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3/25 14:38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게 아니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검찰이 다시 판단해서 기소냐 불기소냐 결정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20/03/25 14:47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김건모(51)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내고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씨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로 배당하고 사건 발생 장소와 관계인 주거지 등을 고려해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12.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59287 -------- 링크 기사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몰랐는데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뽀롱뽀롱님 말씀이 맞네요. 기소 의견 송치는 검찰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봐야겠습니다.
20/03/25 14:40
저기도 결국 사람 사는데고 그들도 봉급쟁이 공무원이라 실적 될것만 움직일겁니다.
웬만한건 그냥 좋게 좋게 해주고 거드름 한번 더 피우는게 더 낫겠죠.
20/03/25 16:47
불기소결정이 그냥 좋게 좋게 해주고 거드름 피우는 거라고요?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드세기 때문에 바로 재정신청 올라가고, 전화기에 바로 불납니다. 언론이라도 타면 뭐...
20/03/25 16:44
위 댓글은 좀 잘못된 댓글이구요, 검사도 판사와 동일한 코스를 밟아서 되는 법률 전문가가 하는 직업인데 수사 결과 무죄라고 판단되면 불기소하니까요. 오히려 전문가가 유죄라고 판단해서 기소했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10%나 나오는 게 대단한 거죠. 일본은 99%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카를로스 곤 사건 등을 계기로 일본 형사사법절차가 서양에서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죠.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였던가.. 아무튼 이와 관련한 아주 유명한 영화도 있습니다.
20/03/25 19:33
90%면 낮은거죠.. 뭐라 욕을 먹건 간에 검사들도 법 전문가들이고 그걸고 밥먹고 사는 프로들인데요.
검사들도 기소했는데 무죄나와버리면 조직에서 욕먹고 승진에 지장 생기고 그럽니다. 기소성공율이 곧 실적이에요. 게다가 일반검사들은 하루에 처리하는 사건만 4~10건 가까이 된다는데, 유죄판결이 어려울 것 같으면 쳐다도 안봅니다. 그렇게 거르고 걸러서 90%면 낮은거에요. 고발한 사건중에 10%도 기소까지 못 갈걸요? 대부분 무죄추청 아니면 기소중지지.
20/03/25 14:39
요새 경찰은 그냥 성관련 이면 무조건 기소의견 내는것 같아요. 신림동 강간미수로 검찰에 보낸것도 감정적인거 빼고 법적으로 말이되나요
20/03/25 14:42
요즘 세상 분위기에 안그러면 덮어놓고 욕 쳐먹는 분위기라서요...
그냥 폭탄 떠넘기기 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웬만큼 확실하지 않으면 기소 걸거고... 법원도 웬만큼 확실하지 않으면 유죄 언급이라도 걸것 같네요.
20/03/25 19:35
그것보다는 기소까지 안 가면 사회적으로 관심도 못 받는거라 봅니다.
저도 성관련 범죄는 아니고 사기범죄에 휘말려서 피의자 조사까지 받아봤는데, 형사가 무혐의 의견 올리니까 검찰에서 그냥 버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기소까지 가는게 쉽지 않습니다. 저야 떳떳해도 고소 한 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할만한 일이었는데도...
20/03/25 14:49
그 영화처럼 등장했던 텔런트 그분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이었죠.. 오히려 무고죄로 여자가 집행유예 였는데.
김건모 씨는 만약 검찰이 기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어느정도 승산이 있다는건데..
20/03/25 14:58
원래는 검찰이 기소하면 혐의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건데 이건 성범죄 사건이라 자신 없어도 일관된 진술의 힘을 믿고 기소하는게 아닐까 의심이..
20/03/25 21:56
김건모씨의 무죄를 굉장히 확신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저도 무죄일 공산이 더 크다고 보긴 하는데 말씀들이 굉장히 확정적이라 신기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