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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01 14:03:49
Name 영양
Subject [정치] 공공의사인력의 의무복무에 대한 헌법적 검토 (수정됨)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정치카테고리에 작성합니다. 헌법적 검토라고 제목은 거창하게 붙였는데 그냥 결정례, 판례 소개하는 글입니다. 크크크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 의무 복무 및 경력개발 방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번에 증원하는 의대정원은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교육비를 면제하되 전공과목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복무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파기할 시에는 장학금 전액과 이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돈을 환수하고, 추가적으로 자격 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제도'가 생각나서 몇 자 적어 봅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마친 자가 아니어도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10년의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데,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변호사자격을 상실하는 제도입니다.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다만, 제3조제1호에 따라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군법무관 시보로 임용된 날부터 10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轉役)한 때(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으로서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하는 경우로서,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전역임을 국방부장관이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때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당연히 법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10년을 군대에 묶여 있게 생겼는데 반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다수의견을 보겠습니다.

가. 이 사건 조항은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군사법(軍司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고, 군법무관으로 하여금 장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고, 이로써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군법무관이 전역할 경우 어떠한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 또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문제는 군법무관제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기보다 입법정책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데, 이 사건 조항이 변호사 자격의 유지 조건으로 군법무관의 복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과 합리적인 연관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조항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과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을 차별하고 있지만,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장기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합격자는 군장교로서 군에 관련된 법률사무만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사법시험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사법시험은 일반적인 법률지식과 소양을 검정하여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 반면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일반적 법률지식과 소양 이외에도 신체적 능력 등 군장교로서의 조건을 측정하여 선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차별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767 전원재판부 결정)

마침 대법원의 판례도 찾았으니 그것도 소개하겠습니다.

가. 구 군법무관임용법 부칙(1967.3.3.) 제2항에 의한 군법무관에 요구되는 같은 부칙 제3항 소정의 5년 이상의 복무기간은 단순히 군법무관요원을 일정기간 확보할 필요에 따른 규정인 것만은 아니고 위 부칙 제2항에 의한 군법무관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 그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부칙 제2항에 의한 군법무관이 비록 병과장으로서의 복무기간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임용법상 군법무관 5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때에는 그 전역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군법무관임용법(1975.12.31. 법률 제2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나 부칙(1967.3.3.) 제3항의 규정이 그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복무기간을 마친 자와 마치지 못한 자를 차별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자의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평등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이 침해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복무기간 미필자에 대하여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이른바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1다2045 판결)

그렇게 해서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자들은 10년의 군복무관 의무복무를 마친 뒤에 전역하여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시험으로 변호사가 되신 유명인이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견이지만, 결론적으로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장학금 환수만 할 것이 아니라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문을 둔다고 하더라도요. 전례가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의사 면허를 단계별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겠죠. 1종 면허, 2종 면허. 의무복무를 마치면 1종으로 전환. 뭐 이렇게 말이죠. 입법형성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정책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오히려 특정과로 수련전공과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역 보건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전공과만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화이트리스트 방식보다는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소위 피안성 같은 비급여가 많은 전공과만 제한하는 쪽으로 바뀌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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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20/08/01 14:06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면허 미끼로 의노비 만들겠다는 거네요.
20/08/01 14:11
수정 아이콘
미끼를 물지 말지는 자유니까요. 공보의 기간도 고려해서 단축해준다니 남학생들에게는 인기가 있을수도 있죠.
벤틀리
20/08/01 14:38
수정 아이콘
군법무관은 사법시험이 별도로 있는데 사시를 안보고 군법무관 시험 본거는 자신의 선택이기에 다른 차별을 해도 합당하다는거고

이번에는 의사 국가고시를 동일하게 보고 공공의료면허 시험을 만들어서 별도로 안본다고 가정하면 저렇게 차별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겠죠
데브레첸
20/08/01 14:40
수정 아이콘
의대TO 절반 이상을 저리 뽑는다면 모를까, "증원하는" 인력 일부들에 "혜택을 주면서" 의무복무 시키는거라 헌법재판에서 위헌/헌법불합치 나오기는 어렵겠지요.

문정부의 의료정책의 실효성엔 의문입니다만 저라도 이건 합헌 때립니다.
20/08/01 14:40
수정 아이콘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임용시험과는 달리 의사국가시험은 의과대학 졸업에 준하는 자격이 있어야 응시를 할 수 있어서, 그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의과대학에 따라 차별하는 것도 정책입안자의 재량범위 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시험 이름만 다르게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기도 하고.
마그너스
20/08/01 14:42
수정 아이콘
그거야 다른 의대 입학하는 것도 가능했을테니..


저는 최근에 알게 된건데 군법무관 시험이 아예 성격이 다른 시험인줄 알았는데 같은 과목 시험보고 사법고시 합격자 커트보다 높을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20/08/01 14:42
수정 아이콘
이건 위헌나오기가 오히려 어려운 구조라서리...
20/08/01 14:43
수정 아이콘
만드는 목적이 명확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본래 증원할 정원도 아니었고, 거기에 진학한 사람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간 건데 거기서 의무조건만 없애버리고 일반의대로 만들라고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되죠.
20/08/01 14:44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군법무관하고 똑같잖아? 싶어서 찾아보니 결정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글 올리고 나서 지금 찾아보니 저번달에 정부에서 보도자료 내면서 위 결정례 인용도 했더군요. 글 지워야 하나 고민됩니다 흐흐;
20/08/01 14:50
수정 아이콘
뭐 보도자료 다 읽어보시는것도 아니라서 저는 게시 잘하신것같습니다.
센터내꼬야
20/08/01 14:52
수정 아이콘
교사 중에 섬지역으로 보내고 그 곳에 의무로 있어야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제도이니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 없겠죠.
카미트리아
20/08/01 14:55
수정 아이콘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현행 의료법에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특정 지역으로 한정할 수 있지요.
미야와끼사쿠라
20/08/01 14:57
수정 아이콘
노비는 스스로 선택 할 수 없죠
20/08/01 15:0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20/08/01 15:08
수정 아이콘
그런 제도도 있었군요. 아무래도 저만 우려했나봅니다...
20/08/01 15:08
수정 아이콘
이럴수가 크크크 망한글이 되었네요ㅠㅠ
20/08/01 15:40
수정 아이콘
면허박탈, 의무복무 30년으로 가야...
20/08/01 15:42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도 있죠..
사관학교출신 의사들..
전공의할때 정원외티오로 들어가서
건강상의 이유로 전역 잘 하더라구요..
Sardaukar
20/08/01 16:33
수정 아이콘
그거 광주교대 전형인데, 이야기 좀 깁니다
성형외과군의관
20/08/01 17:29
수정 아이콘
소위 피안성 같은 비급여가 많은 전공과만 제한하는 쪽이 사실 별로 현실성이없는게 지금도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따고 그쪽 일 하는 사람보다 그냥 "레지던트를 안하거나" "필수의료라는 과 전문의 하고나서" 미용 일 해서 정작 본업하는 사람이 없는거거든요. 다 피부과 성형외과 간다고 표현하지만 전문의 티오자체는 성형외과는 1년에 70여명이고(올해 나온 성형외과 전문의번호도 2500번쯤 될테니 전국 13만 의사중에 성형외과전문의는 2500여명뿐이죠) 피부과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많지는 않았던거로 기억합니다. 의료법까지 개정해서 강제로 전문의를 무조건 하게 하고 본인 진료과목 외 다른 과목진료는 불법이라고 막지 않는 이상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사실 저는 무서운게 저 공공의사정원 470명(공공의대 70명도 신설예정이라고 하니..) 이 나올때까지 나머지 의대생들의 생각에 '아..쟤들이 할거니까 절대 저 과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충격을 줬을텐데 그 동안이 정말 무서울거같습니다. 나와도 실효성 크게 없을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나마 자진해서 가겠다는 애들도 생각을 돌리는 계기가 될거같아서요..
20/08/01 19:10
수정 아이콘
기존 의사랑 시험 등이 똑같은데 제한하는게 너무 많아서 위헌 논란은 있을법하다 봅니다. 아예 현 의사랑은 선발부터 자격부여까지 별도 트랙으로 구성한다면 모를까...
20/08/01 20:17
수정 아이콘
다른 과목 진료를 불법이라고 막는건 뭐 당연히 안되겠고... 현실적으로는 지금처럼 편법으로 "진료과목: 성형외과"를 크게 못달게 하는 정도가.. 흐흐
근데 그 비인기과 정원이라는 게 희망자가 없으면 이론적으로는 0명도 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20/08/01 20:18
수정 아이콘
군법무관임용시험도 사법시험과 과목과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논란이야 있을법하지만 본질은 위 사안과 그게 그거라서... 예를 들어 육군사관학교에 로스쿨을 만들어서 장기 군법무관 시킨다고 하면 합헌 나올 겁니다. 다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말이죠.
성형외과군의관
20/08/01 20: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도 크기제한이 있지만(병원이름의 2분의 1이었나 기억이 잘 안나네요) 그냥 벌금내고 말거나 간판아니고 그냥 창문같은데 크게 써놓거나하는건 간판이 아니라거나 하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지요.

비인기과정원이라고 따로 빼놔도 희망자가 없으면 못뽑지요. 외상외과가 정원이 부족해서 못뽑는게 아닙니다. 안하고싶은거 하느니 안하고 말아버리거나 원하는과 가려고 레지던트 재수를 합니다..

사실 저는 전문과제한둔다 이런 이야기 다 수련시스템을 잘 모르는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는거라고봅니다. 본인전문과만 진료하는것도 아니고 안해버리는 선택지도 있는데 그냥 선택할 전문과제한만 두면 된다는건 결과뻔하거든요.
Justitia
20/08/02 04:48
수정 아이콘
영양님 말에 잠깐 덧붙이자면,
시험과목만 같았던 것이 아니고
심지어 2차(서술형) 시험은 같은 날 같은 시험문제지로 봤습니다.
(아마 채점도 같은 사람이 했을 듯)
20/08/02 08:27
수정 아이콘
전 지역의사도 대입단계에서 선발전형 따로 두는 정도로는 안되고 면허시험까지 따로 있으면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군법무관이랑 사법시험도 시험 내용이 나중에 같아졌든말든 애초에 변호사 자격 주는 루트를 달리 했던 시험이고요
Justitia
20/08/02 09:29
수정 아이콘
저는 여기 별 생각이 없지만, 댓글을 다셨으니 답을 한다면
시험만 두 가지로 공고하고 시험문제는 같이 쓰면 그만입니다.

법무관시험도 시험공고만 따로 냈지 사법시험과 문제는 같았습니다.
(루트를 달리한 시험은 맞습니다만, 어차피 자격증은 변호사입니다. 조건부로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 뿐 업무에 제한은 없어요. 또한 "나중에 같아졌든말든"이 아니라 제도 시행시기 내내 계속 문제가 같았습니다. 정원제 상대평가이다 보니 커트라인만 달랐죠. 그러다 보니 이런 소송도 있었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2208)

말씀대로 면허시험까지 따로 치러야 위헌논란을 피해갈 수 있어야 한다면, 이를 주관하는 곳에서는 그냥 똑같이 설계해서 피해 가려고 할 겁니다.
의사시험 같은 문제로 같은 날 보되, 시험공고만 따로 하면 그만입니다.
(의사국시는 상대평가도 아니므로 위 소송과 같은 현상도 안 생길 겁니다.)
20/08/02 09:32
수정 아이콘
네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 Justitia님이 쓰신게 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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