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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2 21:40
공도 과도 있으나 우리나라 군 장병 인권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가 그나마 군인권센터인데, 임태훈소장이 맡고 있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긴 어렵겠죠. 하지만 아닌 건 아닌거라.. 차라리 수술 전에 공론화하고 허가를 받는 쪽이었다면 모를까 지금은 번복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20/01/22 21:43
저는 이건 국가도 할말은 있다고 봅니다. 뭐 개인의 성정체성 자체는 그 자체로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부사관이 남성 부사관일때 계약을 한것이라는거죠. 국가에서 '남자' 부사관이 필요해서 '남자' 부사관을 뽑은거지 '여자' 부사관을 뽑은게 아니거든요. 엄연히 아예 남자와 여자를 따로 모집하고있으니까요. 물론 너무 빡빡한 규정이 아니냐라는 말은 할수있는데 어쨋든 사적계약관계에서도 남자가 필요해서 한 모집에 남자를 뽑았더니 여자로 성별이 바뀐다면 저는 충분히 해고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라서 그래도 말이라도 붙여볼수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20/01/22 21:49
저도 뭐 이걸 허용해라 말아라 하는 입장은 아니고, 저런 사건 자체가 탑뉴스에 노출되고 한다는 게 인상깊어서, 그냥 다른 PGR러들은 우예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20/01/22 22:01
저도 비슷하게 남자군인으로서 지원해서 뽑힌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치면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용결격사유랄까 당연퇴직사유랄까 그런 것 같네요.
20/01/22 21:45
일부러 휴가 이용해서 수술하고 이슈거리 터뜨리고 떼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대하고 수술하면 안되었던건지?? 의도가 불순해 보이네요.
20/01/22 21:49
뭐가 관심입니까? 관심병 환자라는 겁니까?
시기도 이상하고 언론에 터뜨려 바로 돌직구 날렸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20/01/22 21:52
상식적으로 관심받고 싶어서 성전환 수술한거라고 의심할 수 있다면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을 공격해서 관심받고 싶어하는 의도를 의심해볼수도 있죠. 하루이틀 이러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20/01/22 21:56
관심받고 싶어서 성전환한게 아니라 성전환 이슈를 군생활중에 터뜨리고 자기 하고 싶은 여군생활도 하겠다는 소망을 드러낸 것이지요.
이슈가 커지면 자신의 요구에 더 많은 무게를 실을 수 있고 인권센터 같은데서도 도와줄테죠. 그리고 저는 사람한테 관심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똑바로 보고 사태의 본질이 뭔가 생각 좀 더 해본것 뿐입니다.
20/01/22 21:59
"이슈가 커지면 자신의 요구에 더 많은 무게를 실을 수 있고 인권센터 같은데서도 도와줄테죠."는 거의 대부분의 언론 폭로자가 의도하는 심리이고, 그 자체는 전혀 불순한 의도가 아닙니다만.
20/01/22 22:08
보통의 사람들은 복무규정을 알기 때문에 수술을 전역후로 미루거나, 그냥 포기하는 식의 타협을 하겠죠. 그러나 타협을 안 하고 '성전환자도 군인으로써의 직위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나는 투쟁하여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겠지요. 규정상 안될 것을 요구하는 게 떼쓰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논리대로만이면 민주화 운동이나 기타 사회 변혁활동 대부분이 떼 쓰는 겁니다.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런 시도 자체가 '의도가 불순'하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20/01/22 22:25
선각자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습니다.
군에서의 방침에 반해서 강제전역의 단초를 제공한건 본인이죠. 사회운동과 다른점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회운동가들은 변혁이 반드시 본인의 이익이 없더라도 행하는 사람들이며 본문의 사례자는 변혁의 결과가 반드시 본인의 이익에 수렴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결과가 의심을 낳게 만들죠.
20/01/22 23:09
자기에게 이익인 일을 위해 투쟁하는게 딱히 잘못이 아닙니다. 그럴만한 정당성이 있다면 충분하죠. 그럴만한 정당성이 없음에 대해 논거해야 타인의 의도의 불순함을 당당히 의심할 수 있겠지요.
20/01/22 21:59
(수정됨) 그게 불순한 의도인지는 모르겠네요. 여자든 남자든 똑같이 차별없는 역량에 따른 대우가 PGR의 주류 의견이였을 터이고(뭐 덧글 쓰신분이야 늘 PGR의 기조와는 동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건 차라리 정부 탓을 하는게 옳겠죠.
20/01/22 22:06
본인이 자원해서 남자 부사관으로 갔습니다.
여자부사관이 되려고 지원한게 아니고요. 남자부사관 되기가 어렵나요? 여자부사관 되기가 어렵나요? 여자 부사관 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건 공정성의 문제 입니다. 어렵게 여자부사관이 된 사람과 갑자기 수술하고 여자가 되었으니 여자부사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동일 선상이라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20/01/22 22:09
그렇게 따지면 여자 사관이 승진이 당연히 더 어렵다는 사실은 뺴놓고 말씀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보고싶은 것만 보는거죠
20/01/22 22:29
여부사관이 되지 못하면 승진도 없죠. 논란의 중심에 선 저 부사관은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승진은 2차적인 문제 입니다.
20/01/22 21:57
시기가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복직이 안 받아들여지니 언론을 통해 얘기한건데 그 때가 아니면 언제 말하란건지 궁금하네요.
20/01/22 21:59
제가 좀 꼬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인권센터인가 같이 보조 맞추는 것을 보니 의심이 생깁니다.
꼭 복무중에 팍하고 터뜨려야 했냐는거죠?
20/01/22 22:04
아마 예상컨데, 남성으로 태어난 대부분의 트렌스젠더 여성들을 군대를 가야됩니다. 입대전에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고 성별인정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돈도 어마하게 들어가고, 가족들의 반대도 이겨내야하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컨데, 저 변희수 하사는 한국 남성으로서 입대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면 하사로 지원해서 돈을 벌어 성전환을 하자 이런 게 아닐까.
20/01/22 22:02
4년은 본인이 알고 선택해서 복무한 것이죠.
누가 강제로 시킨것도 아니고요. 남자 하사관으로 복무하겠다고 자원한 것이지 여자 하시관 하겠다고 자원한건 아니지요.
20/01/22 22:14
군이 필요에 의해 뽑는다는 것은 군에게 선택권이 있단 이야기도 됩니다.
군인 경찰 모두 성비를 나라에서 결정해서 뽑습니다. 당연히 그 비율을 유지 관리하는 것 역시 군 경찰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선택 역시 개인의 몫은 아닙니다. 그리고 치안 국방의 분야에서 남녀의 역할과 결정은 국가를 유지하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걸 간과하면 단순히 사관근무 전환 시키면 되지 란 반응이 니오는 겁니다.
20/01/22 22:21
뭐 까놓고보면 현행법상 저 하사는 전역처리되겠지만...어쨌든 이런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는걸 안 이상 뭔가 검토는 필요하겠죠 앞으로도 불허할지 아님 절차를 만들던지...아님 사전에 입대부터 막던지...
20/01/23 10:06
애시당초 성전환자는 입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군이라도 너 동성애자 아니지? 정도 외에 개인의 성적 지향성에 대해 파고드는 것은 인권침해고요.
20/01/23 10:17
뭐 성정체성 혼란자를 사전 차단하라는...성전환자자체를 입대불허하는거는 나중에 알았는데...
계속 신체와 정신의 성정체성 불일치 상태를 현역복무 가능한건지는...
20/01/22 21:46
이 건은 성소수자 얘기보다 남녀차별 얘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여군으로 받아주지 않은 이유는 선발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군보다 여군되는게 훨씬 어렵거든요. 즉 남군과 여군 사이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것이 문제이고, 안그래도 군인 부족한게 문제인 나라에서 능력되는 여성이 군대에 지원했는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20/01/22 22:30
한국에서 남녀평등 얘기를 시작하면 결국 여성징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성평등은 원하는데 여성징병은 꺼내기 싫다는 사람은 비겁한거고.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짜 페미니스트는 여자도 군대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많은 선진국에서는 여자도 군대 갑니다.
20/01/23 11:13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성소수자 얘기에 집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남녀차별(여성징집) 얘기는 어차피 해봐야 안될 가능성이 큰데, 이슈가된 성소수자 얘기하고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안그래도 군인 부족한게 문제인 나라에서 능력되는 여성이 군대에 지원했는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이니(성별은 여자) 남군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여군에 입대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할까요?
20/01/22 21:49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뭐 허용해주든 말든 할것같은데 어쩐지는 잘모르겠네요. 국가행정 이라는게 뭐 구멍가게 장사하는건 아니니깐요. 위에서 법적문제가 없다는데 없는건지...
20/01/22 22:08
위에서 작성해주셨지만 솔직히 근거가 있으면 우리사회 기준 엄청나게 앞서간규정이라고 생각하긴해서..
심정적으로야 안타깝지만 저건 전역처리가 맞아요...
20/01/22 21:50
20/01/22 21:54
(수정됨) 뭐 법에 아예 근거가없다면 어쩔 수 없는거겠죠...있는대도 전역시킨거면 모르지만요...
근데 솔직히 있다면 시대를 앞서나가도 너무 앞서나간거일테니 있을 가능성은 흠...
20/01/22 22:00
전역 시키는건 문제 없는거 같은데요.
그렇게 군인이 되고 싶으면 전역후 주민번호 앞자리 바꾸고 여군으로 재입대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20/01/23 00:13
저 하사는 현 22세이고 단기 4년이라 해도 26세로 여군 나이 결격사유인 만 27세에 해당하지 않네요. 나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01/22 22:05
전 애초에 동일 조건에서 남녀 구분없는 공채로 뽑았던게 아닌 이상은 전역시키는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개될거라는거 본인도 알고있었을거라고 봐요. 그게 아니면 미리 알리고 수술을 했을테니...
20/01/22 22:22
아 그렇군요. 그 부분은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대대에서 이렇게 전개될거라는걸 몰랐던건가;;; 물론 그렇다고 해도 모집 자체가 별개로 된 이상 이런 경우 전역을 시키는게 맞다고 보는데 복무하던 대대에서는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을 못했을거라는게 의아할 정도네요.
20/01/22 22:33
애초에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 성전환 이후에 계속 복무가 가능한지 확실히 알아보고나서 진행해야 할 상황을 저 단계 어디에선가 문제없을거라고 미리 생각해버린게 상황이 이렇게 까지 온 가장 큰 문제였겠네요.
20/01/22 22:10
이야기의 주인공의 처지가 성소수자건 성다수자건,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은 다 받아서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쓰겠다는 말로 해석이 되네요. 여자도 되고 싶고 안정적인 직접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고, 유명세는 생겼고 군 생활을 못하면 바로 정치에 입문하거나 유투버를 하면 되니까 어찌되었건 그 분 개인으로서는 해볼만한 일이었네요.
20/01/22 22:17
(수정됨) 죄다 자기 성기를 잘라서 하기엔 리스크뿐인 선택으로 보이는건 기분탓이겠죠. 유튜버는 그렇다쳐도 정치는 그렇게 효율적인 직업은 아닙니다.
20/01/22 22:21
저는 직업적으로 완벽하게 떼라고 봅니다. 군은 남,녀를 따로 모집하고 그 기준이 다르게 되어있고 다르게 처리 됩니다.
이분이 일반직 공무원처럼 남녀의 구분없는 상황이고 성전환으로 불이익을 얻는다면 100번 응원할 일입니다만 분명히 다르게 모집되고있습니다. 그냥 이건 떼쓰기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20/01/22 22:23
저경우는 설령 잘 풀려서 여군무관으로 복귀해도 승진이 매우 어려울겁니다. 사실 인력이 무지막지 부족하지만 TS는 안되요!도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긴 하구요.
20/01/22 22:28
인력이 부족한거랑 성별이 바뀐거랑은 다른문제입니다. 저기 위에도 썻지만
군은 '남자' 부사관을 뽑은거지 '여자' 부사관을 뽑은게 아니거든요.
20/01/22 22:33
뭐 사실 이런경우가 처음에 가깝다면야 이해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데 군이 이런태도였다면 꼰X에 직무유기 소리 듣기에는 딱 좋다 봅니다
20/01/22 22:36
저는 꼰대소리 들을 이유가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일반직 공무원처럼 남자여자의 구분없이 임관이 이루어진다면 꼰대에 직무유기 소리들어도 1도 상관 없겠지만 결국 군은 남자와 여자의 직능의 문제에 있어서 한계를 설정할수 밖에 없는 조직이고 그에 따라서 배치와 교육등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부사관은 이런점을 전부 배재한채 본인의 이익만을 이야기 하고있죠
20/01/22 22:43
남->여이든 여->남이든 관계 없습니다. 요는 성별로 모집요강과 배치 그리고 요소가 전부 다르게 측정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다는 입장이고 군도 군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인원을 선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행위는 군의 이런 권리 자체를 너무 무시한 처사죠. 저기 밑에도 썻지만 성전환후 여자부사관 지원해서 뚜렷한 탈락요건이 아닌데 탈락한 상황이라면 저는 저 부사관의 편에 섯을겁니다.
20/01/22 23:48
ESPN 님// 뭐 남부사관이 합격이 쉽고 여자부사관이 합격이 어렵고 그반대라도 상관이 없다는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군은 '남자' 부사관의 역을 할 남자를 뽑은것이지 '여자' 부사관 역을할 여자를 남자 부사관의 기준으로 뽑은게 아니란 말입니다
20/01/22 23:54
키토 님// '부사관' 역을 할 남자를 뽑았던거죠. 남자 부사관 전차 승무원과 여자 부사관 전차 승무원의 역할이 어디서 다른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20/01/23 00:06
ESPN 님// '부사관' 역을 할거라면 남자와 여자를 굳이 차별해서 뽑지말고 현재 일반공무원 임용과 같이 같은 기준으로 뽑으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문제와 남자 여자의 신체적 문제때문에 다르게 뽑는거고
'남자' 부사관 과 '여자' 부사관의 현실적 지위가 다른게 군의 현실이죠. 대우도 다릅니다. 제가 기억하는군은요. 그리고 전 이 신체적 문제 때문에 결국 군과 같은 특수 직종의 문제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임무수행에 근본적인 차등이 있을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병과에 있어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동일한 체력검정이나 다른 테스트를 동일조건 통과시에)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직능적으로 보면야 남자 부사관 전차 승무원과 여자 부사관 전차 승무원의 역이 다르진 않겠죠.
20/01/22 22:41
결국 국가의 사정에 따라 소수의 딱한사정이 있는 경우는 배제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들리는데, 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다고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책 자체는 있는 편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20/01/22 22:47
the hive 님// 이건 현실적 요건이 아니죠, 문제가 될려면 성소수자가 된이후 그 성별로 지원했는데도 뚜렷한 탈락의 상황이 아님에도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임관할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20/01/22 23:49
닉네임을바꾸다 님// 네 현실적인 문제로 안되는것 알고 있는데 이건 자꾸 부처별 떠넘기기가 문제가 되는것이라 이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좀 까여야됩니다.
20/01/22 23:01
성전환 수술과 직장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관계인가보죠? 트랜스젠더는 직업을 갖지 마라 뭐 이런 뜻인가?
20/01/23 16:00
어떻게 저 댓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가 더 신기합니다.
답변을 해도 이해를 못하실거 같은데 질문을 두개나 하셨기에 대신 답변해 드리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으면, 남군은 포기해야하는 관계가 맞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직업을 갖지마라는 내용은 원 댓글에도 없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제 남자가 아니니 남자군인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군 관련은 다른 수많은 분들이 설명해 줘서 그거 읽으시면 될듯
20/01/22 22:17
성소수자 권리 주장이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특이한 일 정도로 봅니다.
차라리 성전환자는 다 현역 의무 복무시켜달라는거도 아니고, 원하면 복무 아니면 면제, 이런식의 뷔페식으로 집어먹을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건 반대합니다.
20/01/23 11:18
남성 -> 여성 으로 성전환하면 군대는 무조건 면제 (복무 아니면 면제로 개인이 선택할 수 없음) - 이런 식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겠군요
남성이 의무복무 한 후에 여성으로 성전환하면 좀 억울하겠습니다. 흐흐...
20/01/22 22:25
소속대대장이 해준 일...
수도병원 정신과 심리진료 받게 해줌. 수술위한 국외 여행 휴가도 승인해줌. 이후 계속 복무하도록 상급부대 및 육본에 의견제출해줌. ... 그리고, 열심히 도와준 결과는 진급 나가리겠네요. 대대장은 정말 죽고 싶을듯...
20/01/22 23:51
그런 걸로 찍히진 않을 겁니다.
평정표에는 명확하게 근거가 남는 사건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 건은 형사 처벌이나 내무 부조리 구타 사건 같은 기록이 남지 않아요.
20/01/22 22:26
부사관 특성화고가서 전차 조종수까지 한거보면 정말 군인이 되고 싶은 청년이었던것 같긴한데
이렇게 전역시키면, 설령 여군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주더라도 면접에서 떨굴것 같네요. 어려운 문제지만, 그나마 최선은 여군지원, 불이익최소화 이정도인듯. 아 여기서 다른 여군들의 거부감은 다른문제고...
20/01/22 22:31
이거에 관련해서 논의할 점이 있다면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이 신체적으로 군 생활에 무리가 없는가(제가 잘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뭐 투약을 한다던가 등의 관리가 어느정도 육체적인 부담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성전환수술을 한 후의 성별로 군대에 지원 했을때 불이익이 없는가 성전환수술을 한 후의 성별로 군생활을 할 때 같이 군생활을 하는 해당 성별들의 거부감이 있는가 등등 이런건 생각할만하다고보는데 남군이 성전환수술을 하고 그대로 여군으로 복무한다는건 떼쓰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전환수술을 자기가 하고말고는 개인의 문제인데 한국군대라는 조직에서 남, 녀 성별을 나눠서 모집하고 통과하고 배치시키는 행정적인 규칙과 절 차를 군대가 그대로 적용하는것도 당연하죠. 이 건을 발판으로 새로운 규정을 정립하는것도 생각해볼수있는데 그 규정이 성전환수술을 하면 군 내부에서 남군->여군 혹은 여군->남군으로 다이렉트로 바꿔서 계속 복무하게 해주는 규정일거같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보고요.
20/01/22 22:32
차라리 성전환 후에 여자 부사관으로 지원하고 충분히 통과할만한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다른이유없이 임관이 되지않았다면 그때는 응원을 진짜 많이 했을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는 아니죠..
20/01/22 22:36
(수정됨) 현시점에서 만약 만기 채워서 전역후 성전환해서 여군재입대시도는 아마 나이에서부터 걸려서 불가능했을거같단 느낌적느낌이고...
어릴때는 적지 않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성전환수술자체를 못할거고...뭐 애초에 밖에서 성전환을 끝낸거라해도 직업군인으로 입대가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20/01/22 22:36
동성애자는 몰라도 성전환한 사람은 좀 어렵다 봅니다. 이걸 성소수자 문제로 끌고가기에 어려움이 있는게, 당장 저 분과 같은 시설을 공유할 여군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겠냐는 이슈가 생기니까요.. 그 불편이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에서 온다고 단정짓기도 어렵죠. 얼마전까지 남자였던 사람과 생리적인 영역을 공유하게 되는데...
군은 보수적인 집단이기도 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집단이죠. 정비용 부품을 조달하기 힘든 병기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채택하지 않는 것처럼... 국방의 의무는 전국민이 마땅히 져야 하는 거지만, 군에서 운영상 문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인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막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20/01/22 22:48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 싶습니다. 미국에서 이삼년 전부터 트랜스젠더들이 여자 화장실을 쓰겠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기 시작했는데, 남자들이야 그러든지 말든지라는 입장이었고 제일 부정적으로 반응한 집단은 여성들이었어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피지컬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우월한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에 들어오면 상당한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하여튼 성소수자 인권 vs 여성의 인권 뭐 이런 구도로 진행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1인용 무성별 화장실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가 패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게, 없던 화장실을 새로 만드는게 아니라 있던 화장실을 무성별 화장실로 개조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남자: 30초만에 끝나는 일을 보기 위해서 앞의 여자가 일을 마칠때까지 5분을 기다려야함 여자: 그렇잖아도 여자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에 비해서 공간 효율이 좋지 않은데 숫자가 더 적어짐 트랜스젠더: 그나마 승자에 가깝지만, 여전히 여자 화장실을 쓸 수 없음 의 결과가 나왔죠.
20/01/22 23:12
역시 해외에 유사 사례가 있군요.
거의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하는 일반 사회도 이런 갈등이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인 군대라는 집단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0/01/22 22:40
(수정됨) 여기 댓글란에서는 남성 군인으로 임관한 군인이 여성 군인으로 복무하기 적절한가 하는 논의가 좀 있지만,
전역이 결정된 이유는 그게 아니라 '트랜스젠더' → '심신장애'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이 판단+선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라도 이 문제는 성소수자 인권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추가: 이 댓글엔 오류가 있습니다. 아래 맥스훼인님 댓글 참고해주세요)
20/01/22 22:48
군대에서 결정하기보다 헌법재판소로 결정을 돌리는 행위라고 봅니다.
오늘 임태훈 군인권소장도 라디오에 나와 헌법소원 할 거라고 하더군요.
20/01/22 22:51
심신장애는 신체 장애도 포함하지 않나요? 사고로 성기가 훼손된 사람은 면제 사유가 되니까요. 물론 자의로 수술을 한 것과 사고로 훼손된 것은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
20/01/22 23:0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45338#0000
말도 안되는 얘길 하시네요 심신장애등급표 보면 신체장애 포함합니다
20/01/22 23:12
앗 그렇군요. 제 댓글에 오류가 있었네요.
(제가 신경정신과 쪽 질환자이고 심신장애가 통상 제가 말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군에서의 용법은 잘 몰랐습니다.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22 23:41
(수정됨) 사족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연장선에서 조금 더 부연하자면,
제가 착각한 이유 중 하나가, (아마 아실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트랜스젠더를 '성주체성질환'으로 진단해서 복무부적합 판정 나는 기준도 있기 때문입니다.(수술여부와 별개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현행 기준과는 별개로 좀 더 깊은 고민의 필요성이 이번에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직접 사유인 고환적출 부분도 그렇겠네요)
20/01/22 23:46
수술하지 않은 호르몬만 맞는 트젠이라면 또 다른 얘기인데 수술한 사람이라면 규정이 너무 명확하죠.
그리고 저 심신장애등급이 국가유공자 판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생각하면 저 항목 삭제하는것도 문제가 있어요.
20/01/22 23:52
맥스훼인 님// 아 네 해당 기준의 일괄 삭제를 얘기하는 물론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 얘기를 더 길게 하고 싶어서 꺼낸 원댓글이었는데, 사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쓰는 바람에 흐트러졌네요.
20/01/22 22:52
본문에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댓글 논의에 약간 맥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가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1/22 22:56
그럴수도 있을것같기는 한데 어쨋든 현재 법적성별은 남자인데 현실은 여자인 상황이니 남자인 현재 지위에서는 자산의 성별을 여자로 생각하는것이니 정신장애로 볼수있죠. 생활과 지위는 어쨋든 법적성별로 이루어질수 밖에 없는데 현실은 아니니까요.
이것이 부당한 처분인가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것같습니다.
20/01/22 23:04
'트랜스젠더'와 '정신건강'의 관계는 '법적 성별'이 아니라 '신체적 성별'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쉬운 언어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정신적으로는 여자'인데 '신체적으로는 남자'인 상황이 '불일치'로서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접근 중 하나가 바로 '수술'입니다. 즉, 정신적 성별에 맞춰서 신체적 성별을 변경함으로써 불일치를 해결하는 접근인 거죠. 즉,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수술을 했다는 건, 오히려 심신장애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20/01/22 23:11
정신건강의 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기본적으로 군내와 현재까지의 저분의 법적 성별은 남자 인데 현재는 여자인 상황인거죠
본인도 여자라고 인식하고요 문제는 거기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감이 발생하는거고 행정적인 처분도 포함해서 말이죠. 정신장애로 판별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남성성에 있어서의 복무불가능자로의 판별은 저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분이 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상황에서 여자로 지원했다면은 다르게 판단했겠지요.
20/01/22 23:25
아 네 그건 별도논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 추가 댓글 드렸던 것입니다. 의학계에서의 논의들이 있었던 부분이라..)
20/01/22 23:04
맞아요 저도 이게 요점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주민등록상 앞자리가 1인 사람이 자신을 여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 심신장애라는게 다른게 아니라 군복무에 부적절한 정신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텐데 제도적으로 남자인 사람이 자신을 여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군 조직에 영향을 안주기도 어렵죠. 분류상 여군은 당연히 법적으로 불가하고... 말하자면 제도와 개인의 정체성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정신적 문제로 규정한다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네요
20/01/22 23:14
억지입니다.
심신장애 등급표상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는 ‘전신경근군이 완전 마비된 자’ 등과 나란히 3급 항목입니다. 설마 전신경근군이 완전 마비된 사람을 정신 장애로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시겠죠?
20/01/22 22:42
징집병으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죄다 끌고 갔었던 우리나라의 군대 감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최소한 모병되는 군인이라면 그 자격 요건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선발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인적 사정과 직업적 소명이 충돌하여 한쪽을 포기하는 일은 소수자에게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20/01/22 22:48
뭐 아직 우리군에 저런 성전환 군인은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은 존중하지만, 무슨 관종취급하는건 좀 너무한듯 싶네요. 저사람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심하게 말해도 되나 싶습니다.
20/01/22 22:48
저분이 법원으로부터 성별정정 판결을 받지못했자면 법적신분은 남자니 장애사유로 인한 전역처리는 당연한 귀결같습니다.
문제는 성별정정판결을 받았을 때인데...이분이 들어온 건 일반회사 등과 달리 군대에서 남자군인으로 들어온거니까, 여기서 남자군인이 특정된거니 군생활중에도 남성에 맞는 체력요건 등을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와서 이분에게 남성체력조건을 요구할 수는 없겠고, 여군의 기준을 적용하면 채용당시 기대했던 요건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특별권력관계이니 전역처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논리야 어느쪽이든 만들기 나름일 테고, 군대야말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데 진보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후에 여군으로 시험쳐서 들어오면 문제될 건 없겠죠. 가능할 때의 얘기지만.
20/01/22 23:02
솔직히 뭐 병사처럼 영내숙식해야하는것도 아니고 부사관이면 밖에서 살면서 출퇴근할수있을텐데.. 성전환수술 했다고 갑자기 원래 수행하던 임무에 지장이 있을것같지도않고. 그냥 하던데로 복무할수있었던거 아닌가? 싶네요.
20/01/23 11:02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는 유보적입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이 계속복무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군인은 전쟁에 대비해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기준점은 전시입니다. 결국 간부라도 영내생활을 하는 걸 기준으로 해야겠죠.
20/01/22 23:06
인권위 권고는 트랜스젠더 하사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라는 주문이 아니라, 전례 없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전역판정을 일단 미루고 논의를 거쳐 적절한 규정을 만들자는 성격이었는데 육군은 엿이나 먹으라며 인권위 무시하고 잘랐군요. 아주 군대스러운 대응이라 뭐 놀랍지도 않네요.
결국 이것도 헌재 가서 결론이 날 텐데, 보면 온갖 기관들이 스스로의 재량권 발휘해 결정해야 할 문제에 매번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헌재에 대응을 떠넘기고 있죠.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든 헌재 결정 받아서 집행하는 게 누구 책임 씌우지 않고 무탈히 끝나는 길이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날아가버리는 개개인의 인생은 보상할 수 없으니...
20/01/22 23:56
엿이나 먹으라는 식이었다기 보다는 복잡한 문제가 될지 모르니 현행 법이나 규칙대로 얼른 처리해 버리자는 쪽에 가까운 것 같네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처리...
20/01/22 23:47
(수정됨) 트랜스젠더는 호르몬 약물등의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데 이를 야외활동이 잦고 전시상황 등 극한상황에 몰릴 수 있는 군인으로서 군대가 케어를 도와주면서까지 써야 하나 싶기도 해요. 면접컷해도 할말 없어보이는데 떼까지 쓰는건 좀... 대부분의 여자보다 남성이 병역에 적합하다고 여자의 병 징집 불가를 합헌때린 나란데.
20/01/22 23:56
(수정됨) 군단에서도 괜찮다한거같고...육본에서 컷한거같은데...
아예 법적 근거가 없고 애초에 성전환자의 입대를 막고 있는게 현행법이라고 하더군요...
20/01/23 00:09
(수정됨) 고의 신체훼손이니 법적 근거는 명백합니다. 본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성이라면 신체훼손이지만, 여성으로는 신체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랜스젠더는 이미 입대불허 사유죠. 입대허가 받은 신체를 입대불허 신체로 변경했으니, 고의 신체훼손을 적용하여 전역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트랜스젠더도 복무할 권리를 달라.'는 고민할 여지가 있고, '현행 법상 복무 가능하다.'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20/01/23 00:22
뭐 전역시킬 근거가 없다는게 아니라 군복무중 성전환한 케이스를 근무시킬 근거죠...그 근거가 없고 전역시킬 근거가 있으니까 전역당한거죠...
20/01/23 00:05
일단 저 사람이 전략적인 복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네요. 수술하면 군인을 못할 확률이 꽤 된다는 건 각오했지만 그래도 아모른직다 정도의 마음이 아닐까....싶습니다.
반대로 군은 이유가 어떻건 간에 전역시킬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개인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특별한 케이스로 다수의 불편을 감수하는 행동은 군이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01/23 00:10
그냥 반대의 경우ㅡ여군이 휴가중 남자가 돼서 남군인 신분이 되겠다. 정도만 생각해보면 사회적으로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부사관 관련 법률에 따르면 될 거 같네요.
20/01/23 00:30
즉각 제대시킬 것이 아니라 여군 전환 평가를 해서 기회를 줬으면 하네요. 이번 기회에 여군들의 수용 의견조사 및 현근무지 의견 묻고 군법 만들어야.
20/01/23 00:46
아마 여군에선 좋아하지는 않는다던가 했을거임...
당사자의 현근무지에서야 괜찮다라는 의견을 상급부대 및 육본에 전달한거라고한거고요...
20/01/23 00:49
그게 법적으로 공무원 혹은 일반적인 군인이 저정도의 재량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전환평가 라는게 없는것인데 말이죠.. 입법같은것도 되어있지 않다보니 신체장애로 전역시키는게 인사권자로써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해 볼수도 있는데 적어도 육군본부 같은곳의 인사책임자 선에서는 결정을 할 수 없는 문제고 규정대로 처리하면 전역이니 전역시킨거라고 보입니다.
20/01/23 00:44
(수정됨)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고, 이 또한 승인을 받았다"며 "수술을 하면 군 생활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으나 공식적인 공문이나 통보가 날아온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에 대해서 승인받을때 성전환수술하면 군생활 못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거 같은데 이걸 성전환수술은 공식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았고, 군생활은 하지 못할수있다는 건 그냥 사석의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는건 일관성도 없고 왜곡이 심하네요
20/01/23 00:48
1. 성전환을 하고 군대에 지원하였으나 차별을 받았다면 적극 지원 가능
2. 지금 상황은 찬성할수 없음. 왜 군대가 중도에 성을 바꾼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줘야하는지?
20/01/23 01:14
여군에서 좋아하지 않는다는건 군대가 댈 핑계는 아닌거 같네요. 여군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군대가 개인 취향을 다 맞춰줘야 하는 조직도 아니고요. 변하사가 법적으로 여성이 될 때까지는 휴직처리를 하고 법적으로도 여성이 된 이후에는 여군 복무가 적절한지 여군 부사관 지원요건에 맞는지만 따지면 될 일입니다.
저는 군생활 2년밖에 안해서 잘 모르는데, 탱크 조종수가 흔한가요? 기껏 탱크 조종수 잘 키워놨는데 성전환 했다는 이유로 포기하는게 과연 국방의 관점에서도 옳은지 모르겠네요. 또한 군 기피자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군인이 되고 싶다는 사람은 최대한 끌어안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남자가 여자가 되면 군생활 하기 부적합한 신체가 되는 건가요? 여성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느낌이 듭니다.
20/01/23 01:24
(수정됨) 휴직만 시켜놓고 나중가서 평가할 법적근거자체가 없다는거죠...최소한 전역시킬 근거도 없으면 모르는데 전역시킬 근거는 있으니...
거기에 성전환자의 입대자체를 금하는 현행법체계하에서 말이죠...
20/01/23 01:46
소수가 다수를 핍박하고 매도하는 시대가 된거죠.
소수는 자신으로 인해 발생할 여러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은 무시한채로 자기들 꼴리는대로 권리를 주장하고 소수임을 앞세워서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 찾아먹겠다는 심보로 사는... 적당히를 몰라요 인간들이...
20/01/23 02:10
저 사람이 원래 하던 군인일을 지속하는 게 어떤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까. 그런게 일부 존재한다 쳐도 성전환자와 같은 소수자들을 군부대가 수용할 수 있게 향후 제도와 사회가 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고 과도한 것 입니까?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계단을 못 오르니 엘레베이터를 설치하는 건 사회적 비용이지만, 동시에 정의롭고 사회를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걸 허용하거나 요구하자 목소리를 내면 다수인 누가 핍박받고 누가 매도 받습니까? 어디까지, 얼마나, 어떤 속도로 갈것이냐는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고 현실과 이상의 타협으로 절충됩니다. 저런 요구와 주장은 바로 그 적당히를 찾는 과정이며 시작점이지요. 그러나 님이 말하는 적당히는 님에게 거슬리지 않게 조용히 권리나 가능성을 포기하고 현실을 방치하고 수용하라는 의미겠지요. 적당히를 정말로 모르거나, 알고 싶지 않은 심보로 사는 사람이 많긴 합니다. 그들이 시대에 안 맞는 건 잘 아시는 모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건 뒤떨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20/01/24 12:15
흔하디 흔한 장애인 방패네요.
이런 걸 봐준다고 사회가 정의로워지지는 않아요. 이런 걸 허용하거나 요구하자는 목소리를 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악랄하고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이 되네요. 모든 것들에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든다고 해서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건 아니예요. 이건 무슨 절박한 생존을 위한 투쟁조차도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조건-타고난 환경, 역량 등-에 따라 자기 누울자리 보고 많은 걸 포기하면서 사는 게 사회입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효율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조차 파괴하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 진짜 시대의 요구인가요? 그렇다면 그냥 뒤떨어진 채로 사는게 낫겠네요. 그건 그냥 이기주의자들을 위한 사회니까요.
20/01/24 12:55
뜨와에므와님이 인터넷에 이런 잔인한 소리를 쓰는건 님의 절박한 생존과는 상관이 없지만 뜨와에므와님께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님이 누리는 대부분의 권리들이 다 그런식일 겁니다. 님이 그런 권리들을 누리기 위해 대단한 투쟁과 양보와 포기 과정등을 겪지는 않았을 겁니다. 님 대신 싸운 선대의 누군가 혹은 다수라는 이유로 날로 드시고 계실 뿐이지요. 이미 본인에게 필요한 중요한 권리는 다 누리고 있으니 뒤 떨어진 채로 사셔도 괜찮겠지요. 그러나 님 같이 이기적인 인간들도 누릴 권리는 다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더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당연히 모든 걸 다 허용하고, 모든걸 다 보장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는 모두 허황되고 급진적인 주장이었다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본문과 같은 사례가 허용된다 해서, 사회적 비용이 그리 커진다거나, 다수가 핍박받는 요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20/01/23 07:50
저는 이런 생각이 제일 무섭고 끔찍해요.
바꿔말하면 니 권리는 사회적 비용이 들고 부작용이 있으니 조용히 살아라 는 말이거든요. 그 권리는 누구에게는 인생의 전부인데요.
20/01/24 12:27
권리란 말에 지나치게 파고드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역량이 안되고 환경이 안되서 포기하고 다른 길을 모색해야할 때마다 땡깡놓는게 권리라면 이 사회는 미쳐돌아가겠죠. 소수란 이유로 우리가 모든 걸 보장해줄 이유가 하나라도 있나요? 일반인은 자신의 처지에 맞는 걸 알아서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소수라는 이유로 그런 결핍이나 부족함을 사회가 대신 책임져 주라는 자세가 바람직한건가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직업선택의 문제일 뿐이죠. 저 사람이 군인 못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되는 병이라도 걸려있나요? 왜 저 사람때문에 군고위층이건 뜬금없이 머리채끌려나온 여군들이건, 수많은 사람이 불편을 감수해야되는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제일 무섭고 끔찍하네요. 소수의 희생은 안타깝고, 다수의 희생은 당연시여기는 이런 생각이...잘못이 그 다수에게 있는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20/01/24 16:16
(수정됨) 1. 무슨 역량이 안되고 환경이 안되요. 그냥 저런 케이스가 없었어서 룰이 없는건데요. 지금 부사관이 뭐가 결핍되어 있고 뭐가 부족한거죠?
2. 우리나라가 소수라는 이유로 뭘 모든걸 보장해주는 나라예요. 아직 동성 결혼도 안되는데. 3. 우리나라에서 FTM 트랜스젠더분이 직업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입사시험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요? 뜨와에므와님 주위에 트래스젠더 분 중에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분이 단 한명이라도 있어요? 님같은 다수자에게는 직장 선택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저분에게는 생존의 문제 일 수 있어요. 4. 도대체 소수의 권리를 위해 다수가 무슨 희생을 하나요? 님이 보시기엔 소수자들이 땡깡을 부려서 삶을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시능 것 같은데, 저 땡깡, 인생 모든걸 걸고 하는거예요. 저렇게 안하면 죽을거 같으니까 하는거라구요.
20/01/23 02:21
그런데 성기절단과 고환적출이 어째서 신체 장애로 인한 전역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네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여군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전쟁할 때 성기나 고환이 필요한가요?
20/01/23 02:32
(수정됨) 남자입장의 규정이고 여자입장의 규정은 따로있겠죠...
아직 당사자의 법적신분은 남자인데...규정상 전역시켜아하니...전역시키는거고요 그리고 따로 있지 않더라도 저건 수술로 자의적으로 제거한거지만 저 규정의 목적은 보통 사고같은걸로 발생한걸 기준으로 할거란 말이죠...그런 시점으로 보면 과연 전역사유가 안될까요?
20/01/23 09:33
반대로 자궁이 없는 여군을 전역시켜야하는 법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법 잘못됐다고 주장할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복무중에 사고로 십자인대 끊어진 경우 엄청 많을겁니다. 병사도 요청에의해 현부심 가능한데 간부들은 그냥 그러고 잘 살아요.
20/01/23 10:21
뭐 사고로 자궁이 없어질 상황은 전역이전에 생사의 영역이고...보통 수술로 적출할 상황은 암같은거와 성전환수술일때 정도일테니...그런 상황은 검토가치가...
아님 선천적으로 없는거정도일거같은데...흠...
20/01/23 09:22
저는 남>여 트랜스젠더는 여성이라 생각합니다.
a) 남>여 트랜스젠더는 여성이다 b) 여성은 군복무를 할 수 있다 c) 따라서 남>여 트랜스젠더는 군복무를 할 수 있다 이게 안받아들여지시면 트랜스젠더를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 3의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는거겠죠.
20/01/23 09:57
a) 신체훼손이어서 복무를 불허하는 게 아니고, 트랜스젠더라서 불허하는 현행법의 의도에 대해 설명드린 겁니다.
b) 윗 댓글에 트랜스젠더 입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c) 선민의식을 바탕에 깔고 들어가는 대화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20/01/23 11:30
a) 남>여 트랜스젠더는 여성이다
b) 여성은 남군에서 군복무를 할 수 없다 c) 따라서 남>여 트랜스젠더는 남군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20/01/23 12:07
남군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겪은 군생활은 남군/여군이 직능이나 조직체계상 분리되어있다는 느낌은 못받았거든요.
20/01/23 09:47
뭐가 그 논란이에요.
남군으로 입대해서 이제 남자가 아니니까 논란인거지. 남->여 트랜스젠더를 여군지원받을거냐 여->남 트랜스젠더를 남군지원받을거냐 하는거랑 아예 다른얘긴데요
20/01/23 09:00
심신장애등급표 보면 안면추형자도 전역사유인데
전쟁할때 얼굴도 필요한가요? 심신장애등급표 자체가 병전역사유와 국가유공자 등 보상규정과도 연동되어 있어서 저런 부분들 날아가면 병복무중 군대에서 사고로 곶아되고도 계속 복무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1/23 09:32
정관 수술과 음경절단 및 고환적출을 동일한 선상으로 비교하시나요?
최소한 인체 호르몬상에서라도 군복무 부적절 사유죠. 네 그거 주사맞으면 되지 않냐고요? 그러면 다리 없어도 의족 달고 근무하면 되는데 왜 전역시킬까요
20/01/23 14:49
현 규정만 따질거면 논란 자체가 필요 없죠. 규정상 처리한건데요. 그 규정이 올바르냐 아니냐를 따지자는 논의 아닙니까??
병사는 끌려온거니까 사고가 나면 전역하는게 여러모로 타당하겠죠. 그러나 부사관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면 근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부사관 이야기인데 굳이 병이 사고를 당한 예시를 드는건 부당합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규정을 바꾸면 되는 거에요.
20/01/23 15:17
대한민국 국군 자체가 징병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관련된 규정들도 직업군인들과 의무복무 군인들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신장애 등급표 자체가 군복무에 신체적으로 적합한가를 따지는 기준이고 이 기준에서 미달하는 사람이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원한다고 근무할 수 없어요 직업군인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구요. 부사관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원하면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 상이군인들 모두 내근직으로 전환시켜서라도 근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군대라는 조직이 일반적인 공무원조직은 아니니까요
20/01/23 03:21
이건 잘 포장만 하면 실화기반 영화로 너무 완벽하게 그림이 나오네요. 대니쉬걸 + 법정다툼...
결과가 어찌되던 몇 년 안으로 영화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20/01/23 05:26
저 장병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찬/반이 갈리는 건 이해가 되고 논리들도 일견 납득이 되는데, 기자회견 열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자체를 왜 고까워 하는지 모르겠어요.
20/01/23 07:07
사실 뭐 맞는말이죠. 남자군인이 여자가 됐다고 딱히 임무수행에 큰 지장이 오는것도 아닌데. 이분은 당장은 규정때문에 전역해야 한다손 치더라도 논의를 거쳐서 개정해 나가는 방향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01/23 09:26
처음에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기적인 주장이라 생각했는데, 기자 회견을 읽어 보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네요.
본인이 여성 지향인데 희한하게 어려서 부터 군인을 하고 싶어 했고, 군인 생활 하면서 성정체성 때문에 괴로와 하다가 (본인 주장에 의하면) 자기 부대 내부에는 성전환 수술하러 간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주변 동료들이야 괴로와 하는걸 옆에서 보니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긴 했겠죠. 직능도 일종의 군내 전문직인 전차 조종수고 (본인 말에 의하면) 업무 평가 등도 좋았다 하니.... 사실 계속 근무한다고 누구한테 피해갈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자기 맘대로 일 저질러 놓고 사후 요청이라 안 좋게 보이긴 한데... 이게 저 입장에서 사실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미리 얘기한다고 오케이가 났을리도 없으니.
20/01/23 09:29
애초에 남군입대라 명분자체도 없는데
그냥 떼쓰면서 소수가 다수의 희생을 요구하는거죠.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봤을때 여군들이 훈련끝나고 같이 샤워하고 텐트 옆자리에서 같이자고 이런거 가능할까요? 애초에 화장실에만 같이 들어가도 생리적 혐오감 느낄거 같은데요. 남자도 마찬가지일것 같구요. 본인이 취두부를 좋아한다고 사무실에서 간식으로 꺼내먹고 점심시간마다 싸와서 꺼내먹고 하면 민폐잖아요? 취두부를 좋아하는게 나쁜거냐? 아니죠 개인 취향인데요. 근데 남들이 뻔히 싫어할거 알면서 배려를 안해주면 그 사람이 나쁜거죠. 특이취향이 있으면 알아서 적당히 해야지 다른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면 안되죠. 그리고 애초에 성소수자들이 어필을 하려면 홍석천처럼 똑같은 사람이고 유머러스하고 정상적인데 취향이 다른거구나 이렇게 해야지 눈쌀 찌푸려지는 퀴어축제 하고, 변희수씨처럼 남군입대해서 성전환해놓고 울면서 기자회견열어서 계속 복무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러면서 사회적 인식이 알아서 바뀌길 바라는건 무리아닙니까?
20/01/23 10:50
장애가 취향이 아니라는건 실언이네요.
성소수자 중 동성애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치만 "난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 싫어"에서 "이기적인을 못생긴으로 바꾸면 너무 무섭네요." 하는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20/01/23 10:55
(수정됨) 동성애자도 취향이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을 취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취두부 먹는것처럼 동성애자들이 난 남자 좋아할래~ 하고 좋아하는거라 생각하시는건가요? 사회적으로 극도로 힘들수밖에 없는 동성애자를 좋아서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0/01/23 11:11
굳이 비유하자면 취두부밖에 못 먹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다른것도 먹을수있지만 취두부가 맛있어서 고른게 아니라. 다른건 아예 못먹는데 취두부만 먹을 수 있는거죠.
20/01/23 11:26
전 '선택 가능한가'와 '취향'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거죠.
취향이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방향인데 애초에 동성애자들이 성적 취향을 선택한게 아님을 알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든다는 속성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전 취두부를 먹지말라고도 동성애를 탄압하고 이성애자화 시켜야된다고도 한적이 없어요. 때와 장소를 봐가면서 적당히 하자는 얘긴데요. 이제 남군으로 입대해서 이제 남자가 아닌데 복무하게 해달라는게 적당하지 않다는거고 이성애자라고 길에서 전라, 반라로 퍼레이드하고 난리 피우지 않는데 퀴어축제처럼 "나 동성애자야!!!!!!!!!" 난리피우는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건데요.
20/01/23 11:29
아웅이 님//
동성애자라고 난리피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거에요. 당장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이성애자라고 외치면서 벌거벗고 길거리를 달리고 있으면 [저사람 이상하네]라고 하실거지 [이성애자놈들이란 쯧쯧] 안이러실거잖아요?
20/01/23 14:21
아웅이 님//
그들이 동성애자를 대표하진 않는다는 소리인데요. 수많은 남성들이 범죄를 저지르지만 한남은 다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그네들이 이상한것과 똑같습니다.
20/01/23 10:08
이 논리대로라면 못생긴 사람은 주변에 불쾌함을 주니까 사회생활 하면 안되고 집밖으로 나가면 안되겠네요.
누구나 본인이 하고싶은 일을 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와 별개로 저도 본문의 케이스의 경우 그대로 여군으로 전환복무하는게 아닌 여군 기준에서의 재계약이 필요하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해도 기준 자체는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이 일이 기준을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되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20/01/23 10:39
비약인데요. '적당히' 하자는거죠.
'누구나 본인이 하고싶은 일을 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뜬구름잡는 이상적인 얘기구요. 보기만 해도 불쾌감 줄 정도로 못생긴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셨으니 예를 들어보면 은행창구 행원이나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적합하지는 않죠. 다른 직무에 가면 좀 더 용인될거구요. 변희수씨도 남녀 구분안해서 뽑고 기준도 같은 직업에서 일하다가 성전환 했으면 그럴수도 있죠. 근데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더 극단적으로 가서 남탕 세신사 하다가 성전환했는데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해도 누구나 하고싶은 일을 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범주안에 들어가나요?
20/01/23 10:52
말씀하신대로 해당 케이스가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채용을 바꿀수 있지요.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일단 트렌스젠더는 '취향'이 아닐뿐더러 트랜스젠더에 맞는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건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변희수씨가 주장하는건 [남자]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지 말아달라는거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자기가 군복무해야된다는게 아니라요. 물론 그 기준이 만들어졌을때 변희수씨가 기준에 미달할 수도 있겠죠. 신체장애인들이 계단밖에 없는 시설에 휠체어로 다닐수있는 시설을 추가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것도 [떼쓰기]라고 비하하실건가요? 예산등의 문제로 해당 시설의 건립이 느려지거나 힘들 수는 있어도 그게 [떼쓰기]라고 비하될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20/01/23 11:05
일단 직무 수행뿐만 아니라 임관 기준부터 다르잖아요.
남자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지 말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군생활을 계속 하고싶다는 얘기구요. 이건 좀 다른얘기라고 생각하구요. 트렌스젠더는 취향이 아니죠. 근데 트랜스젠더는 장애인가요?
20/01/23 11:09
엄밀히 말하면 장애도 취향도 아니긴 한데
딱 두개만 놓고 비교하면 장애쪽에 가깝죠. 자신과 맞지 않은 성별의 신체를 가지고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거니까요.
20/01/23 11:32
취두부를 먹는다고 전역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홍석천씨가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시죠? 아웅이님이야말로 "적당히"하세요. 더 쓰고 싶지만 욕 나올거 같아서 그만합니다.
20/01/23 09:31
이분의 수술전 이력으로 봤을때
장기복무 또는 중사진급은 상당히 힘들었을것 같네요. 즉 수술로 인한 심신장애 전역이 아니더라도 추후 장기심사에서 비선되어 전역이 됐을거라는거죠 본인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분명 군입대전부터 가지고 있을거고 본인이 견딜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최소 장기심사까지는 수술을 참았어야죠 아님 4년 단기후 수술을 하던가
20/01/23 10:13
견딜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못 견딘거일 가능성이 높죠
이게 뭐 미용목적 성형수술도 아니고 아파서 죽을거같은데 장기심사후에 수술해야지~ 이럴수는 없잖아요
20/01/23 09:53
여군으로 인정된 후
??? : 성전환했으니 이제 여자탈의실에서 군복 갈아입을 수 있겠지? 여간부용 목욕탕에 가도 되겠지? 여군들 : ???
20/01/23 16:30
수정할게요.
회원 구분을 떠나서 남을 헐뜯고 있는 것은 본인 뿐이시네요.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하자면, 여군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며, 표현 방법은 저급했다고 보입니다.
20/01/23 17:03
그럴때는 혼자 생각해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구지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할 필요없죠. 아니면 본인의 의견을 개진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입닫게 만들던가 말이죠. 단순 비아냥은 아무런 영양가가 없단 사실은 님두 알고 저도 알거 같네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 즐거운 명절 되세요.
20/01/23 10:06
현실적으로 트랜스젠더로서 여군에 입대하는 것도 어려울거고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트랜스젠더의 병역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긴 했죠
20/01/23 10:50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대 복무는 효율성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네요
남성 막사 여성 막사 트젠 막사 이렇게 3개를 운영할 순 없으니 말이죠
20/01/23 10:55
여군을 따로 받는 이상 전역시키는게 맞다고 보고...
정 원하고 아까운 안재라면 여군으로 재 입대 하는 방법을 찾아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1/23 11:04
저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린 친구가 얼굴, 이름 다 걸고 나와서 울먹거리는거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군인의 특수성을 생각해보면 안 되는건 안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0/01/23 11:50
소수자의 억지 소수자임을 이용한 언플 꼴도 보기 싫네요. 다수가 소수를 위해 꼭 희생해야하는것도 아닙니다. 소수자가 무슨 벼슬입니까
국가는 남성인 부사관을 뽑았는데 뭐하는건지? 성정환도 하고 싶고 군생활도 이어가고 싶고 완전 자기위주 아닙니까? 여군으로 군생활하면 같이 생활하는 여군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편하게 생활해야하나요? 여군하게 해달라는 이분도 꼴도 보기 싫지만 군대도 안 갔다오고 쥐뿔도 모르는 임태훈소장 이 사람이 더 꼴보기 싫습니다.
20/01/23 12:16
(수정됨) 현 부대에 여군이 없다는 뜻인가요?
..........수정합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상 한 부대에서만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20/01/23 13:21
국군 여군 비율이 10%가 안되고 기갑이면 여군에게 인기있을 병과도 아니라 많아 봐야 중대당 한명일텐데 불편이 발생할 일은 드물죠.
20/01/23 13:39
일단 일반 여성이 아니니까요. 본인의 생각이야 존중하지만 그걸 타인에게 강요해서도 안되죠.
그리고 여군 단 한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등등.. 괜히 여군이 여러군데 골고루 퍼져있지 않은게 아니죠.
20/01/23 13:43
그런 류의 불편까지 받아주면 군에서 쫒아내야할 부류가 한 둘이 아니겠네요.
그 비용은 트렌스젠더 여군과 무관하게 이미 지불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20/01/23 13:49
그게 아니라 현 부대에 여군이 없다가 생겨야 하니 새롭게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뜻이죠. 그 지출을 해야할만큼 군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요.
그리고 그런 종류의 불편?이라기엔 이 사안은 정말 크죠. 성별의 문제인데...
20/01/23 13:54
이른취침 님// 여군이 영원히 들어오지 않을 것도 아니고 관련시설은 미리 만들어둬야하죠...
그냥 트렌스젠더가 싫을 뿐인 사람까지 배려해줄 이유가 있나요?
20/01/23 13:59
ESPN 님// 여군이 영원히 들어오지 않는게 비용대비 편익이 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군은 따로 편제를 하면 되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구요. 님도 전체 군의 10%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여군있는데 보내면 아무 비용도 추가되지 않을 일을 굳이 현재 부대에 남겨서 많은 비용을 소모하게 할 이유가 없죠. 또한 임무수행도 해야하는데 그걸 다 혼자만 독자임무를 받게 할 수도 없고..
한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물론 존중되어야 하나 군대 본래의 취지의 효율성까지 해치면서 그래야하나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냥 공무원 이런 거도 아니고 목적에 충실해야하는 군대니까요. 제가 알기로 여군비중이 높은 이스라엘도 여군을 남성군인과 완벽하게 똑같이 배치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투력 향상이구요.
20/01/23 15:08
ESPN 님// 현 부대에 여군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이 다 있다구요?
적어도 제가 있던 부대엔 없었습니다. 여군 자체가 없다보니... 또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명때문에 운영하려면 청소 및 시설관리비용이 꽤 들죠.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할만큼 대단한 용사인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20/01/23 16:12
ESPN 님// 글쎄요. 그리고 현재 맡고 있던 보직이 있을텐데 그게 여성으로 바뀌어도 문제가 없을지도 봐야죠.
또 님의 전제라면 앞으로 전근이나 편성할 때 꼭 여군없는데로 보내야겠네요? 왜 남성들은 불편할 건덕지도없는데 여군은 불편해 할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시는지?
20/01/23 16:17
이른취침 님// 여군 전차승무원은 이미 존재합니다.
보직 유지한다면 여군이 많을 가능성이 낮죠. 굳이 배려까지 안해도 됩니다. 여군들이 불편해하니 트렌스젠더를 군에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전제는 다른 분들이 깔았죠.
20/01/23 11:55
남군 여군 부사관 티오가 별개로 정해져있으니 정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으면 재입대 시험쳐서 들어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타과 타교 편입도 요건 맞춰서 시험쳐서 들어가잖아요. 법적 성별 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여군복무? 적어도 절차는 지켜야죠. 그리고 저렇게 회복이 빠른걸 보면 고환만 적출하고 음경은 놔둔 거 같은데 그러면 샤워실 이용에는 문제는 있긴 하겠네요
20/01/23 16:53
애초에 성전환수술을 해도 군복무가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고 수술을 하든가
안된다면 성전환수술과 군복무 둘 중 하나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되는 방법을 찾든가 저질러 놓고서 언플하는게 제일 별로네요
20/01/23 17:28
법적으로 여자일때만 여군가는거 아닌가요??
저군인이 법적으로 여자로 인정받은 다음에 신청해야 하는거 같은데.... 언플하면서 억지를 너무 부리네요
20/01/23 21:40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가 있으면 따르고 개선을 요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 군인은 본인이 성전환 수술 후에도 군인으로 복무하고 싶었다면 수술 후에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공식적' 답변을 받고 그 후에 수술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문의했는데 될거라고 했다. 단 확답은 안받았다. 그러니 재검토해달라.는 제가 보기엔 충분치 않은 예방조치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이나 재검토 요청은 본인의 권리죠. 그렇지만 국방부 측 역시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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