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2/31 14:25
민주당이 비례당을 만든다는 전제하에서
민주당은 다른 이름을 강구해야겠죠. 타 정당에서 저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의미는 없기는 한데요. 역발상으로 한국당이 비례민주당에 의원들을 꽂아넣어 앞순번을 받으면 재미있긴 하겠네요 크크
19/12/31 15:08
일단 현 제도 하에 비례용 정당은 그닥 좋은 전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양 정당에 정당투표를 하는 것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할 때 그 대신 비례정당에 투표한다는 것이 비례용 정당의 목표인데, 100%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자한당이 40%의 정당득표를 기록한다고 할 때, 자한당 정당득표는 10%쯤 남고 비례자한당으로 가는 투표는 30%가 가면 좋을텐데, 이탈표가 발생할 거란 거죠. 이 이탈표는 이미 창당된 비례한국당 같은 정당으로 오인투표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비례한국당 같은 당까지 찍어주기는 싫다는 유권자들도 발생할 겁니다. 아마 후자쪽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해서 얻을 수 있는 의석은 어느정도냐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추정할 때 40%의 정당득표도 높게 잡은거라고 보고, 10%가 남고 30%가 이전하는 것도 높게 잡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양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지역구의석 6석먹고 12% 정도의 정당득표를 얻었다고 치면 보정되어야하는 의석은 15석입니다. 비례용정당이 지역구의석없이 30%면 45석이고요. 보정되어야하는 총 의석이 60석인데, 30석 캡이 있으니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비례용 정당이 가져가는 보정의석은 22,3석이 되는 거죠. 만약에 비례용정당을 안만든다는 가정이라면 자한당이 7석 정도를 더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례용정당을 만들어서 얻은 추가의석은 15석 정도가 되는 겁니다. 추가의석 15석이면 적은 의석이 아닙니다만, 제가 든 예시는 상당히 자한당 입장에서 좋게좋게 흘러갔을 경우를 산정한 겁니다. 현실적으론 추가의석이 10석을 넘기 어려울텐데요. 민주당이 비례용정당을 만들지 않아서 손해를 본다고 한들, 유권자들은 자기 나름의 비례용정당을 찾아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죠. 위에 기타정당 득표를 12%로 잡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흘러들어가고, 자한당 지지자들도 일부 흘러들어가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럼 비례용정당이 가져가는 몫은 더 줄어들겠죠. 개인적으로 연동형비례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지지의 왜곡을 만들어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당과 야3당은 훨씬 더 많은 왜곡을 만들어내는 제도를 과도적제도랍시고 탄생시켰습니다. 지지의 왜곡을 줄이는 것이 제도가 갖고 있는 당위인데 더 많은 왜곡을 만들었으니 당위도 잃었고, 과도적 제도로써 완전한 연동형비례제로 가기 위한 디딤 역할이라도 할 거냐면 도리어 반대로 보거든요. 아마 이번 총선이 연동형비례제를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될 겁니다. 전 연동형비례제가 반드시 필요한, 무엇보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가장 잘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기에, 이 거대한 똥을 만든 4개 정당에 대해서는 평생 저주할 겁니다.
19/12/31 15:14
말씀하신 내용의 논지는 꽤 공감이 갑니다만 연동형비례제를 실제로 입법하는 건 국회지만 그걸 용인할 정도의 여론은 국민이 만들어주는거라 누더기라고 하는 현 제도를 안했으면 아마 그냥 그대로 갔을텐데 그게 더 나은거냐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일시적으로 후퇴하거나 돌아갈수는 있어도 영원히 후퇴할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9/12/31 15:40
헌법이 바뀌는 것도 대략 30년이 걸리고 다음 총선 이후 헌법이 바뀔지는 봐야겠지만 바뀌면 대략 30년이 넘는 기간이죠.
정치의 수준을 논하는 게 우습긴 합니다만 국민들의 수준이 올라오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가져다놔도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돌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손해일지 아닐지는 안가본 길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어느정도까지 될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19/12/31 15:42
제도에 의해 수준도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전국구에 대해서 헌재가 판결을 내려 정당명부투표를 하게 된 것이 실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 것이 가까운 예죠.
전 분수님만큼 세상이란 건 천천히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느린 속도라도 역행은 못 참아주는 사람이라서요.
19/12/31 15:44
하하 이해합니다. 사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긋해지긴 하지만 늘 모든 일에 다 그런건 아니라서 저도 실수를 꽤 하는 편이라...
현재의 바뀐 선거법이 참 아쉽긴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게될지 일단 전 지켜보렵니다.
19/12/31 15:34
완전 연동형 비례제로 가는 디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회귀한다면 정말 안타까울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수권정당이라 아예 다 내려놓을수 없었던거죠. 이 부분에선 100번 민주당을 비판할만 합니다.
19/12/31 15:40
법안 개정에 참여한 민주당과는 달리
자한당은 나름 '개악된 선거법의 문제를 보여주겠다'라는 나름의 명분은 있긴 하죠 그리고 다른 대안(정의당 등)이 많은 민주당과는 달리 자한당 지지층에서야 비례자한당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탈 비율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일단 전보다는 나으니 시행해보자' 라는 취지로 엉성한 제도를 만들었다가 폭망함으로써 해당 제도에 대해서는 아예 개선의 여지조차 없애버리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19/12/31 15:45
저도 그 예상에 공감합니다. 꼭 그렇게 될거라기보다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지만, 그게 가장 높은 가능성일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탈비율은 저도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예상자체는 0으로 잡고 예상한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낮은 비율이더라도 있을 거란 거죠.
19/12/31 15:19
(수정됨) 소위 위성정당에 "올인" 하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네요.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죠. 소수더라도 위성정당에 반감을 가진 투표층으로 인해 경합지에서 의석을 상실할 수 있는데, 의석수 늘어봤자 비례 20석 받고 지역구 10석 잃으면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9/12/31 15:35
이번에 비례정당투표는 등록정당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 (지난번 17개, 이번에 예상 30개 이상) 수개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비례한국당이 10~15%만 받아도 적어도 10석(많으면 17석? 다른 당 투표비율에 따라 달라짐) 이상 가져갈 수 있어서 비례한국당 안만들었을때 최대 5~6석과 비교하면 반드시 만들겠죠. 거기에 새보수당(유승민), 우공당(조원진) 등이 비례표 갈라먹을 거고, 다크호스는 전광훈의 기독민주당인데 다크다크호스로 허경영신당도 있습니다. 비례민주당은 명분상 만들기 어려우나 정의당과 호남신당(박지원,손학규 등이 뭉칠가능성) 등이 '민주당 찍을 분들 비례는 이쪽으로'라는 식으로 선전할 거고, 일부 지지자들이 가칭 문파당 같은 걸 만들어서 실질적인 비례민주당 역할을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높죠. 결국 연동형 30석 중에서 이래저래 나눠가질텐데 과연 몇 개의 정당이 몇 석 나눠가질지 예측이 지금으로선 거의 하기 힘들다고 봐야죠. 나머지 17석 중에서 다시 민주당, 정의당, 한국당(자체비례후보를 내기는 할겁니다), 기타 정당 등이 또 나눠가질텐데 이것도 예측불가인 것은 마찬가지. 박시영 대표가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40석 정도, 한국당은 지역구 최대 90석 정도로 보던데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향방이 오리무중이라 총 의석수 예측은 힘드네요.
19/12/31 16:11
아무리봐도 선거법은 이상합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은 찬성입장이지만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선거법을 이런식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비례표 많이 받은 정당이 적은 의석을 가지고 가야하는걸까요? 민주당, 자유한국당에 투표하는사람의 표 가치는 왜 달라야하는걸까요? 최악의 정당 중 하나가 정의당인데 정의당 의석 늘어난다고 생각하니 골이 아프네요. 우리공화당도요. 비례한국당이 선전해서 자유한국당이 1당 되면 이것도 참 재미있을거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만들었다고 욕 먹을 이유 하나도 없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선거법은 표의 가치가 달라지니 위헌결정 내려야된다고 봅니다.
19/12/31 16:40
기존 선거제도는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기때문이죠.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꾸준히 7~8프로 지지율을 받지만 현실은 국회의원 7~8프로는 커녕 적게는 지역구 1~2명 밖에 배출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집단을 대표하는 소수의 의견은 무시될수밖에 없고 의회가 국민의 대표하는 대표성도 잃어버리죠.
19/12/31 17:37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가는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옳은 방향이라면 전 세계가 완전비례제도로 통일되었겠죠.
득표율만큼이나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직접투표가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완전비례제가 아니라 지역구와 비례를 섞은 절충형으로 가는거죠.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국가마다 달라지구요.
19/12/31 18:28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비례로 하느냐 아니면 지역구와 비례를 어떤 비율로 섞을지는 의견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소수의 표가 더 가치가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19/12/31 18:25
100% 비례대표제가 아닌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역구가 있는데 정당지지율만큼 의석이 가는건 무리가 있죠.
그러나 비례의석수만큼은 정당지지율만큼 배분되었습니다. 기존의 선거제가 문제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19/12/31 17:18
내년 1월이면 우후죽순처럼 신당이 창당될거라 예측합니다.
지역구 1명을 배출 못해도 전국적으로 3% 지지율만 얻어도 몇 석 가져가니까요. 100만 조합원 민주노총도, 노동자 스스로 세상을 바꾸겠다며 창당 움직임이 있고, 홍석현 김종인도 여시재를 발판으로 제3지대 신당의 구심점..어쩌구 하며 중도통합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습니다. 민주노총당 생기면 정의당은 타격 좀 받겠죠. 이리 `좋은 선거법`이 생긴 마당에 자기네들끼리만 의석 노나먹도록.. 다른 집단들이 그냥 방관수수 할까요. 흐흐 아마 역대급 혼란과 재미를 선사하리라 봅니다.
19/12/31 18:2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만 받을 수 있다면 창당해볼만하죠.
왜 소수의 표가 더 가치 있어야하는지 저는 이해불가입니다. 선거제도는 쉽게 명확해야합니다.
19/12/31 20:17
일단 당을 창당하는거야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니 몇 개를 창당하던 신경 쓸 일이 아니고
3%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4년전에 보수 기독교 세력이 힘을 모은 기독자유당도 3%를 못모았습니다.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아서 예측하기 어렵지만 진보쪽은 냅두고 보수라고 하는 쪽도 자유당 바미당 우공당 세군데나 모두 선거를 치를거로 보이는데 그나마 국회 바깥 쪽에서 유의미한 세가 있는 극우기독교가 황전도사님이 있는 당과 우공당 쪽으로 갈린다고 보면... 뭐 이번에도 지금 국회에 있는 당에서만 비례 나올거라고 봅니다. 우공당이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긴 한데..
19/12/31 21:15
(수정됨) 이번에 코인처럼 붐이 불어서 비례에 와글와글 몰렸다가 3%벽에 우수수 막혀서 다음번엔 전보다 조금 더 많은정도로 돌아갈 거라 예상은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정당에서 비례만큼 일정수 배출하는게 원래 취지인데 지금껏 거대정당 둘이 세력경쟁하느라 비례까지 잡아먹고 있던거라고 봐서 소수정당이 한두석씩 들어오는건 긍정적이라 봐요. 비례에 중소정당만 몇개가 들어오면 그 나름대로 자기들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일 더 잘할거라 봅니다. 거대정당 양측 표 40% 정도가 자유로 풀렸으니 중견당(정의,새보수,바미)은 적당히 챙길 수 있을거고 소규모당(우공, 민중)도 능력껏 먹을수도 있을거고, 원외(기독...?)당도 들어올 여지가 생겼고, 재밌겠네요.
20/01/01 08:45
더불어민주당도 워성정당 만들 수 밖에 없은 상황이 곧 올꺼 같습니다. 안그러면 영입한 인재를 지역구로 보내야 하는데 너무 힘들지요. 지역구 125 위성비례 25 이렇게 딱 150만 되었으면 합니다 흐흐
20/01/03 09: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307359
'비례자유한국당'이 정식명칭이 되었네요 자한당 입장에선 이름이 너무 길어지긴 한듯해서 아쉬울거 같긴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