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808093400725?rcmd=rn&f=m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346

2018년 8월경에 PGR에서도 나왔던 이슈인데, 최근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1. 2018년 5월 15일 평소 특별한 병력이 없던 38세 여교사가 허리를 삐끗하여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았음.

2. 봉침을 맞은 여교사는 아나필락시스 (특정 물질에 대해 몸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극소량만 접촉해도 전신에 걸쳐 증상이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심정지가 왔음.

3. 쇼크가 왔을 때 한의사는 얼음찜질만 하였음.

4. 상태가 악화되자 같은 층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함.

5. 가정의학과 의사가 119가 올 때까지 한의원에서 CPR (심폐소생술)을 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함.

6. 심정지 49분 후에 대형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환자는 뇌사상태에 빠지고 22일 후인 2018-06-06 사망함.

7. 환자 유가족들은 봉침시술을 한 한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9억원대의 민사소송과 한의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함.
(9억원은 숨진 교사가 사고 없이 정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을 때의 합산 소득 등을 계산해 나온 금액이라 함)

8.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도움을 요청받은 의사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못해 의사에게 주어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임.

9. 재판부는 한의사가 유족에게 4억 7,148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유족이 40%, 나머지는 한의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함.

10. 가정의학과 의사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측이 부담하라고 함.

재판부는 주문만 선고하고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음.


오늘 여기서 글을 쓴 이유는 한의사를 비난하거나 파이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저는 영문도 모른채 불려가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가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과 변호사의 행태에 대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예전에 이에 대해 어떤 법조인 분이 PGR에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의사만 소송하는 것보다 한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 전부를 소송을 하는 것이 유가족에게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그게 효과적인 전략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것도 아니고 아나필락시스에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뒤늦게 불려와 119가 도착할 때까지 CPR와 에피네프린까지 투여했다면 개인병원 의사로서 이보다 더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 없었을 것인데,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데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매일같이 CPR을 하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야 고도로 숙련된 전문적인 인력들이 상시적으로 CPR을 할 교육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아마도 전공의 트레이닝 이후에는 CPR이라는 것을 해 본 적도 없을 가정의학과 의사가 흉부압박을 하는 와중에 정맥으로 에피네프린까지 투여한 것이 더 신기합니다. 흉부압박 중에는 환자의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맥으로 정확히 약을 투입하기가 매우매우 어렵거든요.

한 마디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니까 살인범으로 몬 셈인데, 법리적인 전략을 떠나 인간적인 도리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재판부가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저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 도와준 것 때문에 1년 반 동안 재판에 불려다니며 받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에 자칫하면 수억대의 배상을 할 위험까지 떠안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케이스 하나가 의료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의사들도 사람인지라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더욱 더 방어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게 되고, 당장 다음에 유사한 경우가 생기면 다들 회피하려는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 피해는 당장 이후에 유사한 사례를 겪는 환자들이 될 것이며 사회 전제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의사들이 흔히 하는 농담 가운데 "비행기에 타면 일단 술부터 마셔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행기 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의사를 호출할 때 괜히 나섰다가 나중에 환자가 잘못되면 자신의 책임이 없어도 의료소송만 걸리고 피곤해지니까 술을 마셔서 정상적인 판단과 진료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항상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도와주는 헌신적인 의사분들이 종종 존재하긴 합니다.

덕분에 평소에 보지도 않던 최신 CPR 가인드라인을 힌 번 더 보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