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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 14:13
일부 지차체 시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조차 공문이 아닌 TV너머 기자회견으로 먼저알게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들 합니다. 특히 교육부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하소연이긴한데... 정리된게 있나 봐야겠네요.
20/04/09 14:18
공문은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뉴스는 즉시... 니까요...
병원 일 하다보면 정부와 연관된 거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공문이 가장 나중에 옴...
20/04/09 14:20
저도 이번에 일하다보니 보통 뉴스 이후 구두통보 이후 공문이더라고요.
문제는 뉴스와 구두통보 그 사이의 혼돈이었죠 (...)
20/04/09 14:42
공문이야 백번 양보해서 절차상 시간이 걸린다해도 최소한
구두통보-뉴스-공문 순서여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04/09 14:49
그두 통보를 하더라도 바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관련 문서 번호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식 접수한 공문의 문서번호가 없으면 절차대로 일을 진행할 수 없어요. 만약 공문발송 동시에 보도자료를 공개했다면 당연히 뉴스가 먼저 보도될 수밖에 없고요. 공문보다 뉴스가 빨라서 문제되는 건 별개라고 봅니다.
20/04/09 15:47
(수정됨) 일단 저는 대구가 아닌 타 지역에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라도 오해하실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쉽게 말해 (제가 행정쪽을 잘 몰라서 그렇게 표현하자면) 높으신 분들이 모여서 "이것을 이렇게 하자" 라고 정할 때 제게 명령 내지는 지시를 하실 분은 보통 그 자리에 없더라고요. 구두통보도 몇 다리를 거쳐야 오는데, 기사는 다이렉트로 나오고 있고... 행정이란 것이 원래 이런 것인가,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런 것인가 했었죠
20/04/09 14:23
그 기사는 병원이랑 20일까지 지급하기로 협의되어 있고
그 일정대로 진행중이다라는 걸로 봐서는 대구시 병원 업체 3자간의 문제가 얽혀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누가 잘못했은지는 쫌 파봐야 확답할수 있을듯해요
20/04/09 14:47
2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하니 아직 지급 안된건 맞을겁니다.
다만, 시에서는 병원이 20일까지 주면 된다고 해서 그 일자에는 맞출려고 하고 있고 맞출수 있다 라는 거였죠...
20/04/09 14:55
그게 대구에서 방역업체로 바로 줄 수 있는거가 아니라서 더 그럴듯합니다.
일단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 포함 다 줘라, 그러면 병원이 그돈 다 받으면 제약업체 식비업체 방역비 업체에 주겠다는 식이면 더 복잡해지겠죠. 업체성격별로 다양한 예산항목에 따라 세금, 보험료 책정이 달라질테구요. 애시당초 대구에서 방역업체 고용하고 식비업체 채용할 시스템이 안되다보니 발생한 안타까운 일로도 보이구요. 그리고 이런걸 떠나서 대구시의 반박을 보니, 이제 보따리도 받았으니 욕도 한사발 들어라식으로 개운치 않은 대응입니다.
20/04/09 14:26
대구시의 강한 요청으로 그 많은 긴급지원자금에 긴급재단구역 지정도 엄청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받는건 급했고 수당이나 비용 지급이 늦어지는건 정부 탓? 그것도 좀 재촉해서 서두르지 그랬소.
20/04/09 14:29
얘네들이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게, 빨리 시급하게 입에 달고 산 사람이 대구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준비를 했어야죠. 이재명이나 박원순이나 뭐 정부 지침 기다리고 일 했습니까... 그러라고 뽑은 민선시장이죠...
20/04/09 14:42
중간에 지침이 바뀌어서 업무가 바뀐것은
사전에 준비한다고 어떻게 할수 있는 건은 아니죠. 바뀌고 난 다음에야 뒷 따라 변경해야 되는 거지요.
20/04/09 15:15
민선 시장은 파워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침을 무시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비상사태에서는요.
안되면 시비로 줘도 되구요. 할려면 방법은 많죠. 사실 이 건만 놓고 보면 뭐 대구시가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런 애매한게 쌓이면 알맹이가 보이는 거죠. 이런 비상 사태에서, 그것도 가장 심각한 대구시에서, 거기다 다른 시에서는 정부 지침 없이도 자체적으로 하는 중에 정부 지침만 넋놓고 기다린다는 건 민선 시장의로서의 자질 문제라고 봅니다.
20/04/09 14:33
킹리적 갓심으로 해석하자면,
복지부는 지침 변경으로 의료진 수당 지급이 뒤로 딜레이 될만한 빌미를 제공했고.. 대구시는 수당 지급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연 시킨게 아닌가 싶어요..
20/04/09 14:49
솔직히 지자체장을 정치인을 뽑는게 이런거 해결하라고 뽑는거 아닐까 합니다. 막말로 지급해 놓고 당장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침 내려와서 번거롭게 했지만 우리는 시장님이 어디 어디 대구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라고 해서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 이따위로 일하면 안됀다...뻘써 빠졌냐...
뭐 이런게 있어야 서로 견제도 되고, 여야가 나뉜 맛이 나죠. 이건 뭐..;; 여러모로 아쉽네요.
20/04/09 14:52
거친풀님 말씀처럼 처리되면 가장 베스트죠..
비상 사태때는 윗선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진행 시키는지 늘 하던데로 절차에 책임을 맡기고 일을 진행 시키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니까요.. 최소한 현 대구 시장이 그럴만한 인물이 아니네요.. 그런식으로 잘 하면 차차기 대선도 노려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책임은 지기싫고 과실만 어떻게 얻어볼려는 것 같아요.. PS. 다만 돈 관련은 조금 조심스러운게 많이 지급되면 환급 받을때 욕을 2배로 먹을수도 있다는 단점이...
20/04/09 14:33
글쎄요, 지침이 변경된 것도 물론 요인 중 하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받아놓고 지급 안한건 대구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지자체가 자신들이 운용 가능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 집행할지는 지자체 선출직의 권한 아닌가요?
20/04/09 14:39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 예산이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요..
20/04/09 14:35
국비 배정에 따른 사업 지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진행하도록 되어있죠.
근데 지침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진행상황을 갈아엎어야 하는 경우도 있구요. 문제는 중앙부처에서는 실제 집행하는 일선기관의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치 않은 채 지침을 준다는데 있죠. 중앙부처에서 지침 하나를 사소하게 바꿨을때, 실집행하는 일선기관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새로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부분이 바뀔지 중앙부처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을겁니다. 기사에도 나와있듯, 4대보험 공제여부 확인이나, 4대보험료 산출에도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세금공제 관련도 국세청 및 세무서와 산정 등 기타 절차가 소요될 겁니다. 물론 이번 사태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수당이 늦게 지급된 점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만,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변경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구시 입장에서도 하고싶은 말은 많을겁니다.
20/04/09 14:54
오늘 질본에서 발표한 얘기중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은 의료진 수당의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상황과 의료진의 상황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 주기를 변경할 필요성은 없으나, *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 - 지침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20/04/09 15:11
(수정됨) 질본의 답변이 애매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지침 변경이 있었다고 하는 상황인데 지침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변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지요. 관련 지침 보도 자료는 3월초 수정이 끝인데.. 수당에 관해서는 여러번 변경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어서 보도 자료외에 실제 운영 지침이 궁금한데 그건 못 찾겠네요
20/04/09 15:50
대구시 : 2주마다 지급한다고 이야기 함
지침 : 1달마다 지급/ 상황에 맞게 지급할 수 있음 질본 : 후단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 꼭 앞쪽에 1달로 할 필요는 없는거임 2주에 하기로 한 주기를 바꿀 필요는 없었는데 오해가 있었다 뭐 이정도 스토리 찍어봅니다..
20/04/09 16:34
제가 느끼는 권영진 시장은 굉장히 몸을 사리는 스타일로 보이네요.. 법적권한 없이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복지부동스타일..
예전에 방역현장 관련 예산에 관해 면책 특권을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가장 반대측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같고요 시민들이 선출직에 기대하는게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닐텐데 아쉽네요.. 일단 지침이 정확히 어떻게 바뀐건지는 궁금하긴 하네요
20/04/09 16:48
공무원 조직의 약점과 동일하다 보니..
비상 사태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복지부 차관의 언급이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로 볼 때,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발표를 안할 것 같아서 아쉽네요.
20/04/10 00:45
대구공항을 문닫게 하는게 아니라 이미 십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이전건을 이어받아서 업무를 수행중인거고
새로운 시청계획 발표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안을 선택한 겁니다. 두류공원이 외곽이라 하기엔 무리가 있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인지요?
20/04/10 01:39
외곽이라고 말한 것은 시 외곽이 아니라 도심 외곽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건 다른 주제고 암튼 위에 alonso님이 시장이 몸을 사린다고 하시기에 자기가 추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어떻게든 밀어붙인다는 의미로 적은 것입니다.
공항 건도, 이전하게 되면 그게 더 이상 대구 공항이라고 보기도 무리죠. 전국에 공항 유치 못해서 난리인 지자체가 얼마나 많은데 결국 대구시는 (코로나 터지기 전 시점까지) 접근성 바탕으로 다시 커가던 공항을 앞장서서 없애버린 셈이지요. 인근도 아니고 멀리멀리 쫓아내버렸으니... 거기에 스타급 군부대가 여럿 있음으로서 유지되는 인구와 직장 이런 건 덤으로 날라가는 겁니다. 현 시장이 처음 꺼내진 않았어도 위치 선정에 관여한 것은 맞고, 영 아니다 싶으면 선출직 입장에서 엎어버리거나 보류할 수도 있지요. 실제 여론조사상 존치 목소리가 만만찮은데 현 시장이 밀어붙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20/04/09 16:41
추가뉴스 보니 비단 의사들만이 아니라 다른 납품업체 체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누구 잘못인지 가리는건 기다려 봐야겠네요.
단 권영진 시장이나 대구시의 행정능력에 의문이 가는건 맞죠. 이런건이 두달전부터 시작해서 한두건이 아니니까요. 대구하고 바로 맞닿은 경북 쪽에선 별 잡음도 없어보이는 거하고 비교하면...
20/04/09 16:51
다른 납품 업체 문제는 병원, 업체, 시의 3자간의 문제라 더 복잡할꺼라고 예상됩니다.
권시장이나 대구시 행정 능력은 의문이 드는 레벨이 아니라.. 확신의 레벨이지요..정상참작해줄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20/04/09 16:49
지자체 지시를 받는 업종인데 시행 먼저하고 공문 내려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세부사항이 없이 소위 말하는 까라면 까는 수준의 지시가 빈번해서 담당자도 설명할 때 '도에서 지시가 갑자기 내려와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꾸역꾸역 일이 진행되는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요즘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짜증나던 지자체 담당자가 불쌍해 보일 정도니까요.
20/04/09 16:56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13401_32524.html
이런것도 안주는거 보면 그냥 작심하고 안주는듯
20/04/09 16:58
기사에도 있지만, 대구시의 답변은 병원에서 20일까지 필요하다고 해서
20일까지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병원에서는 더 빨리달라고 하지도 않고 있는거고 업체에 돈을 안주는 것은 병원이고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병원이 문제인지 대구시의 문제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4/09 19:49
http://www.daegu.go.kr/dgcontent/index.do?menu_id=00936591&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_02099#
정부로 부터 받은 돈은 해당 비용으로 처리가 안되는 돈이고.. 관련 비용은 정부가 아직 안 줬다. 일단 대구시 돈으로 일단 지불하겠다라는 답변이네요
20/04/09 17:00
저 말이 거짓말이였으면 복지부 차관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겠지요..
어디 책임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급 안된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면 복지부에서도 잘못 한것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20/04/09 17:02
정부사업이 FM 절차대로 하는 것 같지만 긴급 상황에선 선예산 집행 후처리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금집행은 1주일 이내 빠르면 하루이틀내 처리가 장점이죠. 예산 받고 긴급 현금 집행 못하는 것 보면 대구시가 미숙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둘 중 하나 같습니다.
20/04/09 17:05
긴급 상황이니 지급으로 처리해라는 결정은 누군가는 해야 될텐데...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대구 시장부터 책임질일을 피하는 듯 하고요...
20/04/09 17:08
말을 안하면 죽일 놈으로 만드니까요...
일 처리 못했으니까 욕 먹는 건 어쩔수 없는 건데... 그게 절차대로 처리해서 그런건데 악의를 가지고 안 준다라고 욕하잖아요... 그러니 없어보여도 변명을 할 수 밖에 없지요.
20/04/09 17:35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던가, 해결을 못할 거 같으면 급여를 받을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설명하던가 해야죠.
지침이 바뀌던 뭐건 그건 대구시랑 중앙 정부 사이 문제지 의료진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선지급하고 뒤에 행정처리 못해서 문제가 생겨도 시장이 "내가 손해가 나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 라고 하는게 선출직 보스가 해야할 일 아닙니까.
20/04/09 17:58
당연히 잘해야지 않겠어?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껄 잘하는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평균만 해주는 사람도 정말 뛰어난 거란걸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20/04/09 18:03
딱 까놓고 드는 생각은
대권을 꿈꾸냐 아니냐 그 차이인거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시장은 더 높은 꿈이 있으니,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현 대구시장은 아마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을겁니다. 그냥 그 정도 깜냥이고 야망인거겠죠
20/04/09 18:1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54002
일단 복지부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은 의료진 수당의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상황과 의료진의 상황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 주기를 변경할 필요성은 없으나, *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 - 지침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그런 지침 내린적 없고 상기지침을 적용할때 오해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지침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208 여기있습니다. 3월에 내려간 지침입니다. 대구부시장이 언급한 기간에 해당하는 공문이죠. 링크에서 지침안을 받아 보면 알겠지만 수당지급날짜를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https://news.v.daum.net/v/20200409161528921 김 총괄조정관은 "대구시가 언제 (복지부 지침 변경 관련) 설명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며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보겠다. (원인을) 대구시와 보건복지부가 상의해서 조치하겠다" 복지부 담당자가 한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구시가 대체 뭘 근거로 그런소리 하는지 모르겟다는 말이죠. 대구시의 변명이 설득력이 없는 걸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황이기도 하죠.
20/04/09 18:26
(수정됨) 복지부 반박은 지침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이지
지침을 변경한적이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 이번 일 전에도 3월에만 의료진 수당 관련 지침이 4번 변경되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한 링크 주신 해당 지침은 2월에 작성된 것이며 3월 2일 최종 수정본이기에 그 후 수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됩니다. 또한 보도 지침으로 모든 상세 내용이 보기 어렵습니다. (수당 지급일 등은 굳이 보도할 필요가 없는 내용일테고요) 복지부 차관의 이야기는 지침 변경이 책임인지 대구시의 대응이 책임인지 책임 소재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해결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책임이 있다고 지적당한 상급 기관에서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상당수는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담당자가 한 이야기도 대구시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다라기 보다는 대구시가 그런 말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다로 봐야하고요.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는건 확인할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예 얼토당토 않은 소리였으면 금시초문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겠죠 복지부의 지침 변경이 의료진 수당 지급이 지연된 모든 이유가 될수는 없겠지만 그 이유중 하나로 볼만한 정황증거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0/04/09 18:35
지침을 변결했다는 소리가 없는데 그럴것이다라는건 무슨 근거로 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침내용은 지자체 재량것 처리하라는거고 이건 초기보터 나온 지침으로 보이죠. 변동이 있었으면 있었다는 말을 찾아와야지요. 그리고 원래 확인 안된 소리 가 나오면 확인하고 말하는게 정부기관입니다. 다른지역은 멀쩡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대구만 문제가 있는 걸 보면 대구시 변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지요 다른곳도 문제가 있으면 복지부 공문탓이라고 할수 있지면 그런 정황은 안보이고 있네요.
20/04/09 18:59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단독와주면-예우-호소하더니···의료진-수당-슬쩍-깎은-당국/ar-BB11L9cW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확진자 입원 병동과 보건소·임시 선별진료소 등 근무 장소와 직군에 따라서 수당 지급 기준이 모두 다르다"며 "그 부분에 대한 상세 설명이 지자체나 병원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지침이 지난달 이후 네 번 바뀌었는데 수당을 깎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지급 시기는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순 있다"고 밝혔다. ] 의료비 미지급 기사에 묻혀서 예전 기사는 찾기도 힘드네요.. 지난 달에만 관련 지침만 4번 수정되었다는 관계자 인터뷰입니다. 지침 수정이 있었던 것은 충분히 예상되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관계자가 아니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동일 기사에서 수당 깎였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건 주에 유급 휴일 2일로 착각하게 쓴거 잘못했고 무급 휴일 1일 유급 휴일 1일이라고 복지브 해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때 복지부에서 저 해명을 한후에 그런 지침 내린적 없다거나 지침 수정 한적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수당 지급 관련 지침 수정은 없다 또는 월 1회 수당 지급하라도 지침 내린적 없다 하면 깔끔하게 해명되는데 그걸 안하고 필요성이 없다느니 오해가 있었느니 하는건 대구시에서 착각 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지침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타 지역에서 문제가 없고 대구에서만 문제가 나오는건 대구가 유달리 무능해서 일수고 있고 대구가 타 지역대비 업무로드가 심하게 걸려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는 동의하실꺼고 전자 부분도 대부분 동의할꺼고 저 역시 대구의 무능에는 부정한적 없습니다. 다만, 문제 발생 과정에서 복지부의 잘못도 발생했다는 걸로 추정된다는 거고 그건 우리나라 전체가 긴급 조치가 길어지다보니 여기저기 삐꺽되고 있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대구시가 무능하지만 악의를 가지지는 않다는 거고요
20/04/09 19:08
대구시가 주장한 2주를 30일로 바꿧다라는 근거 필요한데요?
다른데가 말쩡하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리고 님이 괄호친부분 거기가 지급기일을 수정한 부분인가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은 의료진 수당의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상황과 의료진의 상황에 맞게 지급] 이 말이 대구시가 주장하는 지침이 그런내용이 없다라는 말인데 이걸 계속 다른말이라고 주장하고있네요.
20/04/09 19:40
http://www.daegu.go.kr/dgcontent/index.do?menu_id=00936591&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_02099
대구시에서는 2/27에 처음 나온 지침이 아닌 3/11에 변경된 지침에 따랐다고 하네요
20/04/09 19:53
링크에서 첨부된 지침은 제 5판이라고 적혀있네요.
수당 지급부분은 11번에 있습니다. 11번 수당지급 지급내역 및 단가 (보상 수당) 최소 근무기간을 채운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 또는 기관 사정에 의해 최소근무기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도 근무일수만큼 지급 (모니터링 기간 수당) 최소근무기간을 채운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사정으로 최소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지급불가 * 특별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검토하여 지급 가능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아래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최소근무기간은 1개월인걸로 보입니다.
20/04/09 20:08
원래 민간은 1개월이었습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611 중대본 관계자는 "팀을 꾸려 교대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운용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간 의료인력의 근무기간을 '최소 1개월'로 정했다"며 "민간 모집 인력은 최소 1개월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근무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문서 살펴봤는데 2주라는 원칙이 없어지긴했네요.
20/04/09 20:16
최초 발표 지침에서
[수당 등 지급은 최소 2주 이상 근무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및 개인 사정에 따라 2주 미만 근무의 경우도 지급한다.] 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09 20:20
카미트리아 님// 2주기준은 공공의료 인력의 교대근무 기간을 산정한거죠
민간의 경우 위 발표의내용때문에 최소 1개월을 근무기간을 설정한거로 보이는데 운용은 공공의료 인력이랑 동일하게 운용하는걸 보이는데요?
20/04/09 20:24
지르콘 님//
그 이유 때문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수당 지급을 민간 /공공 의료 나눠서 하기 어려우니 2주로 통일했는데 4주로 변경되었으니 같이 변경 한거죠 최소 근무 기간 지나야 지급하는 원칙이기도 하고요
20/04/09 19:12
추가로 덧붙이면 원래 지자체나 기관 재정문재때문에 어느정도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율권은 행사한쪽에 책임이 있는거에요. 자율권을 준적이 아니라요. 그러니 대구시가 복지부 탓 하는게 어처구니 없는겁니다.
20/04/09 21:02
(수정됨) 재정문제 때문에 자율권이 있다구요?
국비사업은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사업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재량권은 해당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거나, 지침에서 재량을 명시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 예산이 편성된 경우(추경예산이든, 성립전 예산제도를 활용한 경우이든)[재정문제]로 인해, [자금운용]의 측면에서 실제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더라도, 지방비로 먼저 지출할 수는 있겠으나 그 지급방법 및 대상에 대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침상 정해진 최소근무일수 또는 지급주기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겠지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어느정도의 재량을 발휘할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은 해당지침을 명확히 확인한 후에 얘기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만..
20/04/09 19:11
단체장 추진하면 지침이 미비해도 진행하는게 공무원 조직이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선 별말이 없는 것을 보면 리더가 소극적으로 결정했나 보죠.
20/04/09 20:04
(수정됨)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의 반박글이 페북에 올라왔네요.
https://www.facebook.com/junsung.yeo 대구시의 '의료진 수당 미지급' 관련 해명이 맞지않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올려드립니다. "중수본의 지침에는 '한달 단위로 지급하라'는 등 지급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대구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급 내역입니다> - 3월 3일, 선별진료소 파견인력 : 40억원 - 3월 18일, 생활치료센터 파견인력 : 운영비 188억원에 포함하여 지급 - 3월 20일, 의료기관 파견인력 : 82억원(약 450명분, 2개월분) 이렇게 일찍 지원했는데 왜 아직도 급여가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대구시 부시장은 "당초 2주마다 지급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3월에 바뀌면서 한 달 단위로 지급하도록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중수본의 지침에는 "한달 단위로 지급하라"는 등 지급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대구시는 그런 지침이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가 주 간격으로 지급을 하든, 2주마다 지급을 하든, 월단위로 지급을 하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을 맺으면 통상 계약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수본의 지침에는 군인, 공보의, 공공기관 파견자는 2주, 민간모집은 촤소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만 있고, 근무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며, 정부는 이미 지원한 금액으로 대구시가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대구의료진수당 #한달지급규정은없음
20/04/09 20:10
(수정됨) 아니 무슨 공식 발언은 페북에다 쓰나요.
이거 볼려고 페북 로그인까지 해야되나요... 위에 대구시에서 공개한 지침까지 확인 한 결과랑 같은 내용이네요. 복지부는 최소 근무 기간만 정했지 언제 돈주라는 말은 안 했다. 대구시는 최소 근무 기간을 한달로 변경하였기에 돈 지급도 거기에 맞춰서 바꿨다.. 두 집단간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는 확인 되었네요
20/04/09 20:16
(수정됨) 보통 이런일에 끼어들고 싶진 않지만 해명글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자면
지금 대구시에 올라온 보건복지부의 지침서 내용에는 최소근무일을 채운뒤 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이라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근무일이 안될때 근무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히 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자체가 주 간격으로 지급을 하든, 2주마다 지급을 하든, 월단위로 지급을 하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에 빠져있는 이야기는 일단 한달은 일하고난뒤에 돈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이후 지침이 바뀐건지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께서 추가로 이야기 해주셨으면 하는 희망이 생기네요. 대구시에서도 지침서에는 한달마다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대구시의 이야기도 명쾌하지않은 면이 있습니다. 윗분 말처럼 서로 오해가 있는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20/04/09 20:42
이분은 의협이 방호복 지급이 느리다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페북에 아니라고 반박했다 삭튀한 전적도 있죠....;;; 이분 페북 발언은 100% 믿기보다는 다른 소스 (언론 기사와 같은)와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09 20:17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208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근무 가능하며, 보상수당은 의사 45만 원~55만 원(일), 간호사 30만 원(일)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611 중대본 관계자는 "팀을 꾸려 교대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운용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간 의료인력의 근무기간을 '최소 1개월'로 정했다"며 "민간 모집 인력은 최소 1개월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근무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간 인력은 원래 1개월이 최소기준이었습니다 2주에서 변경된건 아닙니다
20/04/09 20:19
[수당 등 지급은 최소 2주 이상 근무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및 개인 사정에 따라 2주 미만 근무의 경우도 지급한다.]
인력 파견 기준은 1개월이였지만 수당 지급 기준은 2주 이상이였습니다.
20/04/09 20:49
* 단, 지자체(대구시) 판단에 따라 대구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등),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업무를 한 경우에는[「특별관리지역(대구) 임시선별진료소 민간지원인력 운용방안」]의 [별도 지급 기준 ]적용
대구시가 해명으로 올린 문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군요. 저 별도 지급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20/04/09 21:10
지침이 여러번 바뀐건 사실로 보이네요. 비공개 문서로 분류되어 내용을 전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정보공개포털상 정보목록을 보면, 4회 이상 지침이 변경된 것은 사실인듯 합니다.
20/04/09 21:36
변경이 언제 됐고 어떻게 됐고 얼마나 됐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꾸 지침이 바뀌는것 자체도 지연사유가 되죠. 앞으로도 계속 바뀔수 있다는 의미라서 일처리 쭉쭉 하다가 변경사항 뒤늦게 알면 큰 낭패이니, 질질 끌면서 일할수밖에 없어요. 안그래도 공문 이외에 블로그 SNS 언론보도자료도 계속 확인하면서 일해야 되는 시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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