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관련 기사들과 호사가들의 입방아를 보고 들으며 나름대로 정리한 각 정당의 입장과 속마음에 관한 잡설입니다. 디테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너무 길어서 포기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Justitia 님께서 매우 잘 설명해주셨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덜 중요한 다른 부분들에 대해 쓸 수 있게 되었네요.


Ⅰ. 민주당

1. 이만하면 충분하잖아?
요약하자면 민주당의 입장은 간결합니다. ‘비례의석 떼줄 테니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마라’
연동형 비례제 도입 시, 30석 캡을 씌워도 민주당은 당장 비례대표 의석을 10~15석가량 손해 보게 됩니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댓가로 우리 의석 15개 떼어내 소수정당에게 나눠줄 테니, 그 이상 뭔가 더 손해보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이만하면 충분히 많이 준 거 아니냐?

2. 비례의석수 축소는 우리 책임 아니다
비례대표 총 의석수를 75>50으로 축소시킨 건 호남 의석수 줄어드는 거 못 받겠다는 민평+대안신당 측 요구고, 연동형 캡은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 창설유인을 줄여 4+1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건데, 왜 우리가 우리 이득을 위해 양보를 받아낸 것이라고 주장하냐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볼 손해가 줄어든 건 맞지만, 100% 민주당에만 이득인 변화도 아닙니다.

3. 석패율제는 온전히 우리만 손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석패율제는 권역(서울/인천경기강원/충청/TK/PK/호남제주)별로 1명만을 구제하자는 방안이고, 야3당의 석패율제는 ‘권역이 아닌 전국 대상으로’ 정당별 총원을 3~9명 정도 제한하자는 방안입니다(편의상 6명으로 가정하죠). 이 경우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가장 아깝게 패한 6명이 각 정당에서 구제될 수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저 6명이 모두 서울 선거구 출마자일 수도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 개정 선거법 원안의 두 번째 추진목적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제도적 단일화입니다. 이명박 집권기 내내 한나라당을 괴롭혔던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단일화는 두 단일화 당사자들에게도 무지막지한 스트레스를 불러일으켰으니, 지역구는 민주당/비례는 진보정당으로 깔끔하게 (사실상의) 단일화를 이루자는 거였죠. 이 경우 당장 민주당 의석은 좀 손해를 보겠지만, 민주당 지지자의 비례표를 받아야 정의당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니 정의당도 계속 민주당에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고, 이러는 편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전국 단위 석패율제에서는 소수정당의 지역구 출마자 개개인이 온 힘을 다해 선거운동을 치를 유인이 폭등합니다. ‘우리 선거구의 상대 출마자’들을 이길 필요 없이, ‘우리 정당의 다른 출마자’들보다만 표를 많이 얻으면 국회에 입성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민주당이 기대하던 지역구 단일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정의당이 지역구에서도 비례에서도 민주당 파이를 빼앗으려 달려드는 형세가 됩니다. 정말 좋을 거 하나 없죠.


Ⅱ. 자유한국당

1. 너희 속셈은 다 알고 있다
보수 계열의 지지자는 민주당과 정의당, (구)국민의당 계열 사이의 친밀도를, 민주진보 계열의 지지자는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새로운보수당(구 바른정당) 사이의 친밀도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2중대라고들 표현하죠. 현 자유한국당은 태극기, 애국시민으로 불리는 강경 지지자들과 당의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고, 따라서 당이 지지자들의 의심도 같이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민주진보 계열의 동맹은 상당히 느슨하고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유한국당 눈에는 매우 강고한 것으로 보이죠. 진보 우위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인위적이고 비열한 술수를 즉시 그만두어라!

2. 일단 투쟁, 단연코 투쟁!
이런 시각에 기반해 1년 내내 선거법 개정 철회를 요구해온 터라, 이제 와서 협상에 임할 수도 없습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이 강경투쟁 대열의 선봉에 섰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김세연 여연 원장까지 갈아치우고 지도부를 완전히 친황 체제로 구축한 지금 황교안의 눈 밖에 나면 죽음뿐입니다.
그럼 황교안은 왜 저럴까요? 황교안 입장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보수통합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 보기에 보수 3당(우리공화+새로운보수) 사이의 간극은 충분히 크고, 선거제도에 의한 강제적 통합 없이는 자유한국당의 공탈자들의 대거 탈당이 불 보듯 뻔하죠. 이는 황교안 체제의 실패확률 증가를 뜻하고, 만에 하나 무사히 총선을 넘긴다 해도 대선국면에서 보수 분열은 큰 부담이 됩니다.

3. 비례한국당의 가능성?
민주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기 힘듭니다. 시도하는 순간 한국당도 만들 거고, 양당이 만드는 순간 연동형 비례제는 그대로 질식사하며, 그 순간 군소 야당과 진보 언론의 엄청난 포화를 마주치게 될 테고, 이는 선거 국면에서 큰 악재니까요.
반면 한국당은 눈치를 볼 외부세력이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비례용 위성정당이 만들기 쉬운 건 또 아닙니다. 당대표 본인이 직접 위성정당으로 갈 수는 없으니 비례대표 명부를 당대표 뜻대로 결정할 믿음직한 대리인을 보내야 하는데, 대리인이 위성정당으로 가는 순간 갑을관계가 뒤집히거든요.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대리인이 입맛대로 수정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어요. 대리인을 견제하기 위해 감시자를 보내면, 그 감시자는 또 누가 견제합니까? 그렇다고 위성정당의 파문을 선언하는 순간 ‘보수 진영’의 의석수는 폭락할 텐데 쉽게 그럴 수 있겠어요?
비례표의 위성정당 이전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 보지 않지만(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매우 똑똑합니다) 위성정당의 충성심을 보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이런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구요. 그러니 그냥 부결시켜 괜한 위험을 자초하지 않으면 편하고 좋잖아요?


Ⅲ. 정의당

1. 처음이랑 말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교섭단체 결성은 진보정당의 오랜 숙원입니다. 금뱃지 20개로 따낼 수 있는 교섭단체 지위는 국회 내 권력의 알파이자 오메가죠. 어마어마한 금액의 정당 국가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고, 모든 상임위의 간사 파견 등을 통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국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얻죠. 원안에서 정의당의 20석 달성은 거의 확정적이고, 비례의석수를 50석으로 낮춘 시점에서도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20석 달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30석 캡은 이야기가 많이 달라져요.
캡을 씌우면 민주당에 주는 비례표도 민주당에 어느 정도의 비례의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경우 민주당 지지자의 전략투표로 민주당 비례표를 흡수해 비례의석을 극대화한다는 정의당의 초기 전략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연동형 캡 선거법 하에서 정의당은 절대 20석을 달성하지 못해요.
어차피 민주당 비례표 주워야 할 처지인데 민주당과 너무 각을 세우면 오히려 손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이대로 가면 어차피 주울 몫이 엄청 줄어드니까요.

2. 현재를 줄 테니 미래를 내놓아라
그렇지만 결국 정의당은 연동형 캡을 받았죠. 캡을 씌워도 현행 선거법에 비해 의석 10개 정도는 더 얻을 수 있고, 총 15석 정도면 이전에 비해 훨씬 나은 성과니까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안 선거법이 쭉 그대로 갈 경우 정의당의 성장은 15석에서 멈춥니다. 지금까지 못 뚫은 지역구 앞으로 뚫을 거란 보장도 없고, 병립비례 시절 받던 지지율보다 더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죠. 거대정당에 비해 인재영입도 힘든 소수정당 처지, 이대로 가면 교섭단체 지위를 백 년이 지나도 얻지 못할 겁니다.
정당 지지세가 특정 권역에 몰려있지 않은 정의당 입장에서 석패율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출마자 개개인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할 유인에 더해 ‘정의당을 지지하지만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찍던 유권자 개개인’이 정의당 출마자를 찍을 유인도 커지거든요. 최소한 ‘민주당보다 정의당을 약간 더 선호하는’ 유권자들이라도 본인들 표로 만들어야 언젠가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지역구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어부지리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정의당 입장에선) 어차피 그쪽에도 우리공화나 새로운보수 등이 있으니 만약 진다면 그건 민주당 문제겠죠.
캡으로 우리(가 본래 더 얻을 수 있었을)의 비례의석을 가져간 만큼, 미래를 위해 지역구 득표율이라도 내놓으라는 게 민주당을 상대하는 정의당의 본심입니다. 미리 포기한 비례뱃지 15개가 못내 아쉬운 민주당과의 좁히기 힘든 간극이죠.


Ⅳ. 민주평화당+대안신당 : 지역구 사수 완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둘이 별 차이 없으니 하나로 묶겠습니다. 호남 지역구 수가 줄어들면 본인들끼리 아귀다툼하게 될 테니 그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죠. 강한 규율을 가진 정당이라기보단 각 선거구 영주들의 모임에 가까운 이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축소로 당장 피해를 볼 국회의원의 이탈을 막을 방법도 없고요. 나머지가 모두 찬성해도 나는 반대다 하는 사람이 조금만 나오면 본회의에서 파토가 날 테니, 이건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구 250까지는 스무스하게 합의가 됐죠.
ps. 석패율제에 의한 중진 구제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혐오는 엄청나게 강한 편이고, 중진 혐오는 더더욱 심하거든요. 석패율로 살아돌아온 중진은 그 다음 선거에서 석패‘조차’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게다가 민주평화당의 정당지지율은 비례컷 3%도 못 넘을 수준으로 보이고, 대안신당도 별 차이 없습니다. 호남 다선들의 석패율 주장은 이들이 민주당에 있던 시절 민주당 전체가 주장했던 선거제 개편안을, 정치적 신념에 따라 계속 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Ⅴ. 새로운보수당

선거제 개편 부결시 : 사상적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비슷합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영구적 진보 우위 국회를 만들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니 부결시키자. 가장 온건한 입장도 ‘선수들 간 합의 없는 룰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고요. 대부분이 개혁보수 명판으로 지역구 다선을 해왔던 만큼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 지역구 1대1 매치에서 생환하기를 대부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선거제 개편 통과시 : 연동형 비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독자생존을 노릴 수밖에 없죠. 대부분이 지역구 다선인 만큼 이 경우에는 석패율제가 같이 도입되기를 간절히 바랄 텐데, 스스로 협상 불참을 선택했기 때문에 꽤 불안해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Ⅵ. 바른미래당

가장 아리송한 곳이라 마지막으로 뺐습니다. 얼마 전 손학규 대표의 ‘안철수가 돌아오면 전권을 넘기겠다’ 선언도 있었으니, 일단 안철수가 복귀해 안철수 간판으로 선거를 치른다 가정해보죠.
가장 가능성 높은 루트는 최대한 비례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국민의당-호남계’ 시나리오인데요. 민주당보다 비례표를 많이 득표했는데도 의석수는 3배가 차이났으니, 다시 한 번 더 시도하고 싶어질 만합니다. 이 경우 지역구 의석 많아봐야 별로 득볼 게 없는 만큼, 탈당한 호남계와 굳이 다시 합칠 필요도 없고요. 안철수 간판이 이제와서 비례표를 얼마나 얻냐가 문제인데, 표 따내기 위해 비례명부 멋지게 채우려면 인재영입에 사활을 기울여야겠죠. 기존의 정치권 영입인사들이 문 두드렸던 거대 양당은 비례당선권이 팍 줄어들었으니, 의외로 잘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정의당도 하고 있는데 안철수가 설마 실패하겠어요? 모를 일입니다.
그 외의 이해관계는 정의당과 대동소이합니다. 연동협 캡에 부정적, 석패율에 긍정적, 지난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이후 안철수의 정치적 값어치가 어떻게 변화했을지가 관건이네요. 대선주자 비호감도 조사 보면 꽤 나빠 보이던데... 내년 총선 최대의 조커가 아닐까 싶습니다.


쓰다보니 점점 양이 줄어드는데, 절대 피곤해서가 아니라 양이 적을수록 뒤로 뺐기 때문입니다. 우리공화당은 사실 TK 지역구 선거나 (연동형 비례제 도입시)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쪽은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