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까지 전체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부여된 경우는 모든 경우의 99.98%였다고 합니다. 요즘은 블랙박스 덕분에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나, 운전자 무과실이 부여되면 뉴스로 보도되거나 한문철 tv에나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운전자 무과실이 매우 희귀한 경우이기 때문이라는 것의 반증이겠죠.

물론 우리나라 운전 문화에 문제가 많아 안전하고 빠른 교통과는 거리가 먼 것은 사실이고 대다수 운전자가 반성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면허 체계부터 바꿔야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도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같이 오히려 사고율을 늘리는 반과학적인 부분도 있죠. (물론 이게 나아지기 전에 자율주행이 오겠지만)

교통사고에 조금만 관심이 있던 분들이라면 자살하기 위해 화물차 앞에 뛰어든 사건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잡혀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전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민식이법은 의도가 좋았더라도 실제로는 악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밖에요.

그러나 이 때 까지 반과학적 뇌피셜로 운전자에게 사이버 포뮬러에 나온 제로의 영역 급의 예측능력과 아일톤 세나나 세바스티앙 로브 수준의 운전 능력을 요구하며 거의 무한정의 책임을 부여한 경찰, 검사, 판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가 피할 수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사고에서도, 자신이 보기에 피할 수 있으니 벌금형을 내리던 판사(https://namu.wiki/w/인천%20서구%20가좌동%20교통사고)가 그 대표적인 예시겠죠. 반포대교 무단횡단 사망사고(https://www.dogdrip.net/dogdrip/244033516)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저 동네 거주자였기 때문에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기에 더욱더 어이가 없었던...

판사들이 민식이법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하며 운전자 무과실이면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과장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그 두려움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정말 매우 심한 욕을 해주고 싶네요. 이때 까지 무과실이어야 할 사고에도 운전자에게 과실을 부여하며 보험사들의 장난질을 만든 게 누군데 그딴 소리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