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꽤 오랫동안 생각해봤습니다.

관련 전공자가 아니니 인터넷 게시판에서 논쟁이 붙어서 논문이라도 등장하면 링크 따라가서 읽어보기도 하고(비전공자는 논문을 읽어도 뭘 찾아야 할지 알기 힘듭니다. 보통은. 그러니 불탈때 올라오는 내용이면 그나마 연관성이 높은 것이죠.)

신문, 대중서적, 인터넷 기사나 인터넷의 여러 논쟁, 주변인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제한적인 정보를 취해온 결과

어느 순간부터는 이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임을 깨달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고

동아시아 역내권의 적대적 비민주국가들(북한, 중국)이 더 빨리 망하는 것 외에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떤 긍정적인 방향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매우 치명적인 이유는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 크게 2가지인데

   1. 줄어든 젊은 인구가 엄청난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

   2. 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줄어서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엄청나게 심각한 경제 상황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

입니다.

뭐 2번은 다른분꼐서 좋은 글을 써주셔서 굳이 제가 더 사족을 붙여가며 길게 써야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번에 대해서 말하자면 줄어든 인구가 엄청난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 않으실 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전은 돈으로 수행한다던데", "미사일 쏘고 전폭기가 날아다니는 요즘시대에 알보병 많다고 전쟁 이기나", "주한미군이 있다"

"북한도 저출산이라며. 어차피 상호 비슷하면 돈 많은 쪽이 이기겠지."

등등 여러가지 예상 가능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간과되는 것들이 있는데

   1. 한국의 동부전선은 아직 현대 기술로는(정확히는 한국의 기술로... 군사기술 선진국들의 기술은 일반인이 모르니까요.) 첨단화, 기계화로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지형이며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아무리 군대에 투자를 하더라도 현재의 인력으로 감당하는 구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없애는 강원도 부대들도 과연 방어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 정도로 거의 한계에 가까울 정도로 부대를 감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부전선 역시 기계화를 하더라도 기계화의 강점인 기동방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종심이 너무 짧아 서울을 완전히 지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병력의 감소는 동부전선 방어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서부전선은 당연히 포기가 불가능하니까요) 전면전 발생시 동부전선을 내주고 서울이 포위당하는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무인 센트리 타워를 만들어도 카메라와 장비의 유지 보수 및 땅굴이나 비트와 같은 감시 회피수단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장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병력은 상당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무인 센트리 타워에게 필요한 귀순자 대응이나 거수자 사살 등의 기능에 대해서 실전에서 검증된 바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고정시설이기에 무력화의 방법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당연히 알보병이 많다고 전쟁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보셨듯 대규모 전면전 상황에서 지역을 장악하고 전략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육군이 많이 필요합니다.

   3.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주둔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군이 어느정도의 역량을 갖췄기 때문이고 어느순간부터 미군의 한국 주둔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한국군이 미군이 필요로 하는 협업역량을 잃게 되면 그 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국군이 미군이 필요로 하는 일정수준의 협업역량을 잃게 되면 미군은 유사시 동맹국의 안보위기를 미군의 희생과 역량 위주로만 막아야 하는 군사적, 정치적 부담감을 안게 되며 결국 이것이 다시 전략적인 이익을 감소시켜 한반도에서의 주둔이 더이상 전략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옵니다. 이 협업 역량이란 일정 수준(양/질 모두) 이상의 병력, 장비, 군대의 전반적인 시스템(지휘/명령체계, 훈련체계, 보급 등)을 포괄하는 것이며 젊은이의 감소로 병력이 계속 감축되는 미래에는 계속 하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느 임계점이 오면 미국은 한국 주둔을 유지하는 것보다 일본으로 방어선을 물리는 것이 이득이 되는 지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ISIS토벌에 쿠르드족을 써먹고 버리는 구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주둔이 더이상 미국에 이득이 되지 않으면 남는 것은 귀찮은 혈맹이라는 명분만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귀찮음만 남아버린 명분은 결국 실리를 이기기 힘듭니다.

   4. 북한은 저출산이지만 그래도 어쩄든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병역기간이 10년이어서 거지떼에 불과한 병력이라 할지라도 병력이 감소하는 속도는 느릴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거지군대라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거지라는 것이지 미래에도 그럴 것인지 어떨지는 미지수입니다. 암울한 시나리오 중의 하나가 북한 김씨 일가가 실각하고 북한 정권이 친중파로 완전히 장악되는 구도인데, 북한 정권이 독재체제라도 그나마 1인숭배와 내셔널리즘을 유지하며 중국에 경제종속 외에는 아직 전면적인 안보 의존을 하고 있지 않으나 만약 북한이 정치적으로 급변하며 쿠테타 과정에서 친중파가 중국군의 힘을 빌린다든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중국군의 주둔을 허용하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뿐더러, 중국은 북한에 무기와 돈, 기름, 군사고문단을 지원하여 북한군의 자체적인 역량을 끌어올릴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지군대라는 것은 현재 관점의 이야기이고, 한국이 저출산으로 가난해지고 쇠퇴할 미래에 지금 수준의 격차가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군이 장기간 한국에 주둔했음에도 중공군이 그동안 북한에 주둔하지 않았던 것은 20세기의 중국이 가난해서 해외 주둔군을 장기간 유지할 역량이 없었던 데다가 북한의 1인 독재가 자신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외국군대의 주둔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합리적인 친중파가 들어서고 중국 경제규모가 지금처럼 거대한 규모가 지속된다면 북한의 지도부가 중국군의 북한 주둔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5. 그 이전의 지난 2000년과 다르게 지난 150년 전부터 한반도는 중국의 핵심 안보와 관련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 한미군사협력이 약해지는 순간 중국이 더 망해서 도저히 외부에 세력을 투사할 정도로 약해지지 않는다면 한반도를 복속시키려고 들 것입니다. 조선시대 중기까지는 한반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1) 월등한 중국 지역의 경제력에 비해 한반도의 경제력이 힘써 탐내야 할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 한반도로 가는 길인 요동 등지가 척박한 지역이어서 한족들이 정착하기 어렵다보니 인구가 많지 않아 제대로 개척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속적인 장악이 어려웠고 한반도를 정벌한다고 하더라도 월경지 구도가 되어 초장기간 장악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고, 또한 대규모의 원정군을 당시의 기술력으로 한반도에 장기간 투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고조선 시절의 한사군, 수나라의 대실패로 끝난 고구려 원정, 신라와의 협공을 하기 전까지는 실패로 끝난 고당전쟁, 동녕부, 쌍성총관부 등으로 대변되는 원의 지배 등이 이를 반증합니다. 그나마 한반도를 장악할 역량과 지정학적 구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역대 왕조 중 청나라 정도였습니다만 청은 중국의 영토를 크게 넓혔으나 한반도는 몇차례의 공격 이후 완전 장악보다는 조공관계로 대변되는 복속을 시키는 정도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전역을 소수민족이 장악해야 했던 청의 입장에서 중국지역에 비해 척박한 한반도에 헛힘을 쓰기 아까웠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3) 조선시대 후기 이전까지는 인류의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동아시아 세계의 동쪽 끝은 일본이었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일본이 한반도에 비하면 비옥하고 생산력 있는 땅에 총체적 경제력, 인구까지 한반도보다 우월했으나 한국, 중국대비 중앙집권조차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후진성을 갖추고 있었고 산업화 이전의 일본 열도의 생산력 / 기술력으로 중원을 넘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의 세력만 조공관계를 통해 복속을 시키고 그 역량을 억제한다면 굳이 한반도 이상의 동쪽 오랑캐들을 안보의 큰 위험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북쪽의 유목민이나 반농반유목민이 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제한적이지만 산해관이나 만리장성을 우회 기동해서 약탈도 가능, 당시의 조선이나 일본 군대의 역량으로는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은 기동) 임진왜란 당시 설사 명이 원군을 파견하지 않아 조선이 일본에게 장악당했어도 당시의 일본군은 산해관을 못넘었을겁니다.(청나라도 명나라가 반란으로 스스로 망해서 관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넘지못한 산해관을 일본군이 무슨 수로 넘는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일본이 육로로 들어오면 명은 여진과 앞뒤로 협공하는 선택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 출현한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인류의 세계관과 군사력의 투사범위는 급격하게 확대되었고, 아편전쟁을 계기로 이제 더이상 동아시아 관점에서 세계의 동쪽 끝은 일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메리카와 유럽(물론 유럽은 태평양 방향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이 북경에 지나치게 가까워 지는 것을 막는 중화세계의 끝은 더이상 산해관이 아니라 한반도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순망치한으로 대변되는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입니다. 중국은 당시 대부분의 인민이 빈곤하게 살고 있었고 중공군이 연합군 대비 화력, 경제력(보급)이 불리하다는 현대전 관점에서의 절대적인 열세하에서도 한계에 가까운 역량을 투입해 연합군의 북한지역의 장악을 막았고 이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였던 명나라 시절의 임진왜란 참전시절에 비할수 없을 정도의 지정학적 이익이 한반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 경제, 군사는 완전히 따로 떨어뜨려놓고 생각할 수 없을만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대외 무역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으로서는 더 그렇습니다. 군사적인 관점에서의 위기는 결국 정치나 경제적 위기로도 발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한국을 확실하게 망가뜨릴 것이며 그 양상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복합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여 나라, 국민을 모두 파멸로 이끌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황에도 대박은 나오고 타이타닉에서도 생존자가 있듯 생존 / 번영하는 일부는 나오겠지요.

문제는 이러한 저출산을 해결할 방법이 현재의 민주주의적 정부체제하에서는 없어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민주주의 정부가 아닌 중국이나 북한이라고 해서 저출산 기조가 없는 것은 아니나 통제수단이 더 많은 독재정부에서 앞으로 더 써볼 수 있는 미지의 카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중국보다 빨리 늙은 나라가 될 것이고 지금도 더 약하지만 훨씬 더 빠르게 약해질 것입니다.

2019년의 한국에서 사는 젊은이(10~30대)가 미래에 가족을 이룰 것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해외로의 이민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딱히 이민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저는 결혼할 생각은 없으며 부모님이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외국으로 나갈 정도의 역량은 없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나라가 버티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딱히 이민을 선택지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정을 이룰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민을 진지하게 권고드립니다.

저는 한국의 이 상황이 20세기 끝에 1세계에서 역사의 종말이라 여겼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국민이 책임이 없다는 말에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그런식이면 을사오적이든 고종이든 순종이든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어차피 그들도 자신의 상황에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거든요.

현대 한국인들이 인식해야 하는 점은 지금의 정치체제가 왕정이 아니라 민주정인 이상 지금을 사는 국민들이 망국의 상황을 스스로 유도해나갔다면 나중에 구한말의 한국 지도층만큼 욕먹고 손가락질 받아도 그걸 감당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시민은 왕과 귀족(관료)에게서 투표권이라는 정치권력을 받아와놓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기는 싫어하는데 과거의 왕들이 권한을 누릴뿐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자격따위는 없겠지요.

저는 그래서 요즘 과거의 참담한 역사에 대해서 "그럴수밖에 없었다"라는 시각을 가지는 중입니다.

내가 미래에 비난받을 짓을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과거사를 딱히 비난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