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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 13:04
뭐 10만원 준다니까 좋긴 한데 '신용카드에 지급받는 경우 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에서 사용하면 선차감되는 방식'이 시스템 오류없이 제대로 돌아갈지 모르겠네요. 얼마썼는지 체크하기도 쉽지 않을거 같고.
20/04/01 17:00
제가 일요일에 신청했는데, 일주일 이상 걸릴거라는 알람이 오더니 오늘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카드 등록하는데 사용자가 폭주해서 앱이 한동안 안 열리더군요.
20/04/01 13:18
문득 드는 생각인데, 나중에 경기도 지역화폐가 저런식으로 시스템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코나아이하고 문제생긴다 등등) (지역화폐를 카드 포인트 형태로 선충전.)
20/04/01 13:52
그저 경기도민이 부럽습니다...
앞으로는 50~70% 정도를 줄바엔 100% 보편적 지급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은 신청해서 기간한정으로 받아가게 하면 형편에 따라 신청 안 하는 사람, 기간내 못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최대 예상금액의 100% 소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 대상이 아니었던 상위 30%의 지급액에 대한 재원은 필요하다면 (근로/사업)소득액에 따른 일부 증세, 공제혜택을 감소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일부 마이너스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재난기본소득 차원에서 소득별 차등, 재산별 차등 그거 적용해서 증빙하고 받고, 대상자인가 아닌가로 판정하는 건 시간낭비, 행정력낭비인거 같아요.
20/04/01 17:02
저는 아예 다 줄게 아니면 70%에서 딱 자르지 말고 완충지대를 뒀으면 어땠을까 싶더군요. 하위소득 60~80%까지는 절반만 줌.. 하는 식으로요.
20/04/01 17:08
구간별 차등 지급도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재난기본소득은 무조건 빠르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소득별/재산별 차등 자체가 시간낭비, 행정력낭비라고 보여서 결국은 심사단계가 소요되는 부분에서 시급성을 놓치게 되면 재난기본소득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나 싶어서요.
20/04/01 17:10
저도 동의합니다. 2018년에 아동수당도 상위 10%를 빼네 마네 하다가 다 줬죠. 그때는 행정비용이 더 든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는 게 중요하니까 전부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0/04/01 14:49
보편지급해야 이슈도 덜 생기고 재원확보에만 집중할 수 있을텐데,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과 상위(로 분류되는)30프로의 사람들 불만은 어쩌려고;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것이 큰 효과를 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4/01 20:51
기존 충전금액은 후차감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기존 충전금액 + 재난소득 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충전금액을 기한내에 다 쓰지 못해서... 재난소득을 쓰지 못하고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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