통한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차피 난 저 똑똑이들을 이길 수 없어 하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업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의 과목에서라도 성적을 올려서 A를 받는 것과 같은 자그마한 성공의 경험들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공부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학생을 그저 방치했던 과거의 교육 제도와 다르게 모든 학생을 챙기는 교육으로 나아가는데 실제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와도 일맥상통하는데, 과거에는 절대인구수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줄 세우기를 하고 경쟁을 유발해서 경쟁의 낙오자들은 그냥 방치해도 국가수준에서 경제를 굴리고 발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 명 한 명의 인력도 소중합니다. 과거에는 인해전술로 우다다 해서 재능을 보이는 인물들이 캐리해주기를 바라는 게 됐는데, 이제는 꼽다고 접지마... 너 없으면 게임 망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을 안 챙길 수가 없는데, 고교학점제는 그 역할을 그래도 나름 잘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세 번째로, 대학 인사처들이 학생부종합전형과 수시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정시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인서울이라고 호칭하는 네임드 대학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서울대학교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데, 서울대학교는 수능에 비해 학종의 효용성을 훨씬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대학마다 입시처에서 기밀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의 정확한 비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정시 및 논술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보다 [평균학점, 전공학점, 자퇴율, 취업률, 고시합격률, 대학원진학률]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더 나은 성취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정성적인 평가를 거쳐서 수시로 선발하는 학생이 평균적으로 더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연구성과도 좋은 등 아웃풋이 정시 전형에 비해서 더 나은데 굳이 정시 전형을 확대해서 선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 점수가 좀 낮아도 3년간 열심히 전공에 대한 지식을 쌓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해결해내는 역량을 가진 인재가 더 선호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시가 정시보다 더 나은 제도인가를 따진 논문들을 찾아봐도 엄밀한 정량적 판단은 너무 변수가 많아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니까 수시가 정시보다 더 나은 제도인지는 공식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적어도 인서울 네임드 대학교들의 인사처 및 핵심 관계자들 대다수는 통계적으로 엄밀한 검증은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부적으로 수시가 정시보다 낫다고 판단을 이미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의 판단은 아예 학종이나 내신이 처참하게 망가져서 정시파이터로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애매한 아이들을 선발하는 대학의 급간까지 내려가야 바뀝니다. 왜냐면 사실 대부분의 정시파이터들은 수시도 잘하고 정시도 잘하는 다른 상위권 학생들보다 한 급 내지 두 급 정도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정시파이터들을 사실 잘 취급해주지 않습니다. 정시로 들어온 정시파이터라고 해도 보통 수시랑 내신도 좋은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그것보다 정시를 더 잘하니까 정시로 대학 오는 게 더 높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서 정시로 입학한 케이스지, 수시 작살났는데 정시 잘보는 아이들 진짜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볼 거 있나요? 고교학점제 해야죠. 수시 비중 100%로 늘려야죠.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입시 비리 관련 문제가 보도되면서, 일반 대중의 여론이 수시의 공정성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정시가 공정한가, 아니면 수시가 공정한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나 공정성이라는 것이 어떤 실증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념적인,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는 정시에 비해서 비교적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학군 등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정시는 가구소득에 따라서 돈이 많고 질 좋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반면 수시는 그러한 사교육의 지원 없이도 학생이 고등학교에서부터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격차를 뛰어넘는데 유리합니다.

그런데 수시는, 입시비리를 비롯한 치팅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대학 입학처에서 무슨 뒷돈을 받고 부정행위로 누구를 붙여주거나 하는 그런 일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 블라인드 채용을 중시하고 대학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입학에서 장난질하다가 걸리면 그 대학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문입시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생기부를 꾸미고, 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이나 발표 수업을 할 때 사교육전문가나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자기소개서를 전문가와 함께 작성하고 이러면, 사실 개인의 역량과 관계없이 정성적 평가 요소를 분칠해서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여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가장 잘해주는데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이런 교육기관들이고, 그래서 이런 곳들은 대학이 요구하는 정성적 평가 요소를 꿰뚫고 있고 학생 하나 하나 입시컨설팅을 잘 도와줘서 전공역량과 맥락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내신에서 한 7등급 받아도 인서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사고 7등급도 정시 성적은 일반고 1~2등급 애들만큼 잘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 일반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이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치팅의 여지가 존재해버립니다. 이거는 국민감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제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납득하기 어렵고 박탈감이 심한 영역입니다. 아니 좋은 사교육 받아서 쟤가 나보다 더 점수가 잘나왔으니까 좋은 대학 간거는 인정하겠는데, 수시로 저렇게 부모 도움 받아서 대학 가는 거는 아예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 하는 박탈감입니다. 한 쪽은 불리한 게임이고, 한 쪽은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말인가? 국민이 수시를 원하지 않는데, 미래 사회의 변화는 수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변화대응력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를 시대는 원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잘 풀고 지적능력이 좋은 사람보다, 문제해결역량, 자기주도역량, 창의적 역량, 공동체적 역량, 협력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업도 원하고 대학도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 수업, 협동연구수업 등을 많이 하고 거기서 좋은 성과를 거둔 학생이 보편적으로 아웃풋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공정성만으로 정시를 계속 유지하고 비율을 확대한다는 것은, 마치 마차를 몰고 다니던 시대에 자동차가 개발되었는데, 기존의 법령이나 경제구조나 다 마차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냥 자동차 금지하고 마차만 타고 다니죠 하는 판단이랑 별반 다를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2025년 입학생부터 고교학점제는 전면시행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렇게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취지는 좋은데, 사실 정작 실무적으로는 너무 대비가 안되어있다는 겁니다. 일단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데, 일개 학교의 인적자원으로 그러한 많은 과목을 개설하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학교가 연계해서 학교간 이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나 가능한 거지 지방이나 군 단위로 내려가면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여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수업이나 역량 중심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도 그만큼 받쳐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강의식 수업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익숙한 교사들의 창의적 역량을 새롭게 탑재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사고 외고 폐지 없이 바로 고교학점제 해버리면 일반고는 진짜 학종에서 다 전멸해버릴수도 있습니다.

변별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내신 절대평가(ABCDE I 제도)를 도입하고, 수능도 절대평가 비중을 높이면서 자격고사화하면 아무리 생기부를 바탕으로 정성적 요소가 있다지만 학생을 선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내신 절대평가를 안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상대평가하면 다들 쉬운 과목, 성적 잘 받기 좋은 과목을 듣지 자기 듣고 싶은 과목 듣지 않으니까 취지가 아예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는 게 논술형 수능 도입, 혹은 대학 논술을 통한 사실상의 본고사 도입과 같은 것인데, 이것도 모순되는 지점이 있는게, 본고사를 볼 거면 고교학점제는 왜했으며, 본고사는 결국 더 사교육을 부추기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고, 바칼로레아 식의 논술형 수능을 도입을 하면 그걸 채점했을 때의 공정성은 대체 누가 보장해줄 것인가 하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의 대입 제도가 변경될지도 캄캄한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2주 전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나왔고, 2025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고교학점제, 지식 위주 교육 vs 역량 위주 교육, 정시와 수시의 공정성, 사실 이제 저는 좀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죠. 늘 그래왔듯이.

결론이 조잡한데, 사실 저도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