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1/09 14:48
(수정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 47.2%(2013년 기준)를 기록했으며, 이는 한국 다음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호주에 비해 13.5%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더욱이 호주의 경우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하면 노인 빈곤율이 8.0%로 크게 낮아지지만 한국은 38.7%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극심한 빈곤을 겪는 노인이 다수라는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한지 10년 좀 될까말까라 노인 빈곤율이 타 국가에 비해 훨씬 높아서 여유가 있다는 관측에 많이 회의적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부유하고 중위자산이 많은 국가들도 부양비 폭증 감당 못해서 계속 복지의 부분적 감축을 단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은 한국 3분의 1인데 벌써 평균수명이 70세 이상을 찍는 중국이 있어서 몇십년전까지만 해도 그랬으나 최근들어 기본 의료 인프라 제공 이후 생활수준과 기대수명이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딱 잘라말하기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19/11/09 14:50
극심한 노인빈곤 문제는 동의합니다만, 그나마 은퇴/연금수령 연령을 늦출 여지가 있다는 면에서 '여유있다'는 겁니다. 말하신 복지의 감축도 그런 쪽이지요.
19/11/09 14:53
현재 노인들 보면 그정도 버틸 여력을 가질정도 자산을 가진 계층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고 일단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았을때 대한민국 최대세대에게 연금 늦추는거 했다간 바로 정권 상실이니 불가능에 가깝겠죠.
19/11/09 15:00
사실 노인빈곤율이 최소 10-20년간은 어느정도 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극심한 노인빈곤은 자식이 부모 노후를 책임지는 시절에서, 국가와 개인이 노후를 책임지는 시절로 이행하는 중간에 겪는 과도기적 현상이라 보거든요. 한국은 연금 만들어진지 100년 넘었던 타 선진국과는 달리 국민연금 만들어진 지 불과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연금 못 받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개념도 별로 없었던 때고요. 연금고갈은 30년 뒤로 예상되는 일이기도 하고...
아직 한국 노인인구 비율은 그렇게 안 높습니다. 급속도로 고령화가 이뤄져서 그렇지, 저출산 고령화 담론이 무성한 지금, 노인들이 최대세대가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년연장이나 연금수금액 감소와 같은 조치는 지금도 어느정도 진행중입니다.
19/11/09 15:05
문제는 그 선진국들이 100년 가까이 자본축적할때 한국은 극빈국에서 이제서 선진국 끄트머리로 올라와서 쌓아놓은 돈이 얼마 없다는겁니다. 소위 복지많이 한다는 유럽은 한국 2배 3배떼가는 동네인데도 재정박살나고 경제동력 상실되는거 현재진행형이에요.
그런데 고령화속도는 그런 선진국들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고 돈을 계속 메꾸어주어야할 신규가입자들 숫자가 출생아 기준으로 3분의1 수준이 되었다는겁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모아놓은 자본도 보다 많고 정연연장 및 연금수령 나이 늦추는것도 이미 시행중이지만 그럼에도 감당못할수준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건 후생노동성 자료에도 확인되는바이고요.
19/11/09 15:06
타 선진국들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압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건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더라도 '완화' 정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19/11/09 15:11
(수정됨) 네 제도적으로 수령하는걸 연장하면 추후 젊은이들에게 부담가는걸 조금은 덜어줄수 있으란 논지에는 동감합니다. 이것도 부모들이 자식에게 기대면 또 다른 요인이 되겠지만 자식세대가 왠만해선 더 없고 이전만큼 부양의무를 강요하는 문화는 아니니 조금 낫겟고요.
하지만 최대세대가 노인이 되기전이라 해도 지금 586세대의 나이가 젊어도 50대 중반은 될터고 은퇴연령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걸 생각하면 러시아같은 독재국가도 연금문제에는 큰 반발이 오는데 건드릴만한 정치인이 있을지가 가장 큰 난관이겠습니다.
19/11/09 15:18
그거야 말씀대로 쉽지 않겠지요.
다만 국민들의 저항이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타 선진국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은 몇십년동안 누린 복지를 줄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은 점차 완성되어가는 복지 확충 수준을 낮추는 상황이라..., 러시아 언급하셔서 말하자면, 러시아는 연금 완성도로 보면 한국보다 낫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에도 연금제도가 있었는데, 한국은 소련 무너지기 직전에야 만들어졌고 IMF 때에야 전국민에게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알다시피 평균수명이 매우 낮아서, 예정대로라면 연금 받자마자 죽게 될거라 반발심이 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에서 밝힌대로 선진국 중에서도 평균수명이 긴 한국은 적어도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19/11/09 15:35
(수정됨)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 몇년간 무상급식 무상복지부터 흙수저 금수저 논란까지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기대치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러나 저러나 주는건 (연금 및 복지) 더 적어지고, 가져가는건 (세금) 보다 많아지는 형태를 띄게 될텐데 연금으로 가장 혜택을 받을 586세대들이 그걸 고분고분 있겠냐는거죠.
대신 러시아는 임금이 한국의 3분의1에 불과하고 정말 못사니까요. 그리고 그 긴세월을 사는만큼 은퇴하고 나서 혹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나서 그걸로만 버텨야 되는데 더 빡세지겠죠.
19/11/09 15:46
아리쑤리랑 님// 여러번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나마 한국은 복지로 꿀빠는 단계가 아니라 그나마 저항이 덜할 거라 봅니다. 있는 걸 뺐는 것보단 있을지 모르거나 있기로 예정된 걸 없게 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타 선진국 고령층은 혜택을 받을 걸로 예정된 게 아니라 혜택을 '받는' 단계이지요.
19/11/09 15:50
데브레첸 님// 지금 혜택이야 노령층도 이미 받고있긴한데, 님께서 말씀하시는 받는 단계로 접어드는건 지금으로부터 3~4년내에 본격 시작되서 그이전에 선제조치는 해야되는데 지금 보면 먼산이라. 당장 1959년생인 유시민 작가가 이미 60세인만큼 말입니다.
19/11/11 09:24
(수정됨) 한국은 죽기 전에 '노후 공양'을 전제로 자식에게 본인이 가진 재산을 대부분을 주는 경우가 많아 노인 빈곤율이 높은게 아닐까 합니다. 재산의 증여시점도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보구요.(보통 자식이 결혼할 때 일부를 증여하고, 그 이후 조금씩 증여하니까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19/11/09 14:51
의료보험과 의료기술, 개인보험,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에 신경쓰는 분위기에, 건강에 좋은 편인 한식 문화까지 있으니 당연한 결과지..만
본문의 연금수령 나이 늦추는건 과학적으론 타당하나 선거로 보면..불가능하지 않을까요?
19/11/09 15:03
아직 한국 노인인구 비율은 그렇게 안 높습니다. 급속도로 고령화가 이뤄져서 그렇지, 저출산 고령화 담론이 무성한 지금, 노인들이 최대세대가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년연장이나 연금수금액 감소와 같은 조치는 지금도 어느정도 진행중입니다. (2)
19/11/09 14:58
우리나라 노령인구는 연금 수령액도 적고 보장되는 일자리도 경비원 아니면 없다시피 해서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되면 그 대상이 될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참..지금 상황 그대로라면 정년없는 직장 아니면 답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사회보장시스템도 확충해야 하고 결혼적령기 사회구성원도 복지해줘서 출산률 끌어올려야 하고 이민자도 받아서 출산률 캐리하고 문화적응도 도와야하고 이런 빡겜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모든 잠재적 문제가 지금 한번에 터져서 패닉 분위기가 형성될까 두렵습니다.
19/11/09 15:03
사실 노인빈곤율은 최소 10-20년간은 어느정도 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극심한 노인빈곤은 자식이 부모 노후를 책임지는 시절에서, 국가와 개인이 노후를 책임지는 시절로 이행하는 중간에 겪는 과도기적 현상이라 보거든요. 한국은 연금 만들어진지 100년 넘었던 타 선진국과는 달리 국민연금 만들어진 지 불과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연금 못 받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개념도 별로 없었던 때고요. 연금고갈은 30년 뒤로 예상되는 일이기도 하고... (2)
19/11/09 15:24
다른글 댓글에 현시대 비약적으로 증가된 인간수명 그것도 100세 시대를 목전에 두고있는
현재 인류의 장수는 절대 정상적인게 아니라고 글을 썼지만 장수는 사실 인간문명의 산물로서는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이는 굉장히 부정적인거고 이미 표출되고있는 세대간 불협화음 갈등 나아가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사회변혁을 유발할지 모를 저주어린 재앙이라고 봅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이 가파른 평균수명 증가의 직격탄은 지금 60대에서 40대가 80이 넘는 시점부터 그들자신에게 떨어질거라 봅니다 해결책은 솔직히 시간만이 답이라고 보고 아주 예전 이런 미래상황을 예상하고 단편극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에서 나온 .........안락사를 권합니다......밖에 없지않고 그드라마가 현실화 될수있다고 그당시 부터 믿고있었지만 지금은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야만의 시대가 현대판으로 둔갑해 출현한다는게 불가능하지 않으니까요 아니 이미 나치와 군국주의 라는 문명속에 탄생한 야만의 선례가 있기도 하죠
19/11/09 15:33
한국 평균 연령 진짜 높네요.. 그런데 주변에 평균 연령 못 채우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얼마나 평균 높여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19/11/09 15:39
기본적으로 은퇴를 늦추는 형태로 대응 가능한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아직 은퇴를 늦추길 원하지않는다는데 있죠. 여전히 정체현상이 있거든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사회적으로 은퇴를 늦추는데 적극적이 될 테지만, 지금60대인 분들은 해당사항 없고, 386세대도 상당히 은퇴한 후가 될 겁니다. 한국은 여전히 60년대생 인구가 가장 많은 구조라서요.
19/11/09 15:43
(수정됨) 오늘 당장 은퇴/연금수급을 늦추기로 결정해도 내년부터 바로 5살 10살씩 늦어지진 않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과 급격한 변화의 문제 때문에... 2-3년에 1살씩 늘리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겠죠.
19/11/09 16:31
은퇴가 늦어지고 70세까지 일하는 분위기가 되면 연금 수령 늦어져도 수용 가능하긴 하죠.
젊었을 때나 빨리 은퇴해서 연금 타먹고 놀고 싶다고 생각하는거지 나이들어서 연금받을건지 일할건지 물어보면 대부분 일하는 쪽 선택합니다. 다행히(?) 급격한 저출산의 직격타가 현실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3-40대가 노인이 될 시기면 노인문제는 상당수 정년연장으로 해결될겁니다.
19/11/09 18:22
저는 그냥 저냥 다 적응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뭔가 어차피 어려운건 다 같으니까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도 전세계 등수로는 개차반 나지 않고 적당히 유지할 것 같은?
물론 나라라는게 제대로된 무언가를 국민에게 제공해주지 않으면 나라라는게 무슨 소용이냐 소리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금이라는게 세금화되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는거고 연금을 못주는건 국가의 파산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인정이 될테니 결국 종국에는 다들 감수하고 아주 적게 받아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드리고 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연금은 계속 뒤로 밀리고 금액은 계속 줄텐데 그게 맘에 안들어서 정권이 바뀌어야 봐야 똑같이 답은 없고... 시위니 뭐니 사람들은 늙었고 해결책은 없고 결국 절망에 대한 체념 단계로 주욱 흘러 가는거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건 절대적인 생산능력을 독점한 강력한 정부에 의한 사회주의 비스므리한 딱히 자유가 없는 세상이 아닐까 하구요. 뭐 이상한 로보트가 이브 이브거리는 환경 정도가 그나마 막장 속에소 조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닐까 하는데 결국 이 사회가 바뀌고 말고 할 가능성이 없으니 연금 축소 반대만 외치다가 꾸역 꾸역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서서히 몰락할 것 같습니다. 자본이 독과점되고 절대 다수가 희망이 없는게 자본주의의 끝이라면 뭐 출산율도 그렇고 나아지길 기대할 수 없겠죠.
19/11/09 18:34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선진국들 중에서도 최악이라, 상대적 등수의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글에서 말한대로 '완화'는 할 수 있지만요.
19/11/11 11:10
미국은 병이 나면 파산입니다.
우스개소리가 아니라 진짜로요. 우리나라는 감기에걸려도 병원에가서 진단서를받아 약처방을 받지만 마국은 아파서 죽을거같지 않는다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약국에가서 스스로 약을 사먹어야합니다.
19/11/11 11:33
(수정됨) 겨울삼각형 님// 일단 최저계층은 국가에서 케어를 해주고 문제는 중하위 계층인데 보통 직장보험 듭니다. 그리고 감기 걸리는것으로 한국만큼 의사에게 일일히 진료받으러 가는건 아예 무상의료인 캐나다, 영국이나 북유럽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쪽은 더하죠 왜냐면 국가세금으로 운영하기에 그런 솔직히 말해 사소한 병 가지고 걍 집에서 쉬는게 맞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감기는 병원가도 일주일 안가도 7일걸려야 낫는다는 대증치료 위주 병이고요.
19/11/09 19:06
평균수명이 올라가는 것 만큼 건강수명도 올라가고 있죠.
주변을 보면 75세까지는 대부분 정정하십니다. 80세 넘어가서야 대부분 기력 떨어지시는 거 같구요. 물론 주변에서 보이는 분들은 건강관리 잘한 분들일테니 진짜 평균과는 좀 다르긴 할 겁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만큼 은퇴시기도 늦어지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19/11/09 20:19
의외로 생애 주기가 엄청나게 길어질 수도요. 판타지 소설의 장수 종족보면 출산율도 낮고, 한 세대 기준도엄청 긴데 현실도 의료나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로 세대 기준이 길어질수도? 60이면 한창 일할 나이라는 식으로요.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모르겠지만...
19/11/09 21:13
노화방지를 넘어서 신체나이를 더 젊게 만들 수 있다면 생애주기가 길어져도 괜찮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런 기술의 기초조차 확립이 안되었으니...
19/11/09 21:44
궁금한게 정년을 늘리는게 실제 직업전선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65세로 늘린다고, 직장에서 그 역할을 하는것도 쉽지 않고, 기업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일거 같아서요. 단순히 연금을 늦추기 위한 초석인지, 실제 사회생활가능을 염두에 둔건지 애매해 보입니다. 60넘어서 정정한 것과, 실제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람인지는 다른부분이니까요. 제 앞날도 깜깜하네요
19/11/10 11:29
일단 전 60세나 65세나 업무에 필요한 능력에 있어 그닥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10-20년 전 60세에 비하면 지금 65세가 업무능력이 훨씬 높을거라고 봅니다. 기업 입장에서 봐도 예전에 20대 초중반에 들어와서 60살까지 일했던 거랑 비교하면 2말3초에 들어와서 65세에 은퇴해도 근무연수는 더 짧으니까 별 상관없을 거 같고요. 오히려 지금이 근무연수가 많이 짧은 편인거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거죠.
19/11/10 12:19
업무 능력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IT 쪽 코딩이라던지, 설계업무라던지, 현장에서 일하는 업무는 50세만 넘어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서요. 반면에 , 관리직이나 사무직 또는 영업직은 영향을 덜 탈것 같가요. 오히려 인맥은 잘 갖춘 65세면 더 능력이 있을 겁니다. 이건 실제 우리의 입장이고, 기업에서는 50만 되도, 압박이 들어오는데 이걸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막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고용없는 정년연장은 의미가 없고, 고용을 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성에는 분명 영향을 끼칠테니까요
19/11/10 19:20
네. IT 같은 쪽 업무는 60세든 65세든 똑같이 어렵죠. 굳이 정년연장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처럼 기업에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식으로 갈거라고 봅니다. 기업의 생산성이나 이윤추구라는 것 자체가 현 사회 분위기 상으로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인식되지 않거든요. 반대논리가 너무 많으니까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