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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30 19:55
이제 내년 총선 승리해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많은 부분을 자르고 나눠서 검, 경, 공수처가 나눠갖게 해야죠.
공수처는 기득권 세력이 먹어버리지 못하도록 방어기재를 많이 고안해야할테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손대야하고 법원도 손 많이 대야죠..
19/12/30 21:56
선의로 운영되어야만 정상작동하는 법과 제도는 반드시 악용됩니다. 또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이면에는 반드시 악의가 있습니다.
방어기재가 없는 법과 제도는 고안하지 못한것이 아니라 고안하지 않은것입니다.
19/12/30 20:03
전 개인적으로 저 기구가 부패됬을때 제발 딴소리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안 반대하던 사람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부작용이었는데 말이죠..
그떄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할께 뻔하긴한데 그럼 그걸 견제할 방법도 만들어 놨어야 하는건데 말이죠. 제발 제 생각과는 다르길 바랍니다.
19/12/30 21:15
대체 어딜봐서 선의가 있다는건지 그게 오히려 밑도 끝도 없는 일입니다.
선의가 있어보이는 일이 이제까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9/12/30 22:33
뭐 철저한 악의와 사익추구라 하는 것도 지나친 주장이라 봅니다만 악의와 사익추구를 철저히 추구한다 해도 그 중 선의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란 양면성을 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쪽측면만 바라보면 한쪽만 보게 되는 법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승만의 한강철교 폭파도 적을 지연시키겠다는 선의가 있었습니다.
19/12/30 23:59
인간이나 그 단체가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정치에는요. 자한당쪽은 물론이고, 박정희 전두환 심지어 히틀러조차 철저하게 악의와 사익추구로 가득차있지는 않습니다.
19/12/30 20:27
문재인 대통령이 선의가 있다는건 인정하겠는데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행동하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매우 아리송한 움직임을 보여줄때가 한두번이 아니니까요
19/12/30 20:04
(수정됨) 가장 큰 의의는 자한당 재껴버리고도 얼마든지 법안통과가 가능하단걸 보여줘 버려서 총선에서 자한당이 1당되는거 아니고야 얼마든지 패싱할수있게됬죠.
자한당이 그냥 법안참여해서 누더기만들고 누더기된 법안 통과시키는대가로 유치원3법떨군다던가 아니면 연동형하고 거래해서 4+1을 붕괴시킨다던가 머리굴려볼게 진짜 많았는대 우리 종신대표님이 유세뽕 한번 맛들이시곤 정신을 못차리시더니 미드오픈을 해버리시내 압도적 감사!!!
19/12/31 10:09
도대체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시죠?
정말로 궁금.. 공수처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스스로 견제를 받게 하도록 만든 제도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정권이 노골적으로 검찰 목만 꽉 쥐고 있으면 자신에 대한 어떠한 견제도 불가능했는데요.
19/12/30 20:08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의라 일컫어졌던 세대의 타락을 두눈으로 지켜보는것 같아 기분이 참~.
그들만의 성을 향해 한발짝 더 다가서네요.
19/12/30 23:52
미국, 유럽도 라뇨.. 전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꼴랑 홍콩,싱가폴,중국 정도에서만 존재하는 권력기관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검경수사권 분리로 충분하죠.
19/12/31 10:14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318420
한국 검찰이 세계 유래없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경찰의 수사지휘권도 있고, 수사개시 종결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19/12/30 20:15
이 법안의 내용이 어떤것이고,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글 같은 것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한 사실 위주로 정리된 것으로요. 추가적으로 선거법 관련 위성 정당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 내용도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사느라 바빠서 세상에 귀를 닫고 살았더니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19/12/30 20:15
모기눈꼽만큼 남았을지 모를 86세대 및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정치세력의 존재의의가 최종 소멸된 순간인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대 최악의 적폐는 바로 그들입니다.
19/12/30 20:28
법도 문제가 많고, 그걸 만든 집단도 문제가 많고.. 그냥 총체적으로 답이 없는것 같네요.
권력과 사익을 탐하는 사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19/12/31 19:49
사람의 말을 그런식으로 폄하하시면 안됩니다.
법을 어떤 집단이 만드는지, 어떤 상황에서 만드는지는 법의 내용을 판단하는데 의미가 당연히 있습니다.
19/12/30 20:16
이건 공수처가 좋나 안좋나를 떠나서 자유한국당이 너무 멍청한거 같습니다. 무조건 반대라고 했는데 결국 2개 다 막지 못한거잖아요
조금만 머리가 있었으면 2 개 다 막지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선거법 바뀌는 것이 맘에 안들었다면 똑같이 다음 선거때 불리한 민주당과 테이블에 앉아서 공수처법 통과 해줄테니 선거법은 안된다고 하고 단합을 하던가 아니면 공수처 통과가 더 싫다고 하면 다른 야당들 모아서 민주당 안에 불만이 있는 야당들 모아서 선거법 석폐율제 받아 줄테니 공수처 반대하라고 하던가 그런 협상은 하나도 없고 그냥 앉아서 나는 둘 다 싫어 하고 무조건 반대만 한 결과가 이겁니다. 이건 선악을 떠나서 정치단체가 정치로 진겁니다... 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19/12/30 20:21
자한당이 민주당한테 이거 2개 통과시켜주면 뭐해줄래 물어보면 진짜 목숨 빼고 모든 걸 줬을텐데
결국 2개 통과시켜주고 얻은 거는 Nothing
19/12/30 20:39
지지층이 강성만 외치니까 그거 따라가다보니 그냥 계속 끌려다니고만 있죠.
그렇다고 안하자니 그 표마저도 달아날거고 어쩌겠나요. 그거라도 받아먹겠다는데
19/12/30 21:25
더 기분나쁜 이야기를 하자면, 자한당이 민주당과 협의해서 처리한 건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산안] 요... 예산안에 반대 했다가 4+1 협의 당하면 자기 지역구 예산 깍일것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안은 일찌감치 통과시켜 주고(물론 복지예산은 무조건 반대하고 그 예산을 몽땅다 지역예산으로 돌림...) 그 외의 모든 것에 다 반대하다가 결국 민주당 맘대로 처리 시켜 주고 있습니다.
19/12/30 21:54
황대표 체제의 자한당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무슨 민주노총이 시위하듯 밖에서 으쌰으쌰만 하고 있으니 참...
관료출신 - 거기다 상명하복이 일상화된 검사출신이다보니, 공안검사에, 원외에.... 야당이 복이 있다고 하지만 지켜보는 국민입장에서도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정치 풍경입니다.
19/12/30 23:17
오죽하면 토론에서 마실나온 할아버지마냥 농담 따먹기하던 홍준표가 지금의 황교안보다 나아보일정도니까... 얼마나 막장인지 크크
19/12/30 20:17
이제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구나 싶은게 뭉클.
연말 보너스같은 기분좋은 소식이네요^^ 조국때 당에서 힘을 안써줘서 욕을 해댔지만 조국장관에게는 미안하지만 결과적으로 선거법, 공수처 도입까지의 추진력이 된듯 싶네요. 민주당 고생했습니다요. 이인영 고맙습니다.
19/12/30 20:18
이와중에 조국은 sns에서 또 한마디 했군요.
잘 작동하는 "선의의" 공수처가 있었다면 제일 먼저 잡혀들어갔을 양반이 껄껄..
19/12/30 20:18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공수처가 생기고 나서 초반에는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비리 찾아내려고 엄청나게 뒤지겠죠. 그랬을때 어느정도의 비리가 터져나올지 궁금하네요.
19/12/30 20:18
혹자는 '우병우 공수처장'을 상상해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악법이라고도 하던데,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그렇게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최악의 집단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들입니다.
19/12/30 20:37
제 글들을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전/현직 운동권(및 출신)들의 문화, 사고방식들을 극렬 안티하는 사람입니다.
청와대, 민주당 및 각종 시민단체 등에 아주 많이 있는 그 분들은 최씨가문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질적으로 더 나쁘다고도 봅니다. 너무 최악인 분들이라, 그들보다 더 최악이기도 어렵습니다.
19/12/30 23:06
각종 시민단체등으로 따지면 지역드립에 광주폭동은 기본옵션에 여자흉내내면서 남성 몸을 녹화하는 경우도 봤고, 좌익효수 드립, 모 전직대통령 중력드립, 계엄령 드립+우리식 착한 독재, 소녀상 테러 ...
그으을쎄요..뭐 좋으신 분들 만나고 사는 것도 복이긴 합니다만, 좌중우를 떠나서 도른자들은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주의에 좌는 틀리고 우는 옳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길 바랍니다.
19/12/30 23:25
친박으로 대표되는 극우세력, 기존 보수세력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성향이 아닙니다.
젊은시절부터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수동적으로 형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친문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 새로운 극우세력은 보다 능동적으로 형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향 등등은 과거의 극우세력과 흡사하지만 거기에 더해진 것이 '대중운동'입니다. 과거의 극우도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의미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반면에 지금의 극우는 대중선동과 조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상층의 엘리트 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과거의 극우와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전체주의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파시즘의 형태가 두드러집니다.
19/12/30 23:37
(수정됨)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기존 극우세력의 지원가들이 선동과 날조질 조직화에 너무나 소-극적이여서 2011년 이후부터 일베를 중심으로 PGR을 포함한 인터넷 전체를 뒤흔들고 다니고
게임대회에 [북괴멀티전라도]를 당당하게 아이디로 쓰고 프로게이머들도 운X했다.두X터진노무현이라는 말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졌군요. 그냥 그쪽분이 만난분이 어쩌다보니 적극적이지 않을뿐이에요. 그런것 쯤이야 찻찬 속 태풍이야! 라고 하시면 저도 대중운동따위 침묵하는 다수에게 밀리는 찻잔속 태풍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9/12/31 00:28
기존 극우 세력의 인터넷 점령 시도는 어디까지나 후속적으로 나온 현상이긴 하죠.
굳이 따지자면 능동적 , 창조적이지 못하죠. 반대진영이 먼저 적극적 , 선제적으로 현상을 만들어 놓으면 지들식으로 따라가기 바빴죠. 메시지에 과격함을 씌우며 흥미를 끌어내고 영향력를 발휘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권위에 기댄 수동성 때문에 정권을 잃자마자 빠르게 영향력을 상실하기도 했죠. 능동적 , 선제적을 기준으로 삼으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것도 일견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19/12/31 00:39
(수정됨) 그렇게 따지면 대중운동 자체도 부정선거,쿠데타,협정,헌법개정,게이트 등으로 인한 후속적 현상이지 능동적,창조적이라 보긴 힘들겠죠. 뭐 창조적으로 참 무지막지한 짓거리를 한다 싶긴 하지만..결국 사건의 연쇄가 아닐까 싶네요.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납득이 절대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분명한건 극단적인 부분은 반드시 몰아내야되지 않나 생각해요. 딱히 좌중우의 문제가 아니라요.
19/12/31 01:30
(수정됨) 기존 극우세력, 흔히 말하는 보수세력은 대중영합적인 취향이 그다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지들 엘리트들이 알아서 모든걸 결정하고 '법과 질서'에 의해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노선입니다. 정치엘리트 및 기업 등의 드러난 집단 그 자체가 본체죠. 그렇게 특이한 보수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제가 지적하고 있는 현재의 보수세력(민주당 주류)은 그 정치세력의 본체가 '대중운동'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고, 그 조직과 대중은 칼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조직을 이끌고 대중을 지도하여 대중의 뜻과 상층의 이해를 일치시켜나가는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대중 다수의 뜻에 따라 많은 일들이 실행되는 것이죠.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인이 '지지층의 의사에 부합하는'쪽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은 다원적 가치를 부정하고 '다수'가 믿는 하나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사회 구성원 다수의 뜻이 곧 그 사회의 뜻이고 그 뜻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는 것이 곧 사회구성원 스스로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는 것 = 민주주의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결과 국가권력의 의사결정 과정에 오로지 다수 대중의 뜻만 반영하게 되면, 그것은 소수 대중이 그 뜻에 복종함을 강요하는 꼴이 됩니다. 사회에 가장 이익이 될 선택을 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출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를 가장 해롭게 할 사회 구성원 다수의 뜻이 선택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져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사회 구성원 다수의 뜻에 따르는 정치형태는 커녕 현실적으로는 '다수 대중에 영합하여 권력을 획득한 이의 독재'가 되기 때문에, 다수 대중의 뜻과도 오히려 멀어집니다. 멀어진 것이 아니게 보이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권력을 획득한 지배층의 지도입니다. 지배층의 지도, 지도자의 영도에 의해 방향이 결정되고 그 방향이 옳게 보기에 만드는 과정을 거친 끝에 다수 대중의 뜻이 그 방향과 일치됩니다. 이것은 전체주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과 현실이라는 틀 밖에 있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가치관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고, 그래서 의지를 가진 영웅적 지도자의 존재가 대단히 가치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들은 영웅적 지도자의 의지가 이론과 현실을 뛰어넘는 신묘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좋게 해석됩니다. 뭘해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 좋게만 해석하는게 바로 그런겁니다. 전체주의+대중운동+지도자 숭배의 형태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어짐은 물론이고 효율성과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밑에 있는 댓글에서 얘기한게 바로 그겁니다. 한편으로 과거의 극우세력이 좌파를 경멸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좌파를 '좌적폐'쯤으로 치부하며 경멸합니다. [반지성, 비합리, 반민주적, 반좌파적 성격을 가지고 '이론과 현실을 뛰어넘는 힘을 가진 영웅적 지도자를 추종하는' 대중운동을 지휘 혹은 대중운동에 영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19/12/31 05:56
(수정됨) [반지성, 비합리, 반민주적, 반좌파적 성격을 가지고 '이론과 현실을 뛰어넘는 힘을 가진 영웅적 지도자를 추종하는' 대중운동을 지휘 혹은 대중운동에 영합하고자 하는 것]<- 연상되는게 딱 탄기국이랑 정규재 변희재들이 하는 박정희-박근혜=반인반신-쿼터갓 우상화 친박집회인데요? 제가 이상한건가요?
일베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디시와 범죄빈도수를 양분하고,국정농단을 자행하고, 법위에 대통령이 군림하는 유신헌법을 만들고, 계엄령을 선포하자고 하는 행위가 법과 질서에 의해 모든게 잘 돌아가려는 의도였군요. 경악할만한 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다수가 독재국가의 특성인 만큼, 당연히 박정희-전두환-박근혜에게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명박도 비슷한 특성이 나타나요(국정원이 이명박 왕시리즈를 만들어서 몰래 뿌렸었죠). 막장정책인 대운하나 지지율이 낮았지 노동개혁법,유신헌법, 전교조명단공개 등 죄다 대중주의에 영합한다 소리 나올정도로 충분히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장 공수처 설치도 스폰서 검사 사건 직후,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찬성비율이 비슷했었고, 심재철과 이재오가 대표발의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괜히 어둠의 더민주 소리 듣는게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님이 우파를 성역화하면서 눈감고 귀틀어막는 수준으로 보지 않고 계신겁니다. 종합해보면 친박이 하면 별 문제가 없고 문파가하면 큰문제다 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으신건데 이러한 태도는 약칭 님이 지적하는 극문의 행태만큼이나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19/12/31 14:08
누가하면 문제가 있고 없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고 계신것 같습니다.
우파를 성역화한다거나 뭘 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대체 왜 하시는건가요. 완전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일부러 무시하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는것 같네요. 님이 이상한게 아니라 그게 연상되는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 종교적 친박은 한국사회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중이고, 앞으로는 더더욱 의미가 없어집니다. 법과 질서에 의해 모든게 잘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통치나 조직 구조 등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유신, 군사쿠데타 등도 그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과 질서에 의해 모든게 잘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 기본구조고, 상층의 정치 엘리트가 그 구조의 본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딱히 특이하게 볼만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딱 보이는 그 자체가 곧 구조라서 특별히 해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도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작업들은 실행되지만, 그건 위에서 말한 '대중운동'과는 크게 거리가 있습니다.
19/12/31 11:20
제가 운동권 사람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최씨 가문보다 나쁘다는 의견은 전혀 공감이 안되네요. 그리고 밑에 댓글을 보니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계신 듯 한데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인이 '지지층의 의사에 부합하는'쪽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은 다원적 가치를 부정하고 '다수'가 믿는 하나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사회 구성원 다수의 뜻이 곧 그 사회의 뜻이고 그 뜻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는 것이 곧 사회구성원 스스로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는 것 = 민주주의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결과 국가권력의 의사결정 과정에 오로지 다수 대중의 뜻만 반영하게 되면, 그것은 소수 대중이 그 뜻에 복종함을 강요하는 꼴이 됩니다." LunaseA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저에게는 마치 민주주의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전체주의라고 하고 계십니다. 줏대없이 다수결에만 매달리며 휩쓸리는 것은 경계해야 할 점이지만, 기본적으로 다수가 동의하는 지점으로 향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던가요? 그리고 정치인이 지지층의 의사에 부합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다원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존재의의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으니 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대신 반영할 수 있는 권리이자 책임을 부여한 존재가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도 전체주의자인 건가요? 머리가 멍하네요. 1+1=2가 아니라는 증명을 본 것 같은 기분입니다.
19/12/31 13:37
안좋은 의미의 민주주의를 풀어서 얘기한겁니다. '오로지' 다수의 의사만을 반영하려 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일을 잘할 사람을 다수의 의사를 반영해 선출했다고 해서 선출된 그 사람의 통치행위가 다수의 의사만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가장 적절하게 일을 잘'하는 것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게 일을 잘할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다수에 의한 선출을 통해 대표를 맡기는 것 다수의 의사만을 반영하는 사람에게 대표를 맡기는 것 이 둘은 한참 다릅니다.
19/12/31 15:22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중우정치나 포퓰리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시죠? 참 이상하네요.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은 저와 비슷한데, 왜 최씨일가만도 못하다는 과격하고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셨는지요. 저는 이번 공수처설치야말로 국민의 의견을 적법한 절차로 반영한 민주주의의 우수사례라고 보는데 말입니다.
19/12/31 16:47
그야 님과 제가 관점이 다르니까 그런거죠.
제가 보기에 민주당과 청와대의 86출신과 친문 핵심은 여러가지로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최악의 집단이지만 님이 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는것 같은 것이겠죠. 공수처의 경우 저는 그걸 보면서 1930년대의 독일을 떠올리는 것이고 님은 민주주의로 보는 것이고.. 관점이 다른거죠.
19/12/31 19:08
국민다수의 뜻을 받아들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헌한 사건을 두고 나치주의, 전체주의라니... 이건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억지 아닌가요... 님에겐 제가 억지스럽게 보이겠죠? 의견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저는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19/12/31 19:45
자꾸 국민 다수를 얘기하시는데, 그런식으로 국민다수의 뜻을 명분으로 뭐든 하는 바로 그것이 전체주의입니다.
다수의 뜻이라고, 형식적으로 적법하다고 아무거나 막하면 안됩니다. 그런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20/01/01 18:10
LunaseA 님// 아무거나 막 하다니요? 터무니없는 짓거리를 한것도 아니고 20여년 전부터 논의되어왔던 정책을 시행한건데요. 이게 무슨 전체주의입니까? 소수의 의견만 존중하는게 민주주의에요? 이게 무슨 억지논리인지...
19/12/30 20:41
과거의 보수세력은 군사정권과 산업화의 유물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일텐데, 지금 권력을 가진 그들 적폐 세력은 과거의 그들과 매우 비슷할 뿐더러 한국사회에서 이제껏 없던 종류의 새로운 보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건 정말 위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를 권위주의적 보수세력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그들은 진짜로 진성 파시스트형 보수세력입니다. 진짜 위험해요.
19/12/30 20:54
박근혜-최순실정부가 메이총리의 보수당정권이라면, 문재인정권은 코빈당수의 노동당이라고 볼 수 있죠.
과연 그들 중에 누가 더 민주주의에 위험이 되느냐는 질문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9/12/30 21:0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렬 민주당 안티'라고 하시는건 부당한 것이, 86출신 및 친문 핵심들과는 다른 계통의 언행을 보이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목소리를 잘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을 망정, 건전한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의당, 민중당 및 그 전신인 통진당이 가진 진짜 문제는 북한에 대한 태도같은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분들이 가진 사고체계는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과 많이 다릅니다. 그 사고체계, 사고방식을 민주당 및 청와대에 있는 그분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예컨데 지금 한국의 주류 페미니즘 세력이 非페미니즘 세력에 비해 더욱 反페미니즘적인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페미니즘을 표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의 주류 페미니즘세력보다 훨씬 더 페미니즘적이고, 반대로 주류 페미니즘 세력은 훨씬 더 페미니즘에 정면으로 반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위의 그분들은 민주주의와 너무 거리가 멉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크게 이상한 관점을 가진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익을 추구하느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관점부터가 너무 이상한데다가 사익 추구까지 최대한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옳은 내가 승리하는 것(+승리하기 위한 방법)이 옳은 것'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다가 '옳은 나의 흠결은 사소한 문제'라는 가치관까지 더해지니, 정말 위험한 집단이라는 말이 안나올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것에 기초한 노선이 아닌 '옳은 자신의 영도가 곧 바른 노선'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토록 많을수가 있었던 것이죠.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 뿐더러 효율적 국정과도 거리가 많이 멉니다. 모든게 다 최악이 될 수 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19/12/31 00:11
리콴유 워너비이자 싱가폴이 궁극적인 목적지인 분들이 상당수인게 어느쪽이며 그 리콴유의 아시아적 특수성이 얼마나 계몽주의적인 자세인지는 별 관심이 없이 그저 운동권만이 절대악이라 규정짓는 태도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으며 이성적이지도 않아보입니다만
심지어는 모든게 다 최악이 될 수 밖에 없는 운명...... 어 그낭 마야 달력 하나 사실래요? 곰곰히 생각하고 돌아봅시다 님 관점대로 박정희가 '옳은 자신의 영도가 곧 바른 노선' 이고 그 유지를 박근혜가 잇는다며 떠받들었으며 지금도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혹은 사면해야 한다 는 이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자신들이야말로 빨갱이감별사라며 내 말 안들으면 다 빨갱이 하는 독선은 선입니까 고장난명이라고 운동권이 썩었다면 썩었던 이유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운동권들은 수틀리면 민주적 질서 무시하고 총칼로 자국민을 억압했던 적은 없네요 아직은 당신의 무한한 특정 정파에 대한 관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뭐라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반대편에 대한 무제한적인 분노는 그 근거가 빈약하다고 짚어드리고 싶네요
19/12/31 01:06
곰곰히 생각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친박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위에서 얘기한것과 똑같이 보면 됩니다. 총칼로 억압하던 자들에 비해서 아직은 좀 낫다구요? 그건 세상이 변해서 그런것 뿐입니다. 수틀리면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수틀리면 감찰 무마시도를 하죠.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고 죽창을 찾고 이적을 찾고 정적을 일본의 극우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로 규정합니다. 그게 바로 빨갱이 사냥하는것과 똑같은 겁니다. 운동권들이 수틀리면 민주적 질서 무시하는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걔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지난 수십년간 행적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다른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는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박정희와 박근혜를 종교적으로 지지하면 그게 친박이 되는거고, 문재인을 종교적으로 지지하면 친문이 되는겁니다. 그게 1930년대 독일에서는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이 되고, 옆나라 중국에서는 문혁을 하고 바로 윗동네에서는 주체교가 되죠. 운동권만이 절대악이라는게 아닙니다. 악으로 규정할 조건에 그들도 딱 들어맞는겁니다.
19/12/31 01:20
(수정됨) 오...... 2016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시나요? 시대가 달라졌다구요? 세상이 변했다구요?
그리고 역사는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는 일이 상례였는데 대한민국의 '우민'들은 어리석어서 그게 어려운가 봅니다? 국개론 국개론 이야기만 들었지 이렇게 계몽주의적 선민사상을 가지신 분의 견해를 직접 듣는건 오래간만이군요 운동권들이 수틀리면 민주적 질서를 무시하면 잡혀갔죠 그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일텐데요 조국은 수시하고 나경원은 수사안하고 청와대 하명수사는 긴급사안인데 터널 디도스와 선관위 디도스는 그런 일이 역사에서 지워졌죠? 서울경찰청장이 선거 직전에 기자회견 열어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 언급하던건 다 잊었죠? 같은 일이 같아보이지 않는 까닭은 그저 그 일을 행한 주체의 정파적 특성때문인가요? 이제와서 변명하지 말고 차라리 솔직해집시다 전 민주당 싫어요 꼭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먼저 죽으면 자한당은 자민당이 돼요 그에 반해 먼저 자한당이 죽으면 민주당은 갈라져요 노무현은 박정희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기둥이 노무현 하나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당은 아니어요 군부독재가 뿌리고 그 정점에 박정희가 있으며 그 우편에 영애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영애분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서울시에 탱크를 몰고 오려 했어요 그걸 안 한건 '헌재판관 전원이 기각이랍니다'라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는거 좋아요 누구나 미래는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으로 이미 범죄를 저지른 다른 누군가에게 면죄부를 준다던지 혹은 '그 놈이 그 놈' 같은 논리로 어떻게든 옹호하려고 하는건 무리수죠 오십보백보면 오십보 가는 놈 찍어야 하는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배제의 논리입니다 도편추방법은 참주가 될 자를 쫓아내는 거였어요
19/12/31 02:51
(수정됨) 1.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머리 굳은 60대 이상이 주 지지층인데 인구도 충분한데 민주당이 전권 휩쓸면 자한당이 망할까요? 자한당은 망할 일이 없습니다. 자한당이 망하지 않으면 결국 민주당의 초거대 권력만 남을 뿐이죠. 김대중의 민주당이 안 망했다고 군사정권이 마음대로 못했습니까?
2. 박근혜나 이명박 때 운동권이 죄없이 잡혀갔나요? 오히려 당시 야당 등쌀에 운동권이 불법을 저질러도 어지간하면 훈방조치된 걸 당시 운동권 지인이 많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운동권은 '군사정권 때' 비헌법적인 공권력으로 잡아갔죠. 지금은 '비헌법적인' 악마 만들기로 조금의 이견도 죽여버리죠. 양상이 다른가요? 민식이 법이나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큰 뜻엔 동의하지만 그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만 꺼내도 토왜로 몰고갔던게 그간의 일이었습니다. 3. 조국 수사가 알고구마처럼 하나를 캐니 수많은 건들이 우수수 나오다가 현정권 핵심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벼운 일인가요? 조국 수사 압박을 정권에서 채동욱이 떠오를만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패트가 새누리의 비협조로 늦는게 그렇게 억울할 일인가요? 국정원 여직원은 지금 정권 3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왜 꺼내는지 이해도 되지 않네요. 전직 대통령부터 걸리는데로 죄다 직무유기로 잡아넣었는데 댓글 조작은 뭐가 어려워서 아직까지 못팠나요? 아니 오히려 엠팍에서 멀티, 댓글 조작, 추천 조작 전문적으로 들어간 건 현 여권이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은 거기에 비하면 명함도 못내밀어요. 솔직한 생각으론 드루킹처럼 본인들도 걸릴까봐 패스하고 있다고 봅니다. 4. 계엄령 건도 저는 이철희 의원도 밝혔다시피 탄핵이 기각되어 시위가 전국적으로 커지면 작성하게 되는 계엄문건을 아이템으로 사용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계엄 문건을 만들 때, 당시 여당 인사 관련된 인사들이 있었으니 무리한 주장을 넣어 계엄을 하고 싶은 시도는 있었으리라 보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빠지고 계엄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정말 그러한 계엄문서가 있었다면 한낱 필부인 저도 몇대 몇이냐만 틀렸지 탄핵 자체는 예상했었는데 계엄령을 발효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음모론속의 악당들이 99% 확실한 것도 아니고 쫄리는 상황에서 계엄령이란 반발은 크지만 달콤한 이야기에 손을 안 댔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걸 탱크 몰고 오려고했다는 현여권의 적들을 악마화 하기는 확실히 전자수도승님에게 매우 유효한 것 같네요. 5. 현재의 50보 100보는 약한 새누리가 100보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가 뻔히 보이는 민주당과 청와대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지지율도 낮고 의석도 적은 새누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거악이 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도 민주주의를 배제의 논리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배제의 논리지. 소수의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아테네에서도 회의가 기본이었고, 도편추방제는 사형의 동의어였습니다. 배제가 민주적 논리라면 히틀러도 민주적이네요. 적대 세력을 배제해서 집권했으니. 6. 세월호로 악마 만들기좀 그만하세요. 세월호에서 보여준 건 박근혜 정권의 직무유기, 무능력이었지, 박근혜가 세월호를 일으키고 구조 지연시켜서 사람 일부러 죽였나요? 세월호가 큰 사건인 건 맞는데, 세월호는 박근혜의 무능력을 보여준 사건일 뿐이고, 결국 우리사회의 안전 관련 무감각과 선장의 비양심이 만든 참사입니다. 그걸로 잘하겠다고 정권 잡은거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방명록에 '고맙다' 적은거 아닌가요? 사고 와중에 지지자들은 장관이 라면 먹었다고 욕하는 동안 횟집 드나들며 사고에 무공감하는 듯한 모습에선 혹시 악마를 못느끼시나요? ------------------------------------------------- 국민은 박근혜처럼 직무유기를 하는 대통령을 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문재인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직무유기는 안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면 온갖 조롱과 매도가 기본인데, 이걸 정권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도 일베를 이정도로 하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치인이 잘못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 문자 폭탄과 친정권 미디어의 선동으로 대중에게 설명할 기회를 잃고 묻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파시즘과 뭐가 다른가요? 공수처법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수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토왜나 태극기로 모는 건 그런 과정이 지난하게 지난 후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 문제 있다고 하면 '아 모르겠고 누가 싫어하니 하자' '아 모르겠고, 담엔 늦으니까 일단 하자' 이런 논리밖에 없어요. 잘못된 법안으로 발생하는 희생자는 애초에 관심도 없다는 거죠. 잘못된 법안으로 발생하는 권력 부패 이런건 관심도 없다는 거죠. 상대만 죽이면 되는 거죠. 아니 상대도 아니고 적, 아니 악마. 저 악마를 죽여야 한다. 그러니 일단 하자. 민식이법도 똑같죠. 그나마 운전은 본인들도 해당될 거 같으니까 좀 이견이 나왔지 그전까지 분위기 어땠나요? 민식이법을 막아? 새누리 쓰레기들! 민식이법에 이견이 있어? 일베구만! 법안을 법안 자체로 보고, 그 내부에서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선량한 포지션 만들어 선점한 뒤 여기에 이견을 보이면 너 일베충! 너 태극기! 전문가라는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순식간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 본인들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과 함께 올려버리죠.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해 법안을 만들어야되는 국회의원입니까? 과연 이러한 해악이 새누리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집단이 파시즘이 아니면 뭐고, 나치가 아니면 뭐고, 조선인민민주주의가 아니면 뭐고 홍위병이 아니면 뭡니까?
19/12/31 03:32
저기요, 이거 님이 쓴 글이 맞아요?
[5. 세월호로 악마 만들기좀 그만하세요. 세월호에서 보여준 건 박근혜 정권의 직무유기, 무능력이었지, 박근혜가 세월호를 일으키고 구조 지연시켜서 사람 일부러 죽였나요? 세월호가 큰 사건인 건 맞는데, 세월호는 박근혜의 무능력을 보여준 사건일 뿐이고, 결국 우리사회의 안전 관련 무감각과 선장의 비양심이 만든 참사입니다. 그걸로 잘하겠다고 정권 잡은거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방명록에 '고맙다' 적은거 아닌가요? 사고 와중에 지지자들은 장관이 라면 먹었다고 욕하는 동안 횟집 드나들며 사고에 무공감하는 듯한 모습에선 혹시 악마를 못느끼시나요?] 난 세월호에 세자도 안 꺼내고 쿠데타 이야기만 했는데? 머리 식히고 정리해서 다시 써줄래요? 다른 이야기들도 두서가 안 맞고 검색 두어번이면 금방 반박 가능한데 근거랑 논리도 좀 가다듬고 오시겠어요?
19/12/31 06:24
1.저도 솔직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만,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들식 포퓰리즘으로 화려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2.박근혜 이명박때는 반박시 전라-좌파-종북-전교조 몰이를 당하고 신상도 털었죠. 그것도 국회의원이 당당하게요.(정부는 뒤에서 털다가 들키구요.) 3. 인터넷 전반으로 봤을때 당시 가장 심한건 일베였습니다. 엠팍은 당시 그 물고기 취급당했구요. 4.애초에 날치기 원조가 민정-한나라-자한당입니다. 전과 7범으로 더 많구요. 힘이 없으니 거악이 될 수 없다고요? 바미-새보-정의면 모를까 자한당은 제1야당으로 거대야당입니다. 제1야당은 대권탈환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대선에서 승리하고 지지율도 올랐네! 하면 바로 거악 직행입니다. 마지막의 경우는 일베가 망한이유와 관련이 있는데, 반대의견을 내면 서로 매도하는 건 같았으나, 박근혜에 대한 반대의견을 차단해서 일베가 망한 사례가 나왔는데 새누리도 일베를 이정도로 하진 않았다는건 사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십니다.
19/12/31 10:59
1. 이탈리아 정치가 베총리로 일부 후퇴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예전 군사정권식 통치로 후퇴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식 포퓰리즘 수준 자체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농성 집회 수준이니 더이상 말할 것도 없죠. 굳이 말하자면 기껏해야 박근혜정도 수준의 후퇴인데 이제는 이것도 어렵죠. 이게 무서워서 집권 여당의 무제한적 권력 집중이 필요하다면 더이상 말할 것도 없네요.
2. 이명박때만 털렸나요? 전라-좌파로 까이는 건 이제는 그대로 토왜-친일로 까이고 있죠. 전교조 명단 공개? 이건 그것대로 불법이라 처벌 받았구요. 3. 인터넷 전반으로 보면 일반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게 가장 두려운 시기는 지금입니다. 이명박근혜는 깔 때 근거가 없어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단톡방에서 이 정권의 사실로 드러난 내용을 꺼낼 때에는 싸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엠팍은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X팍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도대체 뭐가 당시가 더 심했다는지 근거좀 자세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날치기 쟤들도 했으니 우리가 해도 괜찮다는 논리이신가요? 그렇다면 그 때 날치기 욕 안 하셨죠? 아무리 야당이 힘이 쎄도 집권여당보다 힘이 쎌 순 없습니다. 망할 것 같던 새누리가 살아난 건 조국 사태 이후입니다. 잘하면 욕 안 합니다. 문제 해결에 의지가 안보이니 욕하는 건데 그 욕으로 새누리가 살아나지 않아요. 이건 메갈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 일베를 하고, 일베 비슷한 의견을 꺼내는 의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당론으로 정하고 일베와 직접 자리를 만든 사례는 없습니다. 반면에 현정권은 직접 메갈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직위를 주고 있죠. 엄청난 차이이며 경악할 일입니다.
19/12/31 11:39
오렌 님//
1.아 이탈리아 이야기는 보수내부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쓴 의미고, 포퓰리즘은 브렉시트 건을 의미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길래 답니다. 2.그건 둘 다 잘못된 부분이 더 큰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PGR만 봐도 실체가 분명하지 않네요. 어디 클리앙 루리웹북유게 이런데만 다니시면 모르겠는데, 뭐 조선일보 덧글 란이나 디시 정사갤 나무라이브 덧글란 가져와서 반박해달라 주장하면 꼭 못할것도 없긴 합니다. 자금은 다니는 사이트에 다라 달라진다고 봐요. 단톡방이라.. 제 단톡방을 기준으로 문재인 칭찬이 있을수가 없고 더 반대입니다. 3-1. https://namu.wiki/w/%EC%98%A8%EA%B2%8C%EC%9E%84%EB%84%B7%20%EC%82%AC%EC%9D%B4%ED%8D%BC%EC%A6%88%20%EC%95%A1%EC%85%98%ED%86%A0%EB%84%88%EB%A8%BC%ED%8A%B8%20%EC%9E%90%EB%A7%89%EC%82%AC%EA%B1%B4 온게임넷 사이퍼즈 자막 토너먼트에 북괴멀티전라도라 써있는 아이디입니다. 3-2.장민철,이정훈 아 운X 했다~ 3-3.전효성의 민주화 시키지 않아요~ https://namu.wiki/w/%EC%97%B0%EC%98%88%EC%9D%B8%C2%B7%EA%B3%B5%EC%9D%B8%EB%93%A4%EC%9D%98%20%EC%9D%BC%EB%B2%A0%20%EB%85%BC%EB%9E%80 일단 대충 이정도고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4.날치기도 날치기 나름이라 결국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에 따라 평가가 갈리고, 역사의 심판과 평가가 따릅니다. 그러니 날차기가 서로 해도 괜찮다고 하는건 아니고, 무조건 나쁘다! 라는게 아니다라는거죠. -현정권이 메갈에게 직위를 주고 있다는 근거는 대충 보면 여성부 측근 비서, 혜화역 시위대와의 대화인데, 이걸 자한당이 멀쩡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일베만 아닐뿐 극우 사상가 주옥순에게 자리를 주고, 장관직 제안 받은 전광훈도 있습니다 영입인재 박찬주도 있구요. 그러니 엄청난 차이며 경악할 일이라는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져있다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문재인 정권의 실책과 극단주의적 발언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악마로 탈태한건 엄연히 그들 스스로의 책임이며, 현재도 그 막장도는 결코 민주당보다 나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막장도의 순도가 상호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봅니다.
19/12/31 13:28
the hive 님//
3. 영향력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 비등하다는 정도에 동의합니다. 사실 일베같은 커뮤니티를 제외한 반정부쪽 커뮤니티의 공통점은 비추 기능이 없다는 점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비추제도가 있는 커뮤니티는 죄다 반정부 의견을 낼 방법조차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시즘적인 커뮤니티들이 하나같이 친정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일베조차 '민주화'라는 비추 버튼이 존재했고, 그러니 그들만 남았죠) 4. 날치기에도 좋은 날치기가 있고 나쁜 날치기가 있다? 세상에 이런 실드는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 이후에 처음 보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번 날치기는 어째서 좋은 날치기인가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역대 날치기들도 그 정당 지지자들에겐 다 좋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의견에 혹시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날치기는 모두 좋은 것 뿐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좋고 나쁜 날치기의 차이는 동의하느냐밖에 없습니다. 극우라서 문제라면 현정권도 극좌를 기용하고 있죠. 우민끼 팔로우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지공영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하면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 비판한 사람을 토왜로 몰고간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우의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일베같은 폐륜사이트의 의견에 공개적으로 동조하고 그들에게 직위를 줬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걸 극우인사 채용과 같은 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극우인사조차 채용하는 새누리조차 감히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런건.
19/12/30 20:24
과연 저 칼이 저네들을 향할 때도 초지일관으로 언제나 올곧게 정의를 읊조리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집단을 적폐로 몰아서 프레임공격을 하면서 그 어떤 반성의식없이 자기네식의 정의를 집행하는데 거리낌없는 집단이 했던 짓 그대로 되돌려받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네식의 정의를 목소리 높여 외칠 수 있을지 기대될 뿐이네요
19/12/31 00:05
저치들은 이전에 훨씬 더 큰 탄압을 당할때도 정의를 읊조렸기 때문에
칼을 들이밀어도 생각이 바뀔거란 기대는 안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우실겁니다.
19/12/30 20:27
가슴이 벅차오르는군요~공수처의 진가는 지금 정권이 아니라 나중에 보수정권이 들어설때 그 진가가 나타날거라 봅니다.
많은분들이 문정권이 공수처를 자기들의 권력강화와 정적 제거에 사용할거라고 말하지만 그게 다 말도 안되는게 공수처를 자기맘대로 컨트롤 할 실력과 마음가짐 반만 있어도 검찰로 다 할수 있는것들인데 현실은 검찰이 지금 정권 열심히 털고있죠 검찰 출신들로 법무부장관, 민정수석등 요직을 채우고 그래도 혹 총장이 말 안들으면 혼외자 터트려서 교체해버리는 그런 정권이 들어설때 공수처는 진짜 쓸모가 나올겁니다.
19/12/30 20:36
그러니깐요
검찰이 자기들 임명해주 정권도 이리 신나게 털어대니 더이상 나올 먼지도 없을 지경이라 공수처가 들어선다고 딱히 여기서 더 나빠질것도 없죠 아마 검경수사권까지 통과시키면 눈에 레이저를 키고 더 털게 없나 찾을겁니다. 진짜 공수처 쓰임새는 정권과 검찰이 밀착될만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제대로 쓰임새가 있을겁니다. 흐흐
19/12/31 10:21
검찰은 역대로 보수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해 왔죠.
진보 정권에서는 목줄을 놓아 줘서 오히려 당해 왔고, 보수정권은 노골적으로 목줄을 틀어쥐고 맘껏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패턴을 막자는 겁니다. 어느 정권이든 수사권력을 분산해서 서로 견제하자고 하는..
19/12/30 20:36
보수정권이고 지금 정권이고 공수처 역할은 말이 안되는 소리인게 청와대의 권력기구 개편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으면 청와대의 대통령 직속의 특별 감찰관부터 임명해야죠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가 업무 외적으로 권한 남용으로 선거개입 의혹까지 나오는데 집권 이후에 청와대의 특별감찰관을 지금까지 공석으로 내버려두고 있죠 박근혜의 국정농단에서 청와대 내에서 유일하게 제 기능을 하면서 존재 이유를 보여준 감찰관을 임기 내내 임명조차 안하면서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그냥 버려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만들면서 권력기구 개편이라는 이상한 선동을 하던데 있는 조직도 제대로 못쓰는 사람이 과연 저런 조직을 선의와 목적에 맞게 쓸 능력이나 될까 싶네요 정책집행하면서 매번 터져나오는 부작용에 외교와 경제를 거의 박살내 놓았는데 검찰 개혁도 어떤 결과가 있을지 기대되네요 권력자의 그 선의와 반대되는 결정을 보면 위선인지 아닌지 추측할 수 있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의 화신이라 검찰에 대한 저 개혁의지는 그냥 노무현에 대한 반감 말고는 납득되는 점이 전혀 없습니다
19/12/30 22:04
말이 안돼는게 대통령 직속 감찰관하다 쫏겨난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 있죠. 그리고 그래 봐야 역시 대통령 직속이고 대통령을 벗어나서 움직일수 없고 그리고 조직으론썬 검찰이나 경찰 조직 심지어 청와대 비서실에 비하면 조직 자체가 협소하죠.
누구의 선의냐 아니냐를 믿기 보다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제도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그 제도를 통해 구성되는 조직에 더 관심을 가져하는 게 맞겠죠. 검찰이 개혁대상인건 검찰이 기속권과 수사권 모두를 가졌기 때문이고 이를 분리하기 위해 기소권을 나눈 거죠.
19/12/30 20:28
뭐 저주고 축북이고 다 좋은데, 상습적인 쿠데타와 자국민 학살을 반성조차 안 하는 이들보다 더 뒤로 가는 평가를 하는 분들 보면 대체 그 기준점이 뭔지가 참 궁금해지죠
뭐, 진실로 천국은 왕국일 수밖에 없다던 고위관료인 모 기독교 친구같은 세계관이라면야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19/12/30 20:59
가장 최근에 있었던 쿠데타 시도는 언제라구요? 처벌은 했던가요?
멍청이 같은 짓이다 제 목 조르는 일이다 뭐다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최악의 적폐세력이니 뭐니 하는거 보면 그냥 욕하고 싶어서 하는 감정의 발로로만 보입니다만 그리고 외교와 국내 정치 상황을 동급으로 비교하시는 시각은 대체
19/12/31 17:30
몇번이고 같은 말 하는거 같은데 조현천 미국 도피 중이라 수사가 중단됐습니다만
누구는 문서가 구라고 위에 어떤 사람은 탄핵 기각나서 폭동 일어나면 당연한 조치 아니냐 이러는데 이제는 무죄라는 소리까지 나오나요 3인성호는 자료 검색이 용이하지 않던 시기 이야기일텐데 말이죠
19/12/31 18:47
내 이 소리 안 나오나 했다
지난번 김관진때도 그렇고 검색해서 바로 나오는 것인데도 이러면 둘 중에 하나죠 기사를 읽고 싶은 대로 읽었거나 안 읽었거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02808 [내란 음모가 아니라 문건을 은폐한 혐의] 에 대한 판단이라 군 법원이라는 특수한 경우라 판결의 옳고 그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냥 판결의 영역이 다른 겁니다만? [오늘 판결한 사건은 곁가지이고, 핵심은 내란음모 수사입니다. 그러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핵심 수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정민/변호사 (전 군 법무관)] "이 계엄문건이 적법하냐, 내란이냐 아니냐는것이 전제가 돼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제일 큰 죄는 기소를 안 하고 곁다리만 가지고 기소한 거예요."] 이런건 왜 매번 눈에 안 들어오나요?
19/12/31 00:11
(수정됨) 홍보를 열심히 하는지 여부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자국민 학살을 자랑거리라고 온갖 더러운 선동과 날조를 곁들여 인터넷 전체를 뒤덮어 홍보하던거에 몇년간 시달리던, 아니 아직도 어느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걸 억누르고 있습니다 와씨..
19/12/30 20:31
공수처도 나중에 분명 문제가 생기겠지만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과가 날거라고 봅니다
19/12/30 20:31
공수처 논의 20년만에 드디어 법안이 통과되었네요. 문재인 정권 1호 공약이 공수처였는데, 17년 당시만 하더라도 공수처에 관심가지는 국민들 잘 없었거든요. 저도 그랫고. 선거법도 그렇고,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 수고많았습니다.
19/12/30 20:32
누군가에게는 정권을 호위하는 악법이... 누군가에게는 검찰을 견제하는 최선의 법이라고 생각할텐데 저는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봅니다. 선의를 이야기하는데 그딴거는 이 법을 악법이라고 부르는 쪽이나 최선의법이라고 고려하는 쪽이나 그냥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정권이 설사 자신들이 만든 법에 나중에 털리더라도 전 이게 사회를 한걸음이라도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9/12/30 20:34
(수정됨) 그들이 그리 부르짖던 민주주의가 중국에나 있는 기관 따라 만드는 민주주의였군요
조국사태이후 쭈욱 보면 잘 짜인 시나리오가 있는 느낌마저 드네요
19/12/30 20:35
공수처가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전부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문제이고, 공수처가 생긴들 지금보다 나빠질건 전혀 없어요. 공수처 견제는 검찰이 하면 되고, 검찰과 사법부 비위는 공수처가 수사하는데, 지금보다 나빠질리가 없죠.
19/12/30 20:39
공감합니다.
정적제거나 호위부대는 지금 검찰로도 더 쉽게 가능한데 지금 정권이 그걸 안하니 마치 검찰이 정의의 아이콘 마냥 중립적인 기구처럼 말을하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죠
19/12/30 20:46
기소권과 수사권이 둘다 있는 검찰이 이미 수십년째 권력기관의 대표로 자리잡고 있는데, 기소권과 수사권 둘다 주면 옥상옥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웃기죠. 최악의경우 검찰이 두개가 되는 것일 뿐이고, 그게 아닌이상 지금보다야 낫겠죠.
19/12/30 20:57
기관1에서 기관2로 통보 보내는건데, 그게 없다고 한들 기관1내에서 일선 검사나 지청이 중앙지청의 검사장 이상에게 보고 올리고 다시 받아서 수사하던게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달라지는게 뭐죠?
19/12/30 21:02
아뇨 기관2에서 이거 우리가 할 거다 혹은 니네 언제부터 수사해라 하지마라라고 기관1에게 요구할 수 있고 기관1은 이에 응해야합니다.
19/12/30 21:04
그러니까 지금도 기관1의 상층부에서 기관 1의 실제 수사진에게 수사지시하고 있어요. 그걸 기관2가 한다고 해서 지금과 뭐가 다르다는건지 모르겠다는겁니다.
19/12/30 21:06
다른게 없으면 왜 만든거죠? 검찰개혁 하려고 만든다는게 지금과 다를게 없으면 그게 검찰개혁입니까? 결국 님의 주장대로면 옥상옥이 맞네요.
19/12/30 21:11
방향성 님// 님이 간과하는게 기관1 상층부 = 기관 2 상층부죠. 님의 주장대로면 결국 상층부 -> 기관 1에서 상층부 -> 기관 2 -> 기관 1로 바뀐것 밖에 안되요. 옥상옥이 맞는데요?
19/12/30 21:12
방향성 님// 에이 이명박 박근혜 때가 최악이겠죠. 밑에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 못하던 시절.
설마 이걸 그리워하셨나?
19/12/30 21:13
방향성 님// 나빠질지 아닐지는 나와봐야, 그리고 어느 정권의 누가 주축인 공수처냐에 따라서 다른거고, 부작용이야 있을 순 있죠. 개인을 불신뢰해서 시스템을 도입하셨으면서 공수처 구성원들은 신뢰하시나요?
19/12/30 21:26
주인없는사냥개 님// 지금 검찰만큼 신뢰합니다. 딱 그정도로 신뢰하고, 서로 잘 견제해주는게 최고이고, 최악이라도 그냥 검찰 하나 있는거 정도만큼 나쁠겁니다.
19/12/30 21:29
정확히 이게 목표고 이걸 하려고 만든 단체죠. 잘 보면 공수처는 검찰을 복사붙여넣기 한 기관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티가 날 정도에요.
그런 의미에서 큰 기대는 안합니다. 그냥 검찰이랑 똑같은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하지만 둘을 합친 문제가 지금 문제보다는 좀 적어 질 겁니다.
19/12/30 20:37
암것도 모르는 법알못 대학생 입장에서는
나중에 누구 말이 맞을 지 팝콘 뜯을게 기대가 됩니다 먼옛날 스갤 찌질파이트 때처럼 연명부 걸어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19/12/30 20:37
물론 업적인지 과오인지 판단되어지겠지만, 현재로서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는데 그게 큰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대략 맞는 방향이니 앞으로 제대로 운용하면 될 일이죠. 니네편이 뭐 그렇지 부작용 조금이라도 생기기만 해봐~ 라는 마인드는 정치인들이나 가지고, 정치과몰입은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19/12/30 22:15
공수처는 일반인은 기소 수사 권한 없습니다.
말그대로 고위공직자밖에 못 텁니다.. 설마 고위공직자가 토끼라고 하시는건 아니시겠죠??
19/12/30 22:46
떡검 스폰서검사 2탄이네요?
고위공직자들은 여기서만 털 수 있으니까 아예 독점이네요? 토끼잡아먹는게 진짜 일반 시민들 터는거 말한거겠습니까 지들 밥그릇 챙기는거 얘기한거죠
19/12/30 23:00
그딴짓하면 검찰한테 털립니다. 검찰이 공수처 수사 못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서로 손잡고 해먹는게 걱정되신다면 검찰 혼자 해먹는거랑 달라지는게 하나 없는 지금과 똑같은데 뭘 걱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9/12/30 23:07
공수처에서 지정한 고위공직자에 검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과된 안 기준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이첩요청시 강제로 이첩해야하고요. 그리고 기관 하나가 해처먹는거하고 두개가 해처먹는게 어떻게 똑같아요?
19/12/31 00:05
늑대만 먹는게 아니라 늑대가 견제하던 호랑이 곰 여우도 잡을 수 있고, 더 중요한건 다른 늑대가 호랑이 곰 여우를 견제 못하게 할 수 있죠. 50마리 늑대두목이 호랑이와 싸울수 있겠습니까. 2500마리 늑대두목도 호랑이랑 싸우려면 목숨을 걸어야하는데.
19/12/30 20:42
몇몇분들은 한미 FTA 통과됬을때 통곡하시던 분들과 비슷하내요.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제 경제식민지다, 나라망한다 크크크
침소봉대도 정도껏해야 맞장구쳐주지 극과극은 참 잘통해요 그죠?
19/12/30 20:44
박주민이나 다른 공수처 법안 발의 민주당 의원들의 유튜브나 팟캐등을 들어보면
현 검찰이 수사,기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공수처가 수사만 한다면 그건 그냥 늘 검찰한테 호구잡히는 경찰하나 더 느는거라고 절대 불가라 하더군요 다만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빼고 기소공판 중심으로 개혁하면 공수처는 미국의 fbi같이 수사전문 기관으로 만드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군요
19/12/30 23:54
단독과반이였는데 당시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이긴적이 없어서... 그냥 선거만 하면 다졌을 정도로 지지기반 자체가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19/12/30 20:46
짜릿합니다. 이제 검사도 기소되는 시대가 온 거죠.
김학의 보세요. 여전히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잖아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도요.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의 교훈을 현실 제도에 반영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19/12/30 20:47
검찰 개혁을 얘기했던 이유가 조직이 시스템으로 굴러가기보단 개개인의 성향 역량에 지나치게 좌우되었고 그에 반해 개개인이 가능한 범위는 너무나도 컸기에 검찰 개혁을 지지했는데 공수처도 비슷한 딜레마에 빠진 느낌이군요. 바미당안 쪽을 좋게 평가했었는데 민주당안 + 통보 및 이첩 조항이라...
칼이 두개가 되었다는 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극강의 방패가 하나 추가된 느낌이네요.
19/12/31 11:20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2, 야당2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가 정부를 건드릴 수 있을까요?
야당2 = 자한당2 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19/12/31 11:53
뭐... 현실입니다. 바미당 정의당이 그 다음 야당이고, 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의당이 더 득세할 가능성도 있구요.
검찰 견제만이 목적이라면 야당 추천인 수를 2명만 둘 명분을 모르겠습니다.
19/12/31 12:31
저는 정권 견제 수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한당이 잘못해서 벌어진 현실이란 말씀은 결국 현 상황에서 정권에 유리한 제도라는 걸 인정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또한 그런 논리라면 선거법 개정에 대한 발상부터가 문제겠죠. 자한당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상 견제 수단이 거의 없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한당만이 정부를 건드릴 수 있는 야당은 아니지만 그게 정의당은 확실히 아니고, 바미당도 0.5정도죠. 야당 추천인 수를 세네명 둔다면 진정성을 받아들이겠습니다.
20/01/07 18:27
현 정권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윤석열 임명한 것도 잘한 일이고,
현 정권이 검찰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자 한 것도 잘한 일이고, 검찰이 현 정권의 잘못을 찾으려한 것도 잘한 일이죠. 드디어 검찰이 제기능을 하는데, 현 정권이 검찰 견제를 빙자하여 검찰의 고위직수사를 막으려한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20/01/07 19:56
검찰이 현 정권의 잘못을 찾으려 한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검찰의 역할은 잘못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게 범법행위인가를 밝혀내는 거죠.
검찰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고, 현 정권이 검찰 견제를 빙자하여 검찰의 고위직수사를 막으려 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20/01/07 20:48
잘못을 찾아내는 게 검찰의 역할이 아니라니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검찰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의 검찰의 사명에도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거악을 척결하여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패를 척결합니다."라고 적혀있네요. 현정권의 부정부패를 찾아 견제하는 것도 검찰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간만에 제기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조항을 넣는 이유는 무엇일지요?
19/12/30 20:50
나중에 가서 혹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때가서 민주당의 공수처법은 정말 좋은 법이었는데 자한당이 잘못 운용해서 정권을 호위하는 보위부로 변했다는 이야기나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19/12/30 20:50
공수처에 대한 찬반과는 상관없는 개인적 감상입니다.
진짜 박근혜가 인물이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박근혜가 당수였다면 지금쯤 공수처, 선거법 실패하고 바로 레임덕 들어갔을 겁니다. 민주당이 진짜 야당복이 있어요. 고맙다 황교안. 딱 3년만 더해라.
19/12/30 20:58
사실 전에 황교안 단식할때도 홍준표가 이야기를 했죠 공수처는 받고 선거제도를 반대해라
또 이렇게 공수처 받는 척하고 반대표 던지면 4+1 분열 하면서 유리하게 정국 가져올수도 있었는데... 자한당 씽크탱크들 진짜 다 어디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9/12/30 22:12
박근혜인지 최순실인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그 두 사람은 타이밍 감각이 죽여주긴 했습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다 이루었다 하고 등 따숩게 있으니 다 무뎌진거지. 이명박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친박연대로 제대로 엿 먹인게 그 두 사람 타이밍 감각이었어요.
19/12/30 20:58
(수정됨) 노무현의 4대개혁법 실패가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무려 단독과반 여당에 선진화법도 없는 시대였는데 박근혜의 장외투쟁과 여당 내분으로 어버거리다 개혁적기 다놓치고 레임덕만 와서 말년에 노통은 탈당까지 했죠..
일단 상대가 박근혜가 아닌 황교안이였고 기성언론의 힘도 많이 빠졌고 무엇보다 여당과 정부가 노통 4대개혁법 실패 이후 반면교삼아 이번 여당은 최대한 싸우지 않고 검찰의 반발도 돌파하면서 무사히 개혁법안 통과 시킨거는 진짜 민주당과 문통 큰일한거 같습니다.
19/12/30 20:59
근데 지금 야당 인재풀 보면 5년 10년 계속 이럴거같아요
젊은 정치인중에 눈에 띄는사람 있냐? 없고 아싸리 박근혜처럼 후광이라도 쩔어서 눈감고 밀어줄만한 정치인도 없고 안철수가 반짝 3당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이제 사람들도 한번 속아봤으니 보여준거 없는 아이콘한테 지난번처럼 비례 몰아주고 그러지도 않을거같고
19/12/30 20:56
역시 어제오늘 언론에서 자꾸 이탈표 있다고 난리 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하긴 언론이 그렇죠 뭐. 여기 댓글을 봐도 노골적으로 공수처법 싫어하는 사람 보이는데, 법안 내용 따져보면 다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못 믿으면 걍 모든 제도를 못 믿는다고 봐야죠. 정말 환영합니다.
19/12/30 20:59
여권 쪽 수사를 막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견제장치는 없죠. 정말로 공명정대한 공수처가 있다면야 그런 의문 제기 자체가 불필요하겠지만 아마 검찰도 그랬듯이 비슷한 전철을 밟을겁니다.
19/12/30 21:03
여권 쪽 수사를 막는 게 원래는 정무수석 통해서 검찰통장을 조종하는 거였는데, 그걸 안하고 있으니, 여권 쪽 수사를 공수처가 막는다고 프로파간다를 펼치죠. 검찰이 MB, 박근혜 시절 여권인사 제대로 수사하는거 본적 있나요?
19/12/30 21:06
당연히 본 적 없죠. 채동욱 짤라내고 윤석열이 황교안이 국정원 건 수사하니까 외압 걸었다고 한게 윤석열이 뜬 계긴데요. 전 막을거다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거죠. 시스템에 대한 지적입니다. 어설픈 진영논리는 사절합니다.
19/12/30 21:11
딱히 이데아를 논한 것도 아니죠. 민주당 안 외에 바미당 안도 존재했고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조건은 그대로 만족할 수 있는 안이었습니다만.
19/12/30 22:34
직권남용이나 근무태만이라고 할거면 본인들이 수사해서 얘네가 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는걸 증명해야하는데 수사 자체를 공수처가 관리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어렵죠.
19/12/30 22:53
'수사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 기관이 이첩에 응하도록'
뭐 안 응할 수 있는가보군요.
19/12/31 00:19
공수처장 임명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야당 추천 2명, 총 3명중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안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공수처에 일절 관여를 못하죠.
19/12/31 02:20
답답한 소리하시네요. 그 얘기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절대 임명될 수 없다는 이야기일뿐입니다. 공수처추천위가 그 3명입니까? 여당과 정권 입김들어가는 5명중 반란표가 2이 나와도 안되죠. 그게 무슨 야당을 보호하는 조항처럼 말하는데 여당의 삼중안전장치가 된다는 건 다들 머릿속에서 지우시더군요. 야당 추천위원중 하나만 포섭하면 되는 걸 안전장치랍시고? 4+1처럼 제1야당만 패싱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공수처에 일절 관여를 못할 이유는 뭐가있나요? 조국은 울산경찰에 수사를 지시할 법적권한이 있어서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20/01/02 01:04
공수처 추천위가 눈가리고 아웅인, 제대로된 견제장치가 아니라는데 대한 반론은 없군요? 뭘 따진겁니까 대통령이 공수처에 관여할 수 있다?
저는 대통령이 공수처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에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제도들 이상으로 대통령 직속의 주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거고, '대통령이 공수처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의 반박으로 충분한 이야기였죠. 거기다 대고 '다른 제도도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다' 같은 소리는 아무 의미도 없는 노이즈에요. 누가 아니랍니까?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데 각종기관이 대통령의 시종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그나마 그 와중에 대통령을 견제할 제도들이 있죠. 이 공수처법을 그런 견제를 회피잠탈하려는 제도니까 반대한다는겁니다. 논의의 흐름도 맥락도 모른채 끼어드는 근거없는 비아냥에 과분한 대답이죠.
20/01/02 10:22
현재 검찰이 그럼 대통령에 관여 할수 없나요?
그간 그 이명 박근혜 10년간 어떻게 관여해왔는지 잘 보지 않았나요? 애초에 현재보다 나빠질게 없는데 반대한다.. 글쎄요 반대를 위한 반대수준이죠.
19/12/30 20:57
이 정권 싫다고 악쓰는 소리 말고 누가 공수처에 대해 차분하게 짚어주실분은 없으신가 궁금하군요.
대체 무슨 법안 하나 통과 될때마다 자기 정치 신념이나 감정 가지고 한쪽은 극찬하곤 한쪽은 저주를 퍼붓고... 진짜 몇몇분들은 과몰입에 빠져있어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판단은 아직 모르겠다인데 이게 시대적 흐름의 결과인건 부정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뭐가 나오든 검찰견제를 위한 법이 나오긴 했을거란거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데 모르겠네요.
19/12/30 20:59
(수정됨) 그러기엔 법안 내용을 다 적어야해서 귀찮지 않을까요? 요즘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쉽게쉽게 잘 설명해 주는데 많음여. 음...일단 저는 "kbs 더 라이브" 추천합니다. 이런 법안들을 재미있고 코믹하게 잘 설명하더군요.
19/12/30 21:00
이미 아래쪽 글들에 달린 차분하게 짚는 의견들 많습니다
특정 정치적 가치판단 배제하고 보면 뭐가 문제인지 다 알수 있어요 물론 제일 중요한건 뚜껑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봐야죠
19/12/31 00:09
고위공직자에 대한 견제 권력을 약화시켜 고위공직자의 수족으로 만듭니다. 검찰총장에 비해 계급도 낮고 숫자도 적어 자기사람만으로 채우기 쉬운 기관에 고위공직자 사정권을 맡김으로써 덤빌 역량을 꺾어놓고 하명수사 체계를 단순화하는거죠.
19/12/31 16:19
이 말씀은 검찰총장 후보가 될 사람들을 차근차근 자기사람들로 채워두면
그리고 그걸 어느정도 중간선까지 채워두면 몇번 총장이 바뀌든 자기 입김이 닿는 사람들을 간부로 채워둘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권토중래할 때까지 충분히 여유가 생기는거지요 검찰 간부 인사가 그동안 능력 위주로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우겠죠
20/01/01 00:35
뽀롱뽀롱님 말씀처럼 되려면 정권이 계속 유지되어야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죠. 말마따나 정권은 5년 검찰은 검사경력 15년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까지 가는 검사는 줄타기를 정말 잘해야한다고들 하죠. 어느한쪽에 티나게 줄대면 그렇게 멀리까지 못올라가는게 지금까지 통례였습니다. 짧고 굵게 팍 튀고싶은 자들은 그렇게 줄을 잡지만 정점에 가는 자들은 그 여정 동안 살아남아야해서 너무 대놓고 한쪽줄을 잡지 못한단겁니다.
말씀하신것같은 총장후보가 될만한, 어느정도 중간선까지 전부 자기 사람으로 채운다는게 훨씬 어려운 작업이 되는겁니다. 조직수가 클수록 말이죠.
20/01/01 00:42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겠죠 뭐
그럼 더 큰 조직의 수장들은 정치색이 무색인 사람들이겠군요 아니면 능력이 시험으로 검증된 집단 중에 큰 집단만 그렇다는건가요? 그럴법한 말씀을 해주십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반대편에서 하는 그럴법한 소리도 인정해주시는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악군님은 굉장히 너른 삶을 사시는거 같아요 근거가 대부분 경험이나 보아온 것이니까요
20/01/01 00:51
아주 무색이면 또 아주 위로 못가죠. 그냥 무색이면 올라갈 수 있다면 그게 뭐 어려운 줄타기겠습니까?
나머지 내용은 별 의미없는 비꼬기시니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19/12/30 20:58
권력을 견제하는게 아니고 검찰을 견제하는거죠. 그리고 지금이 특이케이스지 원래 검찰은 권력의 편이고요.
마치 무슨 집권세력을 견제할수 있는 공정한 기구가 생긴것처럼 기뻐하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검찰이라도 견제하면 다행이다 싶네요.
19/12/30 20:59
짜릿하네요.
70년만에 첫 발 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나쁘게 쓰이고 어쩌고.. 모든 법들이 첨부터 완전한적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지금의 검찰의 방패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유치원3법 처리(어찌보면 이게 더 밥줄 걸려있을)와 1월 3일에 있을 수사권부분도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19/12/30 21:00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조국을 제물로해서 공수처를 만든꼴입니다. 수사권 조정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보여요. 검찰 역사상 최고의 풀 파워로 조국가족을 수사하고 장렬히 전사하는 그림입니다.
19/12/30 21:14
일단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라고 하는건 안좋은일이 벌어지고 나서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악용하면 화를 내는거지만 막 시작했는데 화낼 필요 있나요 잘되기만을 기원할뿐이죠
19/12/30 21:15
찬성 측 :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나눠 갖는 기관이 생겼다. 공수처가 문제를 저지른다면, 그건 기존에 검찰도 마찬가지로 저지를 수 있었던 문제들이다. 공수처를 설치하여 발생할 문제들은 기존에도 발생할 수 있던 문제들이고,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을 견제할 수가 있으니 마이너스는 없고 플러스만 있는 일이다. 그리고 공수처는 다시 검찰에 의해 견제받을 것이니 시스템 상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
반대 측 : 고위공직자의 수사는 공수처가 독점하고, 검찰에 비해 청와대와 더 가까울 것이 분명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먹어버리면 사실상 정권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결국 공수처는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정권의 개가 될 것이다. 아래에 500플짜리 글 보니 대충 이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뭐가 더 타당한 주장인지 판단은 각자가...
19/12/30 21:16
기존에 검찰이 저지를수 있는 문제를 일으킬수 있는 집단을 하나 더 만드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거의 확실히 그렇게 될 거라 보고) 그게 왜 마이너스가 없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9/12/30 21:19
'기존에 검찰이 저지를 수 있는 문제가 100이었다면, 이제는 검찰이 저지를 수 있는건 80, 공수처가 저지를 수 있는건 20이다. 어차피 합치면 100이니 달라질 것 없다.' 라는 의미 아닌가요?
19/12/30 21:22
반대측은 전혀 그렇게 안본다는거죠. 반대는 저 둘의 문제를 합치면 100이 아닌 그 이상이 될거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찬성측의 논리가 웃긴게 정치검찰이 문제라 검찰개혁 하고 공수처 만들자는데 정치검찰을 만들어 주는 핵심 기능인 검찰 특수부의 대부분의 기능을 가져가는게 공수처죠.
19/12/30 21:24
네 뭐 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그저 찬성과 반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름대로 정리한 것 뿐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는거고,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할지야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는거죠.
19/12/31 01:22
(수정됨) 당연히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견이 있죠. 다만 1. 이 사안은 잘 모르고, 그러니 뭐가 맞다를 남과 다툴 생각이 없고, 2. 이 댓글에서는 단순히 그간 나온 의견들을 정리했을 뿐이지 어떤 쪽이 더 옳다 그르다 같은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의사의 표현과 단순한 사실의 기술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고, 둘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적어도 이 댓글은이 철저히 후자였으니 이런 조롱을 받을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19/12/31 13:35
당당하게 댓글 링크하셨길래 공수처법에 대해 얘기한건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표팔이님이 왜 섭섭하신지 링크만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19/12/30 21:18
무소불위의 검찰권에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그게 꼭 공수처 설치여야하는가는 회의적이었는데
권은희안은 말만 공수처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통과된 법안이 더 낫다고는 봅니다. 실효적이지 않다하더라도 고위공직자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위법한 일을 저지르면 나도 이젠 걸릴수도 있겠구나 하는 심리적 압박이 생기는것만 해도 효과는 있을듯하네요. 그런 압박이 생길지는 아직 예단할수 없지만요.
19/12/30 21:18
당위성 같은거 빼고 전략전술로 봐도,
민주당은 목표를 위해 약 10석을 댓가로 지불한데 반해, 자한당은 딱히 불리한것도 아닌 선거법개정 막을려고(또는 10석 꽁으로 먹을려고) 비례위성정당 전술을 너무 일찍 확정지었어요. 그 순간, 여당제외한 3+1은 최소 총리투표까진 배신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배신하면 비례민주당 클레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선거법 개정의미가 없어지는거고요.
19/12/30 22:09
(수정됨) 저도 잘 모르지만, 아는대로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이제 곧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부터요. 국회의원이 300명인데요. 지역구에서 253석과 비례의석 47석입니다. 이 비례 47석을 바꿔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정당투표를 해서 나온 비율대로 비례의석을 나눠먹었어요. 예를들면, 20대 국회는 새누리 34%, 민주당 26%, 국민의당 27%, 정의 7%. 그러면 비례도 각각의 %대로 가져가는거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만큼 그 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있어야하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7%면 21석이 되야하는데 실제는 6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민의를 대리하는 국회로 만들겠다 하고 시작된 게 선거법 개정이구요. 그래서 새로 논의된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민주당 정당득표율이 40%다. 그러면 민주당은 300석의 40%, 즉 120석까지만 가져가라 는 얘기입니다. 즉, 지역구에서 120석을 넘겨버리면 비례를 가지가지 못하는 거죠. 115석이라면 5석만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자한당, 민주당은 손해라는 겁니다. 군소 정당은 수혜를 받게됩니다. 정의당이 최대 수혜를 받고요. 7%인 정의당은 300석의 7%, 즉 21석을 비례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지역구 2석이면 비례로 19석을 추가! 근데, 산통을 겪고 결국 나온 것은 [준]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연동하면 너무 많으니, 기존 비례제도도 반만 가져가자. 그러니까 연동형은 반만 인정해줄게. 이런 겁니다. 즉, 7%의 정의당이 21석이 아니라 그 반, 그러니까 11석 정도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꼼수가 발생하죠. 바로 비례위성정당이요. 그러니까 자한당이 연동형 비례제로 피해볼 것 같으니, 가칭 비례자한당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 때, 지역구는 자한당 의원 찍고, 정당투표는 비례자한당 찍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비례자한당이 한 15%나오면 계산상으로 비례의석 23석 나오게 됩니다. 총선 이후 자한당+비례자한당 퓨우전! 그럼 자한당 개꿀이지요?
19/12/30 23:08
자한당은 손해를 보전한다고 볼 수 있지만 민주+진보 연합전선은 별 피해가 없을거고(더민주는 애초에 이 법안 통과시킬때부터 손해를 감수함) 새보수당만 피똥싸게 생겼죠
19/12/30 23:18
새보수 우리공화당보다 비례자한당이 훨씬 큰 포션이에요. 그럴리없겠지만 자한당지지율 그대로 가져가면 20~30프로인데 그것만해도 이미 30석이 넘거든요
19/12/30 23:24
바로 그 그럴리 없다는 점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아마 총선 시작 전 즈음에는 다 알겠지만, 뭐 곧 설명할 기회가 있을겁니다.
19/12/30 21:24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하나 터지면 비례민주당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물론 전 희박하다 봅니다만 가능성만으로 군소정당에게는 재앙이죠.
19/12/30 21:19
검찰을 견제하는건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부디 제 우려가 기우이길 바랍니다.
19/12/30 21:28
뭐가 되었든 현행보다는 좋아지리라 기대합니다
물론 공수처가 부패하거나 협잡의 온상이 될 우려도 없지 않으나 검찰에서 그런일이 없도록 잘 지켜봐주시고 감시해주십시오 견제와 감시가 시스템으로 잘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19/12/30 21:28
우리나라 검찰은 거의 과거 보안사,중정을 연상케 하는것같았는데 잘됐네요.
미국으로 치면 cia+fbi+연방검찰 합쳐놓은 초법집단이라 문제가 많았어요. 공수처는 이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남을 일이네요.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청산이 연상되는군요.....
19/12/30 21:32
초대 공수처 수장에 윤석열 앉히면...다들 조용해 질 듯...이왕 이쯤 된거면 앉혀도 될 듯...
정말 다 잡아 죽일지 아니면 골라서 먹을지...보는 재미도 있을 듯...더군다나 공수처란게 고위 공직자들 잡는 곳이니 딱히 서민들이 피해 볼일도 없고... 검사좀 잡혀 들어 가는 꼴 좀 보고 싶습니다.
19/12/30 21:35
전 차라리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출신을 앉히면 좋겠어요
법리도 완벽할 것이고 정치적으로 좀 덜 휩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명예직처럼 운영되야할건데 더 적임이 있을까 싶네요
19/12/30 23: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5191575327573 조직에 충성할 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요?
19/12/30 23:26
그 기사가 잘못됐네요.
https://www.google.co.kr/amp/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310212258001&sec_id=910402 국감 영상이야 많으니 보시면 될테고 여기에 적힌대로입니다. 까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까야죠.
19/12/30 21:36
역행하는군요. 정작 선진국 민주주의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에선 아무도 안하는게 공수처인데. 사실상 독재국가에서 즐겨쓰는건데 참 신기해요
19/12/30 21:57
선진국들 높은 분들도 자기한테 칼꼽는 기관을 만들고 싶진 않겠죠. 그리고 필요성도 없는게 외국은 울나라 검찰과 달리 견제기관들이 많아서.
19/12/30 22:35
이상하게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분들이 많더군요. 세계에서도 한국의 공수처 역활을 하는 기관은 여럿 있습니다. 미국의 특별심사청이나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 같은거요. 그거 다 공수처와 하는 역활이 비슷합니다.
19/12/31 02:37
네 속으셨습니다.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이 아니라 중대 사기 조사국입니다.(Serious Fraud Office) fraud는 사기이지 비리로 해석합니까? 말씀처럼 중대비리조사청이면 serios corruption office겠지요.
이런 네이밍 자체도 사람들 속여넘기려는 의도적인 네이밍짓이에요. sfo가 하는일 볼까요? 사기, 뇌물과 부패등이 있습니다. 어? 뇌물 부패 있잖아!! 라고 말하실까봐 적는데. sfo는 소수의 대규모 경제 범죄 사건을 처리합니다. 저 뇌물 부패는 우리나라 공수처럼 일반 고위 공직자 모두를 감찰하는게 아니라, 그것과 별개로 대기업이나 대규모 회사의 경제적 범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말그대로 "중대사기"= 대형기업의 대규모 범죄사건의 전문담당입니다. 당연히 대형기업들의 대규모 경제적 범죄사건이면 뇌물도 있을테니 그것도 조사범위에 포함인거지, 애초에 공직자를 타겟으로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니 대기업특별 조사청을 설치하고 거기서 대기업들이 제공하는 뇌물등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게 공수처와 같다고 보입니까? 미국의 특별심사청이라고 부르는 office of specail counsel도 말씀하셨네요. 네 이 집단 역시 의도적 오역입니다. 카운셀이잖아요. 미국 특별 고문실이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미국 특별고문실은 독립된 연방 수사 및 검찰 기관입니다. osc의 근거는 네 개의 연방 법령 :. C1 내지 (VII) 서비스 개혁법, 고발자 보호법, 해치 법 및 군인 취업 및 재취업 권리 법 (USERRA)입니다. OSC의 주요 임무는 이익적 시스템에서 저런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금지 된 직원 관행, 특히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연방 직원과 지원자를 보호함으로써 시스템. 금지 된 인사 관행등을 주목합니다." https://youtu.be/_2BNdZeKWYM?t=2148 미국 청문회 동영상입니다 시간링크도 걸었는데 안되었으면 35:48부터 보십시오. 저 청문회에 나온 osc사람은 참전용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왔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와 군인취업등에 목적을 둔 겁니다. 고위공직자 고소 고발이 아니라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면 고위공직자나 공직사회 내부비리도 들춰내는 성과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게 본 목적 아니라구요. 영국 미국 저 두 단체 다 애초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공수처와 비슷한 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19/12/31 16:09
어차피 이런거 알려줘봐야 이미 답정해놓고 들어먹을생각도 안할사람들이죠. 님같이 반응하는 분이 없어요. 의견과 지식교환이 아니라 ... 정치가 아이돌판이 되었습니다 크크
19/12/30 22:45
유리할때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인 것.
불리할때는 세계 어디에도 유래없는 것. 그나저나 독재국가에 공수처? 민초들과는 상관없는데요?
19/12/31 04:51
우리도 창의적인것좀 해봅시다. 우리가 선진국인데 언제까지 남의 제도보고 가져다 씁니까? 이제 우리가 가는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길입니다. 어떨지는 해봐야 알지요.
19/12/31 08:20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30년내에 망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대한민국인데 이것 저것 안해보면 어떻게 할겁니까. 되든 안되든 여력있을때 이것 저것 해봐야죠뭐. 삽질해서 안되면 10년 일찍 망하는거고 걸리면 뭐 망조든거 좀 연기가 되겠죠.
19/12/30 21:41
(수정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3020237639978&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오늘 찬성표가 선거법보다 더 많이 나온 이유라고 합니다. 종국적으로는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면 공수처도 바뀌거나 사라져야겠죠.
19/12/30 21:42
저는 공수처 법안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지만 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정권이 공들여 추진한 정책이 통과되는 것을 보니 응원하고 싶어지네요.
검찰개혁의 본질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겠지만 현실적으로 검찰에게서 그런 기득권을 뺐어올 만한 유인이 부족하니 아쉬운대로 공수처법으로 땜빵 하는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19/12/30 21:42
공수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정권이 검찰을 나쁜 공수처로 사용해왔으니 뭐 크게 나빠질것도 없다고 봅니다.
19/12/30 21:44
검찰이 김학의 같은 사람들 정리하고, 진즉 액션을 취했으면 여론전이라도 더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공수처법이 잘된 일이고 말고를 떠나서, 검찰에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는 조직이라는 인식 자체야 넓게 공유되는 이야기니까요.
19/12/30 21:47
뭐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면 혼란과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죠.
그것이 두려워 그냥 있는대로 간다면 리스크는 없겠지만 세상이 진일보하진 않겠죠. 우선 첫걸음은 떼었으니 최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19/12/30 21:50
최저임금제, 탈원전, 공수처 설치 모두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이 많은 부분 지지했던 내용들입니다.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할 일인데 적폐로 몰아가는 인간들도 있으니 참 그쪽당의 지지세력도 당분간은 살아남긴 하겠네요. 하지만 결국 역사의 수레바퀴는 되돌릴 수 없을 겁니다.
19/12/30 21:52
선의로 운영되어야만 정상작동하는 법과 제도는 반드시 악용됩니다. 또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이면에는 반드시 악의가 있습니다.
이름표가 같다고 기대하던 법과 제도와 같은것은 아닙니다.
19/12/30 22:15
어떤방식이든 무조건 권력은 쪼개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수처는 그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민의에 의해 운영하는거고, 민의앞에 권력은 쪼개질수록 민중의 방어도가 높아지고 깨끗한 정치가 될꺼라는 생각입니다.
19/12/31 00:10
이론적으론, 검찰이 공수처장과 그에 속하는 검사들을 수사 기소할 수 있죠.
하지만 사정기관이란 것이 권한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뜻에 따라 힘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문통 사람으로 채워진다면, 문통의 칼이 될텐데 검찰의 수사가 실제 가능할까요. 사실 이 부작용을 예상하고 반대를 하는 게죠.
19/12/30 22:52
(수정됨) 괘변이 아니라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게 되있습니다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9/12/30 23:10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겟네요 공수처를 수사하는 수사기관 안만드냐고 하신건님인데 자가당착이라고 하는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법 25항 자체가 지금 검찰의 기소독점으로인한 자기 식구 감싸기를 못하게 하기위한 검찰과 공수처간 상호 견제 조항인데요
19/12/30 23:17
제가 볼땐 12조에서 처장/차장/수사처검사 모두 고위공직자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24조에 따라서 제 식구들 걸리면 죄다 이첩받아서 뭉개면 똑같은거 아닙니까?
19/12/31 00:06
동법 2조 1호를 보시면 고위공직자의 정의가 있는데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열거된 범위에서 빠져있어요
대우를 같게해주는 규정을 오해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9/12/31 01:02
표팔이 님//
그건 5장의 징계부분에 한정해서 준용한다고 봐야하고 수사대상의 범위와 적용법률은 1장에 나열되어있어서 해석으로 긁어올 이유가 없고 검찰청법이 있는마당에 검사징계법에 신분에 관한 내용이 중복규정되어 연관지을리가 없습니다 기우입니다
19/12/30 22:26
근시일내에 정권 바뀔일 없다는 확신이 있어서 저렇게 통과시킨거라 보는데, 만에하나 정권 바뀌면 저거 진짜 무적칼날 되는거라 노무현 퇴임 당시와도 차원이 다른 피바람이 불거라 봅니다.
19/12/30 22:49
(수정됨) 검찰보다 더할거란 이야기죠.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기대치는 별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공수처를 돌릴 법한 양반들의 도덕성도 바닥 다 나와서 딱히 더 나을 것도 없어 보이고, 만에하나 자한당이 정권 잡는 순간 무적칼날&무적방패로 쓰일게 뻔해 보여서. 어떻게 보면 그전에 자기들이 무적방패로 써먹으면 정권바뀔일 절대 없겠다 싶어 저렇게 괴물을 만들어놨나 싶기도 하고요.
19/12/30 23:27
(수정됨) 피바람이 부는것보다는, 불어야 할 바람을 차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기능인것 같습니다.
무슨 감찰을 무마하고 그러는 수준을 넘어서 수사가 무마되는겁니다. 공직자 피의사실 공표 금지한 것이 괜히 지금 실시된게 아닙니다. 결국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거죠. 로스쿨을 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대체 왜 그리도 서울의 자가거주율이 안높아지도록 기를 쓰고 막을까요. 권력 안존. 권력 세습. 권력 강화. 모든게 다 부자와 권력층의 이익을 위해서 실행되는겁니다.
19/12/30 22:32
아무리 동물국회니 해도 20대 국회는 정치적으로 큰 성과를 올렸어요. 탄핵, 사참법, 선거법 개정, 공수처 등.
여전히 회자되는 18대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국회선진화법, 19대의 대표적인 명물이 김영란법이었다면 20대는 (탄핵은 법안이 아니니 제외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로 남을 것 같네요.
19/12/30 22:58
야당으로 시작했다보니 어쩔수 없이 야당성향의 의원들을 많이 공천했어서 뜬금 1당 먹고 잘 할지 걱정했고
생각보다 빨리 정권 바뀌어도 여소야대라 걱정이 많았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정국 관리를 잘 할줄은 몰랐네요.
19/12/31 01:44
민주당이 있다기 보다 야당복이 좋은 거죠.
제1 야당복이 있는것도 있는 거지만, 다른 모든 야당이 여당견제 따위 무시하고 자기들 사욕 챙기려 여당이랑 붙어먹는 게 건강한 정치에서 나오는 현상인지 저는 모르겠네요.
19/12/30 22:38
공수처가 이왕 시작되었으면 앞으로 좋게 작용하길 바래야지 감정과몰입 해서 저주해봐야 뭐하겠습니까.
그나저나 언론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 눈에는 현재 언론의 정의가 언론이라 쓰고 주작, 선동, 몰아가기라 읽는 수준인데요.
19/12/31 00:02
공수처,수사권 조정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고 봅니다.
역사는 공수처,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산파역할을 윤총장님에게 했다고 기록할 것 같습니다.
19/12/30 22:47
오 정말로 기분 좋은 밤이군요. 선거법 개정으로 다당제 기초를 마련하고 이제는 공수처법까지...캬...민주당이 이렇게 잘해줄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언제나 자한당 어깃장에 끌려다니는 이미지였는데. 앞으로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랑 유치원 3법도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군요. 파이팅입니다.
19/12/30 22:50
이게 조국같은 놈들 손에 들어가면
잘 운영될일은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검찰이 잘 운영되어온 것도 아니죠.. 자정작용이 안되는 조직이된 스스로의 업보일뿐.. 그냥 두느니 외부에서 철퇴를 맞는 게 낫다고 봅니다.. 물론 청와대나 여당도 자정작용은 기대가 안되는 놈들이죠.. 조국쉴드로 그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대통령 사면권 가지고 정치인 사면을 해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회통합운운하고 있으니.. 이놈들의 정신상태도 철퇴 좀 쳐 맞아야할 썩어빠진 것들이란 것도 잊지 말아야 할겁니다..
19/12/30 22:58
공수처 찬반에 대한 건 다들 의견이 다를지 몰라도 적어도 야당의 전략 전술에 대한 평가는 하나로 모일거 같군요.
역시나 황대표가 국회 경험이 없어서 일까요? 뭐 야당 대표가 돌아가면서 여당 선대 위원장 해주고 있는게 17년 정권 교체 이래로 쭉 이어진 흐름이긴 합니다만.. 만약 황이 아니라 홍이였으면 아찔했을거 같습니다. 결론은 JP JP PUMP THIS PARTY
19/12/30 23:22
어음.. 실제로는 더민주 지지층이라면 홍이 더 편하긴 했을겁니다. 의외로 친박은 자기 계파가 아니면 충성도가 극도로 낮아지는 집단인데다 홍이 옛날과는 달리 뭔가 제대로된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던지라.. 실제로 친박표가 모여있는 황의 자한당이 지지율 자체는 더 높기도 하구요.
19/12/30 22:58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과장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검찰이 수십년동안 견제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고 그로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수두룩하게 나왔고, 김학의 등 썩은 검찰출신이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시대에 그것을 처음으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기구가 나온 거죠 이걸 악법이라고만 얘기하며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일단 당장 썩은 조직부터 견제하고 봐야합니다 썩은 부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는 팔다리, 최후에는 목숨까지 잃습니다 이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판사와 언론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감도 안오는군요
19/12/30 23:53
언론은 지금은 검찰의 힘을 믿기에 거짓 선동도 쉽게 하지만 검찰이 바로서면 정리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판사님들은 어절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고 검찰처럼 한목소리로 일체화된 조직이 아니라서 극히 일부 조직적 부정을 저지르는 판새님들은 검찰이 바로서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19/12/31 00:48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더 공수처를 환영합니다
이미 발생한 문제를 제도개선 없이 방치하는 것과 예상가능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비교하면 하나는 100% 문제고 다른하나는 99.999...%의 문제겠죠 같다면 같고 다르다면 다르겠으나 100%는 피하고 싶습니다
19/12/31 03:28
무슨 그런 계산이 있습니까. 하나는 2500명 중 일부가 모여서 하는 거니 10% 미만의 수준의 문제고, 하나는 예견된 수준의 문제니 99.9999%의 문제죠.
19/12/31 11:02
네 있었던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예견된 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놀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자가 큰 문제라면 후자는 최악의 문제라는 건 인정하시나요?
19/12/31 11:32
전자는 견제할 수단이 없으니 최악이고 후자는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있으니 차악입니다
둘이 영합해서 최악으로 떨어져봐야 현행보다 나빠지는건 다음 대책으로 무얼 내밀어야할까 고민해야한다는 점 외에는 더 없다고 봅니다
19/12/31 12:48
전자는 정권과 붙어먹을 확률에 따라 견제 당하니 차악이고 후자는 정권과 붙어먹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악입니다.
둘이 영합하면 기존에는 관련된 검사 중 정의로운 검사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관련된 흔적이 남았지만 후자는 정의로운 검사가 있어도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검사 경계한다면서 영합한 다음 고민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영합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야죠. 둘 다 대통령의 입김이 불기 때문에 영합을 안 하려야 안 하기 힘든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고민하자니 언발의 오줌 누기도 그정도 판단보단 낫습니다.
20/01/01 19:21
뽀롱뽀롱 님// 시험으로 검사되는 2500명 중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확률과 아무런 연관없는 사람 직접 뽑은 50명 중 착한 사람이 있을 확률은 무조건 전자가 높죠.
19/12/31 03:06
문재인이 2년 전 소주성 밀어붙일 때도 예고된 참사인거 뻔한 결과인데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부작용 걱정하는 사람들은 너무 근시안적이네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감성으로 민식이법 통과시키라고 난리치고 통과되자마자 문제점 발견하는 사람들.
몇번을 당하고도 아직도 속습니까?
19/12/30 23:02
최소한 24조 1항을 강제사항으로 할거면 2항도 강제사항으로 했어야 하지 않나 싶고,
검찰도 수사관은 원래 징계사항에 포함 안되나요? 이건 제가 진짜 몰라서.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징계사항은 하나도 없네요.
19/12/30 23:06
검찰 기소는 사실 국회의원빼고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원래 없는 걸로 압니다.
근데 문제가 검찰 한테 기소를 하면 같은 편이라서 기소자체를 뭉게는게 문제여서요 검찰도 공수처 수사관 문제있으면 기소가능할겁니다.
19/12/30 23:14
12조 보면 처장/차장/수사처검사 대우가 죄다 고위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그럼 결국 지금의 검찰 파트2 하나 더 만든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19/12/30 23:22
황교안은 박정희의 아들이 아니며, 박근혜는 자신이 지휘한 모든 선거에서 승리한 선거의 명수라는 점이 다르죠. 그에 비해 황교안은 친박이면서 아닌 척 하면서 정작 본인은 선거 한번 안 뛰어본 검증 안된 인물이죠. 삼국지 처럼 능력치가 있다면 박근혜의 선거능력은 100입니다. 다른 능력치는 모르겠으나.
19/12/31 14:22
황교안이 권위 다 내려놓고 박근혜처럼 천막당사 차리고, 여의도공원에서 삼보일배 했으면 지금처럼 안됐죠.
문제는 탄핵당시 총리였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공범 주제에 마치 자기가 왕인것처럼 굴고 있으니 안되는겁니다. 게다가 박근혜는 종교색이나 여타 편협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적어도 그당시에는 말이죠. 그때의 새누리/한나라당은 진짜 무시무시했죠.
19/12/30 23:27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짝짜꿍되었다고해도 그게 지금 검찰과 똑같거든요. 나빠질게 없는데 뭔가 커다란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드는것뿐입니다. 물론 더 좋게 할 수도 있었는데 미흡했다고 하는건 각자 생각에따라 다르기는 해도요.
19/12/30 23:36
(수정됨) 공수처는 길어봐야 임기가 3년이고, 검찰은 기수문화가 있지만 공수처는 임기 끝나면 조직이 완전이 물갈이되기 때문에
심각한 부정을 저질렀을때 조직의 비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검찰님들이 계셔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19/12/30 23:30
다들 정권 걱정하시고 지금 검찰이 너무나도 정의로와서 다들 걱정이 많으신가 봅니다.
정작 정의로운 검찰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 영상속의 검찰얼굴은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19/12/30 23:24
(수정됨) 저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의 분산은 필요하다고 보나 공수처장을 국회 표결로 인준하는 방식으로 선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촛불이니 뭐니 해도 이명박 시즌2 박근혜 시즌2는 언젠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mk2가 공수처장으로 김기춘, 우병우 mk2를 임명하고자 할 때 민주당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19/12/30 23:31
공수처는 임기가 3년이라 생길수도 없습니다.
원래 고인물이 썩게 되어있고 흐르는 물은 쉽게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검사님들이 계셔서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9/12/30 23:27
박근혜 대통령 mk2가 공수처장으로 김기춘mk2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에는 김기춘mk2를 앉히지 못하겠죠. 그리고 야당에 배정된 임명 권한 2개가 다 반대하면 임명 못합니다.
19/12/30 23:34
(수정됨)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대통령과 크게 각지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봐야죠. 검찰총장처럼 검사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강화되고 검찰이 약화된건에 이명박근혜처럼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쓰는 대통령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19/12/31 00:42
(수정됨) 놀랍게도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의 임명대상에 대한 규정은 거의 닮아있습니다
15년 이상 판검변 또는 변호사로서 공공기관에서 일했거나 대학 조교수 이상이요 검찰청법 27조(검찰총장 자격)와 34조의2(추천위원회)를 조직구성형태에 따라 바꾸면 공수처법 5조(공수처장 자격 및 추천위원회)가 나옵니다 검찰총장은 관행적으로 검사중에 뽑은거에요 관련 대통령령에서 검사로 10년 이상 재직해야 임명가능한 검찰간부에 검찰총장은 빠져있습니다
19/12/30 23:36
대놓고 극단적인 인물을 쓰진 않겠죠. 하지만 사람은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처음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운동권 스타일 정치인일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9/12/30 23:38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그 누구도 임명되기 힘듭니다. 대법원장이 혹은 장관이 혹은 총리가...이런식으로 원래 그 사람의 인품이나 업적을 믿고 임명을 하는거지, 그게 나중에 변질될꺼라고 아무도 기대하진 않습니다. 이걸 다 따지면 대체 누굴 임명해요?
19/12/30 23:41
최종 임명권을 차라리 국회가 갖고, 국회가 행정부 감시기구로 공수처를 활용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느냐는게 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부패에 대해서는 하던대로 검찰이 하면 되고요. 대통령이 결국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뭔가 뒷맛이 좋지가 않네요. 괜한 걱정이길 바랄 뿐입니다.
19/12/30 23:46
님께서 하는 걱정을 반대로 적용해서,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해서 고른 인물이 나중에 변질이 안될꺼라는 보증이 없으니까 반대한다...라고 제가 주장하면 어쩌실껀지요? 그리고 국회의원 역시 공수처법 대상이 되며 이런 국회가 공수처를 잘 활용할꺼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검찰이 만약 국회의원의 부패에 대해 잘 대응했으면 지금 공수처의 찬성여론이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을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선 개입이 불가합니다. 공수처법에서요. 예를 들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를 안 받는 독립된 기관과 같은것처럼요.
19/12/30 23:25
하늘 그물은 크고 커서 성근 듯 하지만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 역사가 보여주네요
식자가 아무리 교묘한 언어와 정교한 논리로 우매한 국민을 희롱하지만, 민심을 이길 수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국민은 어리석지만,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이 민심입니다.
19/12/30 23:42
(수정됨) 검찰이 바로서면 부정한 검찰에 의한 기생적 행태들이 많이 정상화될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인게 사학재벌의 일탈, 사회를 좀먹는 언론인들(처벌받지 않은 장자연 사건 같은), 뇌물이 일상화된 토건족
19/12/30 23: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3020237639978&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뭐 지속적으로 땜질이 되는 중이지만, 앞으로도 땜질이 이루어질거 같습니다. 나름 머리를 쓰긴 했네요
19/12/30 23:39
솔직히 검사도 이제 조사하고 제대로 기소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는거에 가장 큰 의의를 둡니다.
이제까지 너무 자기들 멋대로였어요. 업보 쌓은거 이제 받아야죠.
19/12/30 23:43
정부여당은 우선 맘에 안듬 포지션인 분들이야 슬프겠지만, 여론 다수가 찬성하는 방향이라 어쩔 도리가 없죠.
우려 걱정이야 어차피 가정 기반이라 논의 효율성은 없고요. 지켜 보면 알겠죠. 지지정당보다 사회적 이익을 위해 누가 옳았는지.
19/12/30 23:48
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나름 선의(?)를 가지고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 전환등의 결과가 어땠나 보면
공수처도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이 되죠.
19/12/30 23:50
오 제가 찬성하는 정책들이군요.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 검찰의 권력을 검찰과 공수처로 나눈것이어서 최악의 경우 둘이 손 잡고 짝짜꿍해도 지금 검찰과 똑같습니다. 나빠질게 없죠.
19/12/30 23:55
(수정됨) 만들어 놓고 문제 생기면 고치면 된다고 하는 분들 많은데 법적으로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고 나서 고치는게 쉬웠으면 검찰고치는데 이렇게 오래걸리지도 않았겠죠. 부동산 정책과 각종 문제가 된 정책들을 지금 잘 수정해가고 있지도 않구요. 부동산 문제나 최저임금 시행 문제나 처음 시행할 때와 정반대의 정책 피면서 거의 망했다고 봐야죠. 문제가 생기면 아마 늦어버리는 것들인데 끝끝내 독소조항이 포함된 백혜련안으로 시행되네요. 정치에 아직도 선의는 진짜 뭔소린지 모르겠어요. "OO아 또속냐?"라는 짤방이 생각나네요.
19/12/31 00:01
모든 제도가 다 그렇습니다. 첨부터 완벽한 제도를 만들면 좋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권은희 안은 너무 공수처의 힘을 깎아내리는거라 결국 공수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소하 안을 찬성하는것이고요. 어느 안이든 부작용이 생기면 그 때 그 때 또 고쳐나가면 되는겁니다. 아 이번에 가결된건 백혜련 안은 아니고 또 수정된 윤소하 안입니다.
19/12/31 00:13
처음부터 완벽한게 아니라 밀어부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됬죠? 부동산 정책 시행하고 집값 잡는다고 2년반동안 18번 정책 낼때마다 상승했죠. 조국 임명 그렇게 여론이 반대해서 뭐 어쨋나요? 결국 다 쌩까고 임명해서 지금 조국이 법무부장관에있나요? 청와대는 똥이 마려운 강아지마냥 일일히 반응하면서 자기네들 실책은 절대 인정안하죠. 님은 아이돌처럼 응원 하신다고 하셨고 원댓들의 정책들 다 맘에 드신 하실정도니까 뭘해도 좋으실 겁니다. 부동산 안정되어있다고 하면서 부동산정책내는데 실책 인정안하고 밀어부치는 정부가 뭘 고친다는 건지? 바로바로 고칠수 있었으면 정권을 3번이나 잡기전에 공수처도 설치했겠죠.
19/12/31 00:24
전 부동산 정책 찬성합니다. 보유세 더 올려야된다고 보는데요. 결과가 안 좋을뿐이지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은 전 딱히 문제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조국이 무슨 죄를 지었죠? 내로남불로 법무부장관 반대한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딱히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 못한건 검찰이 방해하거나해서 못한거지. 그래서 지금 공수처 설치했잖아요. 비로소 그 결과를 맺은거죠.
19/12/31 00:28
부동산 정책을 아주 잘해서 정책낼때마다 집값이 싹 올라갔나요? 공수처 설치랑 검찰이 뭔 방해요? 공수처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거지 끝까지 이상한 소리하시네요. 조국이 구속은 안당했지만 조국의 죄가 소명되었다는 판결문도 일부러 안보셧겠네요. 문재인이 뭘하던 다 잘했다고 하시니 상관없으시겠죠.
19/12/31 00:35
전 부동산 정책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어느 정도 잡혔고요. 뭐 서울은 워낙 수요가 많으니 힘들긴한데 이번 조치도 시간이 지나면 빛을 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찰이 힘이 쎄니 자한당 의원들이 국민이 공수처 찬성하는것도 무시하고 막 저러죠. 님 댓글보니 자한당이 더 문제였군요. 그리고 영창청구에서 조국의 죄가 소명되었다는건, 조국에게 죄가 있기보단 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재판을 통해 한 번 붙어봐라...이렇게 해석하는게 더 정확합니다. 법에서 소명이란 단어는 확정적인게 아닙니다.
19/12/31 00:42
지방은 원래 부동산 정책이 잡히고 뭐고 할게 없었는데요?이번에 조치되고 정책영향안받는 9억이하 매물이 9억을 형해 상승하고 있고 곧 전월세도 상승합니다. 소명 해석은 님이 생각하는 자의적 해석이랑 다르구요. 저랑 자한당이랑 상관없는데 자한당 지지자취급하시는건가요 지금? 크크크
19/12/31 00:50
자의적 해석이 아니고 법에서 소명은 의심은 가나 아직 확정되지 않을때 쓰는 단어 맞습니다. 이건 나중에 재판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자한당 언급한건 님이 자한당 지지자라는게 아니고 공수처법을 자한당 의원들이 검찰의 눈치를 봤구나...라고 님 댓글을 보고 그런 기분이 번쩍 들어서 적은거 뿐입니다.
19/12/31 00:56
음냐리 님// 공수처법을 뭔 검찰의 눈치를 봐요. 제댓글이랑 전혀 뭔가 떠오르고 그럴 댓글이 아닌데요. 전문에 아예 명시되어있눈데 일반적인 소명 해석을 뭐 말씀하시네요 느낌이 꼭 전문 안읽은 청와대 해석이랑 거의 100프로 흡사하신 말씀인데요.
19/12/31 00:50
음냐리// 그런 태도면 공수처가 나중에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도 방향은 옳다고 쉴드칠게 뻔하네요.
지방이 어느정도 잡혔다니요...애초에 지방 부동산 안정시키려고 한 정책이 아닙니다 서울 부동산 안정시키려 한 건데 반대로 서울은 떡상하고 지방은 지지부진하게 되었어요. 의도와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니 명백히 실패한건데 이걸 정책 방향이 옳다고 두둔하고 있으니 문재인이 방송에서 뻔뻔하게 부동산 안정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된 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언제까지 방향만 보고 있을건지요?
19/12/31 20:06
완벽한 제도라는것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대를 살면서 도대체 어떤것이 완벽한 제도인가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회사도, 정부조직도 끊임없이 바꾸어 나갑니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은 하지말자를 다르게 애들러 표현하는 것이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현시점에서 그나마 차선을 선택하고 조금씩 시대상황에 맞추어 바꾸어나가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선택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19/12/31 00:27
뭔소리세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3020237639978&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독소조항 있던 백혜련안 수정한 것이 시행되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그냥 욕하고 싶으시면 팩트에 대해서 비판해도 충분할텐데 거짓말 하시는 것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아니면 백혜련안 그대로 통과된걸로 착각하신건가요?
19/12/31 00:32
단순히 이름을 잘못적으신게 아니라
'끝끝내 독소조항이 포함된 백혜련안으로 시행되네요.' 라고 하시길래 아예 모르신줄 알았네요. 지금이라도 팩트 아셨다면 다행입니다.
19/12/31 00:38
권은희안은 처참하게 부결된 이유는
'기소권은 검찰에 두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기소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함.' 이 부분 때문인데 사실상 공수처를 무력화 시키는 거나 다름없죠. 뭐 어쨌든 수정안에 대해 더이상 논쟁할 필요없이 이미 패스 됐으니 이제 검경수사권조정과 유치원3법 처리를 지켜봅시다~!
19/12/30 23:49
뭔가 스토리가 이상한데요.
1.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함 2. 조국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조사함. 3.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를 만듬. 이건 청와대나 정권을 겨냥하는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를 만드는 스토리인데요. 정권을 검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스토리가 되는데요.
19/12/30 23:52
공수처법은 17년간 민주당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항상 법제화하길 원했지만 거대한 검찰의 권력으로 실패했었죠. 그게 이제 결실을 맺은겁니다.
19/12/31 00:15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912300038753543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7년간 기다려온 정책이었죠.
19/12/30 23:53
검찰이 과연 청와대나 정권을 겨냥하고 있는 지부터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 통과 이후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유쾌하게 통화라도 나눈 것 아닐까라는 상상도 해 봤습니다.
19/12/30 23:56
(수정됨) 뭔가 스토리가 이상하죠.
윤총장의 검찰이 이렇게 칼춤을 추지 않았다면 국민이 이렇게 이 법안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거나 국회에서 법안이 쉽게 통과되기가 어려웠을 터인데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적 진보에 큰 역할을 한 윤총장님의 칼춤에 한표 던집니다.
19/12/30 23:59
순서도가 잘못되었죠.
1. 4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선거법 이렇게 3개가 패스트트랙에 올려졌습니다. 2.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영 3.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4. 검찰의 조국 일가 전방위적 수사 5. 공수처법 통과 이렇게 순서를 보고도 정권을 검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만들었다고 하기는....
19/12/31 09:18
덮는게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태운 그때 이미 정부 여당에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겁니다.
조국 수사가 불에 기름을 확 들이붓기는 했지만 공수처을 만들려던건 조국과 상관없었고 조국 사건이 없었다면 권은희안 또는 거기서 더 수정된 안으로라도 통과는 되었을겁니다.
19/12/31 14:11
무슨 의도를 말하는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대선 당시 공약1번이었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올릴때 이미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었는데 도데체 여기서 어떤 의도를 읽을 수 있는건가요?
19/12/31 08:29
(수정됨) 반대하면 후보 자체로도 못 올라갑니다.
여기에도 보이는데 청와대와 여당(청와대에서 하명을 받은?)에서 반대하면 절대 공수처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반면에 야당에서 반대하면 마찬가지로 절대 공수처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야당중 한 쪽이 찬성하는데 자한당만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선 그건 자한당이 문제겠죠. 지금도 자한당쪽에서 추천하는 인사들보면 그냥저냥 쓸만한 인사를 거의 추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들 대부분은 그냥저냥 무색무취한 분들로 채워질겁니다. 그게 나은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보다야 낫다고 보긴 합니다만...
19/12/30 23:57
(수정됨) 같은 조직이 생기는 걸 보고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게 신기하네요. 법적인 내용은 알아들을 자신이 없는지라.. 댓글을 살펴보니
1. 공수처가 제대로 안 굴러가면 생기는 해악이 더 클 것이다. 2. 그게 현재 검찰이다. 더 안 좋아질 수 없다 2를 논파하는 댓글은 없어 보이는데 2번이 맞다고 봐도 될까요?
19/12/31 00:07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닙니다. 공수처법에 대통령은 공수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대통령 직속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죠.
19/12/31 00:22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형식적인 임명만하는게 아니자나요 사실은 인선+임명이자나요
저런말을 하실거면 처장 차장을 투표로 뽑거나 국회동의를 얻던가 아니면 위원회를 만들었어야죠
19/12/31 00:22
그래서,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 봅니다.
편향된 인사를 앉히지 말아야 하는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요. 자칫 개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19/12/31 00:10
더 안좋아지는 게 없긴요.
공수처는 견제장치가 하나도 없는데요. 막말로 웬만한 방법으로는 갈아치울 수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패악질 부릴 경우에, 광화문 광장에 백만이 모이건 이백만이 모이건 그냥 공수처는 배째고 있으면 끝이에요. 최소한 검찰은 시위하면 압박이라도 받습니다. 내 인사권 쥐고 있는 사람이 표에 민감하니까요.
19/12/31 00:15
지금 검찰이 견제장치가 있습니까? 시위요? 서초동 시위해도 눈깜박도 안하던데요? 압박을 받아요?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공수처 찬성여론이 높았을까요? 여론이 그렇게 공수처법 찬성이라고 자한당 압박해도 씨도 안 먹히던데요. 표요?
19/12/31 00:19
그러니까 원댓글에서 2번을 논파하는 댓글이 없다잖아요 크크
그러면 지금 검찰은 누가 견제해? 라고 말하면 그 이후는 아무도 피드백 못합니다. 살살하세여 크크
19/12/31 02:24
(수정됨) 피드백을 못하긴 왜 못하죠? 법무부장관이, 정권이 인사권으로 견제하죠. 윤석열이 좌천되고 채동욱 문무일이 옷벗었고, 이제 2월되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피드백하시는거 기다리겠습니다.
19/12/31 09:13
총장 임기 2년 보장이라 인사권으로는 해임 못 시키니 국정원 동원해서 혼외자 터뜨려서 채동욱이 제발로 나가게 만든거죠.
인사권으로 견제한다는건 총장 제외한 검사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무일은 2년 임기 꽉 채우고 퇴임한 사람인데 그걸 옷벗었다고 표현하는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19/12/31 09:22
아 김수남이죠. 문무일 말기에도 투명총장취급이라 착각했네요. 지적감사드립니다 김수남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사권으로 견제한다는 말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중간에 사퇴한 총장만 13명인가 되고, 누구를 임명하는가도 견제죠. 당장 '윤석열'을 임명함으로써 그 윗기수를 다 내보내는 견제도 한거고요.
19/12/31 00:38
검찰과 공수처가 크로스 하는게 최악이아니고 청와대가 검찰과 공수처를 다 장악하는게 최악입니다. 이전까지 검찰이 구려도 그건 정권의 힘에 기대어서 그런거지 검찰과 공수처가 완벽하게 장악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19/12/31 00:40
그러면 검찰과 정권이 짝짜꿍 되면요? 검찰과 정권이 짝짜꿍되나, 검찰과 정권과 공수처가 짝짜꿍 되나 별차이 없어요. 그건 정부 전체가 문제이지 딱히 공수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9/12/31 00:44
공수처가 검찰이 정권과 짝짜꿍 안해도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문젭니다만... 인사권만 가지던 것에서 수사 자체를 막을 수 있게 된거죠.
19/12/31 00:22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이용하면 견제가 가능하죠.
그 견제를 지금까지 얼만큼 했냐는 건 좀 논점이 다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검찰은 어쨌든 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압박할 도구 자체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수처는 그런 게 전혀 없죠. 공수처 자체야 만들어도 되는데, 좀더 정교하게 설계하고, 적절한 견제 장치를 뒀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19/12/31 00:33
검찰의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면서요. 오히려 너무 잘 견제되고 본래 근본적인 생각이었던 독립성이라는게 어디 땅속에 박혀있어서 권력의 개가 된겁니다만... 그러니 그 살아있는 권력이 죽어가는 정권 말이나 교체 후에 털리는거고요.
19/12/31 00:30
무슨 소리세요. 지금 검찰은 외려 그 견제장치가 너무 잘 작동해서, 오히려 그 견제장치 앞에서 개가 된 게 문제였지, 견제장치가 없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공수처는 견제장치가 없는 게 문제고요.
19/12/31 00:34
제가 너무 댓글을 대충 썼네요. 검찰이 시위의 압박을 받아서 정권의 개였다가 정권을 무는 방향으로 바뀌거나, 반대방향으로 작용한 적이 있나요?
즉 시위로 압박을 받은 적이 있나요?
19/12/31 00:37
박근혜 수사할 때 검찰이 시위 영향을 안 받았을 것 같으신가요?
내 인사권 쥐고 있는 대통령을 수사하는 건데, 그 대통령이 나가리가 되냐 안되냐 여부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었을까요? 결국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들 다 징역 살죠? 촛불시위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12/31 00:45
(수정됨) 원댓글자입니다. 댓글들 감사합니다.
이쪽 글타래 읽다 보니 헷갈리는 게 있네요. 말그대로 검찰이 정권의 개가 되는 건 문제점인데 이걸 견제장치라 할 수 있나요? 이게 견제장치면 공수처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공수처가 정권편을 든다는 문제점이 오히려 견제장치가 되는건가요?
19/12/31 01:12
다른 댓글에서 다른 분이 설명해주신게 있는데
둘중 하나만 정권의 개다 다른 하나가 개를 턴다 그리고 털려서 깨끗해진 애랑 정권을 턴다 둘다 정권의 개다 그럼 검찰 하나만 개처럼 부릴때랑 비교하면 차이가 없다 입니다 다만 검찰이나 공수처가 개가 아니라 직접 권한을 가진 권력집단화 되었을때 정권이 아니라 다른 권력과 영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엔 정권 친화적인 기관이 영합하는 기관을 털겠죠 이독제독을 해서 병을 잡는게 최소한의 목표치일겁니다
19/12/31 05:19
한쪽은 옷벗는걸로 책임지고 한쪽은 수사대상이 되구요
한타해서 한쪽이 이기면 라인클리어고 다른쪽은 게임이 터진다면 게임이 기운것 아닐까요?
20/01/01 00:46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데요 지금 저랑 하던 얘기에서 혼자 엑셀밟고 나가시니 딴소리하시는겁니다.
옷벗는걸로 책임지는게 불공평하지 않냐라고 하신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로 든 견제받은 검찰 ㅡ 석열 채동욱 김수남이 범죄저질렀는데 수사안받고 옷벗는걸로 막았나요? 아니죠. 자기일한거지. 반면 검찰에 수사를 당한 조국 우병우 등 정치권력은 자기일했는데 견제를 당한건가요? 범죄를 저질렀으니 수사를 받은거죠. 다른 글에서 이미 얘기나눴죠? 검찰수사처를 만든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정권비호처 권력범죄무마처를 만드니 반대하는 겁니다.
19/12/31 00:21
(수정됨) 음......진심이면 매우 흠좀무한 댓글이군요. 아예 그냥 통일주체국민회의로 대통령 국회의원 선출하자고 하시는건 어떨지요.
19/12/31 00:25
(수정됨) 민주주의 때려치우죠? 이거 완전 은영전에서 골덴바움 제국 세우게 만든 그 시민들이 하는 꼴인데요.
그 소설에서 시민이 스스로 루돌프를 황제로 만들어주고 그 황제가 열악유전자배제법을 만들어서 그 시민들을 죽여대는데 요즘 세태 돌아가는 꼴 보니 완전 거기랑 똑같네요.
19/12/31 06:08
비밀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공산당 투표와 다를바가 없어요 이건 오히려 빠가 까를 만드는 댓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명투표하면 지금 대통령한테 불리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요? 누가 반대세력을 더 철저히 탄압할지 생각해보면요
19/12/31 00:23
(수정됨) 나중에 검찰한테 물리기 싫어서 힘약화시키고 보험들어놓은거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안보입니다 그리고 그놈의 국민의 뜻이니 어쩌구하는 개소리좀 고만 했으면 좋겠어요 감성팔이 떼법 좀 그만 만들고 여폭법이나 다시 폐지 시키면 내가 어느정도 인정한다 까놓고 제2의 중앙정보부 만들어놓고 저게 뭐 대단한일이라고 민주주의 승리라니 역겨워서 진짜
20/01/06 12:29
검찰에게 안 물리는 간단한 방법은 얼마 전까지 있었죠.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면 되고, 이전 두 정권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19/12/31 00:28
저는 궁금한게 이토랜드도 가는데 거기는 문재인 정부의 승리에 축배를 드는 글들이 90프로 이상인데 피지알은 좀 이상하네요 반반가는 분위기? 피지알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이트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뉴비들이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진건가요...? 흠 좀 무섭네요.
19/12/31 00:30
이번정부의 잇따른 실책으로 등돌린 사람들이 많다......는 합리적 해석을 두고 굳이 음모론적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19/12/31 09:41
여기는 자한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정치 혐오자 온갖 사람이 다 섞인 사이트입니다.
다른 사이트들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특이할거에요.
19/12/31 00:29
지금 공수처 찬성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정권 바뀌고 행여나 우병우같은 인간이 공수처장 자리에 앉았을 때, 대체 누가 무슨 수단으로 그걸 견제할 수 있는지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인간들 광화문 광장에 이백만이 모여서 대통령 끌어내리고 정권 교체하고 쳐낼 수라도 있었죠. 지금 통과된 안으로는 아마 견제 못할거에요. 공수처장 임기 끝날 때까지 아주 개판 오분전이 되겠죠. 진심으로 정의로운 분이 공수처장이 되길 바랍니다. 제도는 선의에 기대면 안되지면, 이미 나사빠진 제도가 통과되어 버린 이상,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네요.
19/12/31 00:47
아 그건 걱정 안해도 됩니다. 야당 추천인 2명이 반대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반대해서 그럴 인물은 공수처장에 못 앉습니다. 혹시나 그 사람이 돌변해서 우병우같은 사람이 되면 검찰이 견제할껍니다. 검찰도 한통속이면요? 그럼 지금 검찰과 별다를것도 없네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꼼꼼히 관련 법률을 살펴보진 못했지만 공수처장도 공직자인 이상 탄핵도 될껍니다.
19/12/31 00:55
우병우같은 인간이 아니라 아무나 앉아도 우병우처럼 변합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학력과 경력이 모자라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게 아닙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거죠.
19/12/31 09:11
최순실 때 박근혜 정부 끌어내린 게 검찰 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감 때 야당 의원들이 미르재단 등등으로 밑밥 깔고 조선일보가 주필 관련해서 청와대 새누리당이랑 싸우고 jtbc가 태블릿 피씨 공개로 결정타를 날려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거지 검찰은 그런 국민 눈치 보고 뒤따라 갔을 뿐입니다. 14년 비신실세 논란 때는 언론이 결정타를 안 내니 검찰도 그냥 넘어간 거고요. 지금은 공수처, 검찰 서로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스템이 된 거죠.
19/12/31 13:40
당연히 검찰은 뒤따라 간 거고, 그게 검찰 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검찰이 국민 여론 의식해서 빠르게 조사하고 결론낸 것도 맞죠.
그리고 그게 논점이 아니라,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냐는 게 논점입니다. 검찰 지금까지 잘못한 거 엄청 많고, 검찰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드는 것 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수처도 자체적으로 뭔가 제도나 시스템을 잘 다듬어서 제도적으로 공수처의 권력을 남용하는 사태를 막고, 적절히 견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안이 그렇지 않은 게 심히 우려된다는 거죠.
19/12/31 14:13
국정농단건은 검찰에서 못해서 특검으로 넘어간거죠.
특검에서 일 열심히 하니깐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색도 막고 특검 연장도 불허 했는데 이걸 검찰이 열심히했다로 포장하시는건....
19/12/31 16:52
공수처가 이첩해간 수사건들은 불기소 시 그 이유를 검찰로 넘겨야 하니 수사의 형식과 내용을 다 따져볼 테고 부정한 방법이 포착되면 검찰이 공수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들을 수사하겠죠. 또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의혹이 가는 수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따질 수 있고 언론은 자체적으로 취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수처 수사의 진위여부에 대해 보도할 겁니다. 검찰은 공수처에 대해 수사할 동력을 더 얻게 될 거고 공수처가 정권 입맛대로 움직였다고 드러나면 처벌 뿐만 아니라 정권에 악영향도 미치겠죠. 결론은 시스템적으로도 준비되어 있고 국회와 언론이 제대로 작동하는 한 정권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리도 만무합니다.
19/12/31 10:46
자한당은 계파갈등이라는 파벌싸움이 있고
여권은 아예 당이 갈라집니다. 애초에 공직자들이 정치섭리에만 따라 움직이는 인조생명체 같은 존재였으면 애초에 탄핵이 안됬을 거기도 하구요. 그런측면에서는 너무 큰 걱정은 안해도 될지도요(...)
19/12/31 00:3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3020237639978&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혹시나 아직도 독소조항 타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의 기사 꼭 읽어보세요. - 이날 본회의에 앞서 4+1협의체는 '독소조항'으로 문제가 된 부분을 보완했다. 공수처 규칙을 정함에 있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인지 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통보 받은 후 그대로 '암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한 조치다.]
19/12/31 00:31
(수정됨) 수사 개시 여부를 통보하는게 문제가 아닌데요. 대충 뭉게고 넘어가는게 문젠거죠.
이걸 보완이라고 했다고 치면 그 했다고 하는 사람 끌고나와서 곤장을 쳐야할 레벨인거 같습니다만...
19/12/31 00:38
수정안으로 가결됐군요. 그 부분은 몰랐는데
여전히 공수처로는 강제이첩이고 타 수사기관으로는 통보네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누군가가 걸리면 응~ 우리 수사 안할게! 하고 여부 회신하면 되겠네요..
19/12/31 00:39
정확히는 수사는 하는데 대충 하고 돌려가면서 망치는게 문젠거죠. 솔직히 수사개시여부 통보하냐 마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19/12/31 00:51
8조도 수사처검사를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는걸로 바뀌었네요.
3년임기에 3회까지 연임이면 9년이네요. 퇴임하고도 4년은 임명한 검사가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19/12/31 01:26
(수정됨) 연임은 새로 임기를 연장해줘야하는거고 자동연장은 아닙니다
미대통령도 연임은 되지만 선거는 하잖아요 길면 퇴임직전 꼽아놓은 임기 3년짜리입니다 바뀐정권에서 연장시켜주는 사람은 양 정권 모두에 인정받은 색깔없는 사람일거구요
19/12/31 08:20
수사 전 단계에서부터 이첩받아 타 기관의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한데요
단순히 수사 개시여부를 회신하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모두 수사 개시한다고 가지고 있으면 그만인데요 독소조항에서 끝자락 하나 바꿨다고 보완했다고 주장하는게 웃긴거죠
19/12/31 00:54
YS 때부터 한다한다 떠들던 공수처가 드디어 통과됐네요. 도대체 몇 년이 걸린건지...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지말란 법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검찰을 완벽히 견제하는 기관이 되지말란 법도 없죠. 미래는 누구도 모릅니다. 이제 할 일은 하나죠. 제 2의 검찰이 되지 못하게 감시하는 겁니다. 지들 잘잘못도 덮어버리고 권력의 개 를 자처하던 권력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가 자초한 겁니다. 국회의원도 비리등이 걸리면 법의 심판을 받는데 검사, 판사는 이제까지 제대로 심판받은 적이 있기는 합니까.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상황도 우스운데... 제대로 수사가 이뤄진 케이스를 찾아보기도 힘들고 재판에 가도 비슷한 다른 사건과 다르게 구형되는 것과 선고되는 형량이 헛웃음만 나오게 만들었던 것이 대한민국 법조계였습니다. 국민에게 공수처가 필요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기존과 다르다는걸 국민에게 보여줘야죠.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도대체 몇명의 검찰총장이 개혁하겠다. 는 말을 했는지.... 따지기도 싫습니다.
19/12/31 01:12
(수정됨) 고위공직자를 포괄적으로 수사하는 수사처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보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란 이름아래에 만들어진다는게 영 이상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칼을 감추는게 문제였던 검찰이 이번엔 드러내서 이슈가 되었고 그걸로 공수처가 이상하게 검찰 견제 목적이란 이유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그런쪽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라면 검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지 않는 이슈가 발생해서 만들어져야 순서가 맞는것 같은데... 검찰 견제가 목적이었으면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 심의할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게 나았다고 봐요. 검찰 견제를 목적으로 공수처를 만들었다하면 닭잡으려고 소잡는 칼을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 기관의 목적은 결국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고 이 부분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되어야하는데 검찰 얘기만 나오는게 영 꺼림칙해요. 제가 법알못이라 그런지 제가 보기엔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려면 수사권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하고 기소권에 대해서는 기소법정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기소편의주의가 주인 국가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는 어느나라나 이슈고 일본도 검찰심사회같은걸 만들고 운영하고 있기도 하구요. 검찰이 가진 온갖 권한들을 쪼개는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이라 하면 일단 대법관이랑 대법원장의 임명 과정을 행정부에서 분리시키는게 우선과제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변경하고 대법관 임명방식을 바꾸기 위해 개헌이 필수라 봤는데..그것도 흐지부지 되더군요. 갑자기 행정부에서 개헌안을 만들더니 툭던지는걸 보고 개헌의 의지가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번 정부 탄핵정국때 임기 마칠때까지 허수아비 정부 만들어놓고 차라리 개헌에 집중하는게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합니다. 개헌이 그만큼 쉬운게 아니니까요. 그때가 적기라 봤거든요. 현 정권에서 공수처가 문제를 일으킬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수처만들어지고 이슈 터지면 정권을 뺐길정도의 타격이 있을테니까요.. 단지 다음 정권들이 들어섰을 때 공수처가 무슨 의미의 기관이 되어있을지 영 모르겠네요.
19/12/31 01:34
(수정됨) 댓글들 쭉 읽어보니 공수처가 제대로 안 될 경우를 가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거 같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도 지금과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그냥 지금의 검찰의 권력을 나눈것에 불과하거든요. 반면에 제대로 잘 작동되면 누구도 견제 받지 않았던 검찰을 드디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겁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공수처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이 사실을 잘 알아서 그렇게 공수처 찬성 여론이 높은것일테고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거 같습니다. 어쨌든 공수처가 잘 돌아가서 검찰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19/12/31 02:30
그러게 말입니다. 다른 분들이 걱정하는 최악의 공수처 결과가 현 검찰체제인데 말이죠.
공수처 보완이 필요한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공수처가 현행보다 안좋아진다란건 대체 어느 논린지 모르겠네요.
19/12/31 09:57
아뇨 매우 다른데요. 이건 정부가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겁니다만... 무슨 행정 일부청 견제하려고 정부에게 정치적으로 더 강한 힘을 주는건데요.
가령 지금의 체제에선 정부가 인사권가지고 움직여도 대개 정기적으로 행사할때나 손댈 수 있고 검찰총장조차도 그냥 해임하는건 엄청 힘든 일었습니다. 그러니 박근혜때도 채동욱 스캔들 등으로 사임하게 만든거고요. 이러니 검찰에서 정권이 강할때 할 생각만 있으면 터는 시도를 하는게 불가능하진 않았고 그게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걸로 보이죠. 아니면 정권 강할땐 엎드려있다가 말쯤에 가서 털던가요. 근데 공수처가 생기면서 정부가 검찰 목줄 잡고 있기 더 쉬워지죠. 정기 인사뿐만 아니라 공수처로 수사하게 만든다거나 할 수 있게되니까요. 거기에 공수처 임기 등 생각하면 자기 임기 끝나고 안전 보장 받으려고 비리 덮고 수사 막고 방해하는 검사 잡아넣고 혹은 압박하다가 인사철되서 옮겨버리기 쉽게 되니까요. 공수처가 있는게 더 나빠지는겁니다
19/12/31 01:47
우려는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우려가 있죠. 그럼에도 공수처가 필요하단걸 검찰과 자한당이 스스로 증명했네요.
조국이 뭐라고 원기옥 모아서 야무치 죽이나요. 두번째 원기옥은 에너지 다빨아서 모을수도 없는데.. 지금까지 본 검찰중 가장 무능하고 지금까지 겪은 자한당(새누리, 신한국)중 가장 무능합니다.
19/12/31 02:26
민주당 안좋아하지만 공수처는 나쁘지 않겠다라 생각했는데, 잘만 굴러가면 좋겠지만 조국이나 우병우같은 사람들이 악용하면 한도 끝도 없을거 같아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왕 만들어진거라면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잘 쓰여지길 바랍니다.
19/12/31 03:34
이건 생각이 갈릴 수밖에 없죠. 미증유의 길을 가는거라...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이걸 현 자한당에서도 내심 극구반대까진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아직 이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럼 뭐 명분도 있겠다 땡큐죠. 테러방지법 관련한 민주당의 스탠스를 보면 정치인의 셈속이란 참 크크크.. 어쨌든 이런 화학작용이 부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주아주 날카롭게 벼려진 칼인데, 어쨌든 눈치보여서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긴 할겁니다. 적어도 얼마간은... 그럼 그안에서 정치적으로 쓰일 선도 찾게 될테고 또 대응법도 찾게 될테죠. 어차피 4년마다 한번 있는 선거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으니까요.
19/12/31 03:45
검찰이 박근혜, 이명박 털때는 아무말 없더니
민주당을 터니 검찰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공수처란 중국제도를 도입하는군요. 흠터레스팅..
19/12/31 04:02
누가 보면 공수처가 민주당 털린 이후에 나온 법안인줄 알겠네요. 문재인 후보시절 그 이전부터 계속 주장하던건입니다. 민주당 털린 이후에 나온게 아니라..
19/12/31 03:54
잘못될 것을 걱정하기에는 기존 제도가 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공수처 법이 통과하는데 20년이 걸렸다고도 하는데 그만큼 검찰 힘이 강하다는걸 보여주는 것이었죠. 공수처가 잘못 작동하면 고치면 됩니다. 이번에 기존 검찰 권력을 검찰과 공수처로 분리한 것이기에 고치는 것도 전보다 쉬워졌습니다. 각각은 전보다 더 약해졌으니까. 변화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19/12/31 03:58
공수처 찬성합니다.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검찰의 행보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습니다. 조국가족은 어마어마한 압수수색으로 철저히 털더니, 김학의 사건은 무죄나 다름없이 덮고, 검찰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은 생까고,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생겨서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19/12/31 07:09
먼저 공수처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제는 검찰도 동일하게 범의 심판대에 올라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은 그래도 그 동안 정권말기에는 검찰이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는 항상 진행해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의 힘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 동안 정권말에 검찰이 집권세력을 수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조직'이라는 개념이 흐리다면 공수처가 혹시 그 동안 했던 집권세력 수사 마저도 안되는 것은 아닌가요? 최악의 경우는 동일하다는 의견이 많은 듯해서 남겨봅니다.
19/12/31 07:13
맞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검찰조직이 순기능을 했던 일을 못하게 되고 공수처가 공직자수사방해처가 될 수도 있죠. 바닥 밑에 지하있다고 그럼 지금보다 더 나쁜 겁니다. 현 공수처안은 그럴 가능성 충분히 내포하고 만들었고 당연히 그럴 의도가 있을 겁니다.
19/12/31 07:12
그 어떤 민주주의 선진국에도 없는 공수처를 문재인이 기어이 만드는군요.
[한번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향해가고있는데 지금까지 문재인정부가 보여준 행정능력을 생각하면 이젠 공포심이 느껴집니다.
19/12/31 08:40
그 어떤 민주주의 선진국의 검찰도
[대한민국 검찰]만큼 모든 권력을 다 틀어쥐고 있지는 않거든요. [한번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는 이미 전임 박통이 만드셨구요.
19/12/31 19:21
민주주의 선진국까지 안 가더라도 전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처럼 [검찰한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력 다 틀어쥐고 있는 나라] 딱 한곳만 알려주세요. 진짜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선진국 비교하려면 검찰 독점권력도 같이 비교해야지 고건 불리하니까 쏘옥~ 빼놓으셨네요? 크크크 아니면 독점하고있는지도 모르셨나?
19/12/31 07:20
민주당은 진지하게 20년으로 큰그림 그리는듯
자기들이 20년 할거니까 정권에 유리하게 죄다 만들고 북한하고도 이미 통일해서 통합대통령선거하는그림까지 그리고있을지도
19/12/31 07:31
지금 저주 내리는 사람들이 말하는거 보면 폐해라고 주장하는 건 검찰이랑 짝짝꿍하던 과거정권들이 하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있네요
밀실야합 못하게 공개적인 기구 두는걸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19/12/31 07:50
맞습니다. 지금 이유 없이 저주 내리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투표도 기명투표하자고 저는 주장하는것입니다. 공수처는 양날의검이지만 휘두르는사람이 문재인과 민주당이기 때문에 맘껏 휘둘러보라고 하고 싶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자는게 국민의 염원입니다. 위 수차례 반복되는 댓글처럼 공수처 실패는 빽도에 불과합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없는 사실을 만들고 부풀리는 모습은 북풍몰이로 정권을 유지해온과거모습과 전혀다를바 없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유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다는걸 있지 마세요. 언제든 세월호뒤집듯 문재인정부 전복만 노리는분들은 하늘 두려운지 알기 바랍니다.
19/12/31 08:28
공수처보고 정부의 칼이 되라는건 국민의 염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수처를 지지하는 다수의 분들은 아마 권력에 대한 견제를 원해서 지지하는 것 아닐까요?
19/12/31 10:42
양날의검이지만 휘두르는사람이 문재인과 민주당이기 때문에 맘껏 휘둘러보라고 하고 싶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자는게 국민의 염원입니다.
이거 1930년대 독일에서 주로 보던 얘기군요. 90년 지나서 우리나라에서 또 볼 줄은.
19/12/31 07:52
어째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대통령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성장해왔으니까요.
뭐 앞으로도 선의를 가진 대통령은 안 나와도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할테니 그건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요.
19/12/31 11:03
PGR러 머리통이 깨질 확률이 높으므로 단호히 거부합니다.. 머리깨지 않을 세력으로 야당이 교체가 되면 환영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 봐요.
19/12/31 08:26
분노와 대결의 정치.. 결국 여기까지 왔군요. 악용 가능한 제도는 결국 악용되게 마련입니다. 이 건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청와대발 감찰무마로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정권, 10만달러를 처먹은 전직 지사를 뇌물죄가 아니라며 사면하는 정권을 무슨 수로들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번 양보해 현 정권이 악용하지 않는다 치죠. 다음 정권은? 법을 이따위로 생각하고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19/12/31 08:34
청와대발 감찰무마로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정권 이라니요??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확정된거마냥 선동하진 맙시다. 적어도 이정부 수장은 대놓고 뒤로수십조해먹진 않으니깐요
19/12/31 08:40
조국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거기 적시된 발언 그대로입니다만? 청와대서도 원문 안 보고 브리핑 하던데, 그거 따라하십니까? 본인이야말로 선동은 그만하시지요.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수십조요? 크크크
20/01/01 01:02
모르겠는데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머릿속에 들어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22조 해먹은 비리가 뭔가요?? 그런단위라면 짚이는건 4대강정도인데, 혹시 4대강 소요예산을 다 해먹은거라는 식의 계산이십니까?
그럼 뭐 문재인정부도 최저임금 부동산 문케어 여성부로 수십조 해먹었다해도 되겠네요. 관련예산 그정도될것 같은데요?
19/12/31 20:10
(수정됨) 22조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자한당 수장의 수십조 비리는 벌써 잊어버리시고 사소한 표창장 같은 것에만 몇달을 끄는 검사들같은 선택적 기억력이신가보군요.
19/12/31 09:28
검찰이 여야 가릴거 없이 칼춤추고 있었으면 공수처 반대 여론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을겁니다.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왜 공수처 같은걸 만드냐고 정부 여당이 매일매일 까였을겁니다.
19/12/31 09:46
공수처 이전 검사들의 범죄 기소율이 0.13%였답니다.
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550174_28984.html 쉽게 말해, 전체 1만 1천여건의 사건 가운데 단 14건만 기소된 거랍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전체 사건 중 약 50%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과 대조되네요
19/12/31 09:59
(수정됨) 의사가 고소 고발 많이 당하는 것처럼 저 업계도 고소 고발 많이 당하는데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겁니다만...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D%8C%A9%ED%8A%B8%EC%B2%B4%ED%81%AC-%E2%80%9C%EA%B2%80%EC%82%AC-%EA%B8%B0%EC%86%8C%EC%9C%A8-01-%EA%B2%80%EC%B0%B0-%ED%8A%B9%EA%B6%8C-%EC%95%84%EB%8B%8C%EA%B0%80%E2%80%9D-%E6%AA%A2-%EC%82%AC%EC%8B%A4%EC%99%9C%EA%B3%A1/ar-AAJvG8U 애초에 검사, 판사 등의 판결이 맘에 안들어서 저러는건 심심하면 나오는 일입니다만? 이건 의사들이 의료과실로 고소당하는거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뭐 사람들이 진짜 의사가 실수해서 고소하나요? 그냥 다치고 않좋다싶으면 고소하죠. 지금은 무슨 조선시대라 수령 고소하면 처맞아 죽는 시대 아닙니다?
19/12/31 10:05
가상의 인물로 인터뷰를 작성하는 조선일보...
검사가 민원불만을 받는다는 전제부터가 에러인데요. 고소는 범죄를 신고하는거지 민원불만을 제기하는게 아닙니다.
19/12/31 10:07
(수정됨) 고소도 마찬가지에요. 애초에 본인이 드신 검사 고소가 된 사건 1만여개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국 검사가 2000명인데요. 오히려 가져오신 통계가 간접적으로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리고 기사에서 언급한건 민원성의 고소 고발이라는거지 그냥 민원이라는게 아닌데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게 이거잖습니까 "직무유기"
19/12/31 10:22
기사를 읽고 하시는건지 지난 5년간 고소된게 1만건입니다.
실제 검사들의 범죄 행위가 집안식구들끼리 기소해서 기소율이 낮구요. 그럼 검사들의 범죄를 제3자가 기소판결하는건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무분별한 고소라면 당연 기존과 같이 기소율이 낮을테구요. 국민들도 만족하고 검사들도 손해볼게 전혀 없군요.
19/12/31 10:25
5년이든 뭐든 뭔 상관인지 모르겠고 고작 2천명 있는 검사가 인당 5건씩 고소가 되있다는게 정상인가 싶은데요?
애초에 1년에 2천건이 나와도 이상할 판입니다만?
19/12/31 10:27
그건 고소하신 분들에게 따지실 문제고, 검사의 고소는 제 식구가 아닌 3자가 기소여부를 판별하는게 합당하지요?
무분별한 고소면 기존과 같이 고소율이 낮을텐데 무슨 걱정입니까?
19/12/31 10:32
2020년 님// 딱히 그걸 걱정하는게 아닌데요? 그냥 들고오신 근거가 말도 안된다는 이야길 하고 있는겁니다만? 딴소리 하지 마세요
19/12/31 10:36
이리스피르 님// 저는 검사의 제식구 감싸기가 저 모양이니 공수처 개혁하자는 의견이었는데 님은 무분별한 고소 때문에 그런거니 공수처가 필요없다 이 논리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공수처에 대해 말한건데요. 그럼 님 말씀 다 받아들여 검사의 고소가 무분별하다고 합시다. 검사의 기소는 공수처가 담당한다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9/12/31 10:30
말씀하신 이유로 저 기소율 차이가 나오려면 검찰은 76 회, 일반인은 2 회 고소/고발 을 당했을 때 1 회 기소된다는 이야긴데요. 기소되지 않은 고소/고발이 모두 쓸데없는 건 이라고 한다면, 일반인들이 1 회 쓸데없이 고소/고발 당할때 검찰은 75 회 쓸데없이 고소/고발을 당해야 합니다.
19/12/31 10:27
기소율 0.13%는 명백히 선동에 가깝습니다
판결이 맘에 안 들거나 수사가 맘에 안 들면 죄와 관계없이 아무걸로나 고소고발 때리고 보거든요 당장 조국수사 박근혜수사 하던 검사들 죄다 고소고발당했습니다 이유? 없어요 비슷하게 교도소 교도공무원의 기소율은 0.03%밖에 안 듭니다 깜방에 있는 범죄자들이 아무걸로나 고소고발 때리거든요 선동성 기사에 낚이기 전에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생각을 하시길
19/12/31 10:39
(수정됨) 아뇨. 그 민주당 주장이나 저 기사가 사기치는거죠. 이건 우리나라만 발생하는거도 아니고 검사나 교정직 직종만 발생하는거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다시 말하는데 지금이 조선시대 아니고 부민고소금지법 있어서 고소 하면 곤장 맞거나 목잘리는 시대 아닙니다?
애초에 본인이 링크하신 글의 기사에서 나오는 수치에서도 공직에 있으면 고소고발 당하는게 드물지 않다는게 잘드러나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 공무원 기소율 4.9%가 뭘뜻하겠어요??? 그리고 사기는 국회의원도 심심하면 치죠
19/12/31 11:07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도 있지도 않은 부민고소금지법이 있다고 거짓된 선동치시면서 논리 펴시면 안됩니다.
저 많은 고소고발 중 실제 범죄를 가려내고 제3자가 검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즐겁군요.
19/12/31 11:18
2020년 님// 본인이 제대로 못읽으시면서 남 글 탓하시니 우습네요.
제가 언제 대한민국 법전에 부민고소금지법이 있다는 헛소릴 했습니까?
19/12/31 10:40
글에 나오네요 교정직 공무원싀 기소율은 0.13% 전체 공무원의 기소율은 4.9%
일반인이랑 비교하면 전체 공무원도 기소율이 너무 낮네요 이게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공무원 검사들에게 의미없는 고소고발을 너무 많이 때린다는 뜻이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분노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기소율을 그 근거로 대는 것은 명백한 선동입니다 이해하시겠죠?
19/12/31 10:47
그래서 공유하려고 만든 제도인데요?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결과 2018년도: 검찰 2.0%, 경찰 2.7% 2019년도: 검찰 3.5%, 경찰 2.2%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d12cd99e4b0aa375f554919 우열을 가리는게 무의미할 정도로 꼴찌를 다투고 있는 조직들입니다만...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도 패스트트랙에 올라있습니다. 법알못이지만 원안과 큰 변화가 없어 검찰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는 걸로 보아 제대로 된 법개정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1897.html
19/12/31 19:28
패스트트랙 순서에 대한 불만이야 개인차겠지만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1062751001?input=1195m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유치원3법과 함께 잘 처리 될 것입니다.
19/12/31 10:19
단기적으로 효과를 일부 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독이 될 게 분명해 보이는 데, 이 정부의 이전 정책들과 궤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의료 보험 문제, 부동산 문제 등등. 행정부-사법부 분리 경계벽이 하나 허물어지는 건데 경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죠...
19/12/31 10:33
행정부에서 수장을 임명할 수 기관을 추가로 둔다는 건데 행정부에서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날 수 밖에 없죠. 의도가 선하든 악하든 관계 없이 사법부를 외부에서 압력을 주어서 변화를 주겠다는 의도로 공수처를 창설 하는 것이고 의도했든 아니든 경계가 약해지는 건 사실이죠.
19/12/31 10:45
그게 삼권분립의 핵심이죠. 서로 일정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고 삼권 끼리의 영향력을 제한한다는 것. 입법부와 행정부는 이미 관계가 어느 정도 긴밀하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건 사법부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삼권분립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 방어막이라는 게 사법부를 개혁할 때는 눈엣가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권력 분립이 필요한 시기, 즉 행정부가 미쳐날뛰는 시기 (예를 들어 코리안 트럼프가 당선된다거나) 에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사법부에 문제가 많고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부에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쥐어주는 건 장차 빅브라더의 도래를 제공할 씨앗을 제공하는 양날의 검인 거죠. 사법부가 썩었어도 저는 최대한 권력 분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손을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뭐 근데 이미 통과된 법이니 적당히 잘 사용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빨리 폐기했으면 좋겠네요.
19/12/31 10:52
기능이 뭐건 소속 자체가 행정부인데, 실제 예상했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행정부 안에서 권한을 구분하는 것을 두고 삼권 분립과 연결하는 점은 와 닿지 않네요.
19/12/31 10:54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주려고 한 이유를 시작하면 와닿으셔야죠. 애초에 검찰총장 임기를 다른 청과 다르게 보장하고 이러려고 한게 정권에서 좀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여서였는데요
19/12/31 10:56
검찰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는건 그냥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서 그런것이지 삼권 분립의 문제는 아닙니다.
삼권분립의 문제는 청와대가 법원의 판단에 개입하는 것을 말하는거죠. 문제가 없었다, 혹은 없을 것이다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거나 앞으로 있다고 해도, 그게 삼권분립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거죠.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법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을 새로 만들고, 이런 기관을 통해서 법원과 상호 견제를 하겠다 라고 나와야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지, 애초에 행정부 안에 있던 기관의 권력을 나누는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건 행정부 내부의 권력 구분의 문제이지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문제가 아니죠.
19/12/31 10:57
검찰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검찰총장을 행정부 수장이 임명하는 것도 사실 이미 사법에 대한 행정부의 영향이 상당히 있다는 거고, 미국과는 아주 다른 점이죠...
19/12/31 11:03
주 검찰총장은 직선으로 선거를 통해서 뽑는 선출직이라 독립적으로 활동이 가능하죠. (물론 이것도 부작용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연방검찰총장은 말씀하신 게 맞네요. 입법부와 행정부를 거쳐서 임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 보장인데, 이미 행정부의 영향력이 상당해서 더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현 검찰총장과 같이 임명자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19/12/31 11:09
선출직이라고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의 경우 시도지사 역시 선출직이지만, 행정부 소속이죠.
공수처가 옳다 그르다, 혹은 문제가 있을거다 없을거다를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검찰 권력은 애초부터 행정부 소속이었고, 공수처법이 좋건 나쁘건 그건 행정부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거지 사법부와의 삼권분립을 논할 이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9/12/31 10:35
근데 공수처가 2년 전에 있었으면 조국 수사했을까요?
1. 조국 지지자 혹은 조국 무결론자 인데 수사했다 - 양심좀 2. 조국 지지자인데 수사안했다 - 그럼 제도 결함 있는거 아닌가요? 3. 조국 지지자가 아닌데 수사했다. - 너무 순진한거 아닌지? 4. 조국 지지자가 아닌데 수사안했다. - 그러니까 공수처 문제있다. 로 귀결될거같은데
19/12/31 10:49
수사 안하고 뭉개고 간 정도면 다행이고
공수처 수사 안함? 그럼 저희 검찰에서 할께요 한 순간 공수처 개들 풀어서 조국 수사하려는 옆집 개들 죽일 거 같은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상상인가요?
19/12/31 10:47
실제로 수사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를 했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양심이 없거나 순진하다고 결론내리는건 너무 편향된 시각 아닌가요?
19/12/31 11:08
유죄라는 말은 아닌데,
공수처가 있었으면 수사가 막혀서 아예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릴 기회도 없이 묻힐 것 같은 우려 때문이지요
19/12/31 11:15
(수정됨) 현재의 윤총장의 검찰만 특이한거지 지금까지 검찰에서 묻었다가 나중에 필요할때 꺼내 쓰는게 대부분이었어요.
그걸 검찰에서 방관할거라고 보는게 이상한거죠. 만일 청와대에서 그걸 방관하라고 한다? 검찰 내에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나올겁니다. 윤총장 그만두고 지난 보수정권처럼 검찰 길들이는 걸로 가면 그땐 뭘로 견제할건데요? 청와대와 정부가 견제로 길들인 검찰이 제대로된 검찰이 될리가 있나요?
19/12/31 11:02
아뇨. 그걸 기소할만한 건으로 보는지 아닌지는 알수가 없죠.
법원에서 말 그대로 정무적 판단으로 무죄를 내릴수도 있는 건들이니까요. 검찰이 기소할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의지가 없으면 안하는 거죠. 그건 공수처도 마찬가지일겁니다.
19/12/31 11:09
크크크 검찰 그러는거 싫다고 공수처 만들자는거 아니었습니까? 공수처가 님이 그렇게 까시던 검찰과 같은 행동을 할거라니 이러니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이라 외치는게 웃긴겁니다. 아 그러면 검찰이 털거라구요? 밑에 주인없는 사냥개님 말대로 공수처의 비위를 털기 위해서는 저게 재대로 조사 한건지 아닌지 재수사가 필요한데 그 재조사는 공수처가 이첩권을 이용해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19/12/31 11:11
그거야 이첩권이야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것이지 공수처 검사들이나 공수처장은 그 대상에서 예욉니다.
도대체 공수처 검사들과 공수처장을 수사하는데 그걸 이첩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오히려 신기한데요.
19/12/31 11:24
제 주장을 이해를 못하신것 같은데 저는 검찰이 공수처 수사 하는데 이첩해 간다는게 아닌데요?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들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려면 공수처의 수사가 문제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덮었던 고위공직자의 재수사 없이 공수처의 조사가 문제있었는지 아닌지 알고 공수처를 털 방법을 알려주시죠? 공수처의 문제를 밝히기 위한 고위공직자 재수사는 공수처가 이첩권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단 이야기입니다만?
19/12/31 11:27
이런거죠.
어떤 국회의원A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런데 검찰이 보기엔 A를 수사하는 단계에서 대충 공수처가 묻은 것 같아요. 그럼 묻은걸 증명해야죠? 근데 그 묻은 걸 증명하려면 [우리가 A를 수사해봤는데] 이러저러한게 나왔고 이건 묻었다고 봐야한다 이런식의 논리전개를 해야합니다. 저게 어렵죠. 뭐 공수처 구성원들끼리 이거 큰데... 묻고 가는게 좋겠다, 혹은 국회의원 A에게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식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력은 기존에 비하면 부족해질겁니다.
19/12/31 11:29
(수정됨) 그러니까 그 재수사의 취지가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장의 비위인데 그걸 통보한다구요?
목적이 고위공직자 비위가 아니라 공수처의 비위라구요. 재수사 통보도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공수처에서 어떻게 알거라고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목적이 니네 비위때문에 하는거라고 하는데 그걸 하지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19/12/31 12:15
네.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무조건 통보해야죠. 공수처 비위 조사를 위한 고위공직자 조사시 통보 의무를 면책해주는 조항이없는데요. 검찰이 공수처에 통보 안하고 고위공직자 재수사하면 불법수사가 되고 이러면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역공이 가능하죠.
19/12/31 10:52
공수처가 조국과 관련된 혐의를 인지하고도 정당하게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고 뭉갠다면 검찰이 공수처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았을까요?
2 년이 아니라 7 년 전부터 있었다면 검찰이 뭉개려던 김학의 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앞으로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게 너무 순진한 생각인가요?
19/12/31 10:55
아니 무슨 증거도 없이 공수처 검사를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합니까 검찰도 뭐 뭉게고 할때 그렇게 대놓고 하진 않아요. 무슨 증거가 있으면 명확하지가 않니 혐의가 아직 불분명하니 어쩌니 하면서 시간끌거나 적당히 마무리 짓는거고 이걸 뭐라고 기소합니까... 대놓고 뇌물받은 증거라도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요
너무 순진하신데요...
19/12/31 11:13
권한남용인지 직무유기인지 알려면 일단 수사가 문제있다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재수사는 필수죠. 그걸 이첩권으로 공수처가 채 갈수 있구요.
19/12/31 11:18
(수정됨) 아니 본인들 비위를 수사하는데 그걸 공수처에 통보하고 채가게 한다고요?
검찰을 너무 물로 보시는거 아닌지? 검찰이 통보를 하지 않으면 수사하는지 안하는지조차 공수처에선 알기도 어렵습니다. 설사 나중에 공수처에서 알더라도 공수처 검사의 비위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건 검찰에서 비슷한 일을 할때 공수처에서 터는 방법밖에 없죠. 그게 견제입니다.
19/12/31 12:07
법원에서 압색영장을 받을 근거를 어떻게 소명하죠? 검찰이 공수처 몰래 고위공직자 수사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거 불법입니다. 불법수사로 압색영장을 끌어낼 수 있을리가 없죠.
19/12/31 12:17
세인 님// 아니 지금 검찰에서 무슨 수사 하시는지 다 아세요?
몰래 수사할 필요도 없어요. 통보 안하면 공수처에서 바로 알기도 어렵고 압색영장 받을때는 알겠네요. 지금도 검찰에서 인지수사 많이 합니다만 그걸 불법으로 보는 경우는 못 봤네요. 압색영장이 그렇게 빡빡하지도 않아요. 혐의만 소명되면 잘만 나오더군요. 제대로 된 증거가 있으면 왜 압색을 해요? 그리고 아래 어떤 분이 단 댓글처럼 전제가 다른데 굳이 길게 이야기 하실 필요가 있지 싶네요. 어짜피 통과된거 앞으로 검찰과 공수처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현재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하면 열심히 욕하고 법 바꾸라고 하면 될 텐데요.
19/12/31 12:21
(수정됨) 분수 님// 아니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를 어떤 이유던간에 조사 하는 순간 무조건 공수처로 통보가 가야 한다니까요? 그거 안하면 공수처법 위반으로 불법수사 성립이죠. 검찰개혁을 하시자는 분이 공수처가 문제면 검찰은 불법수사 하면 된다고 하시는 모순을 보여주시네요.
19/12/31 11:12
공수처라는 것이 처음 생기는 조직이다 보니,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권한을 남용한다는 사유로 다른 검찰에게 수사당하고 기소당하는 모습이 쉽게 상상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껏 없었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조국의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는 것이 현실인 것 처럼,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고 직무유기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기소하는 모습도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19/12/31 11:24
유재수 감찰 무마건은 실제 발생한 일과 관련된 혐의이니 수사할 꺼리와 근거가 있는 것이고, 공수처가 뭉겐다는 사건은 그저 이자리에서의 논의를 위한 가상의 사건에 불과한데, 가상의 사건을 두고 근거가 있니, 증거가 없니 하니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가상의 사건도 유재수 건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시작할 꺼리와 근거가 나름 있을 것이다' 가정해버리면 되는 일이니까요.
19/12/31 11:33
넵, 이리스피르님의 생각을 존중 합니다. 어려운 일일 것이란 것에도 동의 하고요. 어쨌든 제가 공수처에 동의하는 이유는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19/12/31 11:03
그게 어려운게
뭉갰다, 일부러 안 했다를 증명하려면 그걸 증명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고... 공수처는 이걸 컨트롤을 할 수가 있죠.
19/12/31 11:18
님께서 말한 조국 같은 놈이 공수처장이면 검찰이 지금처럼 공수처장을 수사하겠죠. 말 그대로 셀프 수사의 한계라는 점 때문에 공수처에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19/12/31 12:38
무슨 말씀하시는 지는 대충 알겠는데 수사처검사가 제대로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로 걸리고 공수차장이나 처장 지시에 의해 수사를 덮는다면 직권남용으로 걸리겠죠. 수사 종료후 검찰로 이첩되어 들어온 불기소이유서 보고 검찰은 이번 조국 전 민정수석 감찰 무마 의혹처럼 해당 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거고요.
19/12/31 11:19
문득 드는 생각인데,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을 검찰로 한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수처를 찬성하는 측은 뭐가 됐건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측은 이게 권력자들을 수사할 권한을 검찰로부터 빼앗아와서 결국 덮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 같은데, 검찰의 비리만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면 양측의 니즈를 모두 맞춰주는 것 아닌가요?
19/12/31 11:24
검찰은 행정부 산하 기관이고, 다시 말하면 검찰이 하는 일들이 모두 행정부에서 하는 일인 것인데,
검찰이 하는 모든 일 중 수사 대상이 검찰일 경우에만 공수처가 담당하게 한다면, 왜 행정부를 이탈해야 하나요?
19/12/31 11:28
국가의 권력은 결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분되는 것인데, 행정부를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애초에 검찰은 행정부 산하의 기관이고 대통령 밑에 있는 기관인데, 검찰을 길들일 생각이면 굳이 공수처 원쿠션 먹여서 길들이지 말고 직접 길들이는게 훨씬 편하지 않나요?
19/12/31 11:31
사법부로 가면 되죠. 솔직히 검찰도 그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리고 여태 검찰 길들이다가 이번이 특이해진거지 정부나 여당은 길들이려고 하고 있죠. 근데 검찰총장이 대놓고 이렇게 나오면 절차상은 어쨋든 대놓고 해임하기도 어려우니 지금 상황이 된거고요. 그러니 이런 상황조차 막으려고 공수처가 필요한거죠
19/12/31 11:34
사법부로 간다구요? 사법부가 기소하고,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다구요?
저기 나경원 남편이 나경원한테 악플 단 사람 콩밥 먹이고 싶은데, 기소권은 행정부 산하의 검찰한테 있으니 기소 좀 해달라고 청탁하는 이야기는 아시죠? 그런데 그 기소권과 판결권을 사법부가 동시에 가진다구요? 타임라인으로 보면 공수처는 검찰총장이 대놓고 이렇게 나오기 전에 지난 대선부터 여러 후보들이 공약 사항으로 내놓았던 것 아닌가요?
19/12/31 11:37
사법부가 기소하고 판단해도 행정부가 하는 거보단 낫다고 봅니다만... 애초에 사법부의 일 자체가 무슨 정책을 실행하거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공약사항으로 내놨는데 그 후에 국정농단 털때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죠. 솔직히 공약은 의미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19/12/31 11:38
(수정됨) 애초에 삼권 분립이라는게 존재하는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재판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사법부가 가져가서 기소도 사법부가 판결도 사법부가 하게 되면, 그 사법부는 누가 견제하나요?
19/12/31 11:21
근데 조국사태로 배운게 없는건가요? 좌우를 막론하고 그냥 기득권이면 부패한게 우리 사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편 사람한테 칼자루 쥐어주려다가 실패한게 조국인데 그 상황에서 공수처로 상위 권력기관 만들면 뭐 조국처럼 실패 안할 보장이라도 있나요? 저 위에 있는 놈들 한국당이나 더민주나 국론 분열시키고 그 파열음에서 떨어지는 콩곳물 먹고 사는 나쁜놈들이에요. 자기들 권력 다툼하는데 나라법 조져놓지말고 싹다 갈아엎었으면 좋겠네요.
19/12/31 11:24
이름은 고위공직자수사처지만 현실은 감히 검찰이 청와대와 그 주변을 수사해?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찬성하는거 같이 보여 개그 같은 느낌입니다.
19/12/31 11:33
딱 그런 느낌이죠. 개인적으론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견제해야할건 행정부 일개청인 검찰이 아니라 정부 청와대 라고 보는 입장에선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19/12/31 11:36
정말 개그같은 느낌이네요. 서초동 집회에서 조국수호,공수처 설치 외치던 사람들 생각나는거 보면.. 조국 같은 고위공직자는 지켜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설치하라니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19/12/31 11:31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지켜보면 알겠지요.
공수처가 아니었어도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이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니까요.
19/12/31 13:00
동의합니다.
공수처 설치만이 검찰개혁의 주 방법이란 게 우습지요. 검찰 무력화라면 모를까.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견제하려는 원래 목적을 살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개혁 대안이 있을텐데요. 어쩌면 국가사법기관의 근간을 바꾸는 일임에도, 부작용과 악용이 예상되는 법안을, 이런 식으로 강행 밀어부치다니... 뭔가 치밀한 전략하에 단계적으로 장악해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9/12/31 12:22
하하 설마 깨어있는 시민이자 국민이시라면 국정농단 및 비선실세의 최순실, 박근혜 또한 BK21의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자유한국당이 정권잡아야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이해찬 대표님 말씀대로 100년은 정권잡으리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유한국당보다는 차라리 국민의 당이나, 정의당이 정권잡는게 나라를 위해서는 더 좋을듯합니다.
19/12/31 12:33
악의있는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도 정리했건만
공수처 부작용을 벌써부터 걱정하는게 다른 계산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검찰이 저 지경이되도록 김학의 얼굴도 판단 못내리는 것들에게 수사 기소권을 유지하자고요? 싫습니다
19/12/31 15:07
조국수호, 정경심사랑해요 외치는 사람들,
조국 수사에 겐세이 놓는 현 정부여당에서 고위공직자수사기관 설치를 추진한다는게 가장 개그 포인트죠.
19/12/31 13:17
위의 몇분 의견만 봐서는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조직이였는지 머리털나고 처음으로 알게 되었네요.
정권에 빌 붙어서 정치질. 사적 수사한 검찰은 평행세계의 검찰이였는지
19/12/31 13:56
판단은 일단 추후에 결과를 보고 나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합니다.
원래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고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었으나 현 정부에서 방향이 경찰수사권 독립 같은 터무니없는 정책을 꺼내들고, 지금 하는 행태가 공수처를 사실상의 이전의 대검 중수부로 활용하려고 하는 속이 보이고 있기 떄문에 추후 이 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냐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원래 모든 정책은 의도만 보면 좋습니다. 그걸 각론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사람이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건데 의도가 좋다고 잘될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9/12/31 14:28
공수처장 임기가 10년 이상이고 탄핵 없이 임기 보장이었으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정권의 방패 역할이 줄어들 것이고, 공직자 부패 수사라는 기원에도 더 합당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19/12/31 15:48
그래 하는것 까지는 좋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라 먼저 꺼내는게 쫄보 같지만, 1. 악용우려.. 2. 자한당이 정권잡고 공수처를 어떻게 '사용' 할지 아 머리아프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에게 부메랑이 없길 바랍니다.
19/12/31 16:45
(수정됨) 자유한국당이 정권 잡으면 부메랑 있을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박그네 탄핵시킨촛불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자한당의 잘못 그냥 지켜보지 않습니다. 바로 탄핵시키는거죠. 자한당지지자들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지에서 활동하지만 민주당지지자들은 바로 길거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부메랑은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19/12/31 22:05
크크크크크크 전 이건 잘 모르기에 걍 댓글 안다는데 웃기네요 크크
촛불 민주당꺼도 웃기고 대놓고 활동못한다고 하는데 그 태극기 부대들은 대놓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음지군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조중동도 음지라는건데 크크크크 뭐 부메랑은 조국수호때처럼 반반 나뉘는게 부메랑이겟죠 대통령도 국민 반반 나눴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19/12/31 18:21
"검찰이 우리편 수사한다고? 너 (검찰총장) 교체!" 외치던 박근혜는 참 순수했군요. 실제로는 검찰의 수사의지에 거의 타격도 못 주었고, 오히려 독기만 잔뜩 올려놨죠. 박근혜가 민주당식 정치를 좀 배워두었더라면, 공수처 같은 친위기관 하나 만들어서 검찰 손발 다 잘라버리고, 다시는 감히 우리를 수사할 수 없도록, 개천에 사는 가붕게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놨을텐데, 저런 정치질에 너무 무지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정권 게이트와 비리 문제를 검찰 개혁의 프레임으로 바꿔버리는, 저런 천재적인 프레임 짜기 능력 하나 만큼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덧붙여서 그렇게 잘 이용하고, 그렇게 칭셩하던 사람을 하루 아침에 지지자들 동원해서 정치검찰에 적폐 인사로 만들어버리는 뻔뻔함은 더 대단하고요. 그런 짓을 하고도 여전히 무한 지지를 보내는 지지자 분들도 대단합니다
19/12/31 20:44
CIA가 왜 생겼더라 하는 것과 행정학 발만 담궈도 조직론에서 줄창 나오는 가외성 같은걸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은 검찰이 2개면 패악이 2배 아니냐는 1차원적인 계산만 해놓고 두려워합죠
민주주의는 분권을 통해 견제을 유도하기 때문에 3권분립이라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말이죠 효율성이요? 부패가 비효율이란 생각을 안 한다면 당연히 이 무슨 바보같은 짓이냐 하겠지만 그거 하는 나라는 평균적인 한국인들이 '독재국가'라 취급하는 곳들 정도일텐데 말이죠 그런거 보면 참 이상해요 부카니스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부카니스탄 닮고 싶어하는지 그러면서 또 싱가폴은 참 좋아하죠 결룩 부카니스탄이 못 사니까 싫어하는거지 잘 살았으면 부카니스탄 만세 했을 양반들이란 소린데 그런 사람들이 입만 열면......
19/12/31 21:47
(수정됨) cia와 무슨 상관이에요. cia가 fbi를 수사합니까?
공수처가 검찰 목줄을 쥘 수단이 될게 뻔한게 문젠데요.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지금 이게 권력 견제가 더 안되게 만드는거죠. 애초에 이건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성의 문제죠. 정권의 선의를 무한정 믿는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하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나오는거죠 솔직히 정권 지지자들 보면 이해가 안되는게... 무슨 가장 강력한 권력이 청와대, 여당 두고 그 일부 청인 검찰이 무슨 만악의 근원 최종보스인마냥 말을 하면서 그 가장 강력한 권력에 힘을 더 줘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19/12/31 21:56
정보국이 통합돼있을 때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두르자 해외 파트를 분리한게 CIA죠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가 여럿 존재하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가외성 이야기 하는데 이게 무슨 그리고 FBI도 CIA가 국내에서 헛짓거리 하면 수사 합니다 그에 비해 해외에서 하는 짓은 못 말리고 이걸 잘 표현한 영화가 시카리오죠 그리고 목줄이라고 표현하시니 역으로 묻겠는데 왜 검찰은 목줄 차면 안 되죠? 판사처럼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맡긴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서 기소독점권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이를 오용, 남용한 검찰이? 그리고 공수처는 임기가 3년짜리에 수도 얼마 안 되는데 검찰 목줄을 쥐어요? 차라리 검찰이랑 선후배 하면서 둘이 한통속이 되는 것을 걱정하는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19/12/31 21:58
(수정됨) 아뇨. 정부가 검찰의 목줄을 틀어지고 있는게 문젠데요. 검찰은 역할상 독립적이어야죠. 군사정권에서 목줄 차고 하도 뻘짓을 해대서 독립적으로 만들자고 총장 임기 보장해주고 이런겁니다만? 물론 그게 잘안되고 여전히 정부가 너무 강해서 말 안들으면 뒷조사해서라도 자르고 그랬죠. 근데 그거도 부족하다 싶어서 그것조차 깨고 여당, 정부 수사 막으려고 만든게 공수처죠. 차라리 검찰을 각 분과별로 완전히 독립시키면 모르겠는데 공수처 이런건 말도 안되죠. 거기에 수가 더 얼마 안되니 다루기 쉽기도 하고요
19/12/31 22:17
중이 제 머리 못 깎으니까 다른 중이 필요하고 그 목줄은 서로가 서로의 목에 걸고 있어야 하죠
그러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거든 공수처 존재 자체보다 차라리 공수처 인원 선별 방법을 논하는 것이 옳고,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에 정부 여당이 사람 못 꽂아놓는거 모르시나요? 그리고 모든 재판관처럼 검사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이를 윗선에서 터치 못하는 수준이라도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 파문때처럼 소위 '법룡인'들의 셀프 재판으로 말이 많았는데 검사가 독립적? 검사동일체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나봐요
20/01/01 00:34
야당이 반대하면 사람 못꽂아놓긴요 그거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주장이죠. 누가 보면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 과반이 야당이라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동일체가 검찰이 정부에 독립적인거랑 뭔상관입니까? 솔직히 검찰이 비리 저지르는거보다 정부가 검찰 손에넣어 저지르는 폐악이 훨씬 심각하고 심각해왔는데요.
20/01/01 01:06
[◆ 임지봉> 처장은 사실은 대통령의 처장에 대한 임명권을 굉장히 형식화해 놓고 사실은 국회에서 처장을 선출하게 하는 그러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국회 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거기에 7명 중 2명은 여당 추천이고 2명은 야당 추천의 위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7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하는 후보만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할 수 있고요. 그게 2명입니다. 그 2명의 후보 중에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다시 지명받은 1명에 대해서 국회가 다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검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공수처장 인선에 국회가 개입하고 있고 따라서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선출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도 여야 합의로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야말로 임명장만 주는 그러한 형식적인 임명권을 가지는 데 그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공수처 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장인 위원장이 인사위원회를 공수처 내에 두고요. 그 위원들 중에 다시 또 2명의 위원은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 또 2명은 위원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 그 인사위원회도 7명인데요. 그 여야가 추천하는 인사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공수처 검사들을 뽑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 치우친 그러한 분들이 공수처 검사로 채워진다는 주장은 저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31194802590 여기서 눈가리고 아웅이 어디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리고 검사동일체이기 때문에 검사가 검사를 못 건드린다는 건데 홍준표가 괜히 뜬게 아닙니다 그걸 역행했으니 떴죠 대신 검사 자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검찰의 비리보다 정부의 패악질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래서 누구처럼 혼외자 문제로 망신주기를 해서 퇴진토록 하는 방법만으로 검찰의 비리를 견제해야 한다는건 그냥 다른 이야기죠 법치주의 국가라면 무릇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하고 이 방법 중 하나가 공수처인 겁니다 저도 이번 통과안이 완전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소독점권을 통한 패악질을 두고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20/01/01 01:18
여야추천위원 2명외 3명도 대통령과 여당 영향이 큰 사람들이며
비토권은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도 가지는것이고 여당은 단독으로만도 비토권을 확보하고 그외 위원으로 2중3중의 안전장치를 가지는 반면, 야당은 야당연합이 굳건해야만 비토권을 가지는거라 사실상 비토권도 없음. 이게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면 뭡니까.
20/01/01 01:21
(수정됨) 같은 논리로 헌재와 선관위도 눈가라고 아웅이라고 해보시죠
아니 무슨 태그매치도 아니고 말문이 막힐즘이면 돌아가면서 답변이 달리네요
20/01/01 01:44
전자수도승 님// 헌재와 선관위는 재판관과 위원자체를 나눠서 임명하죠. '재판관 추천위'따위에 야당참여를 들러리 시키는게 아닙니다.
같지 않은걸 어떻게 같은 논리로 이야기합니까? 공수처 제도가 헌재나 선관위처럼 공수처 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조직이고 장과 위원의 발언/표결권이 같은 기관입니까? 공수위원에 야당추천인사 포션을 보장하는 제도입니까? 헌재처럼 위원간 임기가 달라 전정권 인사가 남아있을 수 있는 구성입니까? 님이나 전에 다른 분이나 공수처제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건지 교활한건지 공수처 자체의 인적 구성에 마치 야당포션이 있을것처럼 얘길하시네요. 눈가리고 아웅일뿐인걸. 어디 헌재나 선관위에 갖다댑니까 갖다대길?
20/01/01 01:56
(수정됨) 사악군 님//
1. [야당은 야당연합이 굳건해야만 비토권을 가지는거라 사실상 비토권도 없음.]이라는 말을 했는데 뭐가 논리가 다릅니까 아니 오히려 더 심하죠 3 3 3 에서 대통령이 셋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셋 이거만 해도 위헌 결정은 무리가 없을텐데요? 인사권자의 영향력이 온전히 발휘돼서 자리에 앉은 이들이 모두 꼭두각시가 될거라고 확신하시는 것도 우스운데 숫자가 적으면 적다고 조종이 쉬울거라 하고 또 어떤 분은 숫자가 많으면 많다고 검찰을 두개 만드니 뭐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참 2. 3년 임기인데 대통령 임기가 몇년인지는 기억하시죠?
20/01/02 01:11
전자수도승 님// 2.가 님 주장에 맞는 근거인지 제 주장에 맞는 근거인지도 인식을 못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선관위나 헌재와 달리 문제란건데.
1.로 돌아가면 그래서 야당 추천 인사가 해당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해당기관 인사결정에 불확실한 비토권만 가지는게 같다는 주장이십니까?
19/12/31 22:42
정치인 아들 입장에서 그냥 댓글들 보면 재밌습니다...크크크,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썩어문드러진 '일부' 판레기들도 좀 솎아내야 될텐데, 사법부 칼질이 어떻게 해야될지 문제네요.
20/01/01 11:20
맞습니다 판레기들도 솎아 내야죠. 명재권 판사님들 같은 분들을 중용하고 정치적 판단으로 조국 교수님 구속시킨 검새들 판새들 다 직권남용으로 구속시키고 처벌해야죠. 죄 같지도 않은 죄로 구속당해봐야 정신차릴듯합니다.
20/01/01 17:35
역대 민주당쪽에서 좋은 법안들을 만들었지만, 꼭 나사 하나가 부족해서 헐거워지고 망가진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예전 상황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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