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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 18:49
그럼 그 전에 내리는 눈부터 좀 막아주면 안될까요? 눈은 못막아도 외국인은 막을 수 있자나요. 우린 181개 국가에 막혔는데 우리는 못막나요?
못막는 눈말고 막을 수 있는건 좀 막으면서 쓸었어면 싶은데요. 우리 국민이 대다수다 이러겠지만 우리 국민은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가 거둔다고 치고 외국인은 왜죠?
20/04/07 18:53
오히려 전문가는 외국인 입국금지의 효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안그래도 과로하는 실무진들 행정력 낭비만 하게되고 눈을 더 내리게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20/04/07 19:04
(수정됨)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 자국민은 자가격리 되고 있고, 외국인은 임시 시설에서 의무격리 되고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90프로는 자국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외에서 유학 중에 학교가 다 휴교돼서, 거기서 할 것도 없고 가족들은 한국에 있으니까 들어오는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지금 자가격리 중에 트롤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 다 해외에서 들어온 자국민 들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중요한 비지니스 아니면 우리나라에 잘 오지도 않습니다. 다른 나라 가고 싶어도 일단 운항 중인 항공편이 많이 없어져서 구하기도 힘들고요. 비행기값도 코로나 전보다 2-3배 뛰었어요. 게다가 지금 다른나라 가서 의무적으로 2주 격리되어야 한다고 하면 누가 가겠나요?
20/04/07 19:05
지금은 외국인 막은 셈이죠. 2주격리시키니까 대부분은 막힌겁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입국은 거의 없으니까요. 우리 막은 181개국도 전면금지보다는 그런 형태로 막은데가 훨씬 많고요. 뒤늦게 따라오긴 했습니다. 그동안 안막은거에 입닦고 있어서 그렇지..
20/04/07 18:07
다른것보다 이번 경우에는 이게 정당한 시행이라고 할지라도 선례를 남기는게 좋아보이지는 않는데요.. 음..
정당성 판별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WHO의 팬데믹 선언의 경우에만이라고 할 수도 없고..
20/04/07 18:12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3935
[경남 산청군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유럽에서 입국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는 14일까지 2주간 자가 격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4일 저녁 7시쯤 집을 나와 가까운 식당에 갔습니다. 이곳에서 친구 7명과 함께 자정까지 5시간가량 술을 마셨습니다. 식당 관계자 : 그날따라 손님이 조금 많아서 젊은 애들이 (왔죠.) A씨는 자가 격리 앱까지 설치했지만, 보건당국은 무단 외출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산청군청 관계자 : GPS를 이분이 꺼 버리니까 저희가 (알 수 없었죠.) 술집에서 이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주민이 자가격리 위반을 신고하면서 들통났습니다.] 이런거 보면 말 지지리도 안듣기는 한데....
20/04/07 18:15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3&aid=0009801714&sid1=&ntype=RANKING
이걸로도 난리죠. 고강도 자가 격리가 필요합니다. ㅠㅠ
20/04/07 18:18
시행했으면 좋겠지만 분명 인권쟁이들이랑 야당에서 껀수다 하고 물어뜯을게 뻔하니 뭐 ;;;;;;
자가격리대상자중에 자율의지로 전자추적장치를 달겠다고 하는 사람 달게해주고 싫다는 사람들 감시에 좀 더 집중감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20/04/07 18:20
사실 하는게 맞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저항이 워낙 클거라...
내가 뭐 성범죄자나 중범죄자냐 하는 분들이 계실 거여서.... 자가 격리 위반자와 접촉하여 자가 격리 해야 하는 분들이 생길 시 이 분들을 격리 시설에 수용하고 비용을 자가 격리 위반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시설이 충분히 있어야 해서...
20/04/07 18:21
근데 확실히 인권문제가 생기긴 할 것 같아요. 소수의 트롤러 때문에 참 곤란하네요.
그런데 부착할 만큼 공급이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역시나 제대로 관리될지도 미지수이고.
20/04/07 18:22
못막으면 더 큰 욕 먹을게 뻔하니...
몇달을 지금 서로서로 암묵적으로 참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폭발 직전입니다 저렇게라도 해서 안정화된다면 기꺼이 따르렵니다.
20/04/07 18:28
벌금을 천만원 단위로 때리거나 본인 치료비 전액 부담에 피해 업소 등에서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면 나가라고 해도 안나갑니다.
정말 자기에게 손톱 만큼 피해오는 것은 안하는게 인간이니까요. 개목걸이 걸어두어도 나갈놈은 자르고 나갑니다. 나가면 그만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안나갑니다. 그냥 벌금이든 손해 배상이든 지 손해 나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20/04/07 19:03
최대 1년, 최대 천만원이 아니라
최소 1년, 최소 천만원 해버려야.. 게다가 기소하고 뭐하고 그냥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솔직히 지금 조사받는 사람 있다는데 저 중에 벌금낼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더라구요
20/04/07 20:03
이것 역시 파고들면 뭔가 꼼수나 핑계(손이 미끄려져서 앱 지웠다, 똥 싸느라 녹음 못했다 등)가 있긴 하겠지만 괜찮아 보이네요. 팔찌에 대한 거부감도 해소하고 트롤러들에 의한 확산을 방지하는 좋은 대처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차선책으로는 충분해 보여요 :)
20/04/07 18:37
유학생들은 위반하면 10년간 출국금지 때려야죠.
기분 울적하면 하와이 가고 그러는 애들인데 벌금이 무서울까요? 구형해봤자 변호사 살테구요.
20/04/07 18:40
돈내고 시설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자팔찌 할 필요없죠. 일단 감시원이랑 CCTV로 출구 확인을 더 철저히 하면 될테구요.
문제는 각자 집으로 가는 자가격리자일것 같아요. 충동적인 선택을 많이 할테니까요.
20/04/07 18:56
이쁘지도 않은 불편한 팔찌를 씻을 때에도 잘 때에도 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집이 있는다고 안 불편한 거 아니잖아요. 강제성 있는 부착물은 그것 만으로도 인권침해가 맞습니다.
20/04/07 19:07
그럼 원론적으로 자가격리야 말로 인권침해 아닌가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강제성 있는 자가격리기 때문에 전자팔찌 역시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자유와 인권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려야 해서죠.
20/04/07 19:51
그래서 이미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인권침해가 필요한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가격리자가 타인에게 무슨 해를 끼쳤나요? 본인도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피해자인데 계속 억누르면 반발만 심해질 뿐이죠. 저렇게 까지 하려면 자가격리자에게 하루 백만원씩 자가격리 수당이라도 주던가요. 전염병 방지라는 이유로 자가격리자에게 해를 가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건 왜 무시하죠? 다수의 자유와 인권은 소중하고 소수의 자유와 인권은 안 소중합니까.
20/04/07 19:54
소수의 자유와 인권을 챙겨줬더니 다수에게 트롤링을 가해서 피해를 끼친다면 뭐라 말씀하실겁니까? 그것도 자유입니까?
무고한 다수의 자유와 인권을 해치는건 소수의 특권쯤 됩니까?
20/04/07 20:18
모든 자가격리자들이 다수에게 피해라도 줬나요?
특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왜 나오나요. 소수의 자유도 중요하고 다수의 자유도 중요한데 님이 말씀하시는 건 거의 사회주의 얘기네요. 이미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고 있는 모양새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4/07 20:27
그럼 모든 자가격리자들이 정부의 권고를 잘 따랐나요? 지금 자꾸 트롤러들이 나오니 사람들이 분노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같은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엔 강한 대책이 따르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이 다른 국가들 마냥 락다운 걸고 봉쇄조치 하는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차라리 트롤러들 벌금이나 징역을 오지게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20/04/07 20:33
모든 자가격리자들이 권고를 잘 안따랐으면 자가격리자들은 다같이 벌받아야 되나요?
가치의 경중을 비교하는 것이지, 단순히 소수가 피해를 주니까 소수인권은 헤쳐도 된다라는 논리는 사회주의국가에서나 나올법한 의견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20/04/07 20:39
제가 언제 자가격리자 전부 벌줘야 한다 했습니까? 자가 격리자는 말그대로 일정기간동안 자가격리만 잘하면
되는거죠. 지금 슬금슬금 보이는 트롤러들 말하는 거잖아요. 한국은 이미 신천지 트롤러들 겪어봤고 교회같이 협조않고 말 안듣는 집단들도 있으니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게 어째서 사회주의 국가 논리입니까. 유럽 보세요. 말안듣는 개인들 컨트롤 못하다 줄줄이 봉쇄해버렸잖아요.
20/04/07 20:52
(수정됨) HealingRain 님// -
글쎄 저도 강하게 나가는 거 동의합니다. [소수의 자유와 인권을 챙겨줬더니 다수에게 트롤링을 가해서 피해를 끼친다면 뭐라 말씀하실겁니까? 그것도 자유입니까?] 라고 하셨기에, 그 대답은 yes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 자유훼손의 정도와 다수가 입는 피해정도를 비교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0/04/07 23:23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가 기본 명제 아닌가요?? 지키지도 못한 책임에 자유가 따릅니까?
막말로 고작 2주 자가격리도 못지키겠으면 한국 귀국 안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누가 오랬어요?? 왔으면 지켜야죠 한국온건 그대로 하겠다고 동의한거 아닙니까?? 왜 안지키고 어그로 끌어요?? 그래놓고 인권타령.. 오지네요 진짜
20/04/08 01:05
자가격리는 입국자만 하는게 아닙니다.
본문에도 썼듯이 위치확인앱도 입국자는 의무설치지만 국내 자가격리자는 의무가 아니라 60%만 설치되어 있다고 하죠. 게다가 트롤러 뿐 아니라 자가격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도 추가 책임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자가격리 잘하는 대다수의 격리자는 무슨 잘못이 있어 인권을 무시당해야 하는 겁니까.
20/04/07 20:26
둘 다 중요하죠.
이런 류의 이슈가 있을 때 자주 어느 한쪽을 우선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듣습니다. 사람에 따라 양쪽을 저울질 했을 때 중심이 한 쪽으로 기울 수 있고, 그에 따른 생각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입니다만,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어조보다는 '현 시국을 생각했을 때, 한 쪽의 양보(와 제한)이 필요합니다' 정도가 더 적합한 의견 개진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의 이슈로 돌아오면, 일부 트롤러들이 자행하고 있는 대국민 민폐(...)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고 저 역시 트롤러들 관련 뉴스를 보면 화가 치밀어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전자팔찌 정도가 아니라 집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폭파(트랜스포터?) 되는 뭔가를 강제착용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두 개의 절대 정의 중 어느 하나를 양보(나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쪽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할 경우, 당장에야 속 시원하겠지만 다시 저울을 수평값으로 맞추는 데에는 훨씬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는 '상황의 다급성과 긴급성을 고려, 일시적 조치' 등등 어떠한 단서를 달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 같은 필부의 의견보다는 '비슷한' 이슈에 대해 정리한 유발 하라리의 https://pgr21.co.kr/freedom/85241 이 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말을 맺자면, 양쪽 다 양립할 수 있는 대책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와 철길에 누워있는 사람의 예시나 표류하는 난파선에서의 인육(...) 문제 같은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요. 당장 이곳 댓글을 봐도 앱을 보다 강화하고 강제하는 방법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 정도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20/04/07 19:04
처벌 + 최소 천만원의 벌금 + 자가격리시 지원금 일체 없음 + 싸돌아다녀 피해받은 업종 등에 대한 보상 + 접촉자 중 자가격리자/확진자에게 보상 + 보험적용 안되는 치료비 적용
다 쏟아부으면 안되나요 벌금 관련은 그냥 속도위반딱지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매겨버리구요
20/04/07 19:05
(수정됨)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 긴급문자 오는 걸 보면 3월 정도부터는 확진자 대부분이 유학생이거나 해외 여행 갔다온 인간들이더라구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쌍욕은 못하겠고 검은머리 외국인들 주변에 없어서 간접적으로만 느꼈는데 이번에 꼬라지를 보니 참 답답합니다
20/04/07 20:10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모든 국가의 미래는 업그레이드 중국과 같아지는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서 이 글만 해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채워도 된다는 여론이 꽤 있는데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코로나와 전자발찌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코로나 확산을 뭐 고도의 치안이나 이런걸로 뭐든 바꿔놔도 먹히거든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개인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명분은 꽤 강력해서 전 진짜로 SF소설에서 보던 개인의 모든게 모두다 기록되고 통제받는 세상이 진짜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20/04/07 19:30
세금 드는짓 하지말고, 지난1년간 핸드폰&카드 사용내역 조사해보고, 많이 싸돌아다니거나 인간관계 활발하다 싶으면, 그냥 시설에 유료로 강제격리 시킵시다.
20/04/07 19:57
사람들 참 이기적이죠. 인권침해니 뭐니 하다가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면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하물며 사망자라도 나온다면 말이죠.
정부의 권고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무지해서 그러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거죠. 유럽이나 미국이 그 개인의 자유 운운하다 지금 어떤꼴을 겪고 있는지 상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04/07 20:01
발찌 차봐야 나가겟다고 마음 먹으면 출입자체를 못막습니다.
5분 대기조가 잇어서 바로바로 출동해서 억지로 잡아넣는것도 못하고요. 그저 일차원적인 규제만능주의적인 발상이죠. 이딴 사고회로를 가진 공무원이 누군지... 뇌세포의 효율성이 측은한 수준입니다. 그냥 자가격리자 발목을 잘라버리지 그러죠. 문밖에 나갈 가능성이 거의 원천봉쇄될텐테 말입니다.
20/04/07 20:06
와우... 놀라운 댓글들이 많네요.
이번 코로나급 전염병이 한 번만 발생하면, 전국민에게 스마트밴드(aka. 전자팔찌) 채워서, 체온, 심박수, 혈압 등등 정부가 모니터링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20/04/07 20:08
긑쎄요
제가 법알못이긴 한데 그냥 위반시 최소1천만원 최소1년징역 때리고 진짜로 위반하면 칼같이 집행한다음 그거 뉴스로 조금만 나오면 정말 손쉽게 해결될거같은데요. 위반한사람 잡혀서 진짜로 일사천리로 구류되서 최소1천만원 최소1년징역 산다는 거 듣고 위반할 배짱있는 사람 없을걸요... 물론 제가 법알못이라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전자팔찌 채우는것보단 현실성있어보이는데....
20/04/07 20:18
설마 진짜 저렇게는 못하겠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렇지, 만약 벌금 징역 칼같이 한다고 하고 실행되면 아마 팔찌 차자고 할 것같네요 크
20/04/07 20:34
생각보다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 음주음전만해도 그 리스크가 크지만 지금도 주변에서 음주운전하는걸 보니까요. 1년징역도 걸리고 나서 감이 오지, 걸리면 경찰서에서 난동부터 칠 절대 뭔가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 제 회사도 회식자제인데 비공식회식이 주에 몇회씩 있으니까요.
20/04/07 20:40
입국제한 안 걸어서 들어온 사람때문에 생긴 피해는 얼마나 클까요?
여기에 강한 댓글 다시는 분들이 같은 잣대로 방역정책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아무리 미울지언정, 사회에 미친 악영향은 비할바가 아닐텐데 말이죠.
20/04/07 21:01
자가격리 해당자 중에서 이탈한 사람이 이중국적자면 국적 박탈 시키고 영구입국 금지 때렸으면 합니다
100% 한국인이면 벌금과 징역을 쎄게 먹이구요
20/04/07 21:04
반대로 서방 국가들이 개인의 자유를 표방하여 얻은 그동안의 이득도 고려해야죠. 이번에 하면 조금 더 약한 건에도 할거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약한 건에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건 언제나 염두해 둬야하고요. 그리고 코로나의 경우 개인의 자유 제한보다는 사회 인프라적인 면과 초동 대처가 잘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0/04/08 00:10
몰래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진 않습니다. 모든 형법 쪽이 그런 것 같습니다만, 간단히 민식이법을 생각해보세요.
20/04/07 21:16
이름이 문제군, 전자팔찌가 아니라 모든이가 좋아하는 스마트워치로 이름을 바꿉시다. '자가격리자들에게 무상으로 스마트워치 대여'이렇게요.
20/04/07 21:54
그러니깐 좋은말로 할때 듣고 협조해줬으면 되는거죠. 본인들로 하여금 몇십,몇백이 병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걸 무시하고 싸돌아 댕기는 사람들한테 뭔... 일단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들만 벌금 쎄게 물리고 전자팔...아니 손목 밴드 채워야 한다고 봅니다. 위반하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채우는건 아닌거같고요.
20/04/07 23:23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고 GPS를 끈다거나 격리지를 이탈하거나 폰 전원이 30분 이상 꺼져 있으면 출동해서 전자발찌 착용시키고 무단이탈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벌금 청구하는 정도는 가능할듯요. 자가격리자들이 폰/앱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위반한 소수의 트롤러에게 징계하는 거니 인권침해 이야기도 덜 나오겠죠
20/04/07 23:37
걍 락다운을 걸어야하나.. 인권타령하던 유럽 어찌됬는지 보고도 아직 사후약방문 하고있는 분들 많으시네요.
의료인력 공무원들 군인들 자원봉사자들등등 갈아넣어서 간신히 유지하는거 알면서 계속 과부하걸리게 만드는 원인들을 강제적으로도 제한 못하게하면 진짜 과부하걸려 퍼졌을때 어찌하자는거죠?? 뭐 락다운걸면 아예 문부시고 나오면서 인권 이야기 하려나요?? 그나마 한국이라 이정도 버틴거고 이정도 인권 챙겨준거 아닌가??
20/04/08 01:31
본보기로 천만원때리고 강제징수하는거 뉴스에 틀어주면 해결됩니다
고발하네 뭐하네 시끄럽기나하지 돈내고 뺏기는케이스가없으니 다들 겁대가리를 상실한거죠
20/04/08 06:10
이미 이탈한 격리자를 대상으로 전자팔찌를 한다고 해도 이미 이탈했던 것 자체가 문제라서 그것 보다는 그냥 벌금 엄청 쎄게 물면 좋겠네요.
20/04/08 13:16
이미 인권의 고장 유럽부터가 다 갖다버리고 락다운부터 실시하는 마당이죠
물론 뭘 해도 장기적으로 효과는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이런 시국을 1년 이상 버틸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20/04/08 23:39
지금은 무조건 해야죠 기껏 2주입니다만? 그걸 못참고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놈이 문제인거죠
2주를 못참고 사고치는거보다는 무조건 나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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