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2/27 14:18
음...이게 잘한거다 아니다는 일단 제쳐두고...공익이라고 무조건 전염병에 취약하거나 그렇다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허리디스크나 뭐 그런 질환이 면역력 문제를 야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20/02/27 14:26
일단 기저질환자 어쩌구 한 거 보면 그런 사람은 미리 감안을 하라고는 한 것 같긴 한데..당장은 모르겠습니다. 저게 그렇게 욕먹을 사안인가 싶기도 하고...
20/02/27 14:19
공익근무요원과 공적노비는 분명 다른 단어고 의미도 다른건데 말이죠...
그거 구분할줄 알것 같아서 지지해줬거늘...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라기로 합니다
20/02/27 14:21
(수정됨) (사회복무요원 출신입니다)
저는 오히려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취지상 사회복무요원들이 국가 비상사태에 사회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굳이 사회복무를 시키는 게 문제라면 문제랄 수는 있지만...) 업무내용만 보면 평균적인 사회복무요원 업무강도에 비해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구요. 다만 위험성으로부터는 철저히 차단해주어야 할텐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잘 될지 모르겠어서 걱정이 앞서네요.
20/02/27 14:28
문서 내용 보시면 보호구 지급하고 기저질환자는 사전에 배제 하기 위해 안전총괄과에 사전보고하도록 행정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체크할건 체크하고 있네요.
20/02/27 14:30
아 물론 그 내용은 다 보았습니다. 공문 취지에 따르면, 호흡기/감염질환 관련하여 취약점이 있는 공익들은 걸러진다고 봐야겠죠.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별진료소건 어디건 일손이나 기타 장비들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하는 원론적인 걱정입니다.
20/02/27 14:25
이건 근데 뭐 당연한거 같은데요. 현장 사람들 죽어나가고 사람 손은 부족하고
군인 동원이나 공익 동원이나 뭐 사익 추구하는것도 아니고 이런걸로 트집잡기엔... 주의 사항만 잘 지켜지면 하등 문제가 없죠. 여기서 뭐 원론적인 공익제도 원천무효 이런거 논할건 아니잖아요.
20/02/27 14:26
무슨 문제죠? 저기 행정 지원 부분 읽어보세요. 개인보호구 지원하고, 안전교육 하고, 또 기저질환자나 발열 등 의심환자는 빼는 내용 있죠? 또 업무 내용 보세요.방문자 안내 및 청소, 그 외 책임자의 지시사항이 업무내용인데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실상 위험한 일 시키지도 않을거고요.
일손이 부족해서 긴급 투입하는데 그 와중에도 체크해야 할 부분 다 체크하고 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딱히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없어요.
20/02/27 16:39
ILO에 괜히 가입 못한게 아닙니다. 선택권을 준다고 공익들에게 현역으로 입대할 권리를 주겠다는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20/02/27 14:30
(수정됨) 군인/사회복무요원 차출은 이해는 갑니다. 시국이 시국인큼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죠.
근데 당연시여기면 안된다고봅니다. 모병제가 아닌만큼 그들이 병역을 선택한것도 아니고 코로나 대책 동원에 그들의 동의를 구한것도 아닐뿐더러 돈도 제대로 안줄거잖아요? 솔직히 현 시국에 확진자 병원 청소 알바 뽑으면 몇명이나 지원할까요? 보호구 다 주고 건강 체크해도요. 대다수가 하기싫은일을 선택권 없는 특정 계층에게 강요했으면 최소한 수혜자인 민간사회는 그들에게 미안해해야죠.
20/02/27 14:33
? 이게 무슨 문제죠? 차출되어서 가서 업무를 할때 보호장구나 마스크 등을 잘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문제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 않나요?
사회복무요원 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거면 모를까, 현행 제도하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20/02/27 14:34
(수정됨) 따지면 공익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것이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려운 부분이 참 많네요.
가장 큰 문제는 징병제지만 모병제할 여력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하지만 어떻게 따지든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인건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징병제와 맞물려서 '그래서 군대 안가잖아?' 이걸로 끝나긴하고.. 저도 심적으로는 이렇긴한데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긴하죠 징병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군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게 맞긴한데 가고싶어서 간게 아니기 때문에 비상시 끌려나오는건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직업군인이 아닌 징병제 군인이든 사회복무요원이 든 최소한의 정해진 역할만 수행해야하는게 맞다고 봐요 대민지원같은것도...징병제에서는 어렵게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민지원 없으면 무너지는 곳도 있어서 또 문제긴합니다만.. 저는 현 사태에서 군인이든 사회복무요원이든 끌려나오는건 반대입니다.
20/02/27 14:34
공무원일보조하려고 그쪽근무지 배정받았으면 해야죠. 공무원들은 안하는거 공익만 일하라고하는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은 뭐 초사이언이라 일하나요 그게 공무원일이니 하는거지
20/02/27 14:39
(수정됨) 심지어 지금 보건소 등에서 방역하는 공무원 중에 대다수는 보건직도 아닙니다. 타직렬이지만 상황이 이러니 지원나가는 거죠.
전주에서는 행정직 공무원이 과로로 죽었는데 이 와중에 보조하라는 게 그렇게 억울한 건지 어이가 없네요.
20/02/27 14:45
공익도 근무지변경신청 하면됩니다
평소꿀빨았다가 이번 코로나끝나고 다시 꿀빨고싶으니 근무지변경신청을 섯불리못하는것뿐이겠죠 공무원일 보조하라고 차출되는게 억울하면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지하철 상하수도 그쪽 가면되겠네요
20/02/27 14:36
공익이 원래 저런식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
어차피 인력부족사태가 맞는거고.. 공익이나, 군부대 장병들 대민지원 나가는거나 크게 다를바없어보이는데 ;;;
20/02/27 14:39
대한민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 일제 식민지 하에서의 전쟁 동원
이 두개를 가지고 지금 둘이 같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20/02/27 14:46
일본: 전시 상황에 식민지인 차출함.(당시 영국 같은 연합국도 했던 일)
한국: 전염병 상황에 자국민 중 아픈사람들만 선별해 차출. .... 비슷해보이는데요.(어떻게 보면 한국이 더 독함) 설마 일본인한테 당하는건 나쁘지만 한국인한테 당하는건 착하다고 하실 생각이신지?
20/02/27 14:47
네 전 전혀 안비슷해보이네요, 글쓴이께서 사회복무요원 입장에 감정 이입을 해서 논지를 피시고 있고 사회복무요원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외에는 다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시다고 보이네요
20/02/27 14:52
아니 그러니까 전 님이 말씀하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한다니까요.... 글을 그런 식으로 전개하셨으면 호응하는 댓글도 달았을 거구요.
그런데 지금 님이 쓰신 글은 그런 쪽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한테 방역업무 지원을 시키는게 잘못되었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전혀 동의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20/02/27 14:40
그런 비유가 맞는건가요?? 그당시 조선인들은 그냥 총알받이 착취대상이었을뿐이었고...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은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과 같이 공무를 수행하는 집단인데.. 병역법에도 나와있네요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0/02/27 14:58
지금 군인,공익들도 사실상 총알받이,노동착취 대상아닌가요?
기본적인 건 지켜주면서 일 시키는줄 알겠습니다 요새 90%넘게 데려가는데 일본이 전쟁말기 80%였다던데 이거 혹시 20대 남성 씨를 말리려는건지 무섭네요 게다가 최저임금도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짓말이겠죠 왜 비정상인걸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일본쉴드가 되나요? 우리가 하는건 착한 강제징용인가요?
20/02/27 15:12
(수정됨) 네. 현대 한국인들의 상식에는 반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로 그랬습니다.
참고로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 해군에 동원된 조선인의 전사율은 1.4% 입니다. (2만 1천명을 동원하여 308명이 전사) 육군은 6.2% (9만 5천을 동원하여 5천 870명 전사) 육/해군의 특별지원병제도와 징병제도를 합한 수치입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해군으로 복무하는 조선인의 전사율과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비슷하군요.
20/02/27 15:19
찾아보니깐 조선인들은 주로 일본본토, 조선, 중국 지역으로 차출이됬군요
이 지역들은 전사율이 낮은데 격전지인 필리핀 뉴기니쪽으로 간사람들은 30%가 넘는 전사율이네요
20/02/27 15:23
네, 상식에는 반하지만, 일본군은 지원병의 합-불 이나 병과선택 차원에서 조선인을 많이 걸렀고,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조선인 전투병을 '주요 격전지'로 보내는걸 꺼려했습니다.
20/02/27 14:41
빌드업이 이리 갈줄이야.
차라리 그걸로 딴지걸꺼면 모병제, 징병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오시지 이걸로 물타기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모든 국가 징병제는 무조건 나쁜거란거죠?
20/02/27 14:43
사회복무요원 제도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맞죠. 축소 내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미 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사회복무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서 좀 다른 문제입니다. p.s 그리고 일제시대의 조선인 강제징용에는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요.
20/02/27 15:17
아래에 바보라고 쓰셧는데 이댓글보면 님도 뭐 그닥 다를건 없네요. 글쓴이의 논지의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댓글 내용 자체가 일본 쉴드가 아니라 일본이 쓰레기짓했고 한국 역시 쓰레기짓 하고 있다는건데 이게 일본 쉴드로 읽히는거면 뭐..
20/02/27 15:01
자국을 위해 일하는 것과 타국을 위해 일하는 게 같을 수가 없죠. 자국을 위해 일하는 것도 문제 삼는다면 현재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 전쟁 때 전시 징집된 것조차 문제가 됩니다. 또한, 그러한 맥락이면 근본적으로 국민으로서 부여 받는 각종 의무들도 순전히 개인의 자유 의지 또는 양심을 근거 삼아 죄다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20/02/27 16:12
강제징병과 징용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이죠. 또한, 한국이 계속해서 일본의 식민지였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한국은 분명히 독립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20/02/27 16:27
그러한 관점이 정말 맞다면 어찌하여 독립 이전까지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건가요? 그리고 어째서 근대에는 물론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루어진 모든 힘에 의한 강제적 행위들이 철저히 질타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들에게 온전히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20/02/27 16:35
독립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1930년도 마련된 기준인데 강제징용등이 40년대 본격화된건데 그당시 2차세계대전터져서 ILO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배상관련 60년대 김종필이 맺은 협약 문제로 지금도 논란인거고요
20/02/27 17:01
그래서 과거 모든 식민지들에 대해 모든 배상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던가요? 강제로 흡수 또는 합병된 전력이 있는 국가나 민족들은 모두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 받아 자유로이 독립이 가능했던가요? 전쟁을 하면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여러 의미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건 동일하지만 이긴 쪽은 진 쪽에게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한 반면 진 쪽은 말 조차도 꺼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강제 징용이나 식민지 문제 역시 결과적으로 독립을 하여 이긴 측(적어도 주권을 하나의 독립적 국가로서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없다면 문제 제기, 더 나아가 실질적인 배상의 진행은 매우 요원한 일입니다.
20/02/27 15:41
전시징집은 법률상 징집가능하게 나와있습니다.
심지어 국제법 위반도 아니고요 그리고 국민으로 부여 받는 각종 의무는 UN헌장 기초로 우리나라 헌법으로 명시되는거고요 저거랑 달라요 저건 강제노동인데 비유가 다르잖아요
20/02/27 16:22
무엇이 어째서 강제 노동인가요? 대체 복무 자체가 국가로서는 개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결과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 대체 복무조차 강제 노동이라 규정하며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경시한 채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일입니다. 또한, 타국에서 강제 노동이라 규정된들 국내에서도 그와 같이 간주되어야만 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설령 현실적 필요에 의해 타국의 관점을 수용한다 할지라도 그게 옳기 때문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20/02/27 16:32
국가가 배려한건 아닙니다.
배려했으면 징병이 어려운 사람들은 아예 면제를 해야죠 현재 현역판결이 90%을 넘어 가요 10명 중 한명이 공익인데 이들은 현역으로는 도저히 뛸 수 없으니 공익인거에요 그들조차 굴리는게 공익이고요 그리고 강제노동 규정으로 우리가 무시하면 일제징용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따질 근거가 사라집니다. 또 EU등 국제노동 규정을 기본적으로 맺는 국가와의 FTA절차등도 어려워집니다.
20/02/27 16:49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부담해야만 하는 의무를 동등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배려입니다. 현역 복무 내에서도 다양한 복무의 형태와 난이도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역 복무와 대체 복무의 차이는 그 이상으로 크게 존재합니다. 또한, 징병제 시행의 취지와 목적, 국민의 의무와 병역이 갖는 의미, 군의 역할과 존재 의의, 의무 수행 가능 기준 등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무를 면하는 것은 당연하려야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식적으로는 특정한 이유만을 내세우며 무작정 의무를 면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어 최대한 모두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동등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의 징용과 대체 복무는 누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가에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 복무의 시행 유무를 바탕으로 일제의 징용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배상의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0/02/27 17:07
여성은 군대안갑니다 모든 국민이 동등하다뇨 무슨소리이신지
그리고 일제 징용과 대체 복무 누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라는 논리는 잘못된게 지금 논쟁이 되는건 국제법 준수여부입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는 국제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치시대 국가를 위한 노동의 폐해를 느꼈으니까요 일제징용 배상도 국제법 준수여부로 따지는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의 차이는 개인의 직업선택에는 큰 요소로 적용되나 국가/사회차원 입장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20/02/27 15:27
이거 비유맞는데요
조선인 전시차출이 문제되는건 군사적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으로 민간인을 써먹으니 ILO 29조 위반 공익 차출도 공익은 보충병역이므로 군사적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으로 써먹으니 ILO 29조 위반
20/02/27 14:39
글쓴분은 스스로 공익출신이라 밝혔고 전부터 유독 공익만 인권침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틀린말은 아니지만 다들 힘들게 뛰는와중에 혼자 걷는놈이 힘들다고 징징거려봤자 아무도 안들어줍니다. 징병제의 인권침해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현역도 다같이 묶어서 얘기해야죠.
20/02/27 14:42
근데 직업적으로 선택한 공무원과 의무에 의해 징집된 공익근무 요원은 좀 달리봐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공익근무요원들이 평소에 이런일에 대비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거면 타당해 보이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전혀 교육이나 이런걸 한다고 들은적이 없거든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사람 끌어쓸데가 없으니 쓴다는 정부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끌려 가야 하는쪽의 입장은 다르죠.
20/02/27 14:51
(수정됨) 위에 문서에도 감염 예방 교육 한다고 적혀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은 첫 해에 담당하는 곳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저만 해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지관 근무 첫 해에 광주까지 가서 2주간 교육 받고 왔어요. 비행기 값과 체류비 받고요. (제주도 사회복무요원 출신입니다.)
20/02/27 14:55
오 교육이 따로 있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 뿐만아니라 반기나 연간수준으로 해야 될것같고
교육부분은 좀 많이 미비한것같긴합니다만은 교육이 있었다면 쓴다는데 무턱대고 반대하기는 어렵겠군요.
20/02/27 14:39
공익이란게 대체복무고, 군인들도 민간지원나가는데 징집제도를 비판하시는거면 몰라도 공익만 차별대우받는다는건 공감이 안갑니다.
20/02/27 14:43
국제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대체복무가 아니라 강제노동으로 분류됩니다. 징집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죠. 이 부분을 넘기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게 현역으로 입대할 선택지를 준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20/02/27 14:45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비판해야죠, 현재 사회복무요원 제도하에서 저런 업무를 시킨다는 것 자체는 제도나 법에 어긋난 일이 아니니까요
20/02/27 14:50
저도 심적으로는 그렇다고 위에 댓글에도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아닌건 아닌거죠
군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분류해놓고 노동시키면 그냥 강제노동입니다. 이걸 대체복무로 물타기 하면 안된다고 봐요
20/02/27 15:16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군복무로부터 영원히 면제된다는게 아닙니다.
전시되면 사회복무요원은 총 안잡습니까? 훈련소는 왜 다녀오겠습니까? 그러면. 평시에 병사는 무한정 필요한게 아니니 필요한 만큼만 징용하고 신체등급순으로 컷하는 거죠. 저출산으로 젊은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예전에는 4급이었던 판정기준도 현역으로 복무하게끔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은 그렇게 단칼로 나눌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공익은 강제노동, 강제징집 이라고 하니 공감이 가겠습니까? 운이 좋아서(?)공익과 현역으로 나뉘었다는 인식이 큰데, 현역과 아울러서 징병제를 성토하면 모를까 딱 공익들 관심사 만큼만 부당함을 주장하니 반응이 싸늘할 수 밖에요.
20/02/27 15:32
진짜 운이 좋아서 공익 갔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몇몇 악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역을 도저히 수행 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든 부려먹으려는 제도가 공익인데 이게 강제노동 아니면 뭡니까? 헌재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합헌 결정내린 이유가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인데 여성보다 더 부적합한 조건인 공익들에 대해선 반응이 싸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시는게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27 15:48
님 주변 친구들이 뭘로 공익 판정 받으셨는데요?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1994 여기서 검사규칙 들어가셔서 별첨문서 살펴보세요. 기준이 어떤지 보시고 여성보다 부적합한지 적합한지 판단하시는 게 좋겠네요.
20/02/27 15:59
검사기준 보시고 평균적인 여성보다 병역의무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공익들 보이면 좀 짚어주십쇼.
저도 다 살펴본게 아니고 키/체중이나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등만 살펴본거라 궁금하네요.
20/02/27 15:39
아니 보충병역이니까 병역수행이고요
군인들 민간지원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에요 군인은 군사적행동이 아닌 다른업무 수행하는 행위는 강제노동이고요 그냥 막 민간지원 써먹으니 당연한 것 처럼 느끼는거지
20/02/27 15:23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국가적 동원은 강제노동라고 국제노동법어 명시되어있습니다
공익은 [징병제 상 보충병역]에 해당되는거고요 결론적으로 보충병으로 공익을 징병하여 군사적 성격이 아닌 다른 국가적 동원을 하므로 국제법 위반이에요
20/02/27 14:42
현역 또는 공익이 해야하는 일이란 대체 뭘까요? 현행과 무관하게 징병제든 대체 복무제든 각 제도의 운영 목적과 본 취지를 고려하여 아예 처음부터 규정을 새로이 제정한다면 이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간혹 보면 징병제로 인해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복무 중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나 복무 기간 내 또는 이후의 처우가 본인 기준 하에서 열악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복무 대상들의 역할과 업무의 성격 및 범위를 너무 축소하여 인식하고자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2/27 14:44
가불기건 아니건 어떤 맥락에서 욕 먹는 지 뻔히 알면서, 다 쓰여 있는 지침 읊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누가 직무 범위내에 있다는 걸 모르나요. 안 그래도 x같은데, 위험을 담보하는 현장에 차출하는 게 곱게 보일리가요.
20/02/27 14:44
(수정됨) 지금 그런데 징병제하고 공익등의 강제 노동하고 동일시 하고 당연한거 아니냐고 하는게 소름이네요
전혀 다르죠 공익은 징병 불가 판정 받은 사람들을 말 그대로 강제로 노동시키는건데 ILO에서도 두개 동일시 안하고 우리나라 보고 전세계에 몇 없는 강제노동 국가로 판정하고 있는데요
20/02/27 14:48
사실 인권침해라는건 두말할 여지 없어보입니다만, 현역근무 또는 공익근무부터가 인권은 익스큐즈하고 시작하는지라 판단내리기가 애매하네요..
20/02/27 14:49
(수정됨) 위험한 일을 시키고 싶으면 자긍심을 주든가
지금처럼 팍팍 무시당하며 전국민에게 웃음거리되는 분위기 방치할거면 위험한일을 시키지 말든가 둘다 안되면 돈이라도 제대로 챙겨주든가 셋다 아닌데 사지로 내모는게 말이나 되나요? 돈 명예 안전 셋중 하나도 허락되지 않는 사등국민인가보네요
20/02/27 14:51
이런 경우 항상 여러층위의 논의가 섞여서 개판이되는데....
애초에 공익 제도 자체가 문제다 -> 백번 공감합니다. 근데 이 논의가 아니잖아요. 이건 빼고, 이미 한국에 사회복무요원이라는게 존재한다는 현실 속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이러한 업무에 투입하는게 문제인지를 얘기하려는거잖아요. 저는 할수있다고봅니다.
20/02/27 16:05
징병제도를 긍정한다면, 혹은 용인한다면 맞는 말이죠. 문제는 징병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있다는 건데, 이 글에서 나온 주제는 아닌것 같으니 뭐.
20/02/27 14:55
(수정됨) 공무원도 차출되었을걸요?
그냥 타지역 공무원도 긁어오자는거 아니면...이미 최소인원만 남고 주요 공무원들은 이미 투입되었을거같긴한데...뭐 실제상황은 모르긴하네요 문젠 타지역이라고 인력이 있을리가 없다는거죠
20/02/27 14:57
공무원도 지금 다 차출되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에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전화 돌리는 일도 다 공무원들 중에서 차출해서 업무 주는거고 선별진료소에도 비전문인력은 공무원 차출해서 쓰고 있죠. 오히러 공익에게까지 손 벌리는건 그만큼 일손이 부족하단 이야기입니다. 공익들도 쓸려면 본문의 문서처럼 교육하고 문제 있는 복무요원 거르고 하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작업을 하면서까지 손 벌릴 필요가 있으니깐 쓰는거죠.
20/02/27 14:59
나라에 일터지면 제일먼저 현장에서 갈려나가는게 공무원인데요
일반적으로 피부에 안와닿는 조류독감 돼지열병같은거 터져서 방역할때 그 방역초소서는것도 평소엔 컴퓨터앞에서 저출산 교통흐름 건축허가 아동수당 등 온갖일하던 공무원들이에요
20/02/27 15:03
공무원들은 지금 비상사태라 퇴근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
본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본과가 업무가 많아 옆 부서에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20/02/27 15:13
뭔 소린지 공무원은 지금 죄다 차출중이고
그러고도 인력이 안되서 지금 공익 끌어가기 시작한거에요. 아니 지금까지 코로나 뉴스들을 전혀 안보셨나... 그 일들 다 누가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20/02/27 14:51
사회복무요원 제도 자체가 문제인건 맞죠. 다만 있는 자원을 필요하니까 차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다소 이해가 갈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공익 철폐하고 대상자 다 면제 시킨 다음에, 군복무 경력 없는 사람들에게 남녀 무관하게 소득 비례하여 최소 근로소득세 기준 밑에서 세번째, 혹은 네번째 수준의 세율로 국방세 물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20/02/27 14:53
인력 부족 상태에서 당연한거 아닌가요? 왜 이게 문제가 있다는건지 참나....
군인들도 전염병 지역 방역 보조 및 출입 제한 구역 경비 지원을 나갑니다.
20/02/27 14:53
군인은 군 복무하고, 공익은 사회 복무 하는거죠.
징집이라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제기는 가능하나, 단지 지금 이슈로 공익이 차출되는 거 닥치고 불만 이건 큰 공감 못받을듯
20/02/27 14:54
공익 출신이고 공익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렇게 차출되는게 왜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방역복 같은 장비가 제대로 지원될런지 회의적이긴 합니다.
20/02/27 14:56
뭐 이렇게 해도 되냐 아니냐를 떠나서 20대 남자들 지지율은 정말로 철저하게 포기한 것 같군요. 특히 사회 복무 요원은 ILO 강제징용 문제로 계속 파이어 나던 중인데 크크
20/02/27 14:59
ILO 때문에 군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분류해놓고 군대에 갈수있게 선택지를 준다고 하는 얘기도 나왔었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군대 안가잖아'는 마법의 문장이기때문에... 사실 공익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거에요 저도 '그래서 군대안가잖아'.. 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크구요. 군대 다녀오면 다 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긴하죠 참 어렵네요
20/02/27 14:57
이건 전제에 대한 동의/비동의가 먼저 따라야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를 지고 있고, 그 의무를 실행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공익요원을 이런시국에 인력으로 채용한다는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징병제를 거부하는 측이라면, 이런 일에 반기를 들만하죠.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도 충분히 한사람몫을 합니다. 한사람몫을 못하면 그냥 면제를 받아야죠. 가끔 공익요원 투입에 분노를 보이는사람들 글을 잘 보면, 이건 공익들의 능력을 무시하는건지, 존중하는건지 헷갈릴때도 많습니다.
20/02/27 14:59
의무를 진 사람을 바보취급하니까 무서운겁니다. 전역 군인을 대우해주지 못한다면 군대 어떻게든 뒤로 내뺀 사람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회풍조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20/02/27 15:00
이게 무슨 논란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불편불편... 사회복무를 군복무 대신 하는 사람인데...사회에 필요한 일에 차출(?)되는게 뭐가 문제죠? 공익출신이신가...
20/02/27 15:02
공익제도는 문제인데 지원나가는거 문제없다는 발언들
노예제도는 문제인데 노예들을 강제노동시키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해가 된다 라는 발언과 다른게 없는거 같네요
20/02/27 15:07
(수정됨) 저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서 소집하고 매일 일상출근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제시해주신 예시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대입해서 표현해보자면... - 노예제 하에서 노예를 부려먹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고, 노예에게 우리집 밭일을 시키든 옆집 밭일을 시키든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평소 우리집 밭일을 하던 노예에게 옆집 주인이 벌인 패싸움에 참전하라고 시키면 그건 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본문 상황이 그런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단, 위생조치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을 때의 얘깁니다. 첫플에도 썼지만, 그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큰 틀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0/02/27 15:22
글쎄요. 글쓴 분이 남기시는 댓글 쭉 보면 정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 같은데... 공익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는 국가 시스템인데 재난 국면에서 합법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하는 게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과 비교될 문제인가요.
20/02/27 15:09
후쿠시마 터졌을때 누가 치우냐는 질문에 하청이라고 답하는 짤 생각나네요. 역알못이라 일제시대 전이나 일진왜란 전 조선에서의 대중의 사고들이 어땠을지가 궁금해지네요. 시대가 달라 사고 방식이 달라졌을 수 있다 해도 이 두 가지 사건이 굉장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보여서요.
20/02/27 15:09
(수정됨) 한국이라는 국가의 한계죠. 누군가가 이부분에서 만큼은 근본이 없다고 해도 딱히 할말은 없습니다. 근본이 있다고 우기면 추접할뿐이죠. 쪽팔려도 눈 딱 감고 손 빌리는거죠.
20/02/27 15:11
(수정됨) 사복요원의 업무범주를 넘어선 실제 명령이 있어서 비판하셨다면 OK이지만... 공문 내용의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공문내용상 야외기준 제가 당장 떠올려지는건 끽해야 트럭에 짐 같이 나르고, 보건소쪽 텐트 치는거 돕고 환경미화 정도인거 같은데... 만약 글쓴이처럼 (의료) 무자격자에게 예컨대 현장에서 공문내용을 넘어서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동을 명령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느끼신거라면 주저마시고 해당 병무청 및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공문내용을 기준으로 어떠한 구체적 사례없이 국방의 의무를 비판하고자 하셨다면 공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2/27 15:12
국가재난에 군인 동원되는거랑 다를게 뭐가있죠? 군인이 봉인가요?
아니면 국가재난에도 군인 인권 때문에 군인도 동원하면 안된다는 주장이신가..
20/02/27 15:24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민지원은 케바케라 복무부대의 업무 내용과 대민지원의 업무 내용에 따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끌려온 군인에게 대민지원 시키는건 조금 아니라고 봐서요.
20/02/27 15:13
근데 보건소 근무 공익도 아니고 다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을 차출해서 감염현장 업무보조를 시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당장 직장에서 일하고 계신분들 내일부터 각지역 확진구역 소독시키면 좋아하실건지 의문이네요
20/02/27 15:15
(수정됨) 공문 내용에도 있지만, 그런 일은 사회복무요원 절대 안시킵니다. 그냥 방문자 안내하고 주변 환경정리정도죠.
그리고 직장인이랑 비교는 좀 아니죠... 평범한 직장인이 방역업무랑 무슨 상관이어서요... 저기 차출 지원 대상 사회복무요원들도 시청이나 그 하위기관 공공기관 소속이니까 차출하는거지, 뜬금없이 뭐 요양시설 사회복무요원을 동원하는건 아니잖아요...
20/02/27 15:23
그러면 평범한 공익도 방역업무랑 무슨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선별 진료소면 그곳에 의심환자들도 다녀갈텐데 가라로 보건지식 배운 애들이 안전하게 관리될지도 의문이구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297884 그리고 사하구에서 하도 욕쳐먹으니까 철수시켰네요. 많은분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봐요
20/02/27 15:29
시청이나 그 하위기관의 공무원들이 방역업무로 다 동원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무분장상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하도록 되어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전문적인 방역업무가 아닌 안내 정도의 업무지원을 하는건 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랑 입장은 다르실 수 있겠죠.
20/02/27 15:15
그냥 프로불편러 심리인거죠. 공동체적 소양을 갖고 있다면 본문같은 이기적인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선에서 피땀 흘리고 있는 사람들은 뭔 죄인가요? 직업 잘못 고른죄라고 하실듯.
20/02/27 15:22
공익이 뭔지는 아시죠?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분을 다 하는건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국가가 학대하고 있다가 본문 주장이잖아요. 시기 관련은 굳이 설명안해도 될거 같고, 이 분위기에 저 공문을 트집잡는게 공동체적 소양이 부족한거 아니면 뭐에요?
20/02/27 15:28
결이 다른 주제를 막 갖다 붙이면 논의인가요 투정인가요?
공익 본분에 맞는 공문 갖고 와서는 공익 학대당한다.공익제도 자체가 부당하다~~ 그럼 현역 간 사람은 몸 멀쩡한 죄인이냐~~ 여자도 국민인데 군복무 하자~ 뭐 하자고요??
20/02/27 15:32
(수정됨) 결이 다르긴요.. 님이 말한게 공동체적 소양 이잖아요.. 애초에 공동체적 소양이라는게 없는 대한민국 군복무 제도고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인 악질적인 제도인데 그걸 지적하니깐 공동체적 소양이 부족하다고하니 님이 주장하시는 말이 코미디가 되는거죠. 님 주장에서 얻을건 웃음밖에 없어요 진짜.. 그 웃음도 그냥 순도 100% 비웃음이고요
20/02/27 15:38
재밌어서 웃는게 아니라 비웃는건데요 공동체적 소양 드립치곤 자기도 말잘못했구나 아차싶어서 맥락 드립치는데 어떻게 재밌어서 웃나요 어처구니 없어서 비웃지..
20/02/27 15:32
공동체적 소양?혹시 노예마인드의 다른말인가요?
공동체적 소양을 갖고 휴일에도 근무합시다 이러면 화내실거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콩도 없어서 못먹어라고 하시는 분들 생각나네요 일선에서 피땀흘리는 분들 존경하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공동체적 소양없고 한심한 사람들인건 아니죠
20/02/27 15:46
공동체적 소양같은 소리를...
누군가 당신에게 몽둥이를 휘두르고, 이것이 민중의 몽둥이라고 하면 달게 받으실래요. 동의하지 않은 희생은 인간적이지 못한겁니다.
20/02/27 16:50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가는 게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 공익이라는 틀에서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일종의 의무 수행이죠.
20/02/27 17:00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국가적 동원은 강제노동이라고 국제노동법 규정되어있는데요
의무수행을 하려면 군사행동을 해야하죠 공익도 보충병역이거든요
20/02/27 17:02
말씀대로 공익도 폐지하는 게 맞죠. 그건 미래이고 지금 공익으로 있는 사람들을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20/02/27 17:22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던데요?
20/02/27 15:25
https://www.nocutnews.co.kr/news/5297884
1시간전에 철회하긴 했습니다. 아재들많은 많은사이트에선 호의적이고 훈훈한 광경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화내고 있어서요 :) . 저희학교 에타에서도 욕엄청 먹고 있고요
20/02/27 15:26
pgr이 연령대가 높으니 뭐 이해합니다.(아마 40~50대 아저씨들이 많겠죠?) 사이트가 가끔보면 너무나도 큰 괴리감이 느껴질때가 있는데 연령대 차이가 크긴 큰거 같습니다. 물론 연령대가 높다고 나쁜게 아니고 개인적으론 오히려 좋은게 많다고 보는데(혐오쪽에 있어서는 완전 청정구역이고요) pgr쪽에서 나오는 군대, 공익 관련 이슈로는 동의하기가 많이 어렵네요
20/02/27 15:27
평상시랑 같게 볼 수 있을까요?
전시상황에서는 사회 모든망이 통제되고 계엄이 떨어지면서 군인들이 중심이 되서 움직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뭐 불만있어도 어떡합니까 한국에서 태어난건대 이게 뭔 전시상황이냐라고 반문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국가 재난상황이잖아요. 허투르 쓰겠다는것도 아니고 있는대로 공무원, 군인, 공익 동원해서 막아보겠다는데 이게 그렇게 발끈할일인가 싶습니다. 진짜 하다하다 안되면 민간도 투입해서 막아야죠.(어떤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평소 공익에 대한 태도가 엿같고 바꿔야 된다는건 동의합니다. 전 현역 만기제대를 했지만 하늘에 맹세코 단한번도 공익하는 친구들 무시해본적 없어요. 공익간다고 부러워하면 부러워했지 욕한적 없고요. 항상 친구들한테 하는 말도 공익갈 수 있으면 가라 현역 나온다고 뭐 없다.. 이렇게 말버릇처럼 말했고.. 어쨌든 저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일이라면 뭐 그리 발끈할 일인가 싶습니다.
20/02/27 15:28
(수정됨) 징병 자체 그리고 불합리한 대우 , 애초에 말이 안되는 공익 시스템 아래에서는 뭘 하던지 욕 먹을 짓입니다.
시작 자체가 잘못 되었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분들 댓글 보니 참으로 놀랍네요.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의 인권 보다 공익, 애국심이 더 중요한게 맞나요? 인력이 필요하면 좀 당당하게 지불하고 씁시다. 전시 상황도 아니고 암묵적으로 노는 인력이라고 마음대로 차출 시키는 짓거리 하지 말구요.
20/02/27 15:37
군인들 민간업무 시키는거 부터 국제법 위반이고요
공익도 보충병이에요 보충병역이라고요 예비군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국제법상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국가적 동원은 강제노동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지금이 군사적 성격입니까? 저건 강제노동인데 왜 쉴드를 치는겁니까 노예짓하는거에 대해 같이 화를 내야지
20/02/27 17:09
제 생각이랑 똑같으시네요
일단 공익 제도 부터 잘못됬다고 생각하긴 하고요 어쨋든 군인과 공익 둘다 '국방의 의무'를 지러 나간 사람들한테 국방외의 일을 시키는데 왜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군인도 당연히 대민지원 나가는건 말도 안되는거고 공익 역시도 이런식으로 노예처럼 여기저기 부르는거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02/27 15:39
저도 공익 출신이지만 공익이 하면 될일 안될일 따지지 않고 막시켜서 저런 공문하고 상관없이 가서 정말 제대로 대우 받을지는 모르겠내요.
공익들이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일하다 병무청에 직무교육을 받으로 가면 어떤일을 하고 어떻게 보조하라는 교육을 받을것 같지만 의외로 공무원들이 시키는일 다하면 안된다 어떤건 거부하고 왜 거부해야하는지 추가로 일하면 어떻게 대가를 받아야할지를 알려주는데 막상 돌아가면 직무교육 받기전에 공무원들이랑 다 친해진 상태라 거부도 못하고 하라는거 다 하게되어있죠. 거기다 건강만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로 왔던 제 후임은 간단한 민원에도 사람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 스트래스 받아 너무 힘들어 했던걸 직접 봤고 반대로 집행유예로 온 친구는 공무원, 민원인 가리지 않고 싸워서 문제 되었는데 이런 친구들 거를 시스템이나 있을지 의문이내요.
20/02/27 15:43
이 글에서 공익 혐오 감정이 나올게 있나요? 뭐 개개인의 주장에 혐오감을 느낄순 있지만서도 그냥 본인이 예전부터 공익에 혐오감 가지신건 아닐까요?
20/02/27 15:52
저도 군생활 했습니다. 내 군생활이 이렇게 억울하기는 또 처음이네요.
내 군생활 덕분에 저 공익분들도 집에서 편하게 잠자고 생활할 수 있었겠지요? 혐오는 1프로도 없구요. 지금도 이런 감정이 싫습니다.
20/02/27 16:48
오늘 참 쇼킹하네요? 여자한테하면 괜찮습니까? 크크크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공익 싸잡아서 혐오하는 감정이 생겼던게 아닙니다. 이런글쓰는 공익들 보니깐 혐오감정이 생긴거라는 점, 그리고 그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20/02/27 17:12
정작 자기 병역 지게 만든 시스템에는 항의 하나 못하고 같은 피해자중 자기보다 좀 낫다 싶은 사람에게 화살 돌리는 전형적인 강약약강
20/02/27 16:25
첫플에도 썼지만, 그래서 본문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딱히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철회되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27 16:07
그렇게 따지면 20대 남성은 징징대기만 하는 존재로 취급하고 싶네요.
이걸 20대 남성의 인간이하 취급으로 생각하는 생각에는 동의 못하겠거든요.
20/02/27 15:54
저거 공문유출한 공무원 파면시켜버려야합니다.
진짜 요즘 공문유출에 주의하라는 공문 하루에도 여러번 받는데 저런 사례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는거같아요. 공무원이 유출한건지 아니면 시스템 연결되어있는 공무직이 유출한건지 누가유출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떡하면 공문을 사진찍어서 올릴 발상을 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20/02/27 16:48
이게 어딜봐서 내부고발이예요? 단순 공문서유출사건이죠. 저걸 근무시간에 폰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게 공익증진에 기여하나요? 정보가 필요하면 멀쩡히 잘 있는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공개된 문서에 대해 공개청구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저런 무단유출을 가지고 내부고발 운운하는건 말도안되죠. 저 문서도 무슨 보안문서도 아니고 공개청구 들어오면 공개대상인 공문인데요. 그리고 뭐 공무원조직이면 무조건 그냥 썩어문드러진건가봐요?
20/02/27 17:28
대체 뭐가 그리 불만이시고 화가나있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내부공문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부주의하고 다소 멍청한 공무원의 행동이 공익요원한테 무슨 지뢰제거작업이라든지 엄청 과도한 업무를 비밀리에 시킨 것을 내부고발이라도 한 것처럼 대단하고 신성해보이려면 살면서 대체 뭘 당해서 세상이 그리 베베꼬여보이는지 감히 이해조차 못하겠습니다.
20/02/27 15:55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을 위해 동원되는 게 큰 문제인지까지는 솔직히 잘 이해가....
물론,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되야 하는거고..
20/02/27 15:57
아직 휴전 중이고 북한이라는 적이 있으니 뭐 전시 상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요. 뭐
전시 상태가 아니면...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도 되는 거고...
20/02/27 16:04
병력보충 및 평시에는 사회에 필요한 곳에서 근무하는 거죠. 어쨌든 군역이잖아요.
북한이라는 적에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 이해해야죠
20/02/27 16:21
경찰만 하라는 건 아니고, 불시 상황에 즉각적인 병력 동원 및 안전 유지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불시상황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거고. 북한의 수백만 대군이 있으니 말이죠. 우리가 군정을 안 하는 건 군에 의한 정치, 당에 의한 정치가 아닌 시민에 의한 민주정치로 체제의 우수함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요 그러나 군사 대비 태세에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02/27 17:17
2011년도에 18000여명이 보충역판정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43000여명이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아져서 대기하다 면제되는 사람도 많이 발생했죠.
병역 관련글 올라올때마다 거꾸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군요.
20/02/27 16:49
원인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는게 논거지
그냥 싹을 자르는 매듭 자르기의 오류를 범하니까요 폐지 후 생길 후속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잖아요 그니까 전혀 맞지 않는 논리이죠
20/02/27 16:02
(수정됨) 공익한테 공무원 일 보조하러 나오라는데 뭐가 문제인가 싶습니다. 병역의 의무와 대체복무제에 관한 깔끔한 답은 별도로 찾아야 할 문제고요.
최근 공익 관련 이슈를 보면, 공익들은 현역병들이 (당위적으로 말고 현실적으로)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는 아예 고려의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듯하군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짐을 부여받은 건 사실일텐데요.
20/02/27 16:50
네, 정확히 그런 마인드를 말한 것입니다. 내 아픔은 중대한 당면과제고 남의 아픔이나 괴로움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태도요. 사회적으로 당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든, 국가단위의 짐이 실재하고 그걸 어떻게 나눠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실재하는데 '내 알 바 아니다' 같은 태도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내가 남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남들도 나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죠.
'이상하다' 같은 가치판단으로 따지면 징병 자체도 이상하고 내 인생 중 귀한 2년 끌려가서 갇혀 살아야 하는 것도 이상하고 누구는 군사분계선까지 끌려가고 누구는 동네 근처로 끌려가는 것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아픈 게 죄도 아닌데 몸이 안 아프다는 이유로 이렇게 끌려와서 갇혀 있어야 하는 것도 이상하다, 공익의 처우 같은 건 현역병(출신)들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20/02/27 16:54
공익도 같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내가 더 무거운 걸 들고 있다고 해서 덜 무거운 걸 드는 사람을 훈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 강하게 따져야 하며 이런 현역, 공익들의 차출건에 대해서 강하게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20/02/27 17:29
덜 무거운 걸 드는 사람이 '더 무거운 걸 드는 사람의 일 같은 건 알 바 아니다'라고 하면 그런 유대와 결속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늘어나겠죠. 같은 피해자로서 다함께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선 '같은 피해자'라는 생각부터 들게 해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지요.
그리고 저는 (병역의 의무가 현재의 모호한 기준대로 선별부여되는 것 자체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국방의 의무를 병역이라는 방법으로 나눠든 것 자체를 피해라 생각하지 않고, 대민지원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기에 말씀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20/02/27 16:04
저는 공익이든 군인이든 어차피 둘다 국가의개인데 이리굴린들 저리굴린들 뭘어쩌겠냐는 입장인데
진보나 평등 그런가치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선 공동체의선 사익을 넘어선 공익이 있다고 주장하는게 신기하네요
20/02/27 16:05
일제 강제징용 당한분들과 공익을 똑같다 하는건 실화인가요 크크 강제 징용 피해자분들 앞에서 나도 공익 소집해체 했어 나도 똑같아 ~ 하실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20/02/27 16:12
전 잘 모르겠는게 이렇게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일만 하자고 하는게 원론적으로는 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재난 등 인력이 필요한 경우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해야 할까요? 조직화되어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규모가 있는 인력은 군인밖에 없지 않나요? 뭐 저도 현역을 갔다 왔고 여러가지로 군대를 갖다 온 사람들이 피해 의식을 갖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대신 본연의 임무가 아닌 일을 했을 시 그에 맞는 보상은 필요하다고 보구요.
20/02/27 16:22
그걸 어떻게 다 미리 만들어 놓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난 후 뒷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누가 하죠? 그게 또 경찰이나 소방관의 일은 아니잖아요.
20/02/27 16:33
인권과 효율은 반비례하죠. 가장 좋은건 인부들을 제값주고 모아와서 투입하는걸거에요
군대만큼 효율은 안나오겠지만요. 군대 써먹으려면 적어도 추가수당은 줘야겠지요. 그전에 최소 최저시급수준의 봉급이 있어야할것이구요. 이러면 징병제가 무슨의미인가 하는게 또 문제겠지만 결국은 재화는 한정적이고 사람을 희생시키는게 가장 싸긴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굴러가고있구요.. 하지만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봐요
20/02/27 16:44
그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런데 비용을 떠나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인부들을 데려오겠어요? 전 군인들을 무상으로 이용하자는게 아닙니다. 업무외 적인 일이니까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줘야죠. 그냥 넌 군발이니까 무조건 해라라는건 저도 반대입니다.
20/02/27 17:25
아쉽지만 그런 보상에 대한 언급도, 전례도 없는게 사실이잖아요. 계속해서 공익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가 이어져오다보니 본문같은이야기도 나오는거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공익이 이런 생명이 걸리는 일은 안하는게 맞다고 봐요.
20/02/27 16:14
다른 세계가 어떻게 보든, 우리나라에서 공익은 군인이랑 다를 게 없죠.
징병제는 용인하면서 공익은 안된 다라는 논리가 한국 사회에서 통용 될려면 좀 걸릴 듯 합니다.
20/02/27 16:21
평소에 인권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중에 꽤 많은 이가 현역군인이나 공익 관련 인권 문제에는 따뜻한 마음은 어디가고 냉철한 행정가로 빙의하는걸 볼 수 있죠.
20/02/27 16:31
(수정됨) 뭐 반대도 굉장히 넘쳐나죠 평소 인권문제는 냉소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을때만 마음씨가 따뜻한 인권가로 빙의하더하구요.. 특히 정치 입맛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제일 악질인것 같아요 신념에따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드는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짐
20/02/27 16:27
일제 강제징용 들먹이는 분들
-선별진로소 방문자 안내 및 현장 환경 정비 -기타 선별진료소 책임자의 지시 사항 등 이 업무가 강제징용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는거죠?
20/02/27 16:30
공익들 비상시에 끌려나가는거야 어제오늘 일도 아니긴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공익만 그런것도 아니고 사람 싸게 부려먹으려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근본적 문제인거 같기도 하고...
20/02/27 16:30
(수정됨) 위에 쓴 댓글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취지상 사회복무요원들이 국가 비상사태에 사회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국가 비상사태에서의 사회 현장 지원 상황보다 좋지 못한 상황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회복무요원 제도 자체가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소집/복무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축소/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지금 상황에서 지원 나간 사회복무요원들이 위험성으로부터는 철저히 차단되도록 관리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본문 내용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서고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 철회되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27 16:36
병역문제로 이야기해도 파이어 나는게 징병제 자체는 아무문제가 없는데 그안에 공익제도가 강제징용으로 구분되는거라 이걸로도 싸움날수밖에 없습니다.
20/02/27 16:37
(수정됨) 저는 징병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이 논쟁도 결국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쟁에서 나오는 모든 개별사례 또는 제도 자체의 인권침해 문제제기에는 다 일리가 있고, 궁극적으로 징병제 폐지를 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2/27 16:40
공익은 문제다> 뭐가 문제냐
강제징용이라 문제다, 국제적으로 조약 위반이다.> 그렇군, 그럼 어떻게 해야되? 공익을 폐지해야 한다> 그럼 공익 가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현역?, 면제? 면제다>???그럼 현역은??!! 보통 이런 순환이죠
20/02/27 16:40
공익을 차출했으면 차출했을때의 목적으로만 의무를 부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직원도 아니라 파견직인 친구들을 저런데에 쓰는건 충분히 이상해 보입니다.
20/02/27 16:50
1. 공익 제도가 문제인가?
2. 공익에게 방역업무를 시키는 게 문제인가? 이거 두개가 혼재되는 바람에 댓글이 난장판이 되었네요. 좀 저 두개를 구분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0/02/27 16:52
공익제도 그냥 없애버려야해요. 애초에 아픈사람들한테 뭘 시킨다는것도 우습고 그냥 면제대상이어야하는데 강제차출해서 일시키는것도 진짜 말도안되는것같고, 근무지시하는 입장에서도 시킬 수 있는 업무가 굉장히 제한되어있고...
20/02/27 17:02
쓸모없는건 다들 아는데 못 없앤다는게 맞죠. 나는 2년 고생했거늘 누구는 시간 안 뺏기고 잘 지내는 꼬라지 못봐서라도 반대할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20/02/27 17:09
저도 공익 없애고 공익중에서도 경과 중을 나누는 기준을 만들어서 면제 비율을 굉장히 확늘리고 좀 경한 공익들은 현역에서 훈련 없는 쉬운 보직으로 지정 배치 하는걸로 해서 현역수도 늘렸으면 좋겠네요
20/02/27 17:12
이 방식이 저도 가장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통과될 방식인가 생각하면 가장 가능성이 낮음.
상대적 박탈감은 그대로인데 이득을 보는 집단이 가장 없죠.
20/02/27 16:55
공익근무 제도 자체가 강제징용이기에 국제법에 걸리는 행위이고, 일제의 강제징용과 비교해도 법적 층위는 같죠. 따라서 빨리 보충역이라는 이 요상한 회색지대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일단은 합법화 된 악법이니 당장은 공익을 보조요원으로 투입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교육과 기저질환자 제외가 과연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저도 공익 나왔지만 저런거 제대로 하는 꼬라지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서요.
20/02/27 17:10
'일제 강제징용과의 법적 층위가 같다'
이런 말이 저를 비롯해 다른 분들이 공익 문제에 공감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문제를 매우 과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20/02/27 17:18
같은 유형이긴 하니까요. 공익제도가 강제징용에 해당한다는건 어차피 부정할 수 없는 요소거든요. 공노비들 부려먹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2/27 17:29
같은 유형이다. 이러면 공익이 어디 일본의 이름 모르는 섬에 가서 하루종일 살인적인 중노동을 하는게 됩니까?
이런 궤변말고도 부당함을 주장하는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익제도가 문제가 없다는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려면 표현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2/27 17:01
(수정됨) 저혼자 살면 감염되면 설마 죽기야 하겠어라고 생각하겠는대
집에있는 부모님 때문이라도 절대 안합니다. 참고로 요즘이랑 옛날 군대인식 진짜 다릅니다. 옛날에는 남자는 군대가야 철든다는 소리 그냥 했어도 요즘하면 꼰대소리 듣죠
20/02/27 17:04
아니 좀 어지간히 해야지.
중딩한테 딱밤 맞는거랑 김동현한테 죽빵맞아서 안면함몰 되는거랑 둘다 폭행은 폭행이라고 하면 그게 말입니까 방구소리입니까.
20/02/27 17:16
너무나 당연히도 신검 4급 분류자들이 공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권 유린에 만성이 되었을 뿐이지, 지금 당장 병역의무 없는 여성들 2년간 사회복무 시킨다고 한 번 해보세요. 김동현이 아니라 파퀴아오한테 죽빵맞아서 안면함몰되는 수준의 사회적 충격이 발생할겁니다.
20/02/27 17:19
오늘의 명언떳네요 중딩한테 딱밤
근데 왜 그 딱밤은 남자만 맞나요? 아프니까 청춘도 아니고 왜 딱밤을 맞아야 할까요? 안면함몰 얘기하시는데 설령 주먹에맞아 안면함몰된분 있으면 그 밑의 상해는 다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20/02/27 17:28
동일선에 놓는 행위가 아니라 동일 행위 맞죠
왜 착한 강제징용 가벼운 강제징용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카나비선수도 옛날 노예계약 생각해서 딱밤이라고 생각하고 버텼어야 됬나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딱밤이라 하셨는데 여성이 못할게 뭔가요? 중딩 딱밤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셧으면서
20/02/27 17:21
폭행은 폭행 아닌가요? 둘다 신고하면 폭행범이잖아요. 길가던 중딩이 이유없이 딱밤 때리면 안면함몰 아니니 참 다행이다 하면서 폭행신고 안하실건지?
20/02/27 17:23
그리구 아무리 현역이 아니라지만 2년간 사회복무 하는게 중딩한테 딱밤 맞는 정도의 경한 손해는 아닌거 같아요. 지금 당장 님한테 하는거 다 내려놓고 2년간 잡무하세요. 임금은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하고 누가 시키면 아이고 딱밤 수준이네 하시겠어요?
20/02/27 17:07
(수정됨) 공노비 제도에 위화감 못느끼는게 문제인듯 하네요. 병역 수행을 위해 신체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병역 부적합 판정난 사람들을 끌어다가 공노비로 쓰는건데, 일반 공노비 업무도 모자라서 특별 공노비 업무도 추가 부가 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렇게도 많네요...
20/02/27 17:08
아재사이트 아니랄까봐 "현실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드립은 역시나 반복되네요 크크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징병군인과 병역대상은 노예고 복지예산 대기도 빠듯하니 월급 인상했던거 다 없애고 무급"국가수호"로 바꿉시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밥먹여주고 잠재워주는데 조국수호를 위해서라면 감사하며 군생활 해야죠 암요
20/02/27 17:20
바꿔야 한다는 의식에 공감한다면 바꿔야지 왜 "바꿔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가 되나요? 공익근무요원이 없는 세계 GDP 11-12위권 국가 대한민국은 현실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국력과 자본과 시스템이 못따라간다고 생각하세요?
20/02/27 17:25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현실적으로 금방 바꾸기 어렵다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GDP 11위면 대통령이 내일부터 공익근무요원 없앱니다 라고 할수 있나요?
20/02/27 17:23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공익제도는 없어지긴 할 겁니다. 날이 갈수록 현역자원이 줄어들거든요.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먼 머리에는 공익 자원을 전부 현역으로 끌어쓰게 되겠죠.
20/02/27 17:27
국방비를 올리고 정예화해서 모병제하면 했지 그렇게는 안되지 않을까요.
군대에서 중요한건 강한게 아니라 망가지지 않는건데.. 지금도 이미 기준이 많이 내려왔고 계속 내리면 병사 질이 너무 떨어질것 같습니다. 실전에서 전투원 한명이 아프면 그 한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한명을 커버하기 위해 여러명이 필요하기도 하구요. 극한 상황에서도 아프지 않은게 가장 중요한 곳인데...그렇게까지 될까 싶어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