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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 11:43
전쟁으로 영토를 강탈하는 걸 금지하는 국제조약 이름이 뭐였죠?
그 조약으로 이젠 전쟁으로 영토를 빼았는게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20/04/06 11:44
형식상 크림반도는 법적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크린반도 독립 ->독립공화국 선포 -> 러시아에 자발적 합병)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전쟁이나 무력을 동반한 합병은 아닙니다.
20/04/06 11:56
국제조약으로 금지가 되는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권력을 집행할 경찰등이 없는데 법전만 들이밀고 범죄자보고 나쁜짓 하지마라는 꼴이라요.
20/04/06 11:46
어쩌면 동부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면.... 뭐 협상의 여지가 없는건 아닌데
양쪽다 물러서기 힘들겁니다 지금상황에서요
20/04/06 11:50
(수정됨)
“International law is very clear: annexation and territorial conquest are forbidden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aid Michael Lynk,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Palestinian territory occupied since 1967. “The Security Council, beginning with Resolution 242 in November 1967, has expressly affirmed the inadmissibility of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by war or force on eight occasions, most recently in 2016.” 자세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불법이 맞긴한데 불법이고 합법이고가 아니라 실효지배 여부 그러니까 어느국가가 실제 행정권을 미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국제법은 그 국제법을 강제할 기구가 없고 그나마 미국이 그런 흉내를 냈을뿐이죠.
20/04/06 11:56
(수정됨) 이미 전 국토의 동화가 끝난 우리나라 입장에서 분리주의는 어려운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민주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분리주의가 맞나 싶다가도 잘사는 지역이나 중요한 지역이 이렇게 떨어져나가면 기존 집단은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하고 분리주의를 허용하면 국가정책을 펼치는데도 매우 어려움을 겪겠죠. 우리나라에서 경상도나 수도권이 떨어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소련 해체 후 크림반도를 넘기기로 끝내놓고 이제와서 러시아가 저런식으로 사실상 강탈해가는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사회가 언제나 그랬듯이 힘의 논리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우크라이나는 공업지역인 크림반도가 넘어가는게 치명적이겠지만 서유럽에서는 고작 크림반도로 러시아와 한판 승부를 벌이고 싶지는 않을겁니다. 뮌헨협정때도 참았는데요. 이게 스노우볼이 굴러갈일인지 어떤지는 동구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크림반도는 그래도 클레임 걸릴 요소가 컸기때문에 결국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4/06 11:59
크림반도의 러시아인 인구를 (전체 인구의 65% 이상) 대부분 추방하지 않는 이상,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하기란 어려운 일이겠죠. 결국 국민국가(Nation-State)가 가장 안정적인 단위인 것 같습니다.
20/04/06 13:30
뭐 힘의 논리로 치면 저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러시아로 편입되길 원하는데 그걸 억지로 막는 것도 힘의 논리 아닌가 싶네요. 분리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도 일종의 힘의 논리라고 생각하구요.
20/04/06 12:03
잘 읽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본문중에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반환을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라는 부분에서 선결조건이란건 어떤 것에 대한건가요? 미국/유럽이 러시아와 어떤 협상을 진행중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선결 조건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20/04/06 12:24
그럼 뭐 교착상태가 유지되겠네요. 실효지배는 러시아가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자국 영토로 주장을 하는 게 모두를 위해 해피한 상황이 될거같습니다.
20/04/06 12:58
크림 반도를 복속시키는게 러시아에게 득만은 아닙니다.
한 나라면 각종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통합시켜야 하는데, 원래 크림반도 소속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라 그 통합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20/04/06 13:24
푸틴이 정권연장을 노리는게 더 노골화된 정치적 상황을 생각하면 크림반도가 계륵이라고는 해도 내뱉을수도 없죠. 다른 지도자라고 해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크림사태는 돈 문제만을 떠나서도 러시아에게 전략적으로 큰 손실인게 앞으로 상당기간 우크라이나를 자기 영향력 아래 두기는 매우 힘들게 되었죠. 크림과 동부 없이 친러파가 선거에서 이길수는 없으니까요. 작년에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모스크바에서 분리된 것도 양국간의 앙금이 이제 뿌리 깊어 봉합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시사하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크림사태 전 푸틴이 추진하고 있던게 유라시아 연합이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걸 본 다른 구소련 국가들이 학을 떼고는 연합체 추진에 제동을 걸어 초반에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런 와중에 중국의 영향력은 중앙아시아에서 갈수록 강해져 버렸고요.
20/04/06 13:40
계륵까지는 아닙니다. 흑해의 제해권이라는 점에서 러시아는 이득을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중에서 그나마 경제력이 있는 동부권을 먹었구요.
20/04/06 13:52
세바스토폴항이 좋긴 하지만 크림반도 유지비가 많이 들고 유라시아연합 계획은 물론 대서방 관계를 파탄내 제재까지 갔다는 데서 결과적으로는 계륵이 맞죠.
20/04/06 13:59
우크라이나가 동서 갈등이 어마어마한 나라 아닌가요? 우리따위는 저리가라 할 정도로
아마 전쟁나지 않는 이상 계속 러시아로 가지 않을까요... 얼지않는 부동항이 러시아의 최애템이니까
20/04/06 18:49
얼마전에 크림 반도에서 태어나서 자란 러시아계 독일인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역사를 대충 들어보니...간단하더라고요... 흐루시초프가 아무 생각없이 그냥 러시아의 일부 영토인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준 거래요. 그래서 크림 반도 사람들 대부분이 단 한번도 자기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자기들은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원래 러시아 땅과 사람들이 그냥 러시아로 돌아간 거로 보면 되는 거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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