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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1 20:58
일본에서 아예 올림픽 구실로 방치하고 연기테크탄후에 검사량 늘려서 긴급조치 -> 개헌테크 탈줄알았는데..
물론 여전히 진행중일지도 모르기는합니다.. 헝가리에서 먼저질렀네요
20/03/31 21:08
지금 사태가 민주국가에서도 문제가 되는게.. 설령 앞으로 상황이 나아진다 해도 이런 비상시국에 강해진 국가의 통제가 약해지긴 매우 힘들죠. 우리도 군사독재 때 유래한 주민등록증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고 미국도 9.11 이후 강해진 통제가 아직도 남아있으니까요.
20/03/31 21:13
원리 비상시국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바꾸어놓죠. 비상시국이라는 이름 하에 평상시에는 도입되기 어려웠던 것들이 엄청 도입되는데, 그렇게 도입된 것이 평시로 온다고 해서 다 다시 되돌려지지는 않으니깐요.
20/03/31 21:27
수차례의 전쟁과 학정 등의 비극을 겪으면서 인류는 최소 어떤 가치들을 지켜야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라며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20/03/31 21:36
그건 aurelius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내에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이 전 세대의 사람들 모두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각 정치 시스템 마다 장점이 있어요. 코로나19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흑사병급 이상의 전염병이 닥쳐서 인구가 대폭 줄어들면 저는 독재나 심하면 전제정치로 회귀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강한 일인자에 의해 하나로 뭉쳐 움직이는 국가가 여론이 분열되기 쉬운 민주주의 국가보다 훨씬 강세를 보일거에요. 지금 당장 이 시대만해도 겉보기에만 민주정치인 나라들도 있는고요.
미래에는 아예 다른 패턴의 정치체계가 나타날 수도 있죠. 자원이 극도로 부족해지면 인간성을 배제할거라고 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주요 판단을 소수의 엘리트랑 기계 위주로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이 최선이고 지켜야할 가치의 끝이라는건 오만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계속 틀려왔고요.
20/03/31 22:14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민주주의가 좀 더 바람직한, 우리에게 유리한 정치체제라고 보는 것이 우리들, 한국인들에게 보편적인 시각이겠지만 그게 세계 전체에까지 이르느냐 하면... 글쎄요.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독재정, 왕정, 과두정, 심지어는 신정정치조차 현존하고 최소 수억에 달하는 인류가 그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모순된 정치체제들이 자체모순으로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서구의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강력한 일당독재 통제국가의 눈치를 슬슬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습니까. 막말로 현재 이 시점의 지구에서 제대로 된 민주정치제도를 갖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혜택을 받는 인류는 전 인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인데 이걸 인류가 최소한 지켜야 할 보편적인 가치로 단정할 수가 없죠. 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는 몰라도 최소한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20/03/31 22:25
냉전 당시 아시아대륙 거의 대부분이 (지구상 인류의 상당수) 군부독재나 공산독재 둘 중 하나로 신음하고 있었으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체제가 좋다거나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향점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단지 세계 인류의 몇퍼센트가 이를 수용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는 맞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채택을 못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나 특정 정파의 자의적 폭력을 단죄하고, 과거를 반성하며, 합리주의를 증진시키며 개개인과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능동적으로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문화는 현재 서구사회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이며 역사 이래 현재까지 가장 진일보한 정치문화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3/31 22:30
저 개인에게 물으신다면야 저 역시 당연히 민주주의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민주주의는 엄밀히 말해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보편적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가치지, 아직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불릴 지위까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으로 민주주의를 채택하지 못한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들이 '언젠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갈망하고 있다고 어찌 단언하겠습니까. 언급하신 부분 중 민주주의가 현재까지 가장 진일보한 정치문화라는 것과 민주주의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은 동의어가 아니며, 저는 전자에는 찬성하지만 후자는 엄밀히 말해 '아직'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20/03/31 22:42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선호합니다만
이슬람권에서 민주주의를 실행하면 샤리아가 법인 신정국가가 탄생하고 행정부 수반을 직선제로 뽑아도 권위주의 국가들은 많죠. 우리나라도 그랬었구요. 자유주의 국가의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각 사회의 문화와 겪어온 역사에 따라서 현지화 되어있는지라 모두 동일선상에 놓기도 애매합니다. 민주주의가 인권을 반드시 보장해주지도 못하는데 인권이란 측면에서만 봐도 민주주의가 반드시 지켜야되는 체제인가 싶습니다 인권 또한 지금은 많은국가에서 보편화 되어있었지만 제국주의 시대만 하더라도 그들만의 리그였고 미래에도 이 가치가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르는것이구요. 저는 지금 시대가 인간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건 민주주의의 발달이 아니라 무기의 발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국가들이 식민지를 놓치는 상황에서 일어난 탈권위도 식민지 유지 비용에 따른 국가 내부의 문제가 터진 것 뿐인것 같구요. 서구 사회가 선의 관점으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민주주의를 보급해서 세계를 자유롭고 평화롭게 했다 이런건 아닌것 같아요. 그냥 이해관계에서 부딪히다보니 서양에서 현대 민주주의라는게 탄생했고 그 정치 체제를 택한 국가들이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서 여전히 선진국으로 남아있는것 뿐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3/31 21:19
국가적 위기상황과 강압적 통치체제는 공생관계에 가깝죠.
중국의 통치체제가 전통적으로 강압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것도 문명의 발상지인 황하 유역이 뻑하면 대규모 홍수로 재해를 불러일으켰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니...
20/03/31 21:22
조금 과장하면 그림이 이쁘게 나오죠
1차대전 승리후 민주국가 확대 - 대공황으로 민주국가들의 취약성 확대 - 파시즘 확대 냉전 승리후 민주국가 확대 -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세계화의 취약성 확대 - 세계적 극우파 확대 단순화가 좀 과허긴 허구, 디테일들을 들여다보믄 다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림 자체는 영 쌔~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은 지울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되지 말아야 할 가장 직접적인 이유기두 허구 유신체제조차도 체육관 선거는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선거를 안하겠다고 선언한거 보면 근혜 아빠가 참 허탈하겠습니다. 박정희...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20/03/31 21:25
(수정됨) 추가로 생각해보면 어째 1968년 프라하의 봄 반대그림이란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유럽연합은 브레즈네프처럼 전차를 몰고 들어가서 머리통을 박살내지야 않겠지만, 주도적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으로 특정국가가 튀었다는 점에서. 마침 이웃나라기두 허구. 생각같아선 진짜 무력개입이라도 했음 좋것는디, 그러면 진짜로 넷상에서 비웃는 미국식 민주주의 배달이 되어버리니... 강력한 제재로 억눌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유럽연합이 과연 그럴 무브먼트가 가능할지...
지금 폴란드도 사실상 저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중부유럽국가들이 점차 권위주의화하는게 로시아의 영향탓도 약간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우럽연합이 제대로 된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게 원인이니 막기도 힘들다는게 걱정이네요. 세르비아도 이번에 중국쪽에 붙는 모양인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참 걱정이 이래저래 되네요
20/03/31 21:27
헝가리 제국 부활같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나 보네요.
합스부르크 왕가 깃발 다시 볼 줄 알고 살짝 기대(?)했는데....
20/03/31 21:30
(수정됨)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여러분께서도 이름을 한번쯤 들어보셨을테지만, 근대화라는 것을 사실 정부가 사람 몸덩어리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는 흑사병이 없었으면 지금의 유럽도 없었을 것이고, '근대화'라는 지구로 퍼져나가는 일련의 과정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지요. 푸코 이전의 흑사병에 이은 푸코 이후의 흑사병이 찾아온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시국입니다. 소련의 서기장조차도 하지못한,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유럽, 그리고 제1세계를 목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지인 말마따나 "한국의 경제성장과 방역성공이 파쇼의 동원령 유산과 미국식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결합을 상징하는 것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2차대전 종전일 이래 파시스트로부터의 해방으로 자신의 자리를 주장하고자하는 자유세계의 역사의 비극이 아니"겠나요... 흑흑.
20/03/31 21:56
이런거 볼때마다 드는 생각이 민주주의가 보편적이라 한국에서 성공한게 아니고 한국에서 성공한게 뽀록인거고,
한국인에게 민주화란 일본인들에게의 근대화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열강이 되기 위해 근대화에 집착했던 일본과 서방이 되기 위해 민주화에 집착했던 한국이 살짝 겹쳐보인다고 하면 너무 큰 비약일까요.
20/03/31 22:05
동의합니다. 일본이 집착한 근대화와 한국이 집착한 민주화는 양국이 서구 [the West] 를 어떻게 다르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척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은 말만 탈아입구지, 실제로 서구의 가치체계를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정신적 측면에서까지 서구의 가치체계를 내재화했습니다.
20/03/31 22:21
사실 저 서구 선진국들 조차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 남녀평등이나 인종문제 같은 것까지 생각하면 6,70년대 이후까지 시계를 미뤄야 할 겁니다. 지금 2020년 시점에서 보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그나마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나오기 시작한지 이제 겨우 50년이라는 말도 될 테죠.
그런 견지에서 보자면 민주주의가 보편적이라고 여기는 건 너무 이른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전 세계 통틀어서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있는 곳은 동유럽 제외한 유럽, 북미, 동아시아 일부, 호주 정도가 끝이니까요. 요즘 과학자들이 인류가 사실 우주의 지적생명체 중에서도 초기형, 거의 최초에 가까운 사례가 아닐까 하는 가설을 내놓은 걸로 아는데 지금의 민주주의 역시 시간적으로 보면 현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발생하고 정착하기 시작한 초기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다고 봅니다. 선사시대 이후 수천 년, 인류 역사 수백만 년에 비하면 프랑스 대혁명에서 비로소 태동되어 비로소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시작한 최근 수백 년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짧은 시기일 테니까요.
20/03/31 23:32
1차대전 직후 유럽에서 가장 크게 날뛰면서 히틀러 등판 전까진 파시즘을 가장 실체에 가깝게 구현한 게 이탈리아의 두체였는데,
과연 헝가리가 코로나 직후엔 1차대전 후 이탈리아의 포지션을 이어받을 지 궁금해지네요.
20/04/01 00:01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최선의 정치체계였던 이유는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나라들이 잘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그 예시중 하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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