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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18:46
법적으로 국가 소유인데,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파양이라는 단어를 쓰더군요.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가기록물 관련 문제가 있었네요.
22/11/09 19:05
처음에 그 사람이 파양이라고 질러서 이 사단이 났다고 봅니다.
고의로 그런거 아니냐(이제 뒤에서 유감입니다 저... 유튜브은 이미 파양으로 도배중) 그런 의심이 들지경이네요.
22/11/09 20:07
한 일간지인 조선일보가 7일에 파양이라고 기사 먼저 썼죠. 이관섭은 8일에 써준대로 얘기한 거구요.
그냥 한 일간지의 의도가 아주 저열합니다.
22/11/09 18:50
국가 소유물이 되는 기준이 궁금하네요. 재임시 다른나라 (북한이 정상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상으로 부터 선물을 받으면 국가 소유물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저번에 바이든이 방한해 윤대통령에게 선물한 팻말도 국가 소유물이 되는건지... 궁금하군요. 무슨 내용이든 정치가 끼면 흑백을 구별하기 어려운데, 사안 마다 매번 언론별, 진영별 너무 주장하는바가 판이하니까 피곤하군요.
22/11/09 18:58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선물의 가액)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개정 2016. 6. 28.> 찾아보니 10만원, 100달러가 기준이네요.
22/11/09 18:56
기준이 있을텐데 미국 경우 몇달러 이상 물건은 정상외교간 선물로 받아도 국가 귀속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미 대통령에게 선물할 때 비싼 거 말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물건 선물했다는 기사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국 공직자도 얼마 이상 가격 물건은 선물로 못 받고, 받아도 국가 귀속으로 압니다. 풍산개의 가격이 얼만진 모르겠는데 개인이 선물로 받아도 될 가격이 아니지 싶고, 그걸 떠나서도 법으로 따지면 국가기록물이라고 하네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 중 받은 선물은 국가기록물로 분류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해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66153.html
22/11/09 18:50
그럼 입양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주던가.
아니 법적으로는 국가건데, 개인이 뭘 어쩌자는건가요? 그 법 좋아하는 검사 정권에서. 만약 사고라도 나고 아프거나 죽으면 수사할 수도 있는 정권인데.
22/11/09 18:54
솔직히 이게 뭐 중요한 논란이라고 가십성 이슈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에서 여당 야당 다투는 거 보니까. 박근혜 때 세월호, 윤석열 이태원 참사로 공격받으니. 문재인 풍산개 이야길 꺼내더군요. 물타기를 해도 이게 왜 나와? 느낌입니다. 윤석열 공격받으니 반사적으로 문재인 공격하는 거 같은데 개 문제랑 참사 대응이랑 뭔 상관이길래 여당 의원들은 저걸 갖다붙이나요?
22/11/09 18:57
(수정됨) 대충 보니까 이렇더군요.
법적인 근거가 없이 임시양육상태라서 분양받은게 아니므로 파양이 아님 처음에는 법적인 근거 마련할테니 계속 키워달라고 요청. 문 대통령 수락. 6개월동안 소식없음 법적인 근거없이 계속 맡을수 없으므로 반환요청 시행령 고치는거는 그냥 행정부에서 의지있으면 가능한건데 이거 질질 끄는거는 너무 속보이죠. 관련내용은 아래 유튭 보면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TA0wgXNyvw
22/11/09 19:34
퇴임전에 자기 연금 비과세로 돌린게 맞나요? 대통령 예우보조금 인상한 것도 맞구요? 그냥 구글/네이버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오는 틀린 내용이네요.
대통령 연금 비과세로 된 건 2010년 1월 1일 부터고, 예우보조금이 연봉의 95로 바뀐 건 1981년이던데요. 예우 보조금 역시 기존에 있던 전직 대통령들은 예우보조금 받을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대다수니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던 거고, 받을 대상이 늘었으니 대통령 예우 보조금 전체 총량이 늘어난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22/11/09 19:09
일단 저 문재인 글을 보시면.. 예전 윤석열이 당선인 시절 풍산개는 문이 데려가는게 맞지 않겠냐고 이야기 했다고 하네요. 데려갈 생각은 없었지만 다음 정권에서 처리해준다고 하니 데려간 거죠. 먼저 데려간다고 한게 아니라..
22/11/09 19:24
적절히 관리할 방법을 찾은 것이 직접 데려가겠다는 것이고, 그 근거는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 대통령기록관과 협의 사항인데요?
22/11/09 19:14
본인이 북한 풍산개를 데려갈 생각이었으면 --> 생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개를 입양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해야하는 애니까요.
22/11/09 19:15
국가 소유물을 전 대통령 본인이 법적으로 바꿔서 사적 소유로 돌리면 그 것부터가 잘 못 된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맡는 형식을 취하고, 시행령을 통해 근거를 만들기로 했는데, 시행령을 미루것은 현 정부입니다. 비용은 언론의 프레임 그대로 잘 받아쓰시네요. 파양도 언론이 짠 프레임이고, 실상은 국가소유물을 반환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파양이라는 말을 쓴 것을 사과했군요.
22/11/09 19:26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국가 소유물을 현 대통령이 제도를 바꿔 사적 소유로 바꿀 수 있게 되면 악용의 소지가... 이렇게 다음 정권으로부터 위탁받는 형태가 일종의 공증처럼 되서 안전한 방향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22/11/09 19:15
https://youtu.be/bZ6t2gohNbQ
["사저 못데려가" "키우던 주인이 계속" .. 곰이 송강이의 집은?] 윤석열 당선인 :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 간이라고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 강아지는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오히려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정을 자기한테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기르게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선물의 취지에 맞는 것 아니겠어요?" 님네 대통령님이 직접 하신 말 연합뉴스에 박제되어있는데요?
22/11/09 19:22
(수정됨) 윤석열 지지 안하니까 니네 대통령이라고 하는건데요. 님이야말로 한국 인터넷도 제대로 안하시나 응 느그 xxx 하는거 드립도 몰라요?
직접 한 말이 영상까지 있어서 반박 못하니까 말꼬리 잡아서 시비거는거 보면 그래도 피지알 사용법은 제대로신거 같아요.
22/11/09 19:25
저 개의 소유권은 원래 대통령이 퇴임하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당연히 놔두고 가야하는데, 후임자가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럼 그에 관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이 처리해야 할 사람은 누군가요?
22/11/09 19:56
아 이건 문재인씨가 바꾼게 아니었군요. 본인이 받는 예우보조금 대폭인상한거와 더불어 비과세도 한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2/11/09 19:41
요새 pgr에서 흔치 않은 현정권 지지자여서 그냥 질문드리는건데
대통령이 "웃기고 있네"를 질타하지 않고 퇴장시킨 국힘당을 질타했다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편 지지자 입장도 들어보고 싶은데 의견이 너무 몰려있네요. 혹시 기분나쁘시다면 지우겠습니다.
22/11/09 19:52
이게 나름 논의해볼 소지가 없는 건 아닌데 댓글에 너무 한쪽으로 틀린 내용을 써놓으니 이 댓글 자체는 논의할 만한 글이 아니게 되어버리고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그냥 이분은 국힘 지지자라서 그래요 저는 편향되어있을 겁니다라고 쓰는게 댓글 반응이 나을거같은
22/11/09 20:00
ㅔ 극단적인 분들은 그쪽도 그게 낫죠 근데 요즘 민주당 극단적으로 드러나기가 아시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만 그러는거 아니야 는 그렇게 건전한 논리가 아닙니다.
22/11/09 19:45
우와.... 제발 본문좀 읽고 답글을 달았으면 좋겠네요.
법적으로 안되는걸 현 대통령이 해달라고 하면서, 시행령으로 가능하겠다고 한겁니다. 글쓴이가 전 정권을 싫어하는건 알겠습니다만, 최소한 글은 먼저 읽고 비난했으면 합니다.
22/11/09 20:05
글쎄요 이미 3월달에 대통령기록물 중 동물이나 식물은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위탁협약소도 쓴 상황인데요?
수탁기관이 문재인 비서실인데 문재인씨가 이 기관의 장이 될 수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될 문제지만요
22/11/10 10:55
잘 좀 알아보시고 글을 쓰시거나... 틀린 점을 지적 받았으면 수정을 하세요 좀;;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30%나 되는구나 싶네요.
22/11/09 19:06
양쪽 말 다 맞는거 아닌가요?
월 250 달라고 한것도 맞고, 입양이 아니니 위탁이라 못키우겠다는것도 맞고 지원없이 입양하는걸로 합의하자하면 몇일안에 바로 해결될듯
22/11/09 19:37
정상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야 하는데 생명체라 그렇게 처리가 안되서 위탁 개념으로 문 전대통령이 데리고 간거고 시행령을 고쳐지원해 주기로 합의 하고 왔으나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입양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22/11/09 19:42
https://pgr21.co.kr/freedom/97135#4638105
팩트는 모르겠습니다. 돈이 원인인지, 그냥 해주기 싫은게 원인인지. 기다려보면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겠지요...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이렇게 밝혔으니 돈이 원인이었다면 지원없이 무료 입양하는쪽으로 서로 합의하고 시행령(?)을 고치면 모든게 해결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22/11/09 19:52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날, 문 전 대통령 측 오종식 당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과 정부 측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협약서 한장을 작성했다. 심 관장은 문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평가된다. 지난 6월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 이래진 씨 유족의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거부한 것도 심 관장이었다.
두 사람이 작성한 협약서는 ‘곰이와 송강이 관련 위탁협약서’라는 제목이었다 합의는 현정부랑 한것이 아니고 본인 임기였을때 한거 아닌가요? 그걸 현정부에서 비용으로 태클거는거고
22/11/09 19:57
기록관장이랑 한거군요 이건 잘못알고 있었네요
일단 대통령기록물이라 위탁관리로 관리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한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게 낫다고 합의된 사항으로 이해 하고있는데 지금 하는 꼴봐선 일부러 시행령을 늦추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22/11/09 20:04
한쪽은 비용이 문제라고 하고, 한쪽은 비용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
양쪽 의견 모두 들어주는 무료 + 입양 하는쪽으로 조속히 법개정(?)을...
22/11/10 08:06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위탁비용으로 행안부에서 예산을 책정했건겁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Xe9317w99RFdZQhUPkQ9IDB0.node30?bbsId=BBSMSTR_000000000009&nttId=96334 ○ 협약에 따라, 실제로 행안부 내부에선 한 달 기준 개밥값으로 35만원, 의료비로 15만원, 개 관리 용역비로 200만원 등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案)이 만들어지기도 했음 하지만 편성안은 반년이 지나도록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은 행안부와 법제처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
22/11/10 08:52
그리고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날, 문 전 대통령 측 오종식 당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과 정부 측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협약서 한장을 작성했다. 심 관장은 문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평가된다. 지난 6월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 이래진 씨 유족의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거부한 것도 심 관장이었다.
그리고 협약서에는 문 전 대통령이 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위탁 대상의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일반적인 위탁 기준에 따라 합의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혔다. 한쪽은 입양은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다 하고 한쪽은 돈은 문제가 아니고 입양이 문제다 하니 돈 없이 입양하면 되는게 아닌가... 근데 예전에는 동물원으로 위탁(??) 하게 되면 비용을 줬나요? 예전에 줬으면 이번에도 비슷하게 주는게 맞는것 같고, 예전에는 안줬으면 안주는게 맞는것 같고
22/11/09 19:08
뭐 대통령실 일하는거 보니 시행령이고 뭐고 해결 안할텐데 그럼 나중에 퇴임이든 하야든 탄핵이든 대통령직 떠날때 '전 대통령한텐 뭐라하더니 정작 자기는 개 버리고 간 인간' 으로 되돌려받을겁니다. 그정도로 생각이 깊어보이진 않지만.
22/11/09 19:09
분명 그냥 그대로 계속 데리고 키우고 있었으면
왜! 본인소유도 아닌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그냥 가져가서 키우고 있냐! 라고 공격했을 듯한... -_-;;;;
22/11/09 19:10
그런데 이미 윤석열이 개니깐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게 맞는거 같다고 했고
서로 ok한 사항인것은 뉴스에 많이 나와서 그걸로 태클걸긴 힘들듯한데요
22/11/09 19:12
특히나 풍산개라서 초 희귀종이죠.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희귀종일 겁니다.
몇 억 ~ 몇 십억 나갈 풍산견, 문재인이 빼돌려.... 어쩌구 할게 눈에 선하네요
22/11/09 19:19
https://namu.wiki/w/%ED%92%8D%EC%82%B0%EA%B0%9C#s-4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한국에 있는 검증된 풍산견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은 중국 건너서 온 것 같은데, 얘네들이 진짜 풍산견으로 인정 받을지는 애매하다고 봐야죠.
22/11/10 08:40
벌어진건
스스로 입으로 뱉은 말을 윤석열이 안지키고 있단거죠 매일 술을 마셔대는거 보면 고의가 아닌 그냥 알콜성으로 기억이 날라갔거나 그냥 별생각없이 했거나
22/11/09 19:10
다 제쳐두고라도 사료값만 50만원에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인건비 200까지 합해서 매월 250만원을 달라는건 좀.. 어느국민이 이해할수 있을까요
22/11/09 21:20
그게 문 대통령측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정부쪽에서 2가지 안으로 추산한겁니다. 하나는 50만원, 하나는 관리인 인건비 포함해서 250만원. 자기들이 250만원 산정하고 자기들이 문제라고 소리치는거죠.
22/11/10 08:00
(수정됨) 게다가 중년으로 접어드는 대형견 3마리인데 병원비며 이거저거 제대로 챙기려면 실비로만 250 드는 것도 어렵지 않을거에요..
22/11/10 12:12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7919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행안부에서 250만원 안이 먼저 나온게 맞습니다.
22/11/09 19:16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대로 시행했을텐데, 굳이 시행령 바꾼다고 대통령 비서실까지 나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쪽으론 빠삭할텐데..
22/11/09 19:19
(수정됨) 개인에게 위탁할 근거는 없어서 그걸 개정한다던가 했다던걸로...
보니까 현행법은 기관에게 가능한데 일단은 전직대통령을 기관으로 보고 위탁한거같은데 문제는 전직대통령을 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해석문제가...그래서 개인도 가능하게 바꿀려고한건데 거기에 지원하느냐 마느냐가 겹쳐서 진행은 안되고 그럼 중간에 어중간한 해석에 의존해야한다는거라
22/11/09 21:04
이 케이스 한정해서 지켜볼게 없습니다. 명확하게 현재의 행정부에서 유권해석이든 뭐든 결정을 내려주면 됩니다.
그걸 계속 해달라고 요청한게 문재인 대통령쪽이고.
22/11/09 19:16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풍산개를 원래 키우던 문재인 전대통령이 위탁해서 키우고,
이게 가능하도록 시행령으로 법령을 손본다고 약속하였음.] 본문에 적혀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986706?sid=100 3월달에 이미 결정했구요. 그걸 윤석열 정부가 질질 끌어온 겁니다.
22/11/09 19:19
협약에 따라, 실제로 행안부 내부에선 한달 기준 개밥값으로 35만원, 의료비로 15만원, 개 관리 용역비로 200만원 등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편성안은 반년이 지나도록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행안부와 법제처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의무가 아닌 자발적 의지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예산 지원이 왜 필요한가” “사육사 인건비까지 예산 지원하는 것이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느냐”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외에도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예산이 다른 동물에 전용(轉用)되지 않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느냐” 등이었다. 질질 끈 이유 중 하나가 비용 아닐까요? 제가 진실을 알 방법은 없지만...
22/11/09 22:21
한쪽은 돈이 원인이다, 한쪽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니
양쪽 의견 모두 들어서 무료 + 시행령(?) 하면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22/11/09 19:15
다 좋은데 이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선상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희생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X같은 경우"에요. 개한테 미안해질 정도...
22/11/09 19:15
(수정됨) 물건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인데.. 개라서.. 근데 낳은 새끼들도 국가기록물인가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01500174
22/11/09 19:20
정치고 뭐고 다 떠나서 애견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직접 키우던 강아지를 '나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어서' 떠나 보내는 거 자체가 전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도 생명을 다루는 건데 너무 정치적 셈법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22/11/09 19:25
크크크크 누구는 돈안주면 키우던 개도 버린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더라도 좀 쪼잔하게 했네요 법적으로 못키우는 개를 어떻게 키웁니까 군견병이 군견 맘에 든다고 전역할때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법을 어겨서라도 키워야 한다는건 억지죠
22/11/09 19:28
(수정됨) 3. 사료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입니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pfbid024YFWVi4mygrg8NUC23Qwq9MPEuYzKGBZoP7HeNyEKiYLLFnuPjvur3NHh4YWF46bl
22/11/09 21:07
언론사 보도만 보면 그렇게 오해하실 만 합니다.
계속 키우고 싶어도 불법이 되니 유권해석 및 결정을 내려달라고 계속 요청한게 문재인 대통령쪽이고 약속해놓고 그걸 계속 미룬게 현 행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파양이니 뭐네 하고 문재인 대통령쪽 문제라고 비난을 시작한 것이 언론사 및 현 행정부이고.
22/11/10 08:45
지금 정부가 눈에 불켜고 온갖걸 시비걸려고 전국정원장 조사하고 민주당 조사하고 전국방부장관 구속하고 별짓 다하고 있는데 님같으면 잘도 그러시겠네요
22/11/09 19:25
(수정됨) 대통령기록물관리에대한법률시행령 6조의3 2항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건 이미 3월에 개정한 시행령이고 전대통령도 기관으로 볼수 있어 문재인 전대통령이 키우는데는 문제없는걸로 압니다 저기서 얘기하는 묶인 시행령은 비용이랑 일반개인에게 맡길수 있는거 정도가 추가되는거고요 돈때문인지 키우기 싫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시행령 때문에 못키워서 어쩔수 없이 반환하는 상황은 아무리봐도 아닌거 같은데요 일단 자기들이 먼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려견을 대하는 태도가 맞는지 의심스럽고요
22/11/09 19:40
비용을 줘야되느냐 아니냐는 더 따져봐야되겠지만
그게 안된다고해서 선뜻 [쿨하게] 반환하겠다고 하는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정부측에서 당장 반환하라고 한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그냥 돈만 가지고 얘기했음 그거까진 그러려니 했을거에요 이미 셀프로 본인연금도 올리고 나가신 분인데 그정도야 뭐
22/11/09 21:10
셀프 연금 문제도 틀리셨고 이 문제도 저 시행령 개정이 되었다고 명확하게 유권해석이 된 케이스가 아닙니다.
본인 임의로 결정하면 그걸로 나중에 문제 삼을게 뻔하니 그걸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대답이 없는 상태에서 언론사 및 현 행정부에서 파양이네 뭐네 비난 시작한거고. 이 케이스 한정해서 문재인 대통령쪽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22/11/09 19:44
위의 뉴스나 댓글보면 아시겠지만, 현직일때 할 건 다 했다고 봅니다.
보통은 셀프 수여나 셀프 훈장 같은 요상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차기 대통령과 협의하고 차기에서 도장찍는 형태를 많이 합니다. 생각해보시면 풍산개를 받자마자 이건 문재인 개인 거라고 정함 -> 국가 수장 자격으로 받은 물건 왜 니 맘대로 처분하냐 차기 대통령 정해진 후에 이 개는 내거라고 정함 -> 왜 차기와 협의도 안하고 니 맘대로 처분하냐 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22/11/09 19:25
이미 윤 대통령이 데려가 키우라고 권유한 게 있는 시점에서
계속 데리고 있는다고 본인에게 위해가 가진 않을 거라고 봐서 좀 별로긴 한데 생각해보니 대통령기록관이나 유관부서는 괜히 불똥 맞을 수 있긴 하겠네요
22/11/09 19:55
이미 윤 대통령이 데려가 키우라고 권유한 게 있는 시점에서
계속 데리고 있는다고 본인에게 위해가 가진 않을 거라고 봐서 그럴리가요.
22/11/10 06:55
이미 약속을 한것도 안지켜졌고 그래서 반환하려고 했는데 그걸 덥석 무는 곳들이 있는 걸 보면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22/11/09 19:33
이 시점에서 이 딴 소리를 한다는 것 부터가 추하고 역겹죠.... 이태원 유족 분들이 이딴 개 논쟁이나 튀어나오는 꼴을 보면 어떤 기분이실지 우울하네요.
22/11/09 19:35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었나 노무현 대통령이었나도 풍산개 받았었을걸요.
수의학과였던 친구 녀석이 그거 퇴임하고 서울대공원인가 보냈다고 욕하던게 기억나네요. 가물가물하네
22/11/09 21:30
김대중 대통령때 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대공원에 보낸게 별로 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다가 윤대통령과 이야기가 되어서 댈꼬 간거였는데 이사단이 났네요. 결국...또 서울대공원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윤대통령이 조금만 세심하다면 지금이 바로 입양 타이밍인데... 유기견을 입양했네요??
22/11/09 19:36
오늘 거의 모든 커뮤니티와 sns 전역이 풍산개로 뒤덮였더군요. 다른 주요 이슈들을 다 덮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올라온 페북글을 보면 예전 대통령들이 선물받은 동물들을 재임기간에 동물원에 맡기거나 계속 기르기를 포기한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 문통은 반려동물 개념으로 풍산개들을 계속 데리고 갈 의지가 있었던 걸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계속 기르기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 봅니다. 그러면 '쿨하게' 반환하고 반환받고 끝내면 될 일인데 감정적으로 선동하고(국힘) 과잉반응(민주)으로 가는 모양새네요. 생명을 가진 존재들, 특히 양육하는 인간과 절대적 충성의 결연을 맺게 되는 동물들을 정치적 목적이든 단순한 축하의 목적이든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는 선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북한의 풍산개 선물이 참 골치네요.
22/11/09 20:08
저도 그 '쿨하게'는 문통 측 메시지 관리의 실패라 봅니다. 원칙대로, 법대로 등 다른 옵션들이 있는데도 굳이 감정이 실린 워딩을 쓴 것으로 읽혔네요. 그런데 워낙 다른 중대 문제에서 메시지 관리의 '달인'들이 요즘 널렸는지라... 굳이 물고늘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11/09 19:38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27323
기사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탁한건 [위법이 아니네요]. 명시되있지 않은건 양육비 지급이군요
22/11/09 19:58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올 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다른 '기관'이 맡을 수도 있게 됐다. 전직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런 내용의 기사도 있기는 하네요
22/11/09 20:32
뭐 확실하게 기관이다 최소한의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도 나오지 않고선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그게 문제가 안되면 굳이 개인도 포함시키는 개정을 시도할 이유도 없어가지고...
22/11/09 19:57
정말 엄밀하게 하면 일개 개인의 비서실이라 이걸 기관으로 볼 수 있냐는 해석문제가 되버려서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22/11/09 19:58
위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정하는게 검찰입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일단 무슨말이 나올지 뻔합니다. 그런 부담감을 계속 안고 위탁을 해야 하나요? 당장 문 전대통령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어떻게 당했는지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22/11/09 20:02
그렇게 조심스러웠으면 애초 자택에 안가져 갔겠죠. 그럼 문제가 없었을테니까요. 지금도 개를 가져가라는 2차문제고 1차 문제는 [약속한 양육비를 달라] 입니다.
22/11/09 20:07
아니죠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줄 줄 알고 가져간겁니다.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했으니 가져간거고요. 선후관계를 혼동하지 마세요 앞으로 취임 대통령이 시행령 개정 해주겠다 잠시 위탁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거기서 니가 하는말 못 믿겠으니 지금 가져가라고 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자꾸 양육비 문제로 이끄시면서 사료값으로 몰고가시려고 하는데 너무 속보입니다
22/11/09 19:52
1. 정확히 말하면 위법이 아닐 수 있다 정도입니다. 위의 닉네임을바꾸다 님 말대로 딱 명시된 건 아니니깐요.
2. 그러면 그 해석을 누가 하냐면 [현대통령과 검찰]이 합니다. 3.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돌려보네고 나니깐, '사실 따지고 보면 불법 아닌데 왜 반납하냐' 뭐 이러는데, 안 돌려보냈다가 어떤일이 벌어졌을지 아주 걍 눈에 선합니다.
22/11/09 20:06
아뇨 이건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다.
어제 김대기 실장은 “법제처에서 위탁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는 전혀 안봤다(챙겨보지 않았았다)고 안다”고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법제처에 문의 의견을 냈다는 것이 법적으로 따져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22/11/09 19:41
불리한 정세에서 이슈몰이해서 덮고 가려는 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번 건은 너무 역겹네요
이렇게 큰 인명 참사가 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건 처음 같아요. 가장 가까운 세월호만 해도 대통령 담화에 사과에 해경 해체라는 강수라도 내면서 먼가 보여주었는데 이번 정권은 정말 레전드네요
22/11/09 19:43
개에게 애정이 있었으면 소유권 문제를 페북이든 어디든 작성해서 개정을 요구했을겁니다
근데 벌써 보내고 없다더군요 이게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 듭니다 문전 대통령에게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개였나 봅니다 너무 노력을 안하셨네요
22/11/09 19:46
문재인씨라면 납득이 갈 만한 행동이죠.
사람을 입양하고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거나 입양을 취소 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양반인데 개 보내는것 쯤이야 ..
22/11/09 19:4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986706?sid=100
페북이고 자시고 3월달에 이미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미 협의한 사항을 안 지키는 쪽이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봐야죠.
22/11/09 20:04
애정이 있었으니 가져간 거고 최근 감사원에서 전정권 감사를 하고 있으니 관련 법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반환 한다고 하는 건데 문제가 되나요? 관련 시행령 바꾼다고 한데 이미 반년 지났습니다;
22/11/09 19:46
이걸 현대통령쪽에서 이걸로 이태원참사 덮으려고 한다는것도 웃긴게 하필 이 타이밍에 반환하겠다 한건 문재인 전 대통령측 아닌가요? 이슈자체를 만든건 전대통령인데 이걸로 욕먹으니 이게 현대통령 수작이다? 안그래도 욕먹을일 많은 양반인데 이건 너무 억까 같아요
22/11/09 19:56
반환하겠다고 하는게 왜 이슈가 되죠? 이러이러해서 반환하겠다 라고 하면 그 이유가 타당하면 수용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 가타부타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굳이 이태원 참사 국정감사에 끌고 와서 파양이나 사료값이니 말도 안되는 억측을 주장한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언제 민주당이 시행령 안만들어 줬다고 먼저 언플했습니까?
22/11/09 20:14
(수정됨) 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본인이 키우던 개를 국가가 가져가라가 아니라 국가가 키우던 개 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관리주체가 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거에요. 그러니 국가 기록물인 거고요. 이 국가 기록물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키울수 있게 시행령 개정을 해준다는 약속하에 위탁받은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령 개정도 안되어 있고 더 길게 가져가다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도 있으니 그냥 반환한겁니다. 다시 국가에 돌려준건데 무슨 문제가 되는거죠?? 애초에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부터 키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니면 시행령 개정을 제때 해주거나요
22/11/09 20:32
백번양보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해도 이미 다른 기관에서 키울수 있게 시행령 자체는 고쳐져 있었습니다. 정부측에서 먼저 반환을 요구하는데 키우는데 있어서 딴지를 건적도 없고요
그리고 엄격하게 국가소유임을 따지고 위탁관계라고 선을 긋기엔 (아 물론 법적관계는 그게 맞습니다만) 새끼낳은걸 남에게 분양하고 사진찍어서 달력으로도 팔던데요. 그렇게 세밀하게 따져서 나중에 태클걸릴까봐 반환한다기엔 저 행동들하고는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22/11/09 20:41
(수정됨) 저도 법을 아주 잘 다루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전 대통령의 비서실이 기관인지 아닌지부터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행령을 개정해서 전 대통령의 비서실도 하나의 기관으로 볼 수 있음 땅땅 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혹시나 시행령 해석을 전 대통령의 비서실은 하나의 기관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소유하게 된거니까요. 위법한 행동을 하게 되버리는거죠. 그리고 이때까지의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달력을 예시로 들어주셨으니)은 자신이 관리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말을 믿고 그렇게 했다고 보는게 타당하죠. 시행령 개정해 주면 자신이 평생 키울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시행령 개정은 6개월동안 감감무소식이고 감사원은 전 대통령 감사하겠다고 혈안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때 반환하는게 맞다고 생각한거겠죠. 백번 양보해서 동물감수성이 엄청나서 아무리 그래도 키우던 개를 반환해? 라고 하는것 까지는 이해 할 수 있습니다만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령 개정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개정이 어려운것도 아니고요. 막말로 시행령이고 뭐고 그냥 내가 키우던 개니까 키울래 했다가 어떤 사단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2/11/09 20:56
기왕 데려가게 한거 확실하게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굳이 반환까지 해야했을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놔두고 반환을 선택한 이상 저는 이 이슈는 문재인 전 대통령쪽에서 만든거라고 보는 쪽이에요
22/11/09 21:00
반환이 적법하냐를 떠나서 이슈를 만들었다는 슬로님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방어를 좀 예민하게 했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슬로님처럼 그냥 반환을 왜 굳이 지금해야되지? 라는 정도의 물음까지는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걸 가지고 파양이니 사료값이니 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감사장에 끌고 온 국민의 힘 의원들이 훨씬 저열해 보이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22/11/09 21:07
문재인이. 김정은이 선물한 귀중하고 소중한(반어법입니다) 개 두마린지 세마린지를 매정하게 버렸다 칩시다. 세금 달라고 징징거렸다 칩시다.
위 주장들 다 다른 의견이 있고 반박이 있긴 한데 다 여당 말이 맞다고 치자고요. 이걸 국감에서 꺼낸 게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아래에도 많이 썼지만. 이걸 국감에서 논할 주제가 됩니까? 다른 중요한 주제 많은데 이게 우선해서 논할만한 주제나 되냐고요. 이건 문재인 탓보단 이딴 걸 국감에서 꺼내서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딴 걸 갑론을박하게 만드는 국힘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하다못해 오봉역 사망사고 대비 대책 원인 이런 게 차라리 국민의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할 이야기고 주제지. 개가 뭐 어쩌니 이딴 게 솔직히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보면 그냥 어이가 없어요. 뭐 문재인이 그냥 세금 안 받고 사비로 앞으로도 죽 개를 키웠으면 뭐 문제 없었을 수도 있지만(그렇다 해도 법적 애매한 상태니 트집잡으려면 트집 잡을 수 있다 반박 의견 많이 나오는데 그건 생략합니다) 그거 안 한 문재인 나빠요! 우리 문재인 욕해요! 이게 국감에 국힘 의원이 할 소리냐고요. 그냥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거기다 국힘 의원은 이거 꺼내면서 이태원 사고로 국민들이 불행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반려견을 어쩌구 했다로 포문을 열었어요. 국민들이 보기엔. 국민의 한 사람인 제가 보기엔.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이 하자는 게 개가 어쩌니 하면서 개판을 만들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런 것도 의원이라고 거들먹 거리는 게 진짜 역겹네요.
22/11/09 21:36
다른 기관 = 전직대통령 이게 안 되어있다고요.
최근 기사 링크합니다. 시행령 검토 중이고 아직 픽스 안된건 확실한 듯 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56960 법적으로 픽스안된 사항을 계속 끌고 가다가 국가소유물 불법횡령죄로 걸고 넘어지면 어떻하나요?
22/11/09 19:59
'이태원 참사로 불행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러저러했다'라고 정치적 공격을 편 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윤석열을 억지로 까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문재인을 억지로 까는 중입니다.
22/11/09 22:09
문통 측에서 굳이 이 타이밍을 골라 반환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윤건영 의원의 페북글을 보면 반환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8월이었다고 하네요. 이 타이밍에 불을 붙인 것은 조선일보 기사였고 받아서 정쟁화시킨 것은 여권이지요.
https://www.facebook.com/yky2015/posts/pfbid0TkNkR1pzVYkihzp27zvPa3sUDPirNv2nJMRMN7x6pmMaByZVEAc3MUcJhzRPdv9Pl
22/11/09 19:50
위에 문재인 옹호하시는 분들이 틀리신게 뭐냐면
문재인이 풍산개를 키우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위에 초현실님이 링크하신 기사에도 나와있구요. 국가기록물을 사저에 가져갈 수 있게 이미 법적으로 다 해놓고 퇴임한 거라 법이 문제라 키울 수 없다는 말은 아예 틀립니다. 문제가 된 건 퇴임 하루 전에 셀프로 250만원 비용 책정한 게 막혀서 그런 거고요.
22/11/09 19:58
저도 윤석열 욕하는 입장인데도
이번건은 문재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키우는데 법적 문제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비용을 조정해서 사료+치료비 정도로 낮춰서 지급해달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인건비 2백은 좀 과하다 봅니다.
22/11/09 20:17
그럼 계약이 무효라는 걸까요? 그렇다면 문재인씨가 페북에 계약의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글을 썼어야 했다고 봅니다. 개를 반환하겠다는 말 대신요(벌써 반환한것 같습니다만)
22/11/10 08:48
억지는 적당히 합시다... 본인도 잘못된 주장한거 아니까 자꾸 말바꾸면서 이러면되는거 아냐 저러면되는거 아냐 하고 있잖아요. 적당히 좀...
22/11/09 20:25
그리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27323 보면 키우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것 아닌가요?
22/11/09 20:34
마카롱 님//이 댓글들을 전부 어떻게 읽나요. 그리고 페북에 반환한다는 글은 쿨하게 올리지 않았었나요? 정말 키우고 싶었다면 페북에 법제정을 먼저 요구해야했던것 아닌가 싶네요.
22/11/09 20:09
문재인이 풍산개 키우는게 위법이 아니라고 한 건 기사에서 이야기 한거고 실제로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 비서실과 행안부와 법제처에서 관련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할 정도면 정부에서는 기사와는 다르게 현재로는 문재인이 키울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22/11/09 21:42
님이 틀리셨어요. 문재인씨가 풍산개를 키우는 게 위법이 아니라고 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시행령을 개인도 위탁이 가능한 걸로 바꾸려고 한 거구요.
22/11/09 19:52
일단 소유권부터 확실히 해야되는데 김정은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는 문재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입니다. 소유권이 없는데 파양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받은 선물은 '자연인 문재인'을 보고 준 것이 아니라 '대통령 문재인'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양 논란이라는 말부터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 때 중국서 받은 판다는 박근혜가 앞마당에 대나무 심어 키우고 사우디 왕세자가 윤석열에게 낙타라도 선물하면 윤석열이 퇴임 후에 집에 데려다 토리와 함께 키웁니까.
이렇듯 선물 받은 풍산개는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인데 윤석열이 청와대를 이전하면서 문재인에게 개는 기존에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게 맞지 않겠냐며 관계 법령을 마련하겠다는걸 조건으로 제안을 해서 사저로 데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법령 마련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계속 미뤄왔고 그에 따라 문재인은 원칙대로 국가에 다시 돌려 놓겠다고 한 겁니다. 계속 데리고 있으면 법적인 근거 없이 국가 소유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지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다 무시하고 '키우던 개를 파양했다. 사료값이 아까워서 키우던 개를 버리느냐' 이러고 있으니 참담한거조. '원칙'대로 국가에 돌려 놀으면 키우던 개를 버린 문재인이라 공격하고 계속 데리고 있으면 각종 사소한 법률 위반으로 공격하는 가불기입니다. https://m.mk.co.kr/news/politics/10522688 與 “文, 반려견 최소 3마리 미등록...반려동물 등록제 위반” 이렇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국민의힘은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이번 사안은 서해 공무원 사건으로 전임대통령을 엮으려 했던게 잘 안 되고 이태원 참사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부의 발버둥입니다. 극성 지지층의 수준에 맞춰주는 맞춤형 전략인 것이죠. 실제로 혐오를 근간으로 하는 엠x 펨x 같은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이걸로 신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조져지든 말든 문재인 이재명만 조지면 만족한다는 사람들, 아예 일반인들과는 사고 방식이 다른 분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기획된 수준 맞춤형 전략이고 실제로도 잘 먹히고 있는 중입니다. 난데없는 개 논란이 아무 배경과 정치적 의도 없이 갑자기 튀어 나온게 아니죠. 서울 한복판에서 150명이 넘게 희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정치병 타령을 하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자신들이 그동안 그렇게 비난해왔던 동물애호가, 동물 복지에 신경 쓰는 pc주의자로 변신해서 개 세마리의 안위을 걱정해주는척 자신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기막힌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22/11/09 20:03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사고 운운하면서 꺼낸 게 풍산개 논란이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이태원 사고로 전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진 시국에 전직 대통령까지 지내신분이 키우던 반려견 비용을 안 줄거면 도로 가져가라고 하느냐"] 물타기를 할 거면 문재인 때 사고대응을 가져와야지 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많은 분들 언급했는데. 정치공세나 물타기를 해도 정도가 있지 이게 맞나 싶습니다.
22/11/09 20:31
근데 그때 대출제한을 죽어라 한게, 당시 부동산 가격을 폭발시킨 계기가 된 것도 맞지만, 지금의 금리 급등 상황에선 천만다행인 아이러니가 있어서...
만약에 그 시절에 이명박 시기처럼 DTI 80% 해줬으면 지금 어찌됐을지..
22/11/09 22:08
문 정권 말년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대출을 그렇게까지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폭증한거지,
대출 제한이 부동산 가격을 폭발시킨 계기가 된건 아닙니다. 대출을 제한해서 유동성을 줄였는데 그게 원인이 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초기-중기의 대응은 정말 인간의 욕심과 수요에 대한 의지를 간과한 나이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후기-말기의 극단적인 대출제한과 유동성 제한은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부동산 수요가 생기는구나]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22년 초의 그 말도 안되는 흐름은 언론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수준이라고 보구요.
22/11/09 19:55
본인이 비판을 하고 계신다면 본인 입맛에 맞는 댓글에만 나타나지 마시고 본인 댓글에 대한 책임감있는 피드백은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한마디 툭 던져놓고는 다들 잠수를 타시네요. 팩트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앵무새처럼 틀린 정보만을 반복하고 계시는 데 무슨 의견교환이 가능합니까.
22/11/09 19:58
여전하시네요
-->님이 쓴 댓글을 보세요. 이런 댓글을 쓰는 사람에게 무슨 피드백을 드려야 하나요? 본인이 한 마디 툭 던져놓고서는 남한테 한마디 툭 던져놓고 잠수를 탄다니 황당하네요.
22/11/09 19:59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금 비과세로 돌려놓고 퇴임했다고 거짓 퍼트리는건 미뉴잇님 아닌가요? 잘못된 사실로 댓글 달았으면 사과정도는 해야죠?
22/11/09 20:00
(수정됨) 거짓글 신나게 올려놓으시고 그거 지적하는 글엔 피드백 전혀 없으시던데 제 댓글 말고는 안보이시나봐요?? 최소한 비판이라고 가면을 썼으면 잘못된 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라도 하는 양심은 가집시다.
22/11/09 20:06
남에게 양심을 따지기 전에 본인이 다는 댓글을 돌아보세요.
의견 교환하려는 댓글이 아니라 한 줄 비아냥 댓글 다시는 분이 이런 댓글을 쓰니 참 황당합니다.
22/11/09 20:07
아 그래서 거짓정보를 사실인 양?? 주장하시고는 잠수타시고 다른 입맛에 맞는 댓글에만 답을 다셨군요. 양심은 님부터 챙기셔야죠. 거짓정보로 선동을 하셨으니 말이죠.
22/11/09 20:11
제가 잠수를 언제 탔나요? 제가 댓글 단거에 10명이 넘게 댓글을 다는데 그거에 실시간으로 반응이라도 해야하나요?
님도 예의를 좀 지키세요. 남이 단 댓글에 ' 여전하시네요 '이런 댓글 달지 마시구요.
22/11/09 20:25
네 예의 지키도록 하죠. 허나 예의는 님도 지키셔야죠. 거짓댓글 지적 안받았으면 선동을 얼마나 하셨겠어요. 합리적인 비판자인 척 하지 맙시다. 그냥 까고 싶어서 까는 악플러 정도밖에 더 됩니까?? 예전부터 제목선동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 합리적인 비판자인 척 하지 마셔야죠.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님과 의견 비슷한 댓들이 훨씬 늦게 달렸는데 취사선택 해서 댓글 다신 것도 인정정도는 하셔야죠?? 차라리 그냥 문재인이 싫어요 하면 솔직하기라도 하지 비판은 무슨 비판입니까. 행동은 그저 거짓 정치선동하는 악플러인데요.
22/11/09 20:05
피드백은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면 되는데 연금 비과세 이건 명백하게 틀린 주장을 사실이라고 퍼뜨리는 거니까요.
22/11/09 20:02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07
협약서에 수탁 기관이 '비서실'로 돼 있네요 위법 아닙니다. 시행령 통과 안된건 예산지원 규정이구요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8694?opYn=Y&lsNm=%EB%8C%80%ED%86%B5%EB%A0%B9&isOgYn=Y&edYdFmt=2022.+7.+1.&stYdFmt=2022.+5.+1.&btnType=1
22/11/09 20:25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2022.3.29 신설) 네 이미 키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3월 29일에 마련됐습니다.
22/11/09 20:29
근거가 있는데 왜 법제처에서 위탁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을까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을 개정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22/11/09 20:41
갠적으론 비서실이 기관이 아니면 무슨 개인도 아닌데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싶고요.
만약 진짜로 무슨 재판가서 이게 기관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촌극이 벌어진다면 그땐 저도 같이 욕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무슨 위법으로 걸릴수 있다는 취지로 쓴 본문은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22/11/09 20:48
(수정됨)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해석의 문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비서실이 기관이 아니라고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위법으로 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 시행령에서 말하는 기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기관이니까요
22/11/09 20:48
(수정됨) 보통 기관이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지칭하는거라...
전직대통령의 비서실을 기관으로 할 수 있는거였으면 개인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만들 이유도 없고 법제처 해석 요구할 이유도 없는지라...
22/11/09 20:50
이게 기관이라는게 공식적인 기관을 의미하는거고 보통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그걸 명시하는 겁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명시가 안되면 누군가 그걸 유권해석 요청하고 재판까지도 가능합니다.
22/11/09 20:57
(수정됨) 위 3분꼐 동일하게 다시 말씀 드리면..
글쎄요 위 기사에 있는 협약서를 보면 수탁기관: 비서실 이렇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게 비서실이 기관이 아닐거였으면 애초에 저 협의서를 작성하질 말았어야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들 착각해서 협의서를 저렇게 썼다쳐도 말입니다. 문재인뿐 아니라 저 문서를 작성했던 사람들 전부 처벌받아야 할거 같은데.. 이게 말이 되나 싶고 설령 처벌받을거라 해도 굉장히 미비한 수준의 처벌일 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맞추기 위해 문측에서도 문재인 개인이 아닌 비서실을 등록해놓았는데, 이제와서 비서실은 기관이 아닐수도 있으니 위법에 걸릴까봐 반납하는것이다 라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22/11/09 21:05
(수정됨) 시행령에서 말하는 기관과 저기 협약서에 되있는 기관은 의미가 다른 기관이기 때문이죠. 시행령에서 말하는 기관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즉 공식 기관을 의미하고 저기서 말하는 기관은 그냥 국가 공식기관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위탁기관이죠.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진짜 법정가서 싸우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흠집내기가 목적인 상대방의 입장에선 땡큐죠. 얼마나 소스가 좋습니까 사료값, 파양 등등 자극적인 언어들로 기사는 도배가 될 텐데요.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과민반응 한 것 일수도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등 선례를 비추어 볼 때 그냥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냥 애초에 시행령을 개정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2/11/09 21:07
소주의탄생 님//
음.. 그럴수도 있겠군요. 그럼 저도 한발 물러서서 다시 지켜봐야겠습니다. 여튼 좀스럽다 정도지 이런걸로 무슨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느니 하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22/11/09 21:07
그때 실무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법이라는게 명료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인이 동물과 관련된 민원업무에 있는데 예전에 아파트에서 개가 아이를 무는 사고 이후로 대형견 입마개 관련 문의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헌데 법에는 맹견만이 입마개 착용 필수로 규정되어 있고 그 맹견의 품종도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에 대형견이라고 입마개를 하라고 제재할 수 없다 답변을 했답니다. 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게 바로 그 시행령이고요. 그것이 명확히 되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시비가 걸릴 수 있고 자칫할 경우에는 위법으로 걸릴 수 있다는겁니다.
22/11/09 21:07
(수정됨) 뭐 원래 해석은 어제까지 이랬다가 오늘 바뀌면서 위법되는거야 흔할겁니다...특히 저게 정부유권해석(아마 이번건은 법제처가 해야할겁니다)이 아닌 다른 기타 행정기관의 해석이라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어서요...
22/11/09 21:12
아 설마 제가 착각을 했네요.
[수탁기관: 비서실] 여기서 기관을 법에 나온 기관을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보실 수 있네요. 그에 대한 답변은 이미 나왔으니 더 붙이진 않겠습니다
22/11/09 20:30
엄밀히 따지면 전 대통령의 비서실이 기관인지 아닌지부터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걸 따지는게 현 대통령과 검찰이고요 법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위법일수도 아닐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말고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한겁니다 만약 전 대통령실의 비서실이 기관이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졸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위법을 저지른게 됩니다. 안그래도 전 대통령 감사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시점에서요.
22/11/09 21:27
(수정됨) 아무런 공신력이 없는 [언론]이 그렇다고 주장하는거죠.
정작 이 건에서 법령 다루는 기관들이 애매하니 개정이 필요하다는 스탠스인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집행되는거면 저렇게 애매한 상태로 지급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없다고 봐도 되요.
22/11/09 20:11
(수정됨) 위탁 맡기면서 수탁 기관에 예산을 안주면, 해당 기관은 무슨 근거로 집행을 하나요? 당장에야 업무추진비로 어떻게 해결 가능하겠지만, 본디 업무추진비에는 한계가 있는것이고, 그렇다고 다른 예산을 멋대로 전용하면 감사 대상인데... 그러면 그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개 하나 때문에 나랏돈 멋대로 써..." 이렇게 꼭지가 나가나요?
22/11/09 20:14
(수정됨) 이 건에서 예산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목을 세워서 당연히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액수는 관계가 없어요. 500만원을 주든, 5000만원을 주든. 일단 통과를 시키란겁니다.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측이 너무 많은 돈을 허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어쨌거나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영수증 증빙이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정치 공격을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 영수증들 뒤져서 구체적으로 꼭지를 따든, 어쩌든.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거지... 왜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란을 만드는지... 이건 보수의 방식이 아닙니다.
22/11/09 20:41
하아... 액수는 당장 관계가 없다구요. 예산을 세워줘야, 그 예산에 따라 집행하면서 영수증 증빙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순서가 잘못되었다구요. 그 영수증들 보고 이제 돈을 많이 썼네, 어쩌네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명분은 오롯이 수탁기관에 있다구요. 처음부터 예산 자체가 안 나갔잖아요. 집행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건이 하필 개로 묶여서 그렇지, 넓게 보면 공공위탁행정입니다. 조금은 부적절함을 스스로 인지는 합니다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예컨데 서울시청이 그릴님에게 광화문로 청소 업무를 줬어요. 그런데 예산은 안 줬어요. 더 웃긴건 이 청소 업무를 소홀히 해서 누군가 쓰레기 밟고 자빠져 부상을 입었다고 민원 들어오면, 그릴님이 갑자기 감사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건 될 수도 있고요. 돈도 못 받고, 개 관리 잘못했다고 위탁기관 단위로 민원 들어오면, 그 때는, 또 전 대통령씩이나 되어서 쫌생이스럽게... 이렇게 반응을 해야하나요? 결국 공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대체 정치놀음을 하고 싶어도 순서가 바로 선 다음에야 의미가 있지, 이게 뭡니까...
22/11/09 21:41
이게 맞죠.
윤통이 문통 괴롭게 하려면 전직대통령=수탁기관 시행령 개정해주고 대신 국가소유물인 개키우는 비용을 보통 개키우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책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괘씸해도 법적으로 윤통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되고 문통도 키워도 안 키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대신 문통은 키워도 안키워도 기분이 나쁘죠.
22/11/09 20:13
간만에 엠팍가서 검색해봤는데 이 문제관련해서 최초 조선일보 보도가 나온게 5일 06시고 페북 입장문(쿨하게 처리)이 나온게 7일 12시네요.
이틀 6시간동안 풍산개로 검색하면 나오는 글은 4페이지고 이후로 현재까지 흐른 시간이 비슷한데 글은 19페이지 분량입니다. 결과적으로 문 전대통령측이 조선일보 낚시에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기자하고 데스크는 회식할 듯.
22/11/09 20:18
시점도 시점이고 이런 개 키우기(...) 문제로 논란이 되면 될수록 현 여당이나 정권 쪽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데스크하고 기자 쪽에선 이거 반응 안하겠지 하고 질렀다가 역으로 걸렸다고 볼 수도 있어보입니다;
22/11/09 20:45
여당에 도움될 건 없는데 시끄러워질수록 문대통령측은 손해니까요.
법정까지 갈 문제도 아니고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현대통령실에서 고의(악의)로 막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긴 힘들어 보입니다.
22/11/09 22:57
이 점에선 서로 의견이 다른데, 저는 문통 측이 딱히 손해랄 게 있나 싶습니다. 이 건 넘어간다고 지금 정부 측에서 문통 안 건드릴 것도 아니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서 두들겨 맞는 것보단 훨씬 나을 거 같아서요.
22/11/09 23:35
음.. 스스로 잊힌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뉴스에 많이 나와서 좋을게 있나요.
개 문제는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기사가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전할 생각은 없는데 sns 관리는 신경써야죠. 나름대로 상징성도 있는 개인데 무려 공식입장문에 쿨하게 처리가 뮙니까;;;
22/11/10 00:02
(수정됨) 스스로 잊힌 삶을 살고 싶다고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니까요 뭐; 당장 얼마 전까지도 서해공무원 건으로 허구헌날 오르내린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쿨하게 처리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문통 입장문은 내가 키울 수 있다면 환영하겠다인거 같은데; [수정 추가]아 초기에 나온 비서실의 입장문 얘기인가요? 그것도 딱히 개를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당 사안을 처리하자는 이야기라고 봤는데(개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였다면 정이 든 반려동물 떠나보내는건 아쉽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죠).. 뭐 암튼 사안 해석이 서로 너무 갈리니 여기까지;
22/11/09 20:17
그런데 250만원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보니까 관리비 명목으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무슨 명목으로 관리비가 200만원이 나온다는 거죠?
22/11/09 20:24
키우는 사람의 인건비가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국가기록물이고, 한국에 몇 마리 없는 순종 풍산개고, 남북 정상회담 기념으로 김정은에게서 받은 개가 1.급사한다. 2.그냥 시고르자브종 처럼 끙아를 먹는다. 3. 사람을 문다 등등등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22/11/09 20:52
어차피 키우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데 관리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쓴 다는게 이해가 안 되서요.
이미 북한한테 별의별 소리 다 듣는 관계인데 김정은한테 받은 개가 죽는다 한들 그게 뭐가 그리 곤란한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김정은이 별 관심을 갖지도 않을 것 같구요. 퇴임 대통령이면 비서관들도 배정이 되는데 개 30마리도 아니고 3마리를 키우는데 200만원의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된다는게 국민 감정상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22/11/09 21:03
김정은이 관심을 안가지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 중에 관심이 있을 사람이 아주 극 소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250만원 따위는 간단하게 압도해 버릴 겁니다. 위에 나온 다른 것도 언론에 오고가면, 그것에 의한 데미지만 해도 250만원 따위는 간단하게 압도할 거구요.
국가의 일이라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95만원 USB도 있죠. 위에서 말한 상황을 막으려면 어느 정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아무에게나 막 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그걸 또 아무 시간에나 막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도 가려야 되고 장소도 가려야 되고 시간도 가려야 됩니다. 거기서 또 비용이 들죠. 이런 식입니다.
22/11/09 21:10
아니요. 본인인 김정은조차 관심이 없다면 이런 것에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인건비 200만원이면 개가 10년을 산다고 해도 2억 4천만원입니다. 무슨 강아지 컨테스트에 내보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수 많은 애견인들이 있지만 2억 4천을 들여 개를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재인 부부를 포함해 비서관들, 경호원들도 있는데 별도의 인력을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2/11/09 21:15
아니 당장 지금 이 글 댓글만 해도 300플이 달리는데 누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당장 설사왕님 본인도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이 개를 돌려보네는 것만 해도 이 난리가 나는데, 사람이라도 물었으면 아주 그냥 간담이 서늘해지네요.
22/11/09 21:34
정치가 끼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외국 정치인한테 받은 개가 죽었다고 기사난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만으로도 개 3마리 키우는데 차고 넘칩니다. 무슨 사자를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개가 사람을 안 물게 하려고 매달 200만원을 써야 한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22/11/09 21:40
외국 정치인한테 받은 개가 죽었다고 기사난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312041420191 그리고 [정치가 끼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죠]에 저 또한 동의합니다. 그래서 매달 200만원 써야 하는 거구요.
22/11/09 20:28
이 사안이 국가적 이슈가 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제가 동물감수성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안을 이슈화하려는 정치권이 이상한 것인지... 제 감수성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법적 근거가 어찌되었건, 누구에게 잘못이 있건 상관없이 정말 사소한 문제로 느껴지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봅니다.
22/11/09 20:34
저도 '뭣이 중헌디'부터 생각이 나네요.
거기다 이걸 '이태원 사고' 운운하면서 문재인 공격하려고 말 꺼낸 국민의힘 의원 보고 있으면 정치를 해도 이렇게 추악하게 하나 싶습니다.
22/11/09 20:29
250 만원이 아까운 문재인이 쫌스러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아까워서 약속을 안지키는 윤석열이 더 쫌스러운것 아닌가요? 약속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지키던가 했어야죠
22/11/09 20:31
법적근거 없다는 본문은 잘못된거 같고, 이 말씀은 맞는말 같습니다.
약속 안지키는 윤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반환해버리는것도 이상하고
22/11/09 20:35
그렇다고 마냥 끌수도 없는거긴 하거든요.
거기에 법적으로 완전히 문제없는것도 아닌게 해석의 여지에 달린 측면도 있어요. 약속한게 사실이면 법원가면야 위법까지는 안되겠지만 재판가고 피곤하게 만들수는 있습니다. 그 신뢰가 깨진것도 이렇게까지 한 이유 라고도 봅니다.
22/11/09 20:44
네네 그런측면에서는 문재인이 반환하겠다고 나서는것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대로 무슨 위법이라서 안된다는 그동안 민주당 패널들의 실드(혹은 본문)도 좀 잘못되었지 싶습니다.
22/11/09 20:43
keke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적근거 없다는 본문은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된거다. 라고 결정할 결정권자는 3명이 있습니다. 1. 윤석열 -> 시행령 개정하면 끝이죠. 이것 때문에 시행령 개정하는 만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죠. 그런데 안했습니다. 2. 검사 -> 그러면 검사가 기소를 안하면 됩니다. 3. 판사 -> 혹은 판사가 무죄선고 내리면 되죠. 님께서 말씀하시는 잘못된거 "같다"는 3번으로 가면 무죄일거라는 거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1.인 안지켜진 상황에서 2.에서 걸러질 거라는 건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당장 아래아래 글에서만 해도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짤" 이 돌아다니는 판이니깐요.
22/11/09 21:00
(수정됨) 네 법적근거가 없다는 본문이 잘못된것에 동의해주신 것 갘감합니다.
그리고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듣고보니 이해는 됩니다만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문재인의 안티로 이번에 윤을 뽑은사람(저도 거기 해당합니다마는)들 중에 다른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 문에게 어떤 법적책임을 물을거라면 예컨데 원자력발전소라던지, 울산선거개입이라던지, 뭐 이런 굵직한 부분을 이야기하는거지 이런 쪼잔한걸로 기소들어간다? 절대 그 지지자들도 원하는 방향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클리앙등 양 극단 빼고요) 따라서 이런걸로 말씀하신대로 흘러간다면 저도 같이 욕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22/11/09 21:13
저는 윤석열이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하기 때문에, 전혀 기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태원 사건만 봐도, 장관 경질은 이념이나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희생자 명단은 그냥 아예 하나도 없구요. 아니면, 윤석열 지지자들이 윤석열이 바이든 앞에서 쌍욕날리기를 원하는 사람인가요? 혹은 펠로시를 패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친중정책을 펼치기를 원한다거나? 그냥 일을 저지르고, 위에서 해석이 내려오면 유튜브와 보수 언론을 통해서 그 논리가 확산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개 두마리의 가격은 어떻게 해석하는 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몇마리 없는 풍산개 순수혈통에 특히나 상징성이 있는 개니깐 가격은 수억 이상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22/11/09 23:21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74841
[특수본은 9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물 압수수색을 신청하기 위해 관계자 일부를 입건했다”면서 “실질적 혐의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입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워 형식상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상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입건하는 놈들입니다. 쪼잔한걸로 기소하고 압색하면서 뭐 잘못한거 없나 별건별건으로 뒤질겁니다. 노무현 조국 두번이나 겪었는데 아무리 키우던 개라도 파멸의 씨앗을 품고있을 필요는 없겠죠??
22/11/09 20:52
위에도 썼지만 본문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비서실이 기관인지를 규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시행령 등은 그런 세부 사항을 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2/11/09 20:39
문제는 키우다가 다치거나 뭐 병걸리거나 이러면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시비걸릴게뻔하니까 이걸 정리할 필요는 있을겁니다. 이런걸 안해놓으면 좀 문제가 생길꺼라서요.
22/11/09 20:41
이부분이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키우는거야 돈드는거 아깝지만 못키울건 없는데 키우다 병들어서 다치거나 죽으면 국가소유물을 제대로 관리하지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러니 차라리 입양이 가능하면 입양을 하겠다는 입장인거고
22/11/09 20:46
근데 그거까지 해결하려면 소유권을 완전 이전하는 형태로 해야해서 사실상 방법이...
그리고 진짜 저걸 이유로 반환하겠다하면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로봐서는 법으로 완전 못키우게 막는거처럼 얘기를 하니 그건 아니라서
22/11/10 07:06
지금 상황보면 계속 키우면 법적으로도 몰고 가고 언론에서는 공적인 물건의 사유화로 걸고 넘어지겠죠. 그걸 미리 막은 겁니다. 확실히 맺고 끊어서 말입니다.
22/11/09 21:12
250만원 약속은 현정부랑 한건 아니긴 합니다.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날, 문 전 대통령 측 오종식 당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과 정부 측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협약서 한장을 작성했다. 심 관장은 문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평가된다. 두 사람이 작성한 협약서는 ‘곰이와 송강이 관련 위탁협약서’라는 제목이었다.
22/11/09 20:32
결국 국가가 관리해야하는 강아지들이고
그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행하여 관리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아무리봐도 이해가 안가는게 이게 동물이던 사물이던 상관없이 국가 소유물을 전 대통령이 대행하여 관리하고있으면 대행할때의 드는 비용을 청구하는게 정상인걸로 보이는데요.
22/11/09 20:41
네 근데 반환하는 쪽에서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네요
차라리 돈을 줘야한다 왜 줘야되냐 이걸가지고 싸우는거라면 전 돈을 줘야한다쪽에 한표 던지겠습니다만
22/11/09 20:45
논두렁 시계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네요.
파양 단어 던져놓고, 나중에 아 쏘리 그건 아님 크크 해봐야 이미 국민들 머리에는 파양으로 가득 차 있죠. 추악합니다.
22/11/09 20:48
이게 이슈되는거 자체가 시국에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만
이 건만 보자면 문재인을 욕할 근거를 따져보자면 결국 개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국가소유물이니 따질게 전혀 없고, 다만 이게 주인을 잘 따르는 동물이다보니 생기는 문제인데 애초에 저 개들이 문재인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긴 한가요? 저게 첫번째로 따져봐야 할 부분 같고, 두번째로 돈은 서로 좀스럽다는 생각입니다. 나라가 250만원을 부담하지 못할리가 없고, 어차피 반환받으면 나라에서 내야합니다. 문재인 역시 어차피 퇴임 이후 받는 연금이 많습니다. 서로 금전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데 싸우는건 많이 좀스럽죠.
22/11/09 20:52
서로 쫌스럽긴 한데 권력도 있고 약속도 안지킨 윤석열이 훨씬 쫌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한게 아니라 6개월전에 약속한 일이거든요. 반년동안 안지킨겁니다.
22/11/09 20:56
이걸 문제로 만든 게 국민의힘 측이라 웃기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딴 게 주제로 나올만한 꺼리가 됩니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꼭 다뤄야 할 주제가 이게 맞냐고요. 하다못해 아래 글도 있는 오봉역 사망사고 이런 거 논하고 대책 세우고 왜 사고가 일어났나 막으려면 뭘 해야 하나 이런 거 하라고 뽑아놓은 거 같은데 애초에 왜 이딴 걸로 싸우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목적 자체가 문재인 흠집내고 문재인 욕먹게 하려고 국힘이 정치공세 시작한 판이라. 이걸 꺼낸 인간 자체가 진짜 저열하다고 생각합니다. 할일이 그렇게 없나 싶어요. 막상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안 하고 이딴 식으로 윤석열 욕먹는 거 물타기 시도나 하나? 그것도 개가 어쩌니 하는 이야기로? 그런 느낌이죠.
22/11/09 20:59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이슈가 수도 없는데, 목적 자체가 문재인 공격해서 망신주기 목적이고.
이딴 개가 어쩌니 하는 이야기를 왜 국민의 대표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논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멀쩡하던 사람 생때같은 목숨이 죽었는데 개가 어쩌니가 왜 나오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할 일이 없으면 모를까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뭐하고 있나 싶어요.
22/11/09 22:42
아래 오봉역 글 보고 너무 가슴 아팠는데 국회에서 여야 가릴 거 없이 이런 거 좀 진지하게 논의하고 어떻게든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뭔 개가 어쩌니 하는 소릴...
22/11/09 21:00
(수정됨) 이게 좀 미묘한 이슈들이 있기는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어쩌다 개의 관리가 주업무가 아닌 비서관들이 잠시 개를 관리했다거나 사적 용도로 사비를 들여 구입한 물품이 아닌, 공무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명목'으로 구입한 물품 혹은 비용이 개에게 쓰이게 되면 예산을 전용했다는 식으로 트집잡히는 거거든요. 저 위에서 언급되는 예우 보조금같은 것도 큼지막하게 3억 얼마 딱 주고 알아서 쓰세요 가 아니라 명목마다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구요.
이런 것들이 지자체 레벨에서도 흔히들 일어나고 하죠. 다 낡아 쓰러져 가는 경로회관 수리하거나 새로 지을 돈은 없는데 그 앞 멀쩡한 도로 갈아엎을 돈은 있는 그런 것들.. 근데 그거 임의로 전용하면 안 되는 거라서요.
22/11/09 20:50
진짜 별 좀스러운일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드네요
문재인 전대통령은 자기방어적인 차원에서 좀 민감하게 대응하는거 같긴한데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시행령으로 깔끔하게 끝내면 될 문제 같은데 질척거리는군요
22/11/09 20:57
시행령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09&act=view&list_no=250361&tag=&nPage=1&keyField=&keyWord=&cg_code=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동물인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는데, [법률상 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제처는 관리주체인 대통령기록관이 동물인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그 사육 등 보조적 행위를 다른 [개인 등이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다만, 대안으로 변경하는 경우 입법예고안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재입법예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소관부처에서는 시행령 개정 방식과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개인등을 삽입해서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나오죠 현재 위탁요청서를 통해 위탁한 상태고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법제처에서 명시적을 답번을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 보기 힘들죠
22/11/09 21:54
(수정됨) 입양 한 적이 없는데 파양이라고 하고 있죠. 위에 달린 댓글들 좀 읽고 댓글 달면 안됩니까?
파양 단어 사용 문제는 대통령실도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국회에서 정정했는데요.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본문과 관련한 쟁점은, '기다리면 입법 예고 들어가고 법 고칠텐데 왜 지금 반환하냐.' vs '6월달에 이미 법이 고쳐져야 하는데 그때 반대하고 지금까지 시간끈 쪽이 누군가. 회색지대에 있다 정치적 논란 키우느니 지금이라도 반환하겠다. 넘기고 싶으면 입양 가능하게 법 고쳐서 입양 시켜줘라' 입니다.
22/11/09 21:46
법령해석 관련해서 행정부 내 가장 권위있는 기관이 법제처인데... 법제처에서 애매하다면 애매한겁니다.
당장 민원인이 자기 뜻대로 해석 안해주면 법제처에 유권해석 신청할거라고 협박하는걸요...
22/11/09 22:03
요약하면 이게 맞죠.
이에 대한 반박은 여러가지로 나뉘는데, '위탁'형태면 풍산개 부부가 낳은 새끼들을 분양 하는 권한은 국가에 있는거 아니냐 왜 이 새끼들을 맘대로 분양시키고 또 나머지 한 마리는 왜 반환 안했느냐(부모개는 오늘 반환 했습니다.) 라는 비판은 그나마 들어볼 만 합니다. 근데 비서와 경호 인력이 얼만데 개 키우는 인건비를 받으려 하고 또 이거 못준다니깐 반환하는 생명을 경시하는 못된 대통령 프레임은 진짜 선 넘었죠. 마찬가지로 반환 결정은 문대통령 측이 했으니 대통령실은 잘못 없단 대통령실의 입장도 어이가 없을 뿐이고요.
22/11/10 00:05
법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따지면 정부가 더 곤란할걸요? 부모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새끼들도 기록물이여야 한다면 대통령 기록관은 동물원을 소유해야 할지도…
사실 이 문제도 그냥 청와대에 대통령이 거주하고 집무보면 문제가 아닐 일이죠. 넓은 부지에 관리 인원이 있으니까 동물 몇 마리 풀어 키우는건 문제가 아닐테니까요. 애당초 집무실 옮길거니까 풍산개를 어디서 키울거냐는 이야기가 나온거잖아요.
22/11/09 21:58
이번일은 그냥 '조선일보'가 '조선일보'한거 같고 거기에 문통이 낚이거나 혹은 과거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례가 떠올라서 민감하게 반응한 거 같네요. 그나저나 저걸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여당은 참 치졸하기 짝이 없구요..
22/11/09 22:23
저는 문통이 아주 고고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치적을 떠나 정뚝떨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건도 뭐 개사랑이 부족한가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죄인가요? 법 얘기랑은 명확히 거리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착한 척으로 득봐놓고 저러니까 나쁜 거라고 말한다면 그러려니는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감성인거죠. 한편 시민 대 시민으로서는 축하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붕 뜬 삶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행세해서도 안 되고 호구잡혀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 챙기는 노년을 오래 누리시기 바랍니다.
22/11/09 22:32
현직자 왈 직접 개는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게 맞다 하면서 시행령 고쳐준다해서 개를 데리고 왔는데,
약속한 현직자는 법령은 안고쳐주고요. 감사원은 계속 전정부를 터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개를 키우고 있으면 당연히 반환할것 같아요. 개가 아무리 소중한들 나와 내 가족보다 소중할순 없으니까요.
22/11/09 22:55
이래도 통하니까 아직도 이러고 있고 박수치면서 짝짝짝 해주는 분들도 여기 잘 보이는거 같으니 정부가 성공한걸로는
개뿔. 역하네요 역해
22/11/09 23:37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74841
“실질적 혐의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입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워 형식상 입건한 것” 압수수색 할려는 데 죄인이 없으면 압수수색을 못하니깐 적당한 사람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이여 방구여 사람들이 왜 "일단은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반환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22/11/09 23:40
솔직히 양쪽다 좀스럽게 느껴지는건 저뿐인가요. 법 조항하나 안바꿔준 현 대통령 측은 말 할것도 없고 그렇다고 쿨하게 반납이라는 워딩 및 행위를 하는 전 대통령 측도 전혀 쿨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22/11/09 23:45
사실 전 대통령은 겉으로는 쿨한상황이지만 속으로는 부담되는 상황이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시비부터 걸고볼생각이요.
22/11/10 00:02
쿨할수 없는 상황이면 그에 맞는 진중하고 무거운 워딩을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지자분들께서는 어떤 워딩을 써도 이해하겠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칫 경박하게 보일수있거든요. 생명의 거취를 논하면서 쿨하게란 표현과 그 행위는 옳지 않았다고 봅니다.
22/11/10 00:16
저도 쿨하게 라는 표현을 쓴건 문제라고 보지만 문재인쪽이 표현의 문제 라면
윤석열쪽은 훨씬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동급으로 비교하기는 그렇긴 합니다.
22/11/09 23:50
돈이 문제가 아니니깐요.
1. 노무현때 대통령 기록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전적이 있음 2. 살아있는 생물의 특성상 정말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ex. 사망) 3. 윤석열 정부는 이미 구두약속을 어겼음. 이 다음 스텝을 안 할 것이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음 이니깐요.
22/11/09 23:56
문재인 전대통령에 대한 감정은 그닥 좋지 않지만,
이 건에 대해서 까는 사람들은 제대로 글을 읽고 쓰는건지 심히 안타깝네요. 그냥 깔 건수 생겨서 신나서 동참하는 건지 참... 이게 뉴스에 도배될 만한 일이냐? No 파양이냐? No (정부측에서 파양 단어 언급 사과) 소유권이 문재인이냐? No 동물 기를 법적 근거 확실하냐? No (정부측에서 인정) 법 위반으로 문제 소지 있냐? Yes (노무현 국가기밀유출건) 법을 위반하면서 나중에 압수수색이나 언론 공격 당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무조건 길렀어야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이정도로도 보수언론과 보수커뮤니티가 난리인데, 만약 그대로 길렀으면 나중에 껀수만들어서 이보다 몇 배는 더 까였을 것 같네요...
22/11/09 23:58
윤석열이랑 문재인이 데려가시라고 대화한 게 대서특필된 이상 그거 키운다고 압색들어가면 애견인 자처하던 윤석열 지지율 지금에서 절반으로 빠집니다. 애초에 공격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피해의식이거나 그냥 변명 같은데요.
22/11/10 00:02
아직도 윤석열이 지지율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한 걸 대놓고 어긴 적이 없나요? 암만 봐도 리스크는 차고 넘치는데 이걸 아니라고 하는 건 눈가리고 아웅이죠
22/11/10 00:04
피해의식이라고요? 지금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 털고 있는 뉴스들은 뭐죠? 압수수색이 문제가 아니라 명분이 중요한거죠. 전 정권 공격할 명분. 껀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언론 동원해서 물어뜯고 확대해서 전정권 욕먹이는게,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인데... 순진하게 지금 정부 믿고 참고 가야한다?
이거야 말로 문재인 까고 싶어서 만든 변명이죠
22/11/10 00:07
명분이 될 건덕지가 아닌데요. 지금 전정권 터는 건 억지라도 정쟁의 소지라도 있는 타이틀을 걸 수 있죠. 근데 풍산개껀은 공격 걸면 바로 털립니다.
22/11/10 00:13
이제와서는 풍산개로 공격 못하겠죠.
이미 실컷 보수언론 동원해서 이용해먹었는데요. 당분간도 계속 커뮤니티에서 문재인 욕 나올겁니다. 덕분인지 윤석열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아주 신났죠. 만약 조용히 풍산개 계속 기르고 있었다면 윤석열 입장에선 충분히 꽃놀이패죠. 언제든 언론 동원해서 공격할만한 꺼리.
22/11/10 00:21
오히려 계속 기르고 있으면 문재인 꽃놀이 패 아닌가요. 정상간 회담에서 키우시라고 한 인터뷰만 반복해서 내보내고 내가 그래서 키우고 있었다고 하면 하루면 진압될 공격입니다. 한줌 밖에 안 되는 윤석열 지지자 더 고립시키기 좋았을텐데, 정치력 좋은 문통께서 왜 저런 선택을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2/11/10 00:45
인터뷰만으로 이슈가 될거면 지금 윤석열은 진작에 대통령 그만 뒀을걸요. 윤석열 지지자 30%는 믿고 싶은 말만 믿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콩을 팥이라고 하면 팥이 되는 세상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해봤자 언론에서 안다루면 아무 의미없어요.
22/11/10 13:19
그런 식으로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요.
... 당장에 윤대통령 욕설+바이든 논란은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정리가 안됐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이번 순방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MBC 기자를 차별하겠다고도 하는데요.
22/11/10 00:08
지금 이 정부에 상식이란게 있습니까? 용산소방서는 왜 입건되고 압색 당해야 하는지 혹시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후 지지율이 의미있게 빠질 것 같습니까?
22/11/10 00:13
압색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대통령이 교통정리 해서 지휘라인들 날리고 중간 아래는 잘 넘기는 게 맞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디테일하게 소방서가 털리는 건 정권의 입김이 아니죠.
22/11/10 00:18
소방서가 수사받게 되는 환경을 윤석열이 방치한 건 맞습니다. 욕먹을만 하죠. 근데 그 환경에서 똥줄이 타는 경찰이 소방서 털어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윤석열 정권이 소방서까지 탈탈 털면서 아래에 책임전가한다? 이거랑은 의도도, 스토리도 다른겁니다.
22/11/10 00:31
무슨 의도로 조롱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쿨하게 시행령 안 고쳐준 건 이 사달이 난 환경을 조성한 거라고 봅니다. 비판할 수 있지요. 다만 그 환경 속에서 문재인이 개를 계속 키우는 데 무슨 큰 애로사항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회색지대인데다 대통령 간 대화가 박제 되어있어 명분이 문대통령에게 있어서 사실상 애로사항도 없음) 글을 딱 쓰고 바로 다음날 다른 기관에 보내버리는 행위를 한 것은 문재인의 헛발질입니다. 무슨 정치적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제거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지지자들의 피해의식이거나 쉴드라고 봅니다. 굳이 그게 걱정되는 거였으면 페이스북에 이러이러한 게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 윤석열은 약속을 지켜라. 내가 잘 키우겠다 수준만 했어도 우리 문프/ 윤석열 개xx 로 충분히 만들 수준의 일을 이상하게 키운거죠.
22/11/10 00:38
뭐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하시던 말던 상관없는데요. 윤석열의 행보가 눈에 거슬리는걸 조금이라도 용납못한다고 이준석부터 mbc까지 매우 투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왜 예민하게 구냐고 하는건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상식적인 일이 매일같이 발생해도 25%지지는 굳건한데 문재인 풍산개로 조진다고 어이없다고 이 지지율이 깨질거라는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전정권 수사 안하나요? 서해 공무원 피격, 태양광, 등등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는데 꼬투리 잡힐일은 하지 않는거죠.
22/11/10 00:42
25프로가 더 줄진 않는다는게 그들의 비상식적 행보의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반대로 25에서 더이상 오를 일이 없을 겁니다. 저런 걸로 꼬투리 잡으면. 서해 공무원 피격, 태양광, 대북관련 등등 부분이랑 풍산개 건은 본질적으로 다르고요. 지지자 결집도 안됩니다. 그냥 문재인이 헛발질 한거고 결국 개는 양산 사저로 돌아가며 해프닝으로 끝날 겁니다.
22/11/10 00:48
지지율은 어처구니 없는걸로 전정권 탄압하면 지지율 박살날거다라고 해서 박살 안난다고 말씀드린거고요.
제 말은 이 정부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지 말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이 정부는 어떤 상상을 하던 그 이상의 일을 해낼거라 미리 조심하는게 나쁠 거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해프닝으로 끝나는게 낫지 어처구니 없게 기록물법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골치아파집니다. 이 정부가 제일 잘하는게 법치니까요.
22/11/10 00:09
"날리면" 앞에서 "이 사람들" 도 했는데 고작 대서특필 가지고 압색 안들어 간다고 생각하신다면, 현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회의주의를 가지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22/11/10 00:38
또 쓸데없이 압색같은 근거없는 머리속 생각을 말씀하시는군요.
꼬투리잡을 건수를 뭐하러 주냐구요. 현 정부도 법적 근거를 안 주려고 질질 끄는 상황에서...
22/11/10 00:44
오늘님과 비슷한 논지를 가진 다른 분들이 압색이니 언론사 공격이니 말씀 하시니 그런거죠. 꼬투리 잡을 건수라는 단어 자체가 어폐인게 이 건은 꼬투리 잡히면 더 이득인 상황인데 긁어 부스럼 만든거라니까요. 지금 꼬투리 잡힌 다른 수사들도 결국 별거 안 나오거나 사소한 위법행위밖에 밝히지 못하면 역풍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풍산개 건은 꼬투리 자체가 역풍소재라.
22/11/10 00:51
압색 이야기는 압색을 이야기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구요.
꼬투리 잡히면 더 이득인 상황이라는 게 님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비용문제로 이슈가 되는 게 안 보이시나봐요.
22/11/10 01:55
오늘 님// 그니까 문재인이 이슈 안 시켰으면 아무일 없이 사실상 입양같은 느낌으로 키우고 넘어가고 말 일이었다 이건데 뭐 다들 머릿속에 공격받을 거라고 확신을하고 방어적인 생각들을 하시니. 사실 문재인 첫 페북 글 보면 지지자들이 상상하듯 방어용으로 이슈화 시킨 것도 아니었던 것 같지만.
22/11/10 07:18
그러니까 공격하면 털리니 꽃놀이패니 하는게 님 머리속의 상상일뿐인 겁니다.
이전 처마사건처럼 온갖 사소한 거 가지고 이슈화 시키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키운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22/11/10 08:16
지금도 아무런 문제 없는데 문제로 만들어서 키우는데. 법적으로 애매한 문제가 있을 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 행복회로 아닌가요?
까놓고 말해서 지금 대응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22/11/10 01:17
기본적으로 개와 같은 동물이 국가기록물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국어사전에 보면 기록물은 [ 기록된 책, 사진, 그림 등 ]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 풍산개를 국가기록물 범주에 넣은 행위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만약 법에서 그 행위를 허용하였다면, 그 법 또한 개념을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잘못된 법이죠. 국가기록물은 국가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존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록관에는 강아지 보육시설이 당연히 없습니다. 책, 사진, 그림을 보관할 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누군가 어거지로 강아지를 국가기록물로 만든 잘못된 행동이 이 논란을 잉태한 원죄라 봅니다.
22/11/10 10:49
(수정됨)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대통령 선물이라서 국가귀속인거고
일단 법은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이라 되어있지만 일단 기록물 및 물품을 관리한다고 되어있고 거기서 관리하는것 중에 선물도 포함되어있어서...민법상 엄연히 동식물도 물건인 이상 아닐 이유도 없다보니...
22/11/10 04:54
(수정됨) 애초에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문재인 엿먹일 생각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위에 반응을 보니 잘 먹히는 것 같네요. 크크크
22/11/10 07:15
뭘해도 논란 만들 수 있습니다.
1. 계속 키웠다면: 공적인 물건 사유화 2. 계속 안키운다면: 지금 보는 논란 만약 이런 대응이 없었다면 돈 안준다고 파양한 악마라고 인식되고 끝나겠죠
22/11/10 07:20
이 글 댓글 수를 보면 조선일보가 성공했네요.
개고기를 양고기로 포장해서 팔아먹은 사기꾼 중에 제일 큰 놈인데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 거 보면 한국의 진짜 권력자는 조선일보 인가 봐요.
22/11/10 08:15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저 좀 이해시켜주실 분 계십니까?
일단 제가 이해한 거로는. 1. 김정은에게 받은 풍산개를 윤석열 대통령의 권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키우기로 함 2. 다만 소유권은 여전히 정부에 있고 이걸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내려주기로 함 3. 6개월 넘게 안 해주고 있고 사육비도 사비로 처리, 현재 돌아가는 꼴 보니 애매한 상태로 두면 법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본래 소유권자에게 돌려주기로 함 4.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함. 대체 문제될 부분이 뭔가요?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하다 못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 풍산개들 가지고 V로그 찍으면서 개인 이미지 광고에 사용이라도 했다면 모르겠는데... 까놓고 말해서 저는 이 글 보기 전까지 김정은에게 받은 풍산개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시사에 관심이 없었던 건지 다른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던 건지 의아할 지경인데요.
22/11/10 15:31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전 대통령 비서실이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문제죠.
그거 가지고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클리어하게 시행령으로 해줘야할 현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죠.
22/11/10 08:21
개 3마리가 어찌된다가 이런 이슈가 돨만큼 나라가 평안한가보네요. 저는 내가 지지하는 측이든 안하는 측이든 이시기에 이런 개같은 이슈몰이하면 그 정치인들 언론사 전부 다 쓰레기 취급할거 같은데 아닌 사람들도 있네요.
22/11/10 08:22
애초에 모든 시설과 관리 인력이 있던 청와대에 윤통이 계속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네요 개들도 원래 거기서 살았고 개들을 실제로 키우고 봐주건 사람도 대통령의 바쁜 일정상 담당 인력이 따로 있었을텐데 명목상의 주인만 새 대통령으로 바뀌면 그만이었던 것이죠
청와대가 사라지니 개도 원래 있을곳에 있을수가 없고 결국 통크게(?) 키우던 사람이 대려가라 이렇게 한거 아닌가요
22/11/10 09:44
뭐 일어났던 관례를 말한거고...현행체제에서라면 청와대에 있더라도 청와대에서 키웠을 확률보단 이게 높을거라서...지금 반환된 풍산개도 일로 갈 가능성이 높고...
22/11/10 09:10
현재 시국에 이따위 이슈가 기사란을 도배까지 할 일인지 좀 의아했는데 이 글 댓글만 봐도 일목요연하네요. 정말 총체적으로 저열하기 그지없습니다.
22/11/10 13:13
이게 왜 문제가 돼서 서로 싸우게 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서로 협의하에 법령개정 등을 조건으로 남의 소유 인것을 맡아주기로 했는데 6개월 이상 조건 이행이 안됐으면 반납하면 그만입니다.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할때도 봤지만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비하면 번개불에 콩구워먹듯이 해치울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석현 전 법제처장이 백번 말해도 위헌이라고 했던 경찰국도 대통령과 측근의 지시사항이라 2주만에 해치웠는데 갑자기 이 사안은 법제처 등과의 협의가 6개월이 넘게 걸리는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거죠.
22/11/10 15:46
저 논란을 보면 두가지 감상이 드는데요
1. 개관리비+사료비가 250만원이나 들어가는게 정상인가? 2. 1번이 맞다고 치고 어차피 문재인은 250만원내고도 넉넉한 연금을 받지않는가?
22/11/10 16:44
남의 개라는건 법적인 분류일 뿐이지, 자기가 저 개들을 어떤 마음으로 다루어왔냐에 따라 달린 일이지 않을까요.
개가 자신을 주인으로 따라왔고, 거기에 공감하며 키워왔다면 심정적으로는 내 개죠. 문재인의 주장도 지금이라도 입양할 수 있으면 대환영이라는 문구를 보니 그런거 같고요.
22/11/10 16:49
네 임보하다가 정식 입양하는 분들 많습니다. 문재인도 그렇겠고요. 근데 정식 소유권을 인정을 안해주니 선택지는 돌려보내든가 공식적으로 임보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해주든가 하라는거죠. 언젠가 떠날 수 있는 상태라면 정 주기 쉽지는 않겠지요.
22/11/10 19:13
자기가 원래 대통령 되기 전부터 키우던 개도 아니고 대통령 시절에 받은 개인데 대통령 본인이 밥이며 산책이며 얼마나 시켰을까 생각해보면 ‘주인’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일까요? 키운정은 청와대 사육사가 더 있겠죠
그보다는 윤통이 키우던 사람이 키워야지라는 말을 들었을때는 둘 중 하나로 들렸을 겁니다 1 나는 청와대도 나갈거고 보수라 김정은이 준 개를 키울 생각이 없다 2 나는 대통령이 그 개들을 직접 돌보는 줄로 잘못 아는, 대통령의 직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문통은 아마 1에 가깝게 읽었겠죠 지금 보기엔 2일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설마 2겠어 1이겠지 라고..
22/11/11 14:55
(수정됨) 음...본인이 애견인이니 문재인도 애견인인줄 알았나봉가..
근데 그 때 풍산개들 두고 가도 된다고 했지 않나요? 트집잡힐까봐 데리고 갔나
22/11/10 20:44
250만원이 과하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드는 제 감상은..
유머게시판에서 본 건데 최저임금 받으니까 최저수준으로 일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셨는지요? 인건비 200, 그외 비용 50으로 책정된 것은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니라 국가 소유물이니 책임감을 가지고 잘 키우라는 금액으로 이해했습니다. 정식으로 입양되어서 국가 소유물이 아니라 개인 소유가 된다면 비용을 지원할 필요는 없겠지요.
22/11/10 21:55
사실 문재인대통령도 70대신데 마루 포함해서 대형견 3마리 키우는게 절대 쉬운일은 아니기도 해서...(지인이 키우는 대형견 목욕하는거 한번 도와준적 있는데 몸살올 기세...) 게다가마루는 올해 16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마루 하나 키우는것도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갈거라 나머지 풍산개 두마리는 사람도 써야한다는 생각이들더라고요.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그리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22/11/13 15:29
반납된 개에게서 방광염, 외이도염(보통은 처진 귀를 가진 견종 아니면 잘 안생김), 요로결석이 발견됐다고 합니다..애초에 두고가도 된다했을때 그냥 두고가지 왜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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