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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3 16:16
검찰 조직은 굳이 말하면 현 집권세력의 원수라서, 사이가 더 나빠질 일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검사와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중학생 때였네요.
20/01/23 18:12
그 사건과 아무 영향이 없는 사람들, 그 사건 후에 임관한 검사만 15기수가 넘습니다. 무슨 종갓집도 아니고 다 같은 포지션일거라고만 생각하시네요.
20/01/23 18:30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정권 바뀌고 고대로 당할"만한 것이 아니면 당장 눈앞에 선거 이길방법을 생각 못함. 물론 눈앞에 선거 이길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
20/01/24 20:40
우병우가 검찰총장이 되고 김기춘이 공수처장이 된 세상을 상상해 봅니다
그래도 검찰개혁되어 괜찮을 거라고 민주당 사람들은 믿을까요? 대놓고 자기들 편 수사는 묻어 버리고, 수사할 검사를 털고, 수사 껀은 공수처로 당겨올 수 있는 악법을 만들면서 감히 “개혁”이라뇨 정말 후안무치합니다
20/01/23 14:57
검사는 재네만 검사인가요? 다른 검사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조국 하나 잡자고 오만가지 뒤지고 성과도 없이 오기로 억지 수사를 강행하는데, 책임을 안 물으면 그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요? 검찰은 무소불위로 지들 멋대로 해도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인사권 행사를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경우도 없었죠. 예를 들어 노무현 정권 때도 인사를 할 때마다 '코드인사'라는 신조어를 붙여서 물고 뜯고 했었죠. 그러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아예 대 놓고 코드인사라는 것을 했어도, 아무도 코드인사의 코자도 꺼내지 않았죠. 댓글 수사 당시 박근혜 정권이 윤석열 좌천시켰다고 언론에서 난리법석을 떨었나요? 최동욱 총장 손발 자른다고 비명 질렀나요? 최동욱 총장 잘라낼 때 수사방해라는 단어가 등장했나요? 혼외자 소리만 난무 했죠. 그동안 역대급 수사인력으로 조국을 반인권적으로 사정없이 털었으면 이미 조국은 구속이 되었어야 마땅하죠. 대체 그 난리를 떨어서 뭐가 나왔나요? 윤석열이 자기 측근인 특수부들로만 구성한 비정상적인 윤석열식 인사는 이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역대급으로 무능한 검찰이 과잉수사 한 책임을 묻는 것을 가지고 역대급으로 난리네요.
20/01/23 15:00
맞아요 다른 검사도 수사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보복인사라는건 사실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면 정권이 어느쪽이든 전 비판할 겁니다.
20/01/23 15:03
일부가 남든 어쨌든 보복성 인사로 좌천시켜버린 인사라는 건 사실인데요. 위에도 말했지만 정권이 어느쪽이든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건 무조건 잘못이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20/01/23 15:14
전 누구를 설득하거나 동의하라고 써놓은 댓글 아닙니다;; 위에 다른 댓글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거나 논쟁할 생각도 없네요
20/01/23 15:28
님이 주장하신 정보가 잘못 되어서 그걸 지적한 댓글에
남들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비겁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은 져야죠?
20/01/23 15:53
수색영장 70장 발행하고 표창장 위조로 기소한 걸 놔둬야 합니까? 무슨 정권에 대한 보복이에요? 무능에 대한 책임이지. 그리고 이 사태의 본질은 검찰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집단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윤석열 좌천시키고, 국정원 동원해서 최동욱 자를 때 보복인사라는 말 없다가 이 정부를 공격할 빌미를 만들려고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한당은 지금 당장 권력을 되찾는데 급급해서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건 자기들이 자기들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둘째치고라도 이명박, 박근혜 기소해서 감옥에 넣은 것도 검찰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권은 5년이지만 검찰 자기들의 카르텔이 영원하기 바라는거죠. 검찰의 권력이 더 줄어들고 분산되어야만 우리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됩니다.
20/01/23 16:12
진짜 표창장 위조 1개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기소 혐의만 12개인데, 의도적으로 표창장 타령하는건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 사실만 교정하더라도, 말씀하시는 논거가 다 흔들리는데요..
20/01/23 16:19
코링크 건이나 민정수석으로서 한 일들이랑 표창장은 쪼개기가 아니라 다른 건일텐데요.
뭐가 어떻게 전형적인 쪼개기입니까? 그리고 죄책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쪼개기한다고 쪼개지는 게 아닙니다.
20/01/23 16:54
이명박근혜 때는 검찰총장을 갈아치우기도 하고 했는데요 뭘. 보복인사라는 모양이 심히 좋지 않은 전에는 공감하는데 이번 정권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20/01/23 14:36
청와대, 유재수 검사들은 유임됬고, 조국건은 오래 물고 갈수록 더 악영향일 듯 한데요. 몇개월 동안 언론의 대대적인 지지 속에 밝혀낸거 없이 질질 끌기만하고 판사에게 욕이나 먹는 모습을 얼마나더 보여주려고요.
20/01/23 14:38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
단어의 뜻을 한개도 모르시는건가......... 아니면 본인이 한말을 다 까먹으신건지.....
20/01/23 14:40
(수정됨)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물갈이 했다고 하기에는 정작 진행중인 청와대, 유재수 사건 검사들이 유임되었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수사권은 나름 보장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가족 수사는 이제 기소가 되어서 공판쪽으로 넘어간 상태라 이제 수사 했던 검사들은 다른사건 수사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물론 보복 이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는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수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했다 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게 검사들이 서울을 떠나기 싫어하는건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조직개편이 되었고 누군가는 서울을 떠나야하고 누군가는 서울을 와야하는 상황인데 전원 유임은 사실 지방에 있는 검사들이 서울 오고싶어하는것을 생각해보면 애시당초 불가능이었습니다. 거기에 끼어넣기로 보복성으로 보냈냐는 다른문제인데 별도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심증정도로 그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20/01/23 14:59
검찰 인사 하나하나를 간섭하면서 검찰 손발 자른다고 비명지르겠죠.
수사방해라고 난리치겠죠. 지금까지 진보쪽에서는 이런 짓거리를 해 본 적은 없지만요.
20/01/23 15:09
모르셨나본데... 정권의 실세를 건드리는 검사들을 좌천시키는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례가 있어요. 언론 등에 안 나왔던것 뿐이죠.
이번 정권의 실수는 인사권을 남용한게 아니라 언론장악을 못한쪽이라 보는게...
20/01/23 16:39
공평과 정의를 메인 메세지로 삼았던게 이번 정권아닌가요?
다른 정권이랑 같다고 표현하기엔, 주로 다루던게 다 적폐 청산 혹은 비정상의 정상화인데요. 이에 어긋나니까 반감이 생기는건데, 뭐 이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말씀하시면, 제 기억이 잘못된 걸까요?
20/01/24 21:35
김영삼 아들 김현철 구속시켜도 인사 좌천 없었고
이명박 형 이상득 구속시켜도 좌천 없었습니다 박근혜 때는 인사보복으로 윤석열 좌천시키고 채동욱 혼외자를 터뜨려 스스로 물로나게 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걸 까고 적폐청산 어쩌고 하며 집권한게 문재인인데, 지금 하는 짓은 쿨한 이명박보다 못한건 물론이고, 박근혜보다 집요하고 나쁘네여
20/01/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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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3 14:43
지금 상황이 이걸 한쪽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사항일까요?
언론에 나오는 것도 검찰발인 경우도 많은데 주변 돌아가는 이야기가 안맞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아직 개인에 따라 판단할 영역이 남아 있는 사항 같은데 말이죠.
20/01/23 14:47
비열한 방식으로 채동욱을 짜른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네요.
대신 공식적인 방식으로 손발을 다 짤라버렸으니 이것 또한 역사의 진보라고 해야할지 참.. 그러고보니 채동욱때도 주요검사들 좌천시킨건 매한가지긴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사단을 총선까지 데려가서 생기는 돌발 변수보다는 지금 미리 비난을 받고 위험요소를 털고 가고 싶다는 정치적 판단이겠네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말에 책임을 지려면 우선 검찰이 하고 싶은대로 하게놔두고 판결이 나오면 책임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면 될텐데, 미리 제거해버리니 비난의 여지를 자초하게 됬군요. 총선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20/01/23 23:06
5천억이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수사관입니까 님이나 저나 뉴스를 보고 판단하죠 의심단계일 뿐인거 아닙니까 두고 볼일이죠 만일 쉽지 않은 용도 변경이 됐다면 조사를 해볼일은 맞는 거 아닌가요 님이 아니라고 단언하시니 하는 얘기죠^^
20/01/23 23:52
(수정됨) 곽씨가 하든 누가 하든 정권에 의혹을 제기하고 견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죠
곽씨를 신뢰하냐 안하냐를 묻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의혹이 사실 무근이면 아님을 증명하면 끝날 일이죠 일국의 대통령따님이 어떤 타당한 이유없이 외국에 살게 되면 의혹이 생기는 것도 제 상식에 당연해 보이는데요 선거운동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주인공처럼 등장해서 아버지를 응원했었고 일국의 대통령딸로서 감당하고 해명할 정도의 의혹 제기라고 봅니다 집을 팔때도 아버지 주변인한테 팔정도로 연관관게가 충분한 가족 아닙니까? 공직자의 가족 관리는 꽤나 첨예한 문제이구요 대부분의 나름 청렴한 공직자들은 그런면에서 가족관리를 꽤나 하거든요 사생활 침해니 하는 건 감성몰이언플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01/24 00:01
(수정됨) hey! 님// 곽상도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곽상도 말이나 믿으니 그모양 그꼴이면 김어준 주진우 유시민만이 믿을 만한 언론이라는 서초집회 참가자인 정부지지자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근거가 있니 없니는 해외이주의 사유가 무엇인지 국제학교비용은 어느정돈지 경호비는 얼마가 지출되는지 대략적으로만 밝혀도 시원하게 해소될 문제죠 대통령 되면 전대통령과는 다르게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1분 1초도 다 공유하겠다던 대통령 아닙니까. 님이 위에서 말한 박근혜 수사때 의혹제기 부분의 가부 의견에 백프로 동의합니다 대통령얼굴 주사자국까지 클로즈업하는데 경악했거든요 문다혜씨 외국 거주 문제를 처음에 제기할 때는 뭐 이유가 있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내놓는 반응을 보며 의아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납득가는 설명이 없더군요 공직자의 가족거취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유는없어 그냥 아니야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제가 위에서 말한 의혹들이 부당한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24 02:55
다른 뉴스 보는 것 맞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는 언론으로 안보거든요. 검새님들 받아쓰기 하는 언론도 믿지 않구요. 최소한 재판정에서 나오는 기사정도만 믿습니다.
20/01/23 14:51
팔만큼 팠는데 나온게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기소도 되었고 영장판사도 죄질이 나쁘다고 했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담당팀 전원 교체한건 너무 속보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01/23 14:54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공수처 필요 없다고 하시던 분들은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검찰 견제하면 된다고 하시던데요. 바로 현실로 나타나네요.
20/01/23 16:21
검찰만 해도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인사권 가지고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데, 공수처면 뭐 마음대로란 이야기죠. 사건 수행조차도 강제로 이첩받아온 다음 누구 말마따나 "정무적 판단으로 기록 뭉개라" 그러면 그만입니다.
20/01/23 17:39
반대로 생각하면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기에 감행할 수 있는 인사라고도 생각되네요. 만약 이런 완충장치가 없었다면 이런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더 이상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가 이제서야 이렇게 인사를 낼 수도 있게 된 것 아닐까요.
20/01/23 14:55
검찰이 한 행동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상하게 보일거고
검찰이 비상식적인 조사들을 했다고 생각하면 찬성하겠죠. 적폐청산을 위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지합니다.
20/01/23 14:55
만약 조국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인사를 통해 쇄신을 했다면 여론이 지금처럼 나쁘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목표만 선하고 개혁대상이 이전에 큰 과오를 저질렀다고 해서 개혁 중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잡음과 반대여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심각한 시대착오적 개혁정신을 밀고 나간다면, 크게 잘못될 경우 자신들도 그토록 겉으로나마 혐오했던 기득권 세력과 별 차이가 없게 변질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혁취지가 엄청나게 후퇴하고 동력이 줄어들게 될거라는걸 제발 알았으면 좋겠네요.
20/01/23 16:18
정경심 수호 나올때부터 이미 아무생각 없다는걸 인증하신분들이죠.
그 당시 해당 집회 참가자의 전부가 동의하는 메세지는 아니겠지만, 그 피켓에 동의하셨던 분들도 당연히 일부는 있었을텐데, 집회규모가 어땠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일부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20/01/23 16:24
여기 게시판 댓글만 봐도 수두룩한데요. 조국 구속영장 심사 때에도 법원은 그의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게 없다구요?
역대급으로 정권 차원에서 디펜시브 매트릭스 걸어주고 검사들한테는 인스네어 걸어놓고 벌인 판이기까지 한데요.
20/01/23 16:43
박근혜 탄핵은 2017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재판의 첫 결과는 2018년 4월에 이루어졌구요. 그전까지 나온것도 없는데 비판도 참 많이 받고, 탄핵도 이루어졌네요?
20/01/23 16:51
그 과정 중에라도 예를 들어 남자의 비리는 아에 눈감고 여자쪽 비리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중형을 때려버리는 이상한 검사들이 있다면 징계 받아야하지 않겠어요?
20/01/23 16:55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검사들은 잘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걸로 유추되는데, 정권을 검사하는 검사들이 잘못된 검사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제 글은 위에 쓰신 댓글에 대한 대댓글이었습니다. 지금 조국이 12개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나온게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뭐가 나와야 나온거고, 비판이 가능한건가요?
20/01/23 17:00
전 발표시기에만 차이가 있을뿐 모든 수사를 제대로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 중 한명입니다.
조국건이 가장 빨리 이슈가 되었고, 먼저 결과가 나왔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다만 그전에 일어났던,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된것에 대해는 굉장히 비판받을 만한 것이고, 해당 팀이 징계 받는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20/01/23 17:06
국회선진화법 기소한걸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김성태 건도 그렇고요. 요즘의 검찰 기소 행태는 자한당 2중대라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20/01/23 17:10
국회선진화법 관련해서 자한당 24명 기소된거 아닌가요?
벌금형 500만원만 넘겨도 피선거권 박탈일텐데, 2중대활동한건 아닌거 같네요. 물론 속시원하진 않습니다. 당장 다 징역받아야할 놈들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런데, 뭔가 속시원하게 판결안되는건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라, 법으로 참 확실히 기소해서 징역먹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01/23 15:47
이번 항명 기사에도 나왔듯, 부장급이 전체 수사 상황을 지휘하는데 이하 실무진이 무슨 소용인가요
방침에 반하면 이번에 그랬듯 좌천되겠죠.
20/01/23 15:56
제가 말한건 심재철같은 중앙부서의 검사장급 부장을 말한겁니다.
부장급이야 애초에 검사조직에서 고위간부직도 아닌데 크게 의미없고요. 용어선택에 미스가 있었나 봅니다.
20/01/23 16:02
항명사태를 예로 들어서 심재철 부장의 이야기로 이해하시리라 생각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장이라고 하면 부장검사라고 생각할 법하죠.
20/01/23 14:59
자한당 정권 무서운것만 알고 민주당 정권을 호구취급하던 검찰이 당하는거 보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다음 정권도 민주당 잡으면 정말로 검찰개혁이 완성되겠네요. 환영합니다.
20/01/23 15:01
지난 정권들에서도, 지지자 성향에 따라서 당시 정부의 결정에 지지하는 사람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당성과 명분이 있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논리와 근거가 있었죠. 이번 검찰 개혁건도 마찬가지죠.
20/01/23 15:02
게임사이트인 이 피지알에 자게에다가 정치글만 작성하러 가입하신게 확실하군요
정경심 재판 검사부도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판사한테 대차게 까이고 있던데 일 똑바로 못하나요? 최강욱도 중간 결제과정 무시하고 윤총장이 직권으로 기소처리 시켰다면서요. 법무부장관 직권남용으로 기소한다면서 이건 직권남용으로 기소 할건가요? 무슨 조직이 이래요?
20/01/23 18:55
최강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 되었는데, 이게 더 이상해요? 아니면 최강욱이 기소 된게 더 이상해요?
20/01/23 20:02
그 과정이 문제라는거죠. 밑에 검사가 올리고 지검장이 검토해서 결제해서 총장에게 넘어가는거 지검장이 일부러 안했든 추가검토를 위해서 안했든 결제를 안한 상태인데 총장이 직권으로 지검장 결제 없이 알아서 처리해서 기소한거 아닙니까? 까짓거 할 수 있다쳐요 그럼 법무부장관이 밑에 직원들 인사발령 내는거 가지고 딴지를 걸지 말아야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상의 없이 직원들 인사발령 내는건 직권남용이고 지검장 결제 없이 또는 상의 없이 총장이 직권으로 기소처리 하는건 직권남용이 아니냐는거죠. 저는 법무부장관이고 검찰총장이고 직권남용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가진 권력을 문제 없이 사용했다는 생각인데 검찰의 생각은 나는 괜찮고 너는 안된다인거 같습니다
20/01/23 20:13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실시된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인사권은 법무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라고 하신 거로만 갈음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날치기라고 이번 기소를 평가했더라구요.
20/01/24 00:41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최강욱은 인턴증명서를 작성해줄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서 사문서위조도 아니구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조국 아들이 인턴을 했던 안했던 최강국은 증명서를 작성해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서 사문서 위조는 성립도 안되고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없으니 지금 나오는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하는거 자체가 웃기는겁니다.
20/01/24 00:53
정말 모르던 부분인데, 재밌는 법체계네요.
그럼 인턴증명서를 작성해줄 권한이 있는 사람은,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얼마든지 작성해도 잡을 법이 없는건가요? 검색을 해보니, 그래서인지 업무방해로도 혐의점을 잡은거 같네요.
20/01/23 15:28
아니 진짜로 검사 좌천으로 정권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입에 담으시는 분 단 한 번을 못 봤어요;;;
그냥 다들 똑같이 정권 바뀌고 똑같이 당하면 니들 뭐라고 하나 보자.. 이게 정의로운 정부인가.. 앵무새처럼 이 소리만 중얼대십니다;;
20/01/23 15:30
그분들도 결국 그분들이 비판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고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이 싫어하는 정권이나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20/01/23 15:47
슬프게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나름 합리적인 비판들이라 생각하고 동의하는 바도 있었기에 정부 지지자에서 중도로 돌아섰었는데..
심지어 이 글에 달린 정부 비아냥 댓글에서도 편파수사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찾을 수 없군요. 이젠 그분들의 비판 댓글들을 걸러보게 될 것 같네요.
20/01/23 16:24
전 그냥 검찰수사 다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고,
다만 별건을 합쳐서 핑계를 만드는게 더 이상합니다. 조국 수사가 이상하면, 왜 이상한지, 그에 대한 문책을 하면 될거고, 패스트 트랙, 나경원 수사도 잘못된게 있다면 그에 대한 문책을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 글에서도 당장보면, 복타르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수사들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글도 있고,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국건에 대해서 나온거 없기 때문에, 교체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가네요.
20/01/23 19:53
우두머리가 특수부라고 형사부 일을 우두머리에서 컨트롤 안하면 직무 유기죠
자기가 특수부라도 우두머리 위치에 올라서면 타 부서건도 챙겨야죠
20/01/23 19:55
정확힌 자기 휘하의 부서에서 진행해야 할 건은 다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특수부라고 특수부 건만 챙기면 안된다는거죠
20/01/23 21:05
속도 차이가 나는건 어쩔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자한당 봐줘봤자 뭔 이득이 있겠습니까 검사들이 모지랭이들도 아니고 이번 정권처럼 권력 강한 정권에 굳이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죠.
20/01/23 20:56
(수정됨) 덧글 보다 한마디 붙입니다.
조국문제 거론하면 그럼 나경원은? 이렇게 되묻는 경우 많이 봤는데, 사실 조국은 워낙 관심가는 이슈라 좀 찾아보곤 했는데 상대적으로 패스트트랙은 좀 어렵고, 나경원은 아예 관심 밖이라서 관심이 없네요. 조사가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올라오는 글도 없고, 그렇다고 신문보고 찾아볼 만큼 관심도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에 검찰이 나경원 문제 다루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지 자체도 판단이 안되니 섯불리 이렇다 저렇다 글 달기도 힘들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고 나경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면 달랐겠지만요. 정말 동일한 문제라면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맞겠지요. 이 글도 넘어갈까 이 댓글에 달린 대댓글에서 한마.. (한마리라로 하시는 걸로 보여서요. 혹시 아닌가요?) 라고 쓴 것 보고 이건 좀 아닌데 싶어서 굳이 글 남기고 갑니다.
20/01/24 07:55
나경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국처럼 했다면 어땠을까요?
검찰 인력 총동원해서.. 압수수색 70장 발부하게 청구하고, 사촌 주변인까지 탈탈털고, 난리를 치고.. 언론에게 온갖 수사 정보 흘려서 여론 들끓게 하고.. 컨닝을 했느니 하는 시덥지 않는 것도 포함해서 기소를 감행해서 작정하여 모욕주고.. 아마도 나경원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인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20/01/24 08:48
똑같이 하는것 찬성이라 말씀드렸습니디만.
같은 사안이면 같은 방식으로 대해야죠. 사안이 동일하면 나경원이 압수수색영장 100장 받고 언론 조리돌림 받아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20/01/23 21:02
동감입니다
서초동 집회에 맞서는 광화문 집회에서 보여준 동력이 있었는데도, 그 힘을 이상하게 써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이상, 처맞아아죠
20/01/23 15:06
(수정됨) 저는 이런류의 기사를 정말 극혐합니다.
애시당초 생각해보면, 윤석열 검찰 총장이 이렇게 '뜬' 이유가 윤석열이 (부패한)검찰과 떨어진 검찰내부의 아웃사이더였고 소위 말해서 윗선에서 '찍힌' 검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을 말할때 빠지지 않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 부터가 그 사람이 아웃사이더 라는 거죠. 뭐 당장 https://www.youtube.com/watch?v=CAgZ21nxBhY&feature=youtu.be&t=32 https://news.v.daum.net/v/20170519114211995 뉴스에도 줄줄이 나오고 바른말 하다가 좌천도 당하고.. 여기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면에서 이분을 지지하고, 당장 저처럼 친문계열도 이런 면에서 시비걸기는 힘들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윤석열 라인이 많습니까?] 중앙지검 서울지검 요직마다 친윤석열로 도배가 되어 있네요? 그냥 검찰 조직이 다 윤석열 거네요? 이러면 이 사람 적폐중에 완전 상 적폐 아닌가요? 검찰 요직이 다 친윤석열이면 지금 검찰이 가진 문제가 다 윤석열에게 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딱 예전에 많이 보았던 언론표 친노 제조술입니다. 이래서 친노 저래서 친노 범친노 등등... 검찰 인사이동 전부 윤석열 사냥, 토사구팽으로 엮고 싶으니깐 어떻게든 [범 친윤석열]로 만들고 싶어하는 거죠. 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EB%85%BC%EB%9E%80%20%EB%B0%8F%20%EC%82%AC%EA%B1%B4%EC%82%AC%EA%B3%A0#s-3.6 당장 이거보니깐 개꿀잼이네요. 친정부 코드 인사가 물러나고 친정부 코드 인사가 들어왔네요. 이건 뭐...
20/01/23 15: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512.html#csidx888d15cfa995a8aa583e5010ac8b587
이야 이거 뉴스 진짜 대박이다.. 차장검사 -> 청와대 여권 수사를 이끔 부장(검사뺌..) -> 실무 수사진
20/01/23 15:09
조국건으로 너무 크게 벌린거 치곤 큰 소득이 없음. 과정중에서 잡음도 존재했고. 그 이외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미흡해서 너무 대놓고 티를 냈어요.
20/01/23 15:12
조국건 나온게 없다는 말은 좀 아닌것 같구요. 실무자 잔류시켰다는 말씀들도 참;;;; 실무자까지 싹 갈아엎으면 진짜 막장중에 막장 아니겠습니까? 회사생활하시면서 조직의 중간관리직 이상이 경영진에 의해 물갈이가 되었을때의 의미를 많은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텐데요.
20/01/23 15:13
검찰이 전 병력 끌고 들어갔는데 멀티 하나 깨는데 그쳤으니, 이제 본진 역러시 맞는 거죠. 병력 몽땅 드래그해서 어택땅 했을 때 이미 둘 중 하나는 날라가는 거였습니다.
20/01/23 15:16
그렇게 팠는데 나온 결과물이 조국 기소장이라면 한심 그 자체인데요.
사모펀드 표창장 등으로 파다가 결과물이 신통치 않으니 유재수 김기현 등으로 별건에 별건을 파고 들었으면 조국을 완전히 보내버렸어야죠. 6개월 신나게 칼 휘둘렀으니 그 결과에 대한 댓가도 치루는게 맞습니다. 공무원들 업무 제대로 못하면 인사에서 징계도 먹고 좌천 강등도 당하고 하는건데 조국일가 기소도 다 했고 사실상 수사도 끝났는데 무슨 수사방해이고 수사 검사에대한 엄청난 보복인양 떠들어대는 언론이정말 문제네요.
20/01/23 15:19
이건은 검찰이 어짜피 명운걸고(자기네들 이권) 정권에 들이댄거고 거기서 명분마저 많이 잃었죠. 박근혜 정권때 그 검찰 생각하면 이렇게 되도
싸다 생각합니다.
20/01/23 15:29
(수정됨) 윤석열 임명시 - 친문 코드인사다
지금 - 윤석열 라인 학살이다 친문 코드인사가 윤석열 라인이 되는 마법.... 덤으로 차장검사 -> 수사진을 이끔 부장(검사 아님...) -> 실무진이 되는 마법...
20/01/23 16:07
차장이 부장보다 위네요... 이건 좀 신기하네요...
원문 뉴스를 보시면 차장은 뒤에 검사를 거의다 붙이고 부장은 거의다 생략했습니다. 교체가 많이 된 차장은 검사를 뒤에 붙이고 적게된 부장은 뺀거죠.
20/01/23 18:57
최강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 되었는데, 기소한 윤석열이 쓰레기면, 최강욱은 뭐 구더기고, 이 인간과 윤석열을 둘다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쓰레기 수집병이라도 있는건가요?
20/01/23 19:07
말도 안되는 비유입니다. 기소만으로 최강욱을 범죄자 취급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기들 맘대로 기소하거나 안할 수 있거든요. 그 후엔 님같은 분들이 기소여부로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거나 범죄자를 멀쩡한 사람으로 만드는 여론을 조성하고요.
20/01/23 19:28
기소만으로 범죄자 취급이요? 박근혜는 재판 끝나고 탄핵당했나요?
죄를 지었을만한 정황이 충분하면, 비판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 그 정황에 대한 보도를 최대한 막으려고 피의사실 공표까지 적극적으로 막는 액션을 하고 있는게 애초에 어느쪽인데요? 사실 자체를 최대한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재판 끝날때까지는 무죄니까 까지말라는 의도가 이렇게 잘 시행되고 있네요.
20/01/23 22:44
윤석열이 체계까지 어겨가면서 기소 한건 단순히 조국이랑 엮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타겟으로 자기 조직을 보신하기 위함 뿐이죠. 목적이 뻔하니까 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애한테 인턴증명서를 본인이 발급하는 건을 두고, 그 내용을 두고 허위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기소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최강욱은 당시 그냥 평범한 변호사였을 뿐이에요. 이 당시의 일을 두고 업무방해니 뭐니 하는 건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20/01/23 15:25
곰곰히 생각해보는건데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만) 조지는게 검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틀린 생각은 아닐 수가 있는데 검찰이 선택적 정의를 추구하라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명감을 가진 것부터가 문제는 아닐까 생각하네요. 문제는 이런 사람을 총장에 임명한 현정권이긴 하지만 윤석열 총장도 참 과하네요.
20/01/23 15:26
divide and rule 을 모르는 걸까요. 저렇게 하면 반발만 심해질텐데. 만약에 정말 검찰이 여권이 생각하는 칼이라고 한다면, 총선은 넘어가도 다음 대선 후보들은 다 털려 나갈겁니다.
20/01/23 15:40
손에 쥐어진 인사권조차 검찰과 언론이 겁나서 행사 못하면, 검찰은 더더욱 무소불위로 날뛰겠죠.
역대 보수정권이 한 것처럼 총장부터 보란듯이 야비하고 잔인하게 내치면 찍소리 못하는게 검찰이니까요.
20/01/23 15:42
법적으로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 되어있습니다.
뒤로 압력을 넣었든 사생활을 캐든 1988년 이후 2년의 임기는 보장되었으며 (표면적으로는) 강제로 사퇴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몇명이나 2년을 채웠냐 하면 못채운사람이 더 많긴 하지만 채동욱 총장도 형식상으로는 자진사퇴였죠.
20/01/23 15:56
그래서 당연히 겉으로는 쳐낸다고 절대 이야기 못하고 임기는 보장해 줄것이다 라고 말하고 아래쪽인사만 건드리는거죠.
어느쪽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도 어떤분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윤석열을 쳐내고 있는거라고 주장 할 수도 있는거고 어떤분들은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직접 윤석열 너 나가라고는 청와대는 절대 말 못하죠. 사실은 뒤로도 해서는 안되고 말이죠.
20/01/24 16:17
몰라서 묻나요?
이명박은 검찰이 BBK 면죄부를 줘서 당선이 되었죠. https://newstapa.org/article/ahllM [검찰은 BBK사건을 2002년과 2007년 두 번 수사했다. 2002년에는 BBK사건의 피해자들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는 정치권에서 수사를 의뢰해 시작됐다. 핵심 쟁점은 이명박의 관련 또는 책임 여부였다. 두 번의 수사에서 검찰이 내린 결론은 대략 비슷했다. “이명박과의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오히려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벗었고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이 됐다. 특히 2007년 대선을 2주 앞둔 12월 5일, 검찰은 이명박에게 날개를 달아준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명박 정권 내내 검찰은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앞장섰구요. 박근혜는 검찰이 미적대는 것을 특검이 적극 수사해서 집어 넣었죠. 그것도 탄핵의 탄력을 받아서요.
20/01/26 02:12
이명박은 2002년부터 여당이었나보네요.
아래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검찰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정권 눈치보고 있어요. 최순실 집어넣을때랑은 너무 달라요. 여당, 행정부와 관계된 인사를 수사할 때는 항상 특검도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1/26 09:22
이명박이 퇴임 후의 노무현을 털듯이 국정원, 국세청, 검찰을 총동원 했다면 2002년에 결코 무혐의가 안 나왔겠죠.
검찰은 진보정권에서는 전혀 정권의 눈치를 안 봅니다.
20/01/26 15:47
6개월이면 충분히 시간을 준거죠. 압수수색 70회는 역대급이고요.
수사하면서 못 해 본 게 있나요? 총장이 중간에 잘리기라도 했나요?
20/01/23 16:00
저도 담 정권에도 유사한일 생기면 정부 욕하는지 검찰욕하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근데 그 담 정권이 어디를 말하시는걸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20/01/23 15:42
지들이 겅착개력 반대한답시고 수사니 뭐니 하면서 난리쳤고 그 성과도 없이 검사 기자단를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상갓집에서 쑈를 한 결과죠.
자신들이 한 짓을 외면하고 비난하는게 딱 지록위마입니다.
20/01/23 15:42
궁금한게 언제까지 놔둬야 충분히 수사하도록 놔둔건가 네요.
원래 검찰 인사는 연초에 한다니 놔두면 내년초까진 놔둬야 할텐데 임기도 얼마 안남은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그래야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조국을 털어서 나온게 아예 없는건 아니지만 조국을 비토했던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뭐가 나온것도 아닌 느낌이고... 패스트트랙, 나경원, 김학의 이런 건 때문에 딱히 검찰이 공정하단 이미지도 아니고... 정권 모양새가 빠져보이는 것도 사실, 그런데 바꾼다고 검찰 쪽에서 할말이 있나 싶은것도 사실 아닌가 싶네요.
20/01/23 15:46
(수정됨) 그냥 솔직하게 문재인정부 = 순한맛 버전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정치가 다 그런거 아니냐고 허심탄회하게 고백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6개월동안 일을 벌렸는데 성과가 없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는 논리는 도대체 뭔가요? 앞으로 전개과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니와 어떤 이유에서건 검사가 기소를 해서 피의자가 구속안되면 대신 벌을 받고(?) 지방으로 좌천되는게 당연하다는 논리에요? 혹시나 증거를 조작하고 피의자를 고문하고 인권을 유린했으니 벌을 받으라는 논리도 아니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아님 성적이 안나왔으니 몇 대 좀 맞자!!! 그런 얘기인가... 이게 무슨 UFC 죽음의 링인가요? 검사가 원래 검투사 줄임말이라도 되나봐요... 크크크...
20/01/23 15:52
이번처럼 별건에 별건을 파는 별건수사는 애초에 불법입니다.
계속해서 불법 수사를 하고 있는걸 지켜보다가 조국에대한 공소제기로 수사는 끝난거고 그러면 검찰은 지금까지 무리해서 해온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공인된 국가 폭력에 책임조차 물을 수 없다면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죠.
20/01/23 16:26
별건에 별건을 파는 별건수사 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여 그렇다고 해도 그게 불법인가요? 검사는 불법적인 모습을 인지하면 수사하는게 의무였던거 아닌가요?
20/01/23 17:08
별건수사를 허용하면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범죄 혐의를 찾을때까지 계속해서 털어댈겁니다.
그리고 검사는 사람이 아닌 범의를 좇아서 수사를 해야합니다. 조국건은 사모펀드 표창장 등으로 조국 기소가 힘드니 유재수 감찰무마 건과 김기현 하명수사건을 추가로 팠다고 봅니다. 범의를 인지하고 한게 아니라 조국을 잡아야겠다는 일념으로 털었다고 생각합니다.
20/01/23 17:14
말씀하시는 논리는 잘 이해했습니다.
별건 수사에 사심이 들어갔을 때 생기는 폐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상황이 사심이 들어가서 나올때까지 파는건지, 파다보니 나와서 파게된건지에 대한 생각차이만 있는것 같네요.
20/01/23 15:54
조금 동의. 하지만 기소권 독점에 그 권력으로 누군가를 괴롭혔을때(이건 일반인들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듯 함)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것은 더 큰 문제. 그리고 UFC 옥타곤에 제발로 걸어들어간 건 지금 검찰들이기도 함
20/01/23 15:56
죄송한데 조국, 최강욱, 임종석 이런 양반들이 '일반인'으로 치환이 안되요. 죄 여부를 떠나서 최대한 세게 밀고 나가서 수사를 해도 될똥 말똥한 정권 실세들이라고요. 문재인 정부나 지지자들은 본인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득권'이라는 자각이나 책임감이 없이 아직도 80년대 운동권시절 얻어맞고 쫓겨다니던 '갬성'으로 원더키디의 시대 2020년을 살고 계신가봅니다..
20/01/23 15:58
저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일반인이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원더키디 이야기까지 첨언하신거 보니 제 말에 화가 많이 나신거 같네요.
20/01/23 16:02
화 안났고요. 죄송하지만 센터내꼬야님을 집어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논리적으로 솔직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영원히 늙지 않는 순수하고 순결한 어떤 피터팬 같은 존재라고 믿는 양철북 감성이라고나 할까....여기 주로 오시는 좀 연배가 낮으신 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청와대 들어갈 만큼 다 큰 어른들이 그러면 징그러운 법이죠...저도 순진한 지지자들 혐오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불쌍할 뿐이에요...저런 능글맞은 아재들에게 뭔가 포로로 잡힌 순진한....뭔가 스톡홀름 증후군도 생각이 나고...그렇습니다...
20/01/23 16:10
필요이상으로 순수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 주로 오지만 연배가 낮지 않은 저이기에 (나이 먹고 이런 닉 쓰니 나잇 값 못한다는 이야기 매번 듣지만) 순수하고 일방적으로 올바를꺼라는게 얼마나 부질 없는 말인지 삶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푸른등선님이 어떤 분들을 보며 스톡홀름 증후군을 이야기하는지는 잘 알고 저도 그런 사람들 정말 부담스럽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순진함.. 과는 별개로 검찰이 괴롭힘(이걸 뭐라 표현해야할지 애매하네요.) 당하는 걸 보니 한번 올게 왔다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후련합니다. 어차피 그치들이야 이 쪽 정권이면 이쪽에 붙고 저 쪽 정권이면 저 쪽에 붙었던게 역산데 한 쪽에게만 맞아보고 딴 쪽에는 안맞아봤으니 역사 순환의 관점에서 양쪽에게 한번씩 맞아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20/01/23 16:16
(수정됨) 일종의 인과응보론인데..그런 식으로라면 저도 주변에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판사들이 사건을 꾸미고 만들어서 검사를 움직인 경우인데...그렇게 인과응보라고 본다면 조국씨야말로 반지의 제왕에서 사우론의 멸망을 완성한 골룸의 입장 정도로 투시해서 (문재인이 사우론인지 검찰이 사우론인진 헷갈리지만) 그냥 좋게좋게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아름다운 하루네요...조국도 뭐 (확실히 골룸보다는 얼굴도 잘 생겼고) 이런 시나리오판에서 나쁘지 않은 빌런이긴 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01/23 15:54
사실 인사권을 행사 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면 할 필요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조직법이 통과되어서 검찰조직이 바뀌게 되었고 그에따른 인사조치가 필요하니까 인사조치를 했다고 말 할 수도 있는거죠. 일단 검찰총장이 말한 대검찰청 간부들을 전원 유임시켜달라는 말은 사실 이건 들어줄 수 없는 요구사항이었고 어느정도는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사를 하게되는이상 경향교류 0을 이야기하는 요구나 다름없어서 말이죠. 지금 수사중인 유재수, 울산 사건 관련인사가 없으면 당장 수사방해 소리 하기도 그렇고 물론 그 인사과정에 복수의 성격이 있냐 라고 말하면 그건 개인의 판단 으로 넘겨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체의 명분이 없는것은 아니다 라는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01/23 16:00
검찰조직법상 인사조치가 필요했다 - 팩트
총장의 요구가 경향교류를 무시하는처사 - 이번에 쓸려나간 총장라인? 들은 원칙적으로는 이번 인사대상이 아니다 어느정도 였다면 조직개편을 사유로 들만하긴한데 이번에 인사난거보니 목적이 보이는 학살수준은 맞아보이긴합니다
20/01/23 16:04
총장의 요구가 경향교류를 무시하는처사 - 이번에 쓸려나간 총장라인? 들은 원칙적으로는 이번 인사대상이 아니다 - 조직개편이 되면 인사대상이 되는 예외상황이 됩니다.
그 인사원칙에 1년이내는 이동 불가가 원칙이긴하지만 상당히 예외조항이 많은건 아시는지 그걸 하는 동기가 불순하다고 생각 하시는분들은 그건 심증적인거고 정치적인 판단문제인데 조직이 개편된이상 개편된 조직 때문이라도 인사이동이 연쇄적으로 불가피해지거든요. 그런데 대검찰청만 그대로라는게 오히려 더 예외라고봐야
20/01/23 16:14
네 해당 규정 인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로 들만하긴한데 다날린수준이라 학살수준이라고 붙인거구요.
6개월만에 조직개편을 이유로 인사를 내면서 총장의 요구(뭐 [전원]유임요구는 무리수였다고 보이긴 합니다)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라인까지 반대로 [전원] 수준으로 인사가 난게 특이하다는건 동의하실꺼라고 봅니다만
20/01/23 16:27
(수정됨) 사실 정기인사라면 대법이나 중앙지검에 남는사람보다는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걸 고려하여도
(당연히 대검이나 중앙지검이 커도 지방 합친것보다는 인원이 많이 적기때문에) 6개월 만이라는걸 감안하면 좀 인사폭이 크다는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인사에 고려해야할 요소가 통상적인 인사와는 다른점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동안 검찰이 조국의 범죄와는 별개로 [정치]를 해왔다는 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선택적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약간의[정치]가 가미된 인사를 법무부가 할 수 없는것도 아닙니다. 검찰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수사편의주의를 이용한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면 법무부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의도적인 인사로 편파적인 인사권을 행사 할 수도 있는거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대놓고 현재 수사중인 부서를 움직인것도 아니고 수사가 끝난 부서만 움직인걸 보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지킨거라서 말이죠. 보복이냐 적절한 인사권이냐는 보기 나름인데 적어도 일부에서 말하는 직권남용 으로는 볼 수 없다고봅니다. 결정적인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이상 말이죠.
20/01/23 16:33
파워게임이지 단순히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저도 이건 뭐 현실 정치에서 어쩔 순 없다고 봅니다. 누가 제대로 정치를 했느냐는 나중에 선거 등을 통해서 결론이 나오겠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01/23 16:41
직권남용은 사실 내부폭로 수준의 증거가 나오지않는한 인정되는게 드문 경우고 저는 이번인사가 직권남용이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다만 의도가 보이는 인사고 특히 정치가 가미된 인사면 비난은 감수해야죠.
더군다나 인사규정 같은거 언급하시는걸로보아 업계?에 계신분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실무담당자들은 남겼다+기소 전 수사팀들은 남겨놨다가 큰의미 없는건 익스큐즈 된부분아닙니까? 저정도로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데요.
20/01/23 16:30
일반 회사도 회사에 정당한 운영을 위함이 아니라, 대표의 측근의 비리를 고발하려는 내부고발자들을 징계먹이면 난리가 나죠.
과연 일련의 검찰 길들이기식의 인사권 수행이 정당한 운영을 위함인지, 자기 방어를 위함인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사실이 밝혀진게 없으니 보는 이에 따라 판단이 다르게 갈리겠지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뭐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영원히 이해 안가실거구요.
20/01/23 15:59
6개월의 수사 자체가 무리한 일이었으니까요. 검찰의 법과 정의의 실천을 위해 조국을 조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검찰이 검찰의 권위를 손 보려고 나선 돌격대장을 시범케이스로 보내버리려고 조사 시작했다는 거 어느정도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안 아닌가요? 그렇게 조사를 시작했으면 좀 제대로 된 유죄 사실을 찾아서 때려야 그 의도가 어땠건 법과 정의를 실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검찰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텐데 뭐가 나왔죠? 조국 수사가 잘 안풀린다 싶으면 패스트트랙 기소나 똑바로 해서 중립성이라도 내세우지 다쳤으니까 기소 안 한다??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20/01/23 16:48
윤석열이 정치검사였다면, 이 전에 했던 기소들이 정치질을 하기위해 한 것이고,
윤석열이 정치검사가 아니었다면, 현재 하는 기소들도 정치질이 아니겠죠. 이전에 했던 수사는 정당했는데, 지금 하는 수사는 이상하다라고 주장하는게 더 억지아닌가요.. 뭐 사람이 변할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현 정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1. 야당시절에 본인들이 띄워주던 공정한 검사들이 자기 입맛에 안맞으니 내치는 모습이거나, 2. 야당시절때부터 더러운 검사를 키우려다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 내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20/01/23 15:51
(수정됨) 제가 보기에는 암만 봐도 조국을 방아쇠로 시작해 계속해서 터지는 자신들의 범죄를 덮는 모양새인데
뭐 엠비도 한번은 잘 넘어가긴 했죠. 결국 시간만이 해결해줄 일인듯.
20/01/23 16:00
검찰들의 은어중에 3초사건이라는게 있죠
3개월을 넘겨도 기소를 못하는 미제사건이죠. 그런데 조국건은 5개월이나 기다려줬습니다. 그래놓고도 아들 오픈 쪽시시험이나 가지고 언플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고 기다려줬는데 하는 꼴이 저모양인걸 뭐하러 남겨 둡니까.
20/01/23 17:35
(수정됨) 아들 오픈북 시험은 정말 검찰이 언플한 게 맞나요?
해당 건이야 당연히 부정행위한 거고 아들이 벌 받아야 되겠지만 저걸 검찰에서 나서서 기소하고 그걸 큰 잘못인냥 언플하면 역풍 맞을 거라는 걸 정말 몰랐으려나요. 오히려 검찰이 언플 당한 거라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20/01/23 17:56
검찰발 소스 받아먹던 언론들이 퍼뜨린걸 당한거라고 주장하는군요.
쪽찌 시험을 부정행위했다는 거 자체가 황당한 소리인데 당연하다는 소리까지 덧붙여서 마리죠.
20/01/23 18:14
(수정됨) 아 뭘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언플당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걸로 언플이 될거라 생각한 게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한 건 맞는건데 뭐가 황당하다시는지 모르겠네요. 오픈북 시험(쪽지시험이 오픈북, 그것도 집에 가서 풀어오는 게 있나요?)이 아버지한테 풀어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뭘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잘못한 건 맞는데 난리치며 기소하고 언플할 건은 아니다 이 정도가 정론 아닌가요?
20/01/23 18:30
언플당한거라고 이해한다는 말을 했으면서 뭘 오해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5회치는 쪽지시험중 달랑 2번 집에서 풀어줬다라고 하는게 검찰의 주장이랍니다. 이게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뭐 할말이 없네요
20/01/23 18:47
검찰실드치려고 쓴 댓글이 아닌데 그렇게 읽힐수도 있겠네요. 오해마시길 바랍니다.
5번 중에 2번 집에서 풀어준 게 검찰 주장이고 그게 사실이면 부정행위인거죠. 어디가 합리적이지 않다시는건지요? 횟수가 적다는 의미신가요? 검찰이 저런 것 밝히라고 있는 데가 아니란 건 백번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저게 떳떳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20/01/23 18:20
검찰이 언플한게 맞습니다. 대학교 오픈북 시험에 범위가 어떻건 조언한걸로 업무방해죄는 무리에요. 저게 완전 대리인지 조언인지도 아직 불분명하고, 대리시험의 범주로 넣을 수 있는가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저걸 한 사람이 조국이 아닐때도 똑같이 기소할것인가를 생각해봐야죠. 법치국가에서 누군 되고 누군 안되는게 있을 수는 없죠.
20/01/23 16:04
한쪽만 대놓고 파는데도 나오는 결과값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면 인사이동을 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실무진이 대부분 유임됬다고 한다면 결제권자들에게 책임을 물은 것 같습니다.
20/01/23 16:09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실무자들은 유임됬으니 마냥 자의적인 인사라고 까기는 뭣해요. 그리고 나라를 그렇게 뒤집어 놨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결과를 보면 지도부는 당연히 문책성 인사를 받아야죠. 입장바꿔서 황교안 저렇게 검찰에서 탈탈털었다고 생각하면 자한당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장 윤석열 과 그 수하들 징계해야 한다고 했을겁니다.
20/01/23 16:53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이 털리고, 윤석열과 그 수하 징계 해야된다고 했다면, 굉장히 추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수사한다고 방어적으로 이렇게 인사권 휘두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해보입니다. 지금 청와대를 비판한다고, 황교안을 위시한 이름만 보수인 당들을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제대로 굴러가는 공정사회를 꿈꿨는데, 결국은 다른 정부와 정도만 차이날뿐 다르지 않다는게 슬플뿐이죠.
20/01/23 16:55
혹시나 님 말씀대로 정도만 차이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됐죠. 왜 반대쪽에게는 너그럽고 한쪽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1/23 16:57
그거야 지지하시는 세력들이 있으시는 분들이 내로남불 하는거겠죠.
하지만, 지지할 곳이 없는 무당층들은 어떤거나 비판할게 있으면 하는 건데, 이전에 더 못했던 일들 끄집어 내면서 방어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20/01/23 17:02
정도가 차이나면 다른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님의 관점 역시 한쪽으로 skewed되어있다는 걸 유추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쉬운 논리 아닌가요?
20/01/23 17:05
아뇨. 부정부패와 잘못된 행위는 정도가 차이가 나면 당연히 다른거지만,
그걸 역겨워 하는건 같은건데요. 그걸 둘다 역겨워 한다고, skewed 되어있다고 하나요? 10과목 다 베낀놈이다 5과목 베낀놈이나 다 역겨운건 마찬가지고, 이전에 베낀놈은 10과목 베꼈는데, 난 왜 5과목만 베꼈는데 난리치냐. 이렇게 반응하면 더 역겹습니다. 이것도 되게 쉬운 논리 아닌가요?
20/01/23 17:08
더 많이 해먹은 사람과 적게 해먹은 사람을 국민이 같게 대한다면, 위정자가 택할 선택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1) 완전히 깨끗해지거나, (2) 어차피 똑같이 취급할 거 최대한 더럽게 고고 어떤 성인군자가 (1)을 하겠습니까? 님이라면 (1) 할거예요? 저는 제가 지지하는 쪽이 반대쪽과 "정도 차이" 에 머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은 맞춰 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정부에 비판적이고 적대적이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20/01/23 17:13
전 정부에 비판적이고 적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자한당에게도 비판적이고 적대적이구요. 저격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적게 해먹은 사람을 국민이 좋게 대하면, 위정자는 결과적으로 상대보다 티끌만큼 덜 해먹는걸 목표로 하면서 살텐데, 이것도 좋아보이진 않네요.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성인군자이고 1을 위해 최선을 다할줄 알았습니다.
20/01/23 20:02
오십보백보는 똥묻은 놈과 겨묻은 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쳐서 쓸 수 있을 놈과 그게 안될 놈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저렇게 반응하는게 역겨운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놈이 더 나쁜 놈은 아니죠. 감정의 문제지. 정치는 기본적으로 최선을 택하는거고, 최선이라고 쓰고 차악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보다 덜 해먹는걸 목표로 한다고 해도 그게 낫습니다. 상대랑 똑같이 해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20/01/23 20:07
맞는 말씀입니다. 선거에선 당연히 어쩔수 없이 차악이라도 선택하는게 맞을거고, 그렇게 하겠지만, 평소에 차악을 변호해주고 싶지는 않네요
20/01/23 16:14
검찰이 조국'을' 턴 게 문제가 아니라 조국'만' 털고, 장제원 아들, 나경원, 패스트 트랙은 쌩까고 있었는데 당연한 결과죠. 별로 보복성이라는 생각도 안듭니다.
20/01/23 16:14
자업자득이죠. 자기들이 결과내려고 했던 사건에선 결과 못내고있고 결과 내야할거에선 결과 아예 안냈고
오늘 총장은 지검장 라인 건너뛰면서 직접 지시 내리고 있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8115) 명분만 계속 더했으니 저런 결과값이 나온건데 말이죠.
20/01/23 16:15
제목에 대한 답을 하자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권력과 특권의식이 일순간에 빠지긴 불가능하죠. 양 진영 관계 없이 법에 따라 움직이려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0/01/23 16:15
인사권 행사하는 쪽이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애초에 윤석열 총장부터가 파격적으로 임명된 사람이고요. 다만, 수사결과가 없다고 하기엔 그동안 10개가 넘는 혐의로 조국 일가가 기소되었고, 거기에 대해 피의자들은 정권 차원의 지원사격 하에 역대급으로 그 방어권을 존중받으면서 수사를 받았죠.
20/01/23 17:07
전 그 혐의가 납득이 안돼서요. 기소를 위한 혐의랄까 그런 느낌만 드네요. 그간 탈탈 턴거에 비해 정치권 비리치고는 사이즈가 이건 뭐...
그냥 논두렁시계만 오버랩이 돼네요.
20/01/23 16:58
일단 표창장 부분은 재판중이고, 그 과정에서 조국 부부가 아들 온라인 시험 대리로 봐준게 나왔고요, 정경심 교수님은 ‘증거보전’을 위해 제출하지 않은 노트북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계십니다.
20/01/23 17:16
그거랑 ‘재판’ 과정에서 조국 정경심 두 사람이 사모펀드 관해 논의한 정황도 나왔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야기한 것임에도 ‘검찰이 흘렸다’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고요.
20/01/23 17:26
그 정황은 저도 기사를 봤는데 저는 그냥 노트북이 아직 확실한 결론이 안 난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재판 시작이니 이젠 오히려 취재들을 해야 하는데 관련기사가 너무 적습니다.
20/01/23 16:24
다 떠나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걸 권력에서 인사 조치로 막는 모양새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게 바라던 사법개혁인가요? 자한당이 정권을 잡으면 ( 뭐 당분간 잡을일 없어보이니 안심하는거 같긴 합니다만... ) 그때는 권력의 부패를 뭐 어떻게 수사하라고 요구할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수처요? 공수처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이제 앞으로 어느곳이건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생각도 안하게 될껍니다. 선례가 이렇게 확실하니... 이젠 기대도 하지 마세요.
20/01/23 16:42
그럼 언제 해야 하나요?
6개월이면 할만큼 했다고 보는데 전정권에선 시작도 하기전에 물갈이 시켰는데 6개월정도면 할만큼 하라고 한거 같은데.. 죄가 나올때까지 하라고 한다면 1년 2년 3년??? 뭔가 죄가 안나오면 정의가 아니고 죄가 나와줘야 정의인건가요?
20/01/23 16:43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걸 권력에서 인사 조치로 막는 모양새 는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천천히 따져봐야 됩니다.) 실무 수사팀 일부 잔류....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다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 하명·선거개입’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은 부장검사가 유임되었고 ‘조국일가’수사하던 부장검사만 인사 이동되었습니다. 이쪽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겠죠. 그냥 언론이 언론한 겁니다. 이번 인사에서 이동한 검사는 759명이고 그 중 조국 수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수사팀은 그대로고 담당 차장 검사만 바뀐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표를 쓴 것도 아니고 한직으로 끌려간 것도 아닙니다. 중앙지검 차장검사와 지청장 중에서 어느쪽이 더 높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도 안되는 한직이거나 무작정 대기 발령만 나오면 말이 나왔겠죠. 어떻게든 윤석열 사냥, 토사구팽으로 만들고 싶으니깐 온 검찰에 친윤석열이 가득차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든 친노패권을 만들고 싶으니깐 온 정치권에 범친노가 가득찼던 것 처럼요.
20/01/23 16:57
이번 인사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정권을 터는 검사들은 제대로 털면 얻을게 많고 지난 정권들에서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권을 움직여왔죠. 이번 조국 및 청와대 수사도 제대로 큰 건이 나왔으면 뭔가를 얻을수도 있었겠죠. 근데 과거에는 여러번 성공했음에도 이번엔 실패한걸로 보입니다. 그럼 인사권이 활용이 보복처럼 보이니 하지 말아야하냐는 다른 문제로 넘어갈겁니다. 검사들도 큰 도박을 걸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물론 정권의 시녀 노릇해 승승장구하는 분들보다야 나은 분들일테니 능력이 있으면 윤총장처럼 다시 복귀할수도 있겠죠.
20/01/23 17:51
조국 관련 수사는 조국 기소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되었죠.
사실상 수사는 끝난겁니다. 수사 중에 날린게 아닌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하는건 잘못된거죠.
20/01/23 16:36
인사권 어떻게 휘두르는지만 봐도,
공수처 설치가 왜 중요했는지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뭐 선진국 어쩌구 저쩌구, 기소권 독점 어쩌구 저쩌구.. 시스템이 블라 블라 해도.. 결국은 인사권도 본인들 방어에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직이, 나라를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 우스울수 밖에 없죠.. 전 이렇게 나쁜 뜻을 가진 특정 조직이 주무를수 있는 공수처라는게 생기는것 자체에 반대했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야당이 힘을 얻든, 여당이 힘을 얻든 이용되기가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요. 그렇다면, 과거 (혹은 현재도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이 막장으로 계속 운영되었던건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였던거 같은데, 전 시스템보다는 인적쇄신이 문제였던것 같고, 그 방향으로 해결하는 편이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돌려가며 마치 모든게 바뀔것처럼 이름이나 바꾸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당의 구조나 추구하는 바가 틀리다기보다는, 내부에 다 썩은 고인물인게 문제였던건데 말이죠.
20/01/23 16:41
조국 청와대 털기도 전에 인사조치 한것도 아니고 조국만 몇달째 사상최대의 검찰력으로 수사할때도 검찰은 검찰이 할일을
하라고 한 정부입니다. 이제 결과가 거진 나왔으니 일한것에 대한 평가는 받아야하고 평가는 낙제점이죠. 당연한 인사조치로 보이는데 거품 무시는 분들은 머가 불만이신지 . 그러게 패트 나경원등 비슷하게 수사하는 척만 했어도 여론이 이 지경까진 안왔죠. 최강욱 피의자 전환도 없이 총장결제로 기소 이것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20/01/23 16:46
왜 당연한 인사권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휘두르는데 열 내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사장"만" 저격하는 임원들을 인사권으로 좌천시키는게 이상한가요?
20/01/23 16:49
수사에 어느 정도 관련이 의심되는 자들의 인사가 개혁이라니 공정 정의 개혁을 국어 사전에서 빼야겠네요 문재인 추미애 최강욱 백원우
지금은 귄력으로 숨어 있지만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죠 선거개입 수사가 얼마나 무서우면 ‥
20/01/23 16:54
아무것도 한게 없단 사람들은 이미 정경심 교수 기소 된거 보고도 그런 말을 하나요?
피의사실 공개금지 까지 걸어놓고 재판 끝나야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가능한건데 도대체 뭐 어쩌란건지 의문이네요. 물론 패트나 나경원등 문제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그걸 정경심이 깨끗하다! 하고 연결 시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정부에서 기소하는것 이외에 검찰에서 뭐할거리는 다 막아놓고 정작 나온게 없다면서 뭐라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진짜 웃기네요.
20/01/23 17:00
정경심이나 조국이나 죄가 없다고 말한사람은 없는거 같은대요?
다만 검찰최고인력이 나서서 나온 결과가 고작(?) 그죄라 의문을 표시하는거죠. 처음부터 별거 없는거 같으면 형사과로 넘기거나 했어야 했는데 뭔가 대단한게 있다고 언론플레이 한 결과가 그정도면 좌천 당해야죠.
20/01/23 17:02
한게 뭡니까?에 대한 대답이 "정경심만 기소했습니다"니까요. 공정하게 하지 않았죠. 대통령의 주문도 공정한 검찰이지 우리편만 무는 검찰은 아닐거 아니에요?
20/01/23 17:05
아니... 그러니까 대댓 다신분들 논지는 설령 정겸심 교수가 기소당한 10가지 넘는 죄목이 전부 유죄로 판결나더라도 검찰이 자기 임명해준 정권 실세를 물어뜯었으니 인사이동은 정당하다 이런 논리인건가요?
정권에서 표방하는 '공정'의 의미라는게 나한대 때렸으면 내 반대쪽도 무조건 한대 때려야한다 이런 의미의 공정이었나 보네요.
20/01/23 17:47
제 댓글에 달린 대댓만 봐도 혐의가 별거 아니라는 소리가 꾸준히 나오는데요;;
언플하지 말라고 검찰 입막고는 정작 검찰이 조용히 하고 있으니 별거 없는거 아니냐 하는 논리가 어처구니 없어서 단 댓글입니다.
20/01/23 20:28
애초에 정경심교수의 혐의가 별거 아닌건 사실입니다.
11가지 혐의 가운데 위조 사문서 행사류는 위조사문서 제조가 아니라 행사인데 이게 위조가 맞는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위조 사문서면 만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만든 사람이 본인이 아닌건 이미 확실하거든요. 이게 위조가 아니면 5가지 혐의는 무죄가 됩니다. 검찰이 어떤 증인과 증거로 위조 사문서라는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가족간 사기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수사중이니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사를 통해서 주식을 구매할 때 지시를 했다는게 차명 취득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웃음만 나와서...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증거를 최종적으로 인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결국 위조사문서의 위조여부와 사모펀드가 친척의 돌출행동이 아니라는걸 검찰이 증명해내야 하는건데, 글쎄요... 이미 훨씬 더 사기꾼으로 보이는 동양대 총장 꼴을 봐서는 그게 쉽지 않아보이네요. 무엇보다 저게 다 유죄라도 저게 조국의 잘못으로 연결하긴 쉽지 않을겁니다. 마지막으로 저게 다 유죄판결이 나서 수감된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하고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위반 수사보다 급한건 아닙니다.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였다는 말을 피할 수 없죠.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수사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왜 검찰이 멋대로 판단하는가.
20/01/23 17:10
하나만 예를 들죠.
조국 10개넘는 혐의중 뇌물수수랑 부정청탁이 있는데, 딸이 부산대의전원 장학금 600만원 받았으니 이거 너 뇌물 이겁니다. 첫 장학금이 2016년 1학기인데, 민정수석으로 신분이 된건 문재인대통령 당선됐던 17년 봄이거든요. 검찰 총력을 다 해 싹싹 조사했던 결과가 이런거면 이건 그냥 공수처, 기소권때문에 청와대 각세우기 밖에 안됩니다.
20/01/23 17:12
https://namu.wiki/w/%EC%A0%95%EA%B2%BD%EC%8B%AC 음... 뇌물수수는 안보이는데요. 기사 찾아봐도 그런건 없는거 같구요.
20/01/23 17:19
네..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았던 장학금...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의혹이네요.
충분히 논란이 되었던 항목이고 기소할만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이야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최소한 법정에서 판단하기 전까지는 억지기소라고 보기 힘들거 같습니다.
20/01/23 17:24
님 댓글에서 이미 답 나왔죠.
억지기소라 보기 힘들것 같단 말은 그렇게 볼수도 있단 말이죠. 생각에 따라!! 뭐 더 댓글은 안하겠습니다. 이미 생각차이가 많이 나는게 보이네요
20/01/23 17:27
최소한 검찰에서 조사내용 공개 못하고 막아놓고선 법정 판결이 나기전에 별거 아닌거 처럼 말하는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목만 읽어봐도 별거 아니라고 넘어갈 만한 행위는 아닌거 같은데 관점에 따라 넘어간다쳐도 이건 뭐 어떤 말이던지 나오기라도하면 규정위반이고 가만있으면 아무것도 안한다고 하고 가불기잖아요.
20/01/23 17:14
검찰에서 패트 나경원 제대로 수사안하는건 저도 문제라고 보구요.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정경심 교수한테 별 문제없는거 마냥 말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기소하는거 외에 뭔가 나올꺼리가 없는데 한게 없다는건 좀 어이없으니까요.
20/01/23 17:15
뭐 좌파들 주특기가 그런 거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언론자유를 외치고, 독립적인 사법을 외치고....
그러나 권력을 잡으면 정의의 이름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사법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역사에서 좌파들이 이 패턴을 벗어난 적이 있나요? 유구한 전통입니다
20/01/23 17:28
문재인 보면 참 무능하고 악랄한 거 같아요 . 당장 자기 지지율을 위해서 미래세대에 부담지우는 정책은 잔뜩 하고 있고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선 인사권 행사라며 좌천시키고 소득주도 성장같은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을 나라에 실험적으로 적용하고.. 문재인을 보면 자기 임기내에서만 사는 인간 같습니다. 임기내에만 안 터지도록 적절히 세금으로 빵꾸 때우면서 차기 정권 창출과 북한에만 관심있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번 인사권 행사도 쉴드치는 사람들 솔직히 이명박근혜때 똑같은 일 일어났으면 분개했을 분들 아닌가요?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20/01/23 17:36
나경원은 형사부 배당일거라 특수부 배당건들이랑은 속도차이날겁니다. 그와는 별개로 지지자분들은 뭐 여기서 열 내실 필요 없어요. 님들 승리입니다. 다만 도덕이니 정의니 이런건 이제 내려 놓는게 좋죠. 지금 보이는건 그냥 본인들 치부 드러낼 수 있는 조직 길들이기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20/01/23 17:40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더 잘 알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진작에 다들 정의당 갔을 겁니다.
지금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반대진영에서 꼬투리잡는 이들이 더 많은 듯합니다.
20/01/23 17:48
진영을 떠나서 걍 중립적으로 봐도 딱히 이쁜 그림은 아니에요. 단지 님 같은 분들 덕에 그림이 이쁘고 구리고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뿐... 전 진짜 아쉬운게 애초에 윤석열 갖다버렸으면 이걸 시작할 필요도 없었을텐데 그게 아쉽습니다. 황교안이 국정원 수사에 외압 넣었다고 패기 부릴때 깨달았어야했고 전병헌 뇌물로 수사해서 집어넣을 때 또 깨달았어야죠... 본인들이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있다는걸 가정해보면 정말 최악의 인사실책입니다. 걍 말 잘 듣는 애들 앉혀놨으면 평화로웠을것을
20/01/23 19:41
옛날에는 진흙탕싸움 하면 언론이 저쪽 편이니 못했던 건데, 지금은 해도 되니까요.... 윤석열 앉힌 건 일종의 자신감 내지 퍼포먼스였던 걸로 보이는데 (역시 정치인이니까요.)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이 안됐습니다. 걱정도 좀 했었는데 자한당에서 이렇게까지 협조적으로 나와줄 줄이야.....!
20/01/23 21:14
전 언론보다도 지지율 눈치 + 도덕적 이미지가 중요해서 그랬다고 보이는데 이미 나가리가 된 이상 걍 지금처럼 행위는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하냐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밀어야죠.
말씀하신대로 정치인인 이상 대통령이 이렇게 팬덤이 굳건하면 그 기회를 틈타 권력 견제 시스템을 무너뜨려서 치부가 드러낼 틈을 없애야합니다. 지금은 타이밍도 잘 잡았고 작동도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시스템도 좋은게 예전 같으면 검찰만 막나가도 여권 수호가 안 됐는데 공수처 생긴 이후론 검찰과 공수처가 쌍으로 막나가야 실패하거든요. 최순실 일당마냥 멍청해서 언론이 실마리 잡지 않는 이상 뭘 저질러도 우린 태평성대에 살 수 있을겁니다.
20/01/24 08:00
형사부 배당 자체가 말이 안되죠.
조국의 잣대로 하자면 나경원 사건도 애초에 특수부로 가야 할 사건입니다. 정경심 사건 표창장 위조라는 사소한 건으로 피의자 소환조차 하지 않고, 증거라곤 총장 진술 하나만으로 속전속결로 기소한 건 뭔가요? 이런 식으로 지멋대로 정치검사질 했으니까 책임질 일만 쌓였던 것이죠.
20/01/24 09:55
? 사소하다면 나경원 사건도 사소할걸요? 나경원은 부정입학으로 대학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로 고발됐을텐데 님이 말씀하신 건은 위의 사항이 적용됨은 물론이고 사문서 위조죄로만 해도 최대 징역량은 5년으로 동일합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분께서 정치검사질이니 뭐니 하시면 설득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일단 조국 자녀건도 최초 배당은 형사 1부 였고, 조만간 재배당 될 겁니다. 혹여나 우선순위가지고 뭐라고 하신다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게 좀 더 이치에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
20/01/24 11:33
왜 재배당 안하나요? 왜 10차 고발까지 했는데 수사착수 조차 안하나요?
표장장 위조 하나만으로 기소를 한 것처럼 나경원도 수사 착수 빨리 해야죠. 늦어도 너무 늦지 않나요? 표창장 위조만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사소한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표창장 위조만으로 보면 사문서 위조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과 입시부정과의 인과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경원은 입시부정에 의한 부정입학도 무거운 범죄이지만, 교수와 작당하여 없었던 입시전형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 더 큰 문제죠. 그리고 나경원의 피고발 내용을 아시기는 한가요? 고발 내용에는 나경원 의원 일가의 홍신학원‧홍신유치원 사학비리 문제, 나경원 의원과 이병우 교수의 뇌물죄‧직권남용 및 부당거래 혐의, 나경원 의원의 2013년 평창 스페셜올림픽 대행사 선정관련 부당개입‧부당입찰 지시 및 부당특혜 혐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소한 겁니까?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라면 정치검사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하지 않나요? 고발 당시 제1야당 원내대표이자 판사의 아내인 나경원은 죽은 권력입니까? 한쪽만 죽어라고 파고드니 정치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청문회의 시기에 맞춰서 타이밍 러쉬한 예가 전에도 있었나요?
20/01/24 11:53
(수정됨) 제가 말씀드린건 자녀 부정입학 의혹 건이여서요. 다른 것들에 대해선 아는게 없거든요.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었군요.
왜냐하면 표창장 건은 공소시효가 걸려있었거든요. 재배당은 곧 하겠죠. 지금 윗 사람들 갈려나가는거 봤고 님들 댓글 달고 그러는거 검사들도 볼텐데 알아서 기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전관 같은 것도 예전보다 덜하고 변호사 숫자도 늘어나서 가오 믿고 뻗대다가 개털리면 본전도 못찾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사건이 밀려서 길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1야당 원내대표랑 현 정권 전 민정수석 및 법무부 장관 내정자랑은 제가 생각하기엔 파워 레벨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댓글은 정당성, 당위성의 싸움인데 이와는 별개로 이미 검찰은 죽었고 이는 정해졌습니다. 굳이 여기서 당위를 확보하려고 열 내실 필요는 없죠. 릴랙스하시길. 아 그리고 정치검사에 관해서 첨언하자면... 저는 검사들이 그 정도로 멍청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한당 쪽을 봐줘서 얻는 이득이 전혀 없어서요. 오히려 정권 반대편 터는건 정권의 이쁨을 받을 절호의 기회죠. 봐준다면 여권을 봐주는게 본인들이 원할 협상을 하기고 편할테고요. 나경원에 대해선 더더욱 그런게 패스트트랙 주동자로 기소가 되었을 겁니다. 장제원 아들 건 가지고도 자한당과 결탁했다고 물고 뜯겼지만 본건 외에도 보험 사기까지 수사해서 재판에 넘겼으니 잠시 기다려보세요. 이것도 찾아보니 형사배당이고 4개월 걸렸네요.
20/01/24 13:01
표창장 공소시효 걸려있다고 했는데 어차피 위조죄는 행사죄와 셋트라서 행사죄 시효가 남아있던 상황인지라 그냥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1/24 13:37
두 개는 별개인데요... 퉁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조죄가 범위가 더 넓다고 보시면 되고, 행사까지하면 중첩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자면, B의 부탁을 받은 A가 사문서를 위조해줬고, B가 그것을 행사한다면 A는 위조죄 B는 위조죄, 행사죄 둘 다 걸립니다.
20/01/23 17:55
좋은 의미로 검찰개혁 완성 됐다는 줄 알고 한마디 추가하러 왔는데 760명 과장 부풀리기로 문재인정부 욕이나 할려고 쓴 글이었군요 크크크
뭐 여튼 검찰개혁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검찰개혁으로 인해 경찰청 권한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경찰개혁까지 진행되어야 진정한 사정기관 개혁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정원 개혁도)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231024051871 [경찰개혁 없는 검찰개혁은 왼손의 칼을 오른손에 쥐는 것] [경찰개혁 없으면 경찰파쇼 국가 될 위험, 조속히 추진돼야]
20/01/23 18:08
나경원 수사...윤석열 장모 담당 판사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윤석열은 절대 자기 발로 안 걸어 나올 겁니다. 그 끝이 궁금해지네요. 제 생각엔 아직 검찰개혁 하려면 멀었습니다.
20/01/23 18:14
심플한거에요.
정치검찰 행위에 대한 문책 당함. 반정부 세력들에게는 정치검찰이건 뭐건 반정부행위면 무조건 우리편인데 처 맞으니 분노함. 적폐니 개혁이니 그런건 모르겠고 우선 꼴 보기 싫은 문재인만 못살게 굴면 우리편. 오로지 문재인바라기가 보수진보 다 문제죠. 검찰개혁은 검경관련 조정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20/01/23 18:59
검찰개혁 완성이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좌천된 검사들 다 나가고 제대로 된 사람들로 물갈이가 되어야 어느정도 완성되었더고 볼 수 있겠죠.
20/01/23 21:34
암요. 이런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검찰은 개혁을 당해야죠.
스스로 하긴 개뿔!! 완성이요? 아직 멀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123050329649
20/01/23 22:28
완성은 됐지요. 그게 해변의 모래성의 완성 같다고 생각하는 건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파도가 오기 전에 시멘트를 바르든지 성을 옮기든지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하지 않나 마 그래 생각합니다.
20/01/23 22:56
(수정됨) 끝없이 쉴드쳐주고 지지해주니 뭐가 무서울까 싶군요
가족도 이리 맹목적으로 싫은 소리 한번 안하며 사랑하긴 힘들텐데 신기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권이 하는 일은 다 옳고 멋지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정부와 지지자들의 생각은 청와대와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권력이 적폐라는 거군요
20/01/23 23:32
그래서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이전의 파시즘 같은 것과는 다른 종류의 포스트ㅡ파시즘이고 분명 개인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었고ㅡ확증편향,밴드왜건 혹은 반대로 언더독의 경향이 있었더라도ㅡ스스로 판단했다 가정할 때 나오는 반응이라 표면적으론 파시즘과 같은데 구조적 논리에서는 보통은...라지만 나ㅡ만ㅡ(은)는 안다. 정도의 괴상한 논리체계를 갖춰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메타로직을 생각하기가 힘듦니다. 이미 문제가 메타로직에 가까워서...
20/01/23 23:57
정말 분석이 되면 좋겠는데, 보면 볼수록 진심 신앙의 영역으로 느껴집니다.
누군가 논리적으로 잘 분석해낼 수 있을까요? 종교를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20/01/24 00:27
신앙의 영역으로 간다면 학문적 기술적으로 접근 불가능하지요. 종교 자체는 교리나 성경에 따라서 논리적 분석이 가능한데 신자의 믿음은 분석 불가능하지요.
20/01/24 01:12
고시 지나서 일반인이 로스쿨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 고시가 선녀였고 수능 지나서 일반인이 수시 돌아가는 꼴을 보니 수능이 선녀였고 누가 유사 우파 아니랄까봐 걍 꼬라지 개판이었죠.
20/01/24 01:10
추미애랑 청와대 날이갈수록 대단해지네요.
노무현 정권으로 부터 배운 건 노무현이 공격받았던 모든 걸을 방어할려고 하는 거 같은데 지금처럼만 쭉 가주시길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부터 이 정부의 시간은 멈춰져있네요.
20/01/24 04:12
뭐 이건 논리고 정보고 걍 싸그리 무시하고 크크하는 댓글이네요.제가 웬만하면 이런 글 넘어가는데 이 댓글은 약간 심각한 거 같아서 대댓글 답니다. 글을 쓸 때는 글을 쓰세요. 평소 말하는 거 그대로 옮기지 말고 글이요.
20/01/24 13:47
피지알 정치글은 즐겨봅니다. 양쪽이 50:50으로 싸우는게.. 중립적스탠스로 보면 매무 흥미진진합니다 흐흐.. 그런데 항상 느끼는건 한쪽에 너무 편향된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는거에요.. 우리는 정치인들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서로서로 어느정도 중립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의견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0/01/24 14:23
근데 진짜 이상주의자의 탈을 쓴 반정부 성향 분들은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확실히 보수 성향이시라고 밝히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20/01/24 16:09
그럴수도요? 사실 조국 표창장 건을 지켜보면서 [유난히] 탈법/초법적인 부분을 느낄 수가 없어서 여기나 엠팍의 반응이 과민반응이라 느꼈고, 저는 오히려 "고려대 농대 정도를 가기 위해 저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한 걸 보니까 조국 내외도 입시에 대해서 밝진 못했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이 진짜 천룡인이라면 미국에 머물 곳 하나 정도는 있을테니 하다못해 그냥 미국 고등학교에서 존버타다 재외국민 전형으로 와도 더 성공한 입시가 될 수 있었고, 뭐 생각나는 게 많았네요.
오히려 느낀 점은 조국은 절대 천룡인은 아니구나.... 뭐 이런 감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20/01/24 16:19
이야기가 딴 길로 샌 것 같은데... 탈법/초법은 뭐 사법부가 알아서 할 테니 패스하고... 딸 입시에 관한 감상은 제가 딱 그 나이 때 입시를 했어서 진짜 듣도보도 못한 방법을 썼네 정도였습니다. 그 땐 각종 올림피아드나 시 도 경시, 포공 경시 등이 활성화 되어있었고 지금처럼 그걸 자소서에 기재 못하는 것도 아니라 인턴이나 봉사 같은 활동내역 보다는 걍 정량 스펙으로 미는게 대세였거든요. 하다못해 모의고사들도 어려웠어서 그거로라도 어필하기도 했고.
20/01/28 13:38
저도 비슷한 시기에 입시를 했었습니다. 저도 올림피아드나 해외연수 갔을 때 나간 대회로 밀었고.... 비슷한 처지일 것 같네요.
그걸 못하니까 고대 농대를 쓴거겠죠. 밀 만한 스펙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무리 다른 데에서 꼬여도 서울대 농대를 쓰잖아요.
20/01/25 10:45
비슷한 논리로 정유라도 천룡인이 아니겠네요. 뭐하러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 따려고 그짓거리를 합니까. 양쪽 다 열받아야 당연한 사안들을 한쪽은 욕하고 다른쪽 욕하는 사람들은 이상주의 반정부 유난히 이런 수식어를 붙이니 대화 자체가 안되죠
20/01/24 18:43
누구든 뻘짓하면 욕먹는게 당연한데, 우리편이고, 쟤네보다 나은 차악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분들이 전 더 신기한거 같아요.
뭔가 도덕적 관념이든, 옳음에 대한 판단이든, 이런게 그냥 다 진영논리에 매몰되서 없어진 느낌? 비판 당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너네보다 낫다거든요.
20/01/24 20:07
금태섭이나 조웅천 같은 사람들도 자신의 의견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게해야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 역시 자신의 진영이라고 해도 엄격한 잣대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거죠. 그걸 못하게 하다가 통으로 말아먹은게 박근혜 정권이구요. 오히려 문제는 문비어천가 부르면서 어용지식인 자청하면서 편향된 언론 어쩌구 하면서 세태를 호도하고 진영논리에 빨대 꽂고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진박 감별사로 발전했던걸 우리 모두 지켜봤죠. 이상득을 은퇴시키려던 정두언이나, 지금 상황은 별개로 하고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했던 유승민 MB나 공주님이 이 사람들의 말을 조금이라도 곱씹었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았겠지만 결국은 주위는 달달한 소리하는 간신배들의 말을 듣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이상주의자의 탈을 쓴 반정부주의자라.. 전 오히려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볼줄 아는 잔소리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판의 바탕은 애정이 있기 때문이겠죠.
20/01/25 13:53
(수정됨) 근 일년간 검찰력이 총동원되서 나온 결과란게 뭐겠어요
다 떠나서 벌써 법원에서부터 공소내용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리하고 있죠. 딱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추장관이 역공을 한거죠 검찰이 당할 차례죠. 무리한 별건 수사와 정치적(검찰중심의) 판단에의한 수사 골라하기와 언플 등 등 솔직히 검찰이 힘한번 오지게 쓰며 조국이란 과대평가된 이미지를 깍아내는데 너무 집중한게 패착이죠. 그 이후 정권 수사는 있을 만했고 사실 이도 몇건 없었는데 어딘가에서부터 폭주 하면서 청와대 모욕주기 인상까지 주면서 판은 끝난거죠 이졘 검찰 수사의 정점의 기량을 보여준 윤성열 자신이 검찰 시스템 자체가 개혁 대상이란걸 반증해 준거죠 솔까 윤성열의 진전성 여부를 떠나 그 역시도 너무 올드했고 가우를 중시한 마초적 인물인데 이런 인물들로 가득한 국회에서 이골이 난 정치인에겐 뻔한 인물인거니 그러니 제대로 당하고 있는거죠. 문통이 야당복에 검찰복도 있네요. 솔까 조국이나 윤성열 등 여타 인물을 보면 사람보는 눈이 좀 의심 되지만 정말 존버의 능력은 탁월 하네요. 어떻케든 잘 틀어막는 구원 투수가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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