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2/27 00: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29691
그런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야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고.. 어제 코로나 3법이 의결되었는데요.. 이 법에 근거해서 조치가 취해진게 아닐까요..
20/02/27 00:54
바꿔서 말하면 이법이 있기 전에는... 비상사태선포나 전시아니면 안되었을겁니다.
전시나 비상사태시에는 징발법으로 모든물건이 징발 가능한데말이죠.
20/02/27 00:56
그러니까 위 법률을 빨리 만들어서 조치를 시행해라라는 여론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뚝딱 통과된 느낌이라.. 하려면 더 일찍 할수도 있었을듯..
20/02/27 01:28
그 뚝딱이 문제생기면 졸속 처리로 욕먹죠
새로 법률 제정하면서 필요한건 다 넣으려고 기존 법률 확인해야하고 개정되는 부분 체크해야하고 만만한게 아니죠
20/02/27 13:02
수출품에 대한 통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률의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수출품 규제에 대한 별도의 대통령령이 있나요?
20/02/27 00:56
위에 법제정이되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전에 절차적으로는 통제를 하고싶다면 국가에서 마스크회사에서 사재기해서 파는 형식이 맞지 않았을까요?
20/02/27 01:01
(수정됨) 코로나19 사태 초창기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통제를 정부가 해야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불법적이고 무단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국민들은 그냥 미스크와 손소독제 통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제기할 뿐이고 그렇게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법률제정이나 시행은 정부나 정치권이 해야하는거죠. 즉, 지금 같은 법률이 더 빨리 제정되어서 더 빨리 시행되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제가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20/02/27 01:05
사실 행정부에서 처음부터 심각단계급으로 올리거나 지금과 같이 법제정이 이루어지는게 아니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막으면 그것대로 문제라서...
심각단계에도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행정부의 모든 행동에는 법의 테두리가 필요하고 그게 안되면 할수있는게 없죠.. 그게 법치주의 한계기도 하고 그렇다고 각종 상황에 대해서 강제력을 동원할수있는 단계로의 바로 상향도 어려운일이고요. 결론은 행정부가 할수있는 일을 미리 입법을 통해 재량을 만들어 두는겁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두개의 재량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예측할수 없다는점이죠..
20/02/27 01:05
(수정됨) 요구하는거야 당연한거지만 그 요구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법이란게 뭐 뚝딱 안나오긴하죠...
뭐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같은걸 쓰면 되긴할거같긴한데 과연 이게 긴급명령을 발동할만한 요건인지가...사실 마지막으로 쓴게 금융실명제다보니...
20/02/27 01:10
(수정됨) 뭐 제로베이스가 아니라 기존 법의 개정안들이라서...
거기에 이거 통과안시키겠다고 뻗대다간 어느 당도 그 여파를 책임 못질거고요... 그리고 개정안이라해도 검토해야할것도 있고 통과과정도 어차피 새로 법 만드는거와 다를것도 없고
20/02/27 01:07
하는것도 모양이 좀 웃기긴한데, 요즘 마스크나 손세정제 사재기나 유통업자들의 만행을 보면 법으로 제제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비교군으로 일본처럼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는게 당연하다고 방관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뭐든 뚝딱 만들어서 제제하는게 나아보이네요.
20/02/27 01:11
많이들 읽으신 베스트셀러지만 정의란 무엇인가가 플로리다 허리케인 때문에 제정된 가격폭리방지법이 정당한가로 시작하는데 400원에 팔던 마스크를 브로커에게는 2000원에 팔 수 있는데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20/02/27 01:12
계엄령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만이나 홍콩만큼 몰려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도 안되죠.
국가가 통제했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정부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일텐데, 여기 어느분들 말마따나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매운 맛이라 그게 안되죠. 함부로 하면 더 큰일 날걸요. 법제정으로 하는게 최선이고, 생각보다는 빨리 통과된 것 같아요.
20/02/27 01:18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C%BC%EA%B0%80%EC%95%88%EC%A0%9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물가안정에관한 법률인데 급등 문제는 6,7조항을 위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걸 수매해서 국민들한테 공급하는건 아마 관련 법률이 없어서 이번에 만든게 아닌가싶어요
20/02/27 01:30
(수정됨) 뉴스를 찾아보니 위 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1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출제한조치가 코로나3법이라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으로 수출이 제한되었다는 점이 좀 이해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6조 3항에 보면 수출입에 대한 조절 지시가 가능한데 이 조항으로 12일부터 수출 물량도 조절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아니라면 동법 6조 3항의 내용은 이미 체결된 수출 계약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기에 새로운 법률을 통해서 통제해야만 했을지도 모르고요 시행령을 보니 조치의 내용과 기간 사유를 고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고시 이전 계약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20/02/27 01:19
전 요즘 여론을 보면 정부가 어느정도나 훌륭하게 일을 처리해야 만족하는 건가 싶은 수준이예요. 열흘전만해도 확진자가 30명이었다는 걸 모르는건가 싶더군요. 하루에 100명이상 늘어나기 시작한게 딱 일주일전인데, 뭘 얼마나 빠르게 대처해야한다는 건지.
물론 사재기라든가 중간에 업자들이 끼었다든가하는 모습들이 보였으니 거기에 대해 대처할 필요는 있었는데, 그 정도를 대처할 때 어느정도의 사법력과 행정력을 동원하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건 급해지니까 부랴부랴 움직인다고 보기보다,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랴부랴 움직이면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린 참 사람값이 똥값이라는 겁니다. 사람 갈아서 뭐든 빨리 해내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20/02/27 01:29
정부 통제를 당연시여기는 만큼 그런 절차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정이나 절차 얘기하면 이상한 놈 취급받는 분위기가 좀 바꼈으면 좋겠어요
20/02/27 02:31
그러면 메르스때도 박근혜 정부는 잘하고 있었던건가요? 지금의 10분의 1수준인데? 그리고 30명일때 제일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2y9Z5t4Kyo&t=1165s 현역 의사 피셜로 30명 기점이 전염병 확산의 제일 위험한 구간, 변곡점으로 작용할수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정부가 그 구간떄 너무 나이브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애초 필요한 조치들을 정부가 충분히 하지않았고 몇십명 나왔다고 문 대통령의 종식 발언이나 일상생활 발언 등은 너무 순진했고 비판할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못구하고 가격폭등 일어나는데 수요예측 못하고 중국에 몇백만장 지원해준건 충분히 비판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20/02/27 03:12
해외에서 감염자가 단 한명이 들어왔던 메르스때요?
정말, 비교할 걸 비교합시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우리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이 안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계속 저 꼴이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답이 없으니까요. 결국 중국이 해결되어야 해결되는 거니까. 지금은 중국이 해결되는게 별 상관없어졌지만요.
20/02/27 03:33
그럼 님말대로 사건을 대처할때 행정력과 사법력을 과하게 사용할수 없으니 박근혜 정부도 최선이겠네요? 전 참고로 둘다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후죽순으로 판데믹한 이상황은 분명 정부가 욕먹어야 하는일이 맞습니다. 정부 비판을 이해 못하는게 전 이해할수없네요
20/02/27 03:55
박근혜 정부는 행정력과 사법력을 과하게 사용한 대표적 경우가 아닌가요? 행정력과사법력을 정해진 절차와 한계 내에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것이고 구속이 된건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사건을 대처할 때 행정력과 사법력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20/02/27 10:09
재벌한테 돈 뜯어내고 블랙리스트 만드는데는 행정력을 과하게 사용했어도 전염병 대처에는 행정력을 덜 사용했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지는 몰라도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0/02/27 07:29
충분히 비판할수 있습니다. 근데 비판 근거가 중요하죠. 말씀하신 거 보면 정부가 직접 마스크 사서 중국에 몇백만장 지원해준거로 보이잖아요.
팩트체크 보니까 마스크 대부분 국내 중국 유학파 모금으로 조달, 정부는 주로 수송비 부담했구요. 5일까지 민간 조달 161만장, 정부 조달은 3만장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취재한건데 그쪽은 민관협력이란 말 기분나쁘다고 빼줬으면 한다는데요. 민간이 지원한건데 정부가 숟가락 얻는다구요. 문재인 종식발언이 그때는 확진자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결과적으로 봤을땐 나이브했고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건 맞습니다. 근데 비판하는 것도 어느정도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Skyline님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시지도 않고 어디서 말만 듣고 까시는 거잖아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5099700502
20/02/27 10:51
우리가 하루 생산량이 1000만장이 넘는데 반나절 생산량을 중국에 보내서 가격이 폭등하셨다. 이런 논리신겁니까? 마스크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사재기도 할사람이 생기죠. 이걸 정당한 절차와 법으로 늦더라도 바로 잡는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당장 주위만 둘러봐도 스무장 서른장씩 사놓는 사람이 허다한데. 하루에 그날쓸것 한장씩만 사게 하면 또 불편하다고 난리칠거 아닙니까. 갑자기 전국민이 30장씩 사려고 혈안이 되면 당장 10억장이 필요한겁니다. 가격이 안오르면 이상한거죠.
20/02/27 01:28
요즘 보면 우리나라 행정력이 그래도 대단한거 같습니다..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야..솔직히 맨날 공무원 욕하고 댕겼는데 그래도 놀고쳐먹는 놈들보다 정상적인 사람이 더 많이 있었나 봅니다
20/02/27 01:33
(수정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6조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에 따라 12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를 발표하고 시행했습니다. 생산 및 판매내역은 12일부터 관리했고, 26일부터 수출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5개월 이내의 한시적인 것이므로, 코로나 3법 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2/27 01:36
(수정됨) 저걸로 할 수있는게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 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봐야하나...
긴급명령까진 필요없었네...
20/02/27 01:38
헌법입니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임법률 안찾아봐도 충분한것 같아요. 비슷한 예로 승용차 2부제, 그린벨트 등의 예도 있구요.
20/02/27 02:33
사실 헌법 달랑 두면 그건 아무 힘도 없은 텍스트에 불과하죠...헌법은 일종의 목표설정이고 그 목표를 위해 하위법령이 맞춰져야한다는게 헌정질서라는 거일테니까요
20/02/27 02:36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대한민국 모든 법, 시행령, 규칙 등의 뿌리가 헌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위법으로 해결안되면 마지막에 최초의 헌법으로 판결하는 개념아닌가요?
20/02/27 02:40
(수정됨) 그런식으로 하기엔 헌법은 너무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인 조항들이라...하위법령들로 구체화 안하면...사실상 적용하기가...
헌법심판들이 대부분 하위법령들의 위헌성을 보는거고...위헌성이 있으면 없어지거나 맞게 수정하거나 하는거죠...
20/02/27 02:46
그래서 법률에 위임하고 세부 시행령이나 행정규칙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 법들이 헌법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나온거니까 찾아볼 필요 없다는 뜻이었어요. 심지어 세부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케이스라 하더라도 국가 상대로 소송걸어봤자 헌법에 의해 막힌단거구요. 쓰다보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네요. 예를들어 지금 이재명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강제 압수수색을하더라도 이게 세부 조항에 따른것이 아니지만 나중에 신천지가 소송걸어봤자 질거란 뜻이에요. 이건 그냥 예상이지만 본문의 예는 좀 확실해보이네요.
20/02/27 06:16
판례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토초세라든지 저 조항으로 위헌난것도 수두룩빽빽입니다.
그리고 3항에도 나와있듯이 재산권 제한하려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이런거로는 안돼요. 정부가 하고싶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국회에서만 제정할 수 있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정부에서 입법부 개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재산권 제한하면 그게 독재예요. 예시 드신것도 전부 다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거잖아요?
20/02/27 11:55
그런게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는거죠. 헌법만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랬으면 헌법만 정하고 다른 법률은 만들 필요도 없었겠죠.
20/02/27 12:04
그래서 리더가 필요한거죠. 관련 법률이 없다-매뉴얼에 없다는 공무원들 일할때 하는 말이고 지금 이 일이 필요한가 안필요한가 따져서 들어갈 사람이요. 신천지 하드 압수 포렌식 같은거 관련법 없죠.
20/02/27 13:29
큰일나실분이네요. 그건 리더가 아니라 독재죠. 민주국가의 리더(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받은 권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정당성이 없죠.
20/02/27 13:55
아니 저게 독재에요? 마스크 떼다가 사적 이득 취했나요? 법률 필요하죠. 정부가 마스크 지침 내렸을때 어기고 숨기고 내다판 사람들 처벌할 때는 필요하죠. 그런데 당장 법이 없다고해서 국민들 마스크 없는데 수출금지, 사재기금지 이런 조치 안할거냐구요? 이게 큰일 날 생각이면 전 큰일날 사람 맞아요
20/02/27 18:31
피지알그만해 님// 법이 없으면 뭐를
근거로 정부가 강제집행을 할까요 ? 내맘대로? 그러면 그때부터터 민주주의 통치가 아닌 겁니다.
20/02/27 13:25
(수정됨) 쿼터백님 댓글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가격제한 및 통제 법률 제정돼도 어느정도 선 넘으면 위헌 나와요. 의도가 좋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모든 방법이 허용되는건 아니니까요.
20/02/27 01:43
(수정됨)
삭제, 기사를 퍼오실 때는 제목과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퍼오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3~4줄의 인용은 괜찮지만 그 이상을 포함한 글 또는 댓글은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벌점 4점)
20/02/27 01:50
다른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제와 그로인한 효율에 익숙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긴합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하는거 분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온라인에서 공개된 동선가지고 이 사람은 ~네 , ~네 맛보고 즐기는것보면.. 이게 맞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실 저 정도는 굉장히 순화된거고... 개인 사생활가지고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게 현실이죠 그걸 공개하는 이유는 전염병 대처를 더 쉽게하기 위해서지 사생활을 이야깃거리로 만드는게 아닐텐데요.. 어렵네요...
20/02/27 02:08
(수정됨) 일반적인 매점매석 정도라면 시장통제를 안 하고도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물자 빨아들이는 블랙홀같은 옆나라 덕에.... 단속으로 국내처분이 곤란해지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존재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사재기꾼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다고 봐요.
20/02/27 02:10
다른것도아니고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인데 절차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다른분야는 몰라도 이런 전염성질병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아닌이상 일단 선조치 먼저하는게 맞다고봅니다.
20/02/27 02:12
적어도 절차대로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부에서 시켜도 규정이 없다면 국정농단입니다. 국가라는 강한 힘을 쓰기위해서는 그에맞는 절차가 있어야해서요.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위험한겁니다.
20/02/27 02:15
(수정됨) 계엄상황이 아니고서야...
아니면 긴급명령권행사정도인데...이 모든것도 일단 규정되어있고 그 규정에 맞춰서 시행되어야한다는걸 생각하면...
20/02/27 07:11
중요하죠. 법률에 근거 없이 재산권 제한하게 되면 만약 나중에 제2의 박정희가 나왔을때 자기가 봤을때는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있더라라는 핑계로 가벼운 유행독감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을 자기 멋대로 제한할수도 있으니까요.
20/02/27 02:32
상황을 고려해야죠. 허니버터칩이 하나에 몇천원씩 팔린다고 저 법률에 의거에 행동하는거랑, 코로나 사태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가 중국으로 다 빠져나가서 비싼값에 거래되는거랑 같을수가 있나요.
20/02/27 02:34
(수정됨) 전 일단 저 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쓴거라서요...
물가가 급격히 올라 국민생활의 안정에 위해될때 발동가능한 조항이고 저 법으로 마스크 제한 건것도 마스크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에제한건거일테고요...
20/02/27 02:32
그래서 제한했죠
그리고 마스크 품절대란이 1차적 발생이후 안정화되어가다가 31번 확진자 이후로 추가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컨트롤이 어려워지고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터라 긴급상황으로 치달아서
20/02/27 06:48
초기에 중국 브로커나 큰손들이 마스크 공장째로 사거나 벌금 개무시할정도로 몇배 몇십배씩 웃돈 주고 대량매입한거 못보셨나요? 그거 지금 막았잖아요. 한달간 손 놓고 있었다뇨?
20/02/27 06:21
(수정됨) 어떤 부분인가요? 설마 정부가 법률에 근거도 없이 재산권 제한하라는건 아니겠지요? 바로 독재 얘기 나올텐데요? 기존 법률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새로 코로나3법이 제정된거잖아요.
그리고 다른분들도 그렇고 자꾸 정부 정부 하는데 질본은 행정부 아닙니까? 지금 질본이 무능하다고 욕먹을 정도인가요? 정부는 현재 법률 근거하에 나름대로 노력하고있는데 무능이니 뭐니 질본 개무시하는거 보기 안좋네요.
20/02/27 07:20
아직 코로나 3법 제정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한한 건 법률에 근거 없이 한 건가요? 이번 정부는 법 위반하는 정부인 거네요? 특수상황이니 가능하다구요? 지난주에는 특수상황이 아니었나요? 질본만 행정부입니까? 마스크 수습 질본이 관리하나요? 질본 무능하다는 내용은 나오지도 않는데 왜 질본 = 행정부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20/02/27 07:29
그런가요?
제기 업데이트가 느렸네요.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3법에 의거한 게 아니니까 글의 논지는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20/02/27 07:37
뭐 코로나3법은 통과 됐구요. 업데이트가 조금 늦으셨나봐요.
저분이 쓰신 댓글 현 정부가 무능하다는건 우리나라 행정부 전체 싸묶어서 무능하다는 뉘앙스잖아요. 그럼 저 발언이 질본은 유능하지만 그걸 뺀 정부는 무능하다는 뉘앙스인가요?
20/02/27 07:43
코로나3법이 통과되기 전에 정부가 조치를 취했으니까요.
코로나3법 통과되기 전에 할 수 있었는데 안한건 동일하죠. 질본이 유능하고 질본을 컨트롤하는 상위 부처가 무능하면 무능한거죠. 당연히 상위부처를 기반으로 말해야죠. 일부가 잘한다고 전체를 욕 못한다면 이세상에 어디도 욕하면 안됩니다. 국회도 일부는 일 잘해요.
20/02/27 07:49
당연히 일부가 잘해도 전체가 못하면 욕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질본이 유능하긴 하지만 대통령이 못미더우니 저 분 말대로 현 정부가 무능하다는게 ‘완벽히’ 입증될 정도냐는거죠. 그리고 현 행정부가 대처가 아쉽고 부족하긴 하지만 무능소리까지 들을 정도인가요? 특히 무능이 ‘완벽히’ 입증될정도로요.
20/02/27 10:06
그건 개개인의 평가에 따른 거죠.
밀크캔님은 무능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르블랑장인님은 유능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관련 평가에서 질본을 가지고 와서 평가하는 간 잘못 된겁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정부의 행동에 대해 옹호하려면 마스크 관련된 내용으로 옹호해야죠. 무엇보다 밀크캔님은 질본의 질자도 꺼내지 읺았습니다.
20/02/27 13:42
저는 저 댓글이 마스크 통제도 자기생각대로 정부(1)가 제대로 못하니 전체 행정부(1+2) 싸잡아서 완벽히 무능하다고 읽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최소 질본(2)은 그런 말 들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한거구요. 저 댓글이 마스크 관련해서만 정부 무능하다고 읽히시나봐요.
20/02/27 09:43
사실 다른 나라는 전염현황을 파악할 능력도 안된다고 봐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현정부의 유능보다는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봐요.
20/02/27 06:06
이런 국가적 재앙을 기회로 이용하는 폭리마스크판매자들...
개인적으로는 신천지와 동급으로 생각합니다. 역겨운데도 정도가 있는데 선을 넘어버렸어요.
20/02/27 07:14
국내 유통에 대한 건 물가안정법에 근거해서, 국외 수출에 대한 건 대외무역법에 근거해서 가능합니다.
법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에요. 세부적인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하면 되니까요.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융통성을 상당부분 인정해 주는 나라거든요. 결국 안하는게 더 낫다는 판단이었던 거죠.
20/02/27 07:50
질게로 옮겨 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작성하기는 했는데 선게는 생각도 하지 못했네요 나름 정치적인 논쟁의 글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댓글을 보니 그게 아닌것 같긴 하네요
20/02/27 08:17
근데 마스크값 폭등이나 물량부족 일본이 훨씬 개판인걸 보면 그리 쉽게 뚝하고 잡을 수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마스크 물가 잡는게 뭐 그리 어렵다고 생각할진 몰라도 먹는게 아닌 물품중에 전국민이 매일매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생필품 자체가 거의 없다는 걸 생각하면 쉬운게 아니란건 이해해야합니다.
20/02/27 08:27
저는 국민들이 왜 화를 내느냐는 질문이 아니고 마스크 판매와 수출에 제한을 건 것이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한 것인가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그렇다면 그 법률에 의한 적용을 좀 더 이른 시간에 할 수 없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글을 적은 것 뿐입니다.
20/02/27 08:4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78314
정부가 보낸것만이 다가 아니죠. 자치단체도 있는데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이죠? 그리고 직접적인 통제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수출입규제는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했다는건 그냥 방치내지는 묵인이라고 봐야겠죠.
20/02/27 10:02
정부탓이요?
아뇨. 민주당 탓이죠. 이넘의 당은 어떻게 국민보다 중국이 우선이죠? 자국민은 마스크 30개 살려고 줄을 수백미터씩 서는데 누구는 중국으로 기증하고 있네요. 어느나라 정당인가요? 그리고 2월5일 마스크 보낸 정당도 까시는거면 2월 13일 곧 종식 운운한 대통령도 까시겠죠?
20/02/27 10:35
민주당 단체장이 있는 지역뿐 아니라 마스크에 대한 정부 시책을 비판하고 있는 미통당 단체장이 있는 지역에서도 마스크를 자매결연한 중국의 지역으로 보냈던 것으로 보아 지방정부가 마스크를 중국의 자매결연 지역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지방정부의 사정을 민주당이다 미통당이다로 나눌 것이 아니라 양당에 속해 있는 지방에서 공히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0/02/27 10:49
그러니깐 무슨 이유인가요?
자국국민보다 중국국민이 우선이니 보냈다는 뇌피셜에 먼가 다른 알수없는 이유가 있을것이다는 적절한 논박이아니죠. 참고로 링크한 기사에는 충남도지사가 보낼 예정이고 서울부산은 날짜는 안잡혔지만 보낼 예정이고 대구경북은 지난 2월초 대통령이 곧 종식 운운하기전에 이미 보낸겁니다.
20/02/27 10:54
자유지대님이 링크해 놓으신 기사를 보면 모든 지역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지방과의 신뢰관계(꽌시라고 표현하는게 맞는지는) 때문이라고 나와 있네요
20/02/27 11:18
신뢰관계가 믿어지시나봐요.
중국조차 중국인민안전이 우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말이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979169 “강경화 심정 이해하나 중국인민 안전이 우선” “역병 심각한 한·일 입국자 초국민대우 못해” “중국은 타국의 중국인 입국제한 조치 이해해” “중국 모든 도시가 한·일 입국자 14일 격리해야”
20/02/27 08:48
우리나라야 뭐 마스크 가격 올라갈 기미가 보이니 업자들은 너도나도 안풀고 물량없다고 거짓말했으니...
통제 안하면 진짜 생산자던 중간 유통업자던 가격을 한없이 올릴겁니다.
20/02/27 10:31
부동산 때문에 흑화했다는 분들도 많죠.
대체 자기만 아니면 돼 라는 분이 왜 이리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쯤되면 다음 정부는 예언자를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20/02/27 12:20
제가 요즘 생각하는게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 이기적인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각자도생까진 이해하겠는데 나만 안전하면 됨. 이라고 생각하는거까진 이해 못 하겠어요.
20/02/27 08:55
(수정됨) 한 쪽은 마스크 통제 안하고 뭐하냐고 뭐라하고 다른 쪽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짓 하냐고 하고. 마스크라고 만만하게 생각하나본데 정부가 재산권에 규제 가할때 나오는 반발이 얼마나 격렬한지는 검색 조금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초창기 30여명정도에서 소강상태일 때 개별 기업들이 위약금 내고 계약 파기한 다음 중국에 더 비싼돈 주고 파는거 욕한 사람 얼마나 됩니까.
20/02/27 09:42
(수정됨) 이제는 별에별 선택적 공감 실드가 다 나오네요.
가래로 막을거 포크레인으로도 못막게 생겼는데 다들 건강이나 잘 챙기십쇼 이제 음압병상은 다 찬지 오래고 경증은 집에나 있게 생겼으니 시장경제고 사유재산이라 마스크 통제 하면 안된다면 부동산폭등 잡아야된다 안잡아도 된다로는 왜 싸우는지 모르겠네요 부동산도 마스크도 정부가 통제하면 안된다는게 이 정부 지지자들의 입장입니까? 허허 별 해괴한 소리 다 나오네요
20/02/27 10:36
못알아들은척 하지 마세요
헌법에서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야 할 경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논리에 따라 시장경제에 자유방임하지 않고 국가에서 개입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고 필수 의료용품 전략물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통제하기도 합니다. 마스크도 법 입안할 필요없이 행정명령으로 통제 가능한 의료물품이고요.
20/02/27 12:04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경증이 음압병상 차지하는게 의료자원 낭비죠. 어떻게 선착순이라고 할까요? 떼쓰기는 정도가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사유재산 통제는 법률에 의해 해야죠. 여기가 무슨 북한인가요? 전혀 포인트를 못잡으시네요. 그 근거를 물어보는 글이잖아요.
20/02/27 12:44
네 진심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가격리하던 한분 돌아가셨던데 경증이다가 중증되면 병상이 그 때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20/02/27 13:33
평범하게 글 쓰는 듯하면서 비꼬는 것은 본인의 수준 인증이라는 것 아시죠? 그렇게 행간을 못읽을 정도로 바보 아니니고요. 반박하시려면 하시고 자신없으면 그냥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시고요.
20/02/27 09:58
사실 모든 인간이 말하는 '정당'이란 것은 주관적 개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부당한 것이 되죠.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주관을 거쳐 나옵니다.
20/02/27 10:32
정치 관련 글과 댓글은 선게로 가시죠.
잘 한다는 거든 못 한다는 거든 유능하다는 거든 무능하다는 거든 외국과 비교하는 거든 그 대상에 정부 / 대통령 / 문재인 / 민주당 / 자한당 / 미통당 / 메르스 / 사스 / 박근혜 / 이명박 / 우리 국민 / 중국몽 / 훠훠훠 이런 게 들어가면 정치 관련이 됩니다. (질본은 정치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설령 글이나 댓글의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었어도 거기에 달리는 댓글이나 대댓글은 그렇게 흐를 수 밖에 없죠. 기껏 만들어 놓은 선게 두고 왜 자게에다가 이러고 있나요... PS) 사실 원글은 내용만 놓고 보면 선게로 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면 애매 하지만, 정치적인 댓글을 부르는 글이긴 하죠. 다들 알아서 정치 댓글은 제외하고 원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으니... 흐음...
20/02/27 10:46
아 원글은 사실 PS 에 쓴 것처럼 선게로 가야 하나? 라고 하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시국에 이런 주제는 아무래도 정치 관련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게시판 이동은 본인이 하지는 못 하고, 운영진에서 옮겨 주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