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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1 18:39
그걸 할수있는 사람들은 건드리기가 부담스럽거든요
만만한것을 괴롭히고 갈구는거죠 그리고 뭐라도 해야 돈과 권력이 나오는거니까요 걔들이 정의로움이 가득해서 그러는거 아니라는건 모두가 다 알잖아요?
19/10/12 13:56
국민정서법은 피지알에서도 만연해요.
대표적으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잘못을 저지렀을 때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 외에도 평생 안봤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도 많이 달리니까요.
19/10/11 18:11
국회의원과 정부가 손에 손잡고 대법원의 판결은 무시하네요?
뭐 그럼 박근혜 탄핵도 그냥 무시하면 되었던 거 아닌가? 왜 박근혜는 정권을 포기했을까요? 법원의 판결이라는건 무시해도 되는데.
19/10/11 21:49
방구석에서 인형 껴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든 여자랑 어떻게 해보려고 흑우흑우 해보라는 정서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못생기고 인성도 쓰레기인 나도 어떻게 여왕벌은 못돼도 어째 흑우 하나 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갖지 못한다면 부숴버리겠어.
19/10/11 18:13
일개 부서 따위가 최고기관에 저렇게 항명(?)하눈게 가능하다는게 웃기네요.판결 무시한 저분들을 법으로 어떻개 못하나요
대놓고 무시당하네...
19/10/11 18:18
글쎄요. 수년을 끌어 대법원까지 간 톨게이트 직접고용도 해당 판결난 사람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한게 지금의 도로공사인데요.(1심 계류중 및 대법 재판 안 건 사람은 안함)
이게 잘했다가 아니라 이런 사례가 꼭 페미니즘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남깁니다.
19/10/11 19:52
앗 원글에 한 댓글은 아니었습니다만, 충분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네요 (__)
저도 당연히 법원을 따라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게 만에 하나 묶여있는 천 개의 리얼돌 중 그야말로 모두가 공히 일치단결할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재심 요청(?)을 해야 하지 않나 싶긴 한데, 또 그러기엔 당사자인 관세청은 영 일하기 싫은 모양일 것 같습니다.
19/10/12 00:26
글쎄요가 아니라 페미니즘 문제라고 충분히 누구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화여대 나오신 저 여성의원 분의 질의 내용과 최근 여성단체와 여성카페 리얼돌 시위, 청와대 청원, 청와대 응답 등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 누구라도요^^*
19/10/11 18:20
저 의원의 여성혐오 주의를 일으킨다는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고 동의도 되지 않지만
그 리얼돌이라는게 화제가 안 되서 그렇지 TV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슈가 되서 수입반대 정서가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폐미 어쩌구 하는 층의 반발은 전 별것 아니라 생각하는데 종교계나 장,노년층에서의 반발은 거세지 않을까 짐작되네요
19/10/11 18:22
강제징용 정부입장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었는데
관세청장은 대통령도 어찌하지 못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대놓고 비토하는군요. 삼권분립이 애초에 허울 뿐인 핑계였던가 페미니즘이 대일외교보다 더 중한 문제던가 둘 중 하나겠네요.
19/10/11 18:22
단순히 대법원님이 허락하시었거늘 감히 어겼다 이렇게 보기에는 관세청 말도 아주틀렸다고 보긴 힘듭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리얼돌의 형상, 재질, 특징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결국 수입물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는거라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컨센서스가 없으니 관세청이 소극적일수밖에 없죠. 일일이 법원이 봐줄 수도 없는거고.
19/10/11 18:32
리얼돌의 일괄수입금지가 잘못되었다는 판시인데 이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니 매우 잘못되었죠. 대법원 판시 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피겠다고 대답하는게 맞는말 아닌가요? 정말 저렇게 한다면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9/10/11 18:49
"판결이 났으면 그와 유사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 정서가 많이 바뀌었기에 당분간 통관금지를 유지할 생각"
관세청이 컨센서스가 없어서 소극적이라고요? 관세청장 말만 들어봐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19/10/11 18:23
대법 판결은 일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고
이는 다른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효가 없습니다. 만약 그 판결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위헌을 확인한 것이라면 행정소송법6조에 의해서 사실상 적용하지않게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번 건과는 관계가 없죠. 꼬우면 계속 금지처분에 소송걸어라..라는 태도인데 삼권분립이나 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부분은 없는 것같아요. 헌법소원가야죠 크크
19/10/11 18:31
꼬우면 계속 금지처분에 소송걸어라
가 대놓고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거죠. 법원의 해석권을 무시하는 거니까요. 최고법원이 해석을 내놓으면 유권해석은 그를 따라가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19/10/11 18:33
뭐 비슷한생각입니다만
문제는 다른 사실관계에 기속력이 없다는거죠. 윗 댓분처럼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게 봐야하는 것도 있구요. 어차피 처분 취소해도 몇년 걸리니 사실상 수입막아보겠다는 거죠. 왜 공무원이 갑인지가 잘 드러나는 것같네요.
19/10/11 18:56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란 기준을 생각했을 때 과연 다른 상품이라고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거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관세청의 수입제한처분이 대법원에 의해 취소 되고, 취소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절대효가 없기에 관할행정청에 통보해서 해당 행정청이 이에 대한 확정을 할 경우 대법원의 취소판결은 최종 확정된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기사동에 반하지 않는 다른 리얼돌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는 문제가 되지 않아보입니다. 물론 "관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신뢰보호원칙을 생각해보면 일방적으로 유인된 신뢰라고 보기도 어려우니 문제되지 않을듯 하구요.
19/10/11 22:47
판결은 상소기간 도과, 혹은 상소권 포기로 확정되고 형성력에 의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합니다.
19/10/12 17:54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판결의 효력은 절대효를 가지는데, 절대효는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절대효를 의미하고, 후마니무스님이 말씀하시는 절대효가 없다는 것은 기판력이나 기속력에는 절대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인 것 같습니다.
19/10/11 22:26
네. 폭행은 형사사건이라 조금 다르긴 한데 기속력과 비슷하게 동일당사자 아니면 기판력 작용 안돼서 매번 수사과정을 거쳐 기소하는거죠.
19/10/11 22:30
동일 당사자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를 적용 해야죠. 명백하게 대상이 동일한 물건 인데요.
매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을 문제 삼아서 구분 하는 것도 행정력의 낭비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19/10/11 22:51
1000w님도 저도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는 당위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속력이 적용되지 않아 유사 사건에서도 판결 주문을 따라야 할 의무가 행정청에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19/10/11 18:25
(수정됨) 국민정서에서의 국민이란 1등국민 여성을 말하는건가요? 크크
상식적으로 당연히 리얼돌 전반에 대한 판단을 바꾸는게 맞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아닌지 건건히 다 판결 받아와라 하는건 이상하죠. 사법부에서 저런 판결까지 내려준 마당에 굳이 공무원이 고집부려서힘들게 일할 이유도 없고요. 뭐 생각할수 있는 이유라면 어딘가의 눈치를 엄청 보는거겠죠.
19/10/11 18:29
정부부처중 거진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하는 법정업무없이,
젊은 남녀 분열과 대립만 일삼아 출산율 저하에 일조하고 막대한 예산을 퍼먹으면서도 반성도 없는 와중에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아름다운 부처.....
19/10/11 18:37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규격이 중요하듯이 형태와 자세가 다르다면 제품의 특성상 하나하나 개별품목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리얼돌에 관대한 분들은 소수이고 저처럼 혐감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어쩔수 없는 결정이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19/10/11 18:42
만약 관세청이 대법원에서 수입허가난 품목과 비교해 비슷한 수위의 상품들은 수입허가하고 문제가 큰 상품은 계속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라고 했으면 행정부서의 행정처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법원 판결난 품목 말고는 모두 일괄 금지면 대법원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19/10/11 18:53
(수정됨) 비슷하다라는 판단을 관세청 자의로 내릴 수는 없겠죠...
그럼 이건 뭐가 다른데라고라던가 이게 비슷하다고 식으로 따지게될테니
19/10/11 19:53
임나영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법 판결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통관 가능한 리얼돌과 아닌 리얼돌을 구분해서 통관 시켜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장과 의원의 대화는 리얼돌 전체를 풍속을 해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통관금지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9/10/11 20:49
HS코드 규정 아무리 뒤져봐도 리얼돌이 개별품목으로 세분화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제품의 특성상 개별품목으로 볼 수 있는 제품은 한정적이에요 예를들어 포장을 하면 제품이 변질되거나, 용기에 담으면 달라지는 등 그러나 리얼돌은 그 어느것도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관세청장도 할 말이 없으니 국민정서 운운하는거고요 그리고 혐오감으로 제제는 가능하나 그 품목은 시체와 같은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혐오감 느끼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소수이다는 어떻게 나온 결론인가요?
19/10/11 21:43
이런걸 옹호하는 이유는 뭔가요.이거도 사회정의와 공정을 외치는건가요?
제가 볼땐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에 맞지 않고 저역시 그렇게 생각해서 쓰긴 했는데요. 제가 고루하다고 비판하시면 그건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님이 이야기하는 여초는 도대체 어디인가요. 가끔 보면 이상하게 피해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는것 같아요.
19/10/11 22:24
전 살 생각도 사용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지만 수입을 금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사회정의랑 공정은 뜬금없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구요;; 피해의식은 강간돌이라고 부르는 쪽에 있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건 님의 뇌피셜이 아니라 근거입니다만
19/10/11 23:27
나라에서 과다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거죠. 저도 거부감있고 현자 타임에 뒤처리 할 생각하면 사용하고 싶은 생각은 안드는데요... 개인이 방구석에서 혼자 기구 사용해서 낑낑대겠다는데 나라에서 그걸 막는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방구석에서 뭘 하든 개인의 자유죠. 거기에 국민정서가 왜 들어와요? 누구 피해보는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오지랖인지 모르겠습니다.
19/10/12 00:33
리얼돌에 대해서 허가인데 저런거 왜 사는 거지? 라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건 저도 개인의 생각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예 금지시켜서 구매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9/10/11 18:39
유은희라는 국회의원이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서 더 찾아봤더니 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이네요.
이화여대 출신의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나무위키를 찾아보니 여러가지 전력이 나오는데.. [2017년 5월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2018년 11월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해 "젠더 감수성을 갖춘 전문가가 국가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며 기재부 내의 직제 신설을 강조했다.] [2019년 5월 3일 음란물 유포죄를 성폭력처벌 특례법상 성범죄로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19년 6월 26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5급 이상 여성간부 비율이 남성보다 무려 6.7배나 차이남을 이유로 들어 여성간부 할당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등등 주옥같은 활동들을 해오신 분이라는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특히나 이번정권 들어서는 물만난 물고기마냥 활동하셨더군요.
19/10/12 05:24
기독교계 여성운동도 여성운동에서 나름 큼직한 갈래이기는 할겁니다. 이쪽은 민주당보다는 자한당쪽에 좀더 많이 연결돼 있다고 알고 있기는 한데...
19/10/11 18:45
근데 관세청은 과거에 딜도도 수입보류처분 합당하다고 말한 전적이 있기때문에..
남녀를 떠나 성에 관련된 제품은 싫어하는것으로 보이네요
19/10/11 18:51
보수적인거야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딜도도 대법원 판결나고 수입허가한 것처럼 리얼돌도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수입허가 해야죠.
19/10/11 18:46
아니 이럴거면 그냥 법 다 없애고 국민정서 떼법으로 다 하면 될거 같은데 되게 웃기네요 진짜..일본애들이 이문제는 모를텐데 알면 비웃음 대잔치 하겠어요
할라면 다 국민정서로 가던가 이것도 선택적인가요?
19/10/11 23:54
일본애들 우리가 국민정서법의 나라라는거 다 알고있어요
방송도 여러번 했어요 크크크 한국은 떼법의 나라고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19/10/11 19:05
이미 보셨잖습니다. 서초동 집회는 국민의뜻, 광화문 집회는 쿠데타.
저들이 말하는 국민 정서는 (우리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 정서입니다..
19/10/11 19:10
유승희(민주당 의원) : "리얼돌은 여성의 혐오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유승희(민주당 의원) : "리얼돌은 여성의 혐오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유승희(민주당 의원) : "리얼돌은 여성의 혐오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19/10/11 19:46
이 정부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게 선택적 3권분립이죠. 수사가 되면 직장에 통보하지만 조국은 판결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고, 강제 징용 판결은 존중해야하지만 안희정 무죄판결 나온 2심은 받아들일 수 없는게 정부 입장이고. 토악질이 나올 정도.
19/10/11 20:18
딱히 페미정부 문제는 아니고 저런 기관들이 원래 저런 식인 것 같습니다. 국세청도 미국업체 원천세 관련 대법원 판결 씹고 맨날 자기들 하던 대로 징수하면서 꼬우면 소송하라고 하는데 대법까지 가면 맨날 지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6092542101#Redyho
19/10/11 23:04
무의미한 소송을 반복시키는 행정기관에 징계 등의 페널티가 있어야지 그만두겠죠. 지금은 소송비용도 국고에서, 소송진행도 소송대리인이 알아서 처리하니 부담이 없죠.
19/10/12 00:40
저거랑 다른거죠. 국세청이 대법가면 질꺼 뻔하지만 저런거 하는건 자기들 업무인 세금 걷는거 액수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근데 리얼돌은 금지를 하든 허용을 하던 관세청이랑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성들이 시위하고 청원하고 또 청와대가 청원에 응답하는데다가 페미니스트 의원이 질의해서 공격하니까 눈치보고 기는거죠
19/10/11 20:19
리얼돌이 문제가 아니라 '진보'라는 가치에 속한 정부가 전혀 그 가치에 반영되는 행동을 집권이후 계속 보여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9/10/11 20:19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나라는 맞네요
국민정서법 성인지감수성 법위에 이딴것들이 왜있는걸까 도둑놈쓰레기들 청산해달랫더니 청산은커녕 법을 무시하는 초법적인국가운영 감탄만나오네
19/10/11 20:38
사법부 적페와 국회의원이 썪었다고 욕 많이 먹지만
개인적으로 최고 적페는 행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이라하지만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쎄요. 시행령이라면서 입법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유권해석이라면서 사법부의 판결도 필요하면 무시하지요. 그러면서 가장 견제도 적게 받고요
19/10/12 00:26
동의합니다. 평생 민주당만 찍어왔는데 이거 공약걸면 처음으로 자한당 찍어줄 겁니다.
어차피 문통과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마음속에서 차고 넘쳐서요.
19/10/11 21:27
성인물을 막으면 여성을 존중하는 풍조가 증진되나요? 완벽하게 틀어막으면 성인물을 접해본 적이 없는 남성에겐 뭐 조금은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봉쇄하는건 불가능하고 이미 성인물을 즐기던 남성들한테는 되려 역효과만 나죠. 쓸데없이 낭비되는 세금과 인력, 시간은 덤이구요. 여가부때문에 오히려 남여간 갈등이 심해지는데, 좀 진지하게 본인들 성찰을 해보길 바랍니다.
19/10/11 22:19
소위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중 포르노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뿐이죠. 리얼돌도 리얼돌 자체를 금지하려고 드는 나라는 우리뿐이구요.
근데 대체 무슨 리얼돌 허용이 여성혐오입니까? 되도 않는 소리하네요 진짜. 아직도 도덕적 이상사회에 맞춰 인간을 부품처럼 억제/관리/교육 해야한다는 유교적 시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듯. 여성주의는 거기에 얼씨구나 하고 편승중이구요.
19/10/11 22:23
(수정됨)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이 여성 인형을 소유하고 싶어할 수가 없죠. 흐흐흐
리얼돌이나 성인용품이나 똑같죠. 부분이냐, 전체냐의 차이일 뿐. 이렇게 된 거 그냥 한국지사를 만들고 생산합시다.
19/10/11 22:43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낙태합법화를 추진하는 분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낙태합법화 찬성합니다. 리얼돌 수입 찬성합니다. 성매매합법화 찬성합니다. 포르노합법화 찬성합니다. 여성부폐지 찬성합니다. 여성징병제 찬성합니다.
19/10/12 00:05
자기들도 논리 안맞는건 잘알겁니다. 인간이 다면적 존재니 해도 기준이 너무 들쑥날쑥하죠.
낙태 여성부 폐지 & 징병제 반대 리얼돌 성매매 포르노 찬성. 저는 이런 기준이고요.
19/10/12 17:04
모병제 찬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다는게 에러죠.
남성의 적은 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 스스로가 변화하기 전에는 그전에는 절대 바뀌는일 없을겁니다.
19/10/11 22:48
모든 수입자가 소송하고 모두 이긴다고 가정하면 관세청 소송비용이 그럼 대략 소가 5천만원잡고 266건 × 약 300만원 × 3(대법원까지) 하면 26억원!??? 맞나요?
19/10/11 23:11
그 돈 모두 국고에서 나가니 맘놓고 대법까지 상고하면서 당사자 괴롭히는 거죠. 당사자는 몇년간 돈과 시간 노력 소모해가면서 고통받는 거구요. 무의미한 소송을 반복시키는 행정기관에 대해 페널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9/10/12 11:30
상대방이 지출한 인지대랑 변호사비용 물어줘야 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위 산식에 곱한 숫자는 5000만이 아니라 300만이구요.
19/10/11 23:04
이건 리얼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걸 '정부 부처'가 무시한다 라는 점이 진짜 중요한 거지 자기들의 필요나 가치관에 따라 법이나 판결을 무시하는 건 적어도 정부 기관이 해야 할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 지침을 내려서도 안되고 정말 나라가 망가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9/10/11 23:23
엠팍 보니까 리얼돌 대법원까지 가신 대표님이 청원 올렸더라구요.. 리얼돌 거부감들고 뒤처리할거 생각하면 사고 싶은 생각이 안드는데 정부기관에서 다 자란 성인들을 아이 취급 좀 그만 해줬으면 좋겠네요. 집 방구석에서 혼자 뭘 하든 왜 자꾸 간섭을 하는지..
http://mlbpark.donga.com/mp/b.php?p=61&b=bullpen&id=201910110036537260&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TSg-Yj3DRKfX@h-jXHl-gjhlq
19/10/12 00:23
덕분에 청원하고 왔습니다. 저도 리얼돌 쓸 생각도 없고 돈도 없지만 이건 아니죠.
[그분들]도 진짜 어이없는 게 그분들이 제일 싫어할 [이슬람국가]에서 하는게 바로 이런 짓이죠. 미워하면 닮는다더니 그런 차원인가...
19/10/12 00:45
리얼돌 굳이 안 사는거랑 못사게 금지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건데 무슨 여자 못 만나서 리얼돌금지 반대하냐는 분들 보면 참 우습고 한심하죠..
19/10/11 23:53
일본이 가장 비웃는게 이런거죠 지네나라에서 대대적으로 비웃는 방송도 하더라구요
한국은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아니다 떼법과 국민정서법의 나라다 니네가 언제부터 삼권분립 지켰냐 이러면서요
19/10/11 23:56
시미켄이 유튜브에 진출 해서 한국 팬들을 위해 성강의(?)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하자
여초에서 '뭐? 시미켄이 유튜브에 진출 해서 한남들이 기뻐하고 있다고? 그럼 안 되지 자 모두들 시미켄 유튜브 음란물로 신고 고고!!' 육갑을 떨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일이든간에 '한남'들이 이득을 보거나 좋아할만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배알 꼴려서 못 보겠으니 논리나 상식 따위는 무시 하고 서로 뭉쳐서 빼애애액 대면서 막을 수 있는건 무조건 막겠다는게 지금의 한국 여자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19/10/12 00:27
저 국회의원은 진심 토나오네요
"판결에서 수입이 허용됐는데 관세청이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나. 우려된다" 이런 수준의 말을 공식석상에서 어떻게 할수 있나 도대체 경력이 어쩌길래 이렇게 무지하나 보니 기독교학 학석사... 한국은 이런수준의 비슷한 인간들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중심으로 할동하고 있으니, 무슨 정부나 정당들이 자유가 어떻다 인권이 어떻다 할때마다 역겨워요.
19/10/12 00:29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현대사와 헌재의 역사를 보고 생각보다 진보적인데 놀라면서도, 그와 대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고 꽤 신기해 할 것 같습니다. 대략 15년 전에 비해 전정권이나 지금이나 각기 다른 이유로 성문화에 철퇴를 휘두르는 중이긴 한데, 은근히 남초 커뮤에서 과장되고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 관련 형사판례들은 별론으로 하면 대법원이나 헌재나 방향 자체는 성과 관련해서 진보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만 특정 집단들과 이들을 의식한 국회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 뿐이지.
19/10/12 00:54
성인지 감수성의 판례의 방향이 성에 대해 정말 진보적으로 가는 게 맞나요? 그리고 성에 대해 진보적이란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비꼬는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근데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실생활과 주변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느껴지는 건 남자가 성적인 문제에서 점점 더 불리하게 되어간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져서요. 뭐가 진보적으로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19/10/12 02:26
제가 약간 헷갈리게 썼는데, 형사부분은 별론으로 하고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경우 무죄추정에 의해 보통 검사가 유죄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인데, 성인지 감수성의 경우 표현은 그쪽의 영향을 받은 게 꽤 명확한데 그 표현을 쓴 판례를 기점으로 성범죄 관련해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정도가 급격히 완화된 건 아닙니다. PGR에서 여러번 나왔던 얘기인데, 성범죄는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증언에 대해 증거로서의 가치를 좀 더 강하게 인정하는데, 그러다보니 사실상 유죄추정의 경향이 생기고 있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런지는 적어도 꽤 됐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유죄추정의 경향이 더 강해졌다는 건 좀 과장된거고, 다만 그런 경향성의 결과로 페미니즘에서 쓰는 그런 표현을 도입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진보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한 건 대충 이런겁니다. 고 마광수 교수 관련해서 즐거운 사라에 대해 음란물로 보고 처벌했던 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그 자체를 불법하다고만 보고 이와 관련된 개인의 권리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봤는데. 지금도 음란물 관련해서 처벌, 규제 조항들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과 달리 음란물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으로 보며, 이는 음란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뭐든 금지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도 허용하되 법으로 규제하는 식으로 변했다는거죠. 자위도구 관련해서도 단순히 왜 오나홀은 금지하면서 딜도는 허용하느냐, 페미 빼액 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오나홀과 딜도에 의한 차이보다는 형태가 실제 성기에 유사하냐를 기준으로 제재했는데 이것도 완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얼마 전 어떤 로스쿨 교수가 현행 심의규정에 대해 항의하려고 성기사진을 올렸는데 이것도 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꿔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즉 성과 관련해서 좀 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도 방향 자체는 진보적이고요. 물론 불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를 반영해서 아청법도 생기고, 심의도 다시 더 엄격해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법원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게 아니죠. 행정부나 입법부의 문제지, 법은 법원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 자체를 건드리지 못하고 해석으로 간접적으로 건드릴 수 있을 뿐이지. 지금 리얼돌 규제도 법원이 주도적으로 막으려 하는 건 아니죠. 물론 행정부, 입법부에서 계속 노선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면 법원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데, 적어도 판례들이 시대착오적으로 간 결과 역으로 국회나 청와대에 영향을 주는 식은 아니었다는거죠.
19/10/12 00:47
뭔 리얼돌 들쳐매고 길거리 나갈것도 아니고
집에 가져다놓는데 혐오감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렇게 특정대상에게 제한만 걸면 나중에라도 사회문제되겠죠
19/10/12 01:12
본문과 약간 별개로, 리얼돌이 국내생산은 되고 수입은 안되는거라면 분해 상태로 들여와서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19/10/12 09:16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 12. 15.>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수입제한물품을 통관할 목적으로, 조립 가능한 부분품 형태로 수입하다 걸리면, 부정수출입죄에 해당됩니다...
19/10/12 09:08
방향만 다를뿐 혐오는 이런 댓글이 불러일으키는 게 혐오죠..
리얼돌이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헛소리나 하는 국회의원은 이런 걸 알아먹어야 하는데 알아먹을 수준이면 이미 그런 헛소리는 안하겠지요..
19/10/12 09:11
뭐가 혐오라는 거죠?
실제 수입허가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예측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올린건데 제 댓글에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세요.
19/10/12 09:17
'방구석 1열들중에 능력이 부족한' '덥썩 물다' 따위 표현으로 적어놓고 뭐가 혐오냐며 묻는 모습이 재미있네요..
중고나라에 리얼돌 싸게 판다는 광고들이 올라오는 모습보다 훨씬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19/10/12 10:35
[방구석 1열들중에 능력이 부족한] 이런 표현으로 비하는 하지 마셔야죠
또한 댓글 윗부분에 [아직까지 리얼돌에 관대한 분들은 소수이고 저처럼 혐감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이부분에 본인이 왜 이 주장을 했는지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고 [제품의 규격이 중요하듯이 형태와 자세가 다르다면 제품의 특성상 하나하나 개별품목] HS코드 아무리 뒤져도 리얼돌을 형태와 자세로 구분 이런 규정을 찾을 수 없는데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근거도 없죠 앞에서 본인이 합리적인 주장은 커녕 감성위주의 주장을 펼치고 제대로 된 반박도 못하고 갑자기 방구석 1열 운운하며 비판하면 좋게 볼 수가 없죠 솔직히 누가 방구석 1열들 중 능력이 부족한지는 알 거 같지만요 크크
19/10/12 14:04
뭐 리얼돌 구매자 희망자들을 [방구석 1열들 중 능력이 부족한 분]이라며 내려다보는 거진 혼자서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고,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 취급하는 임나영님 같은 분은 그런 식으로 자기만족하면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각박한 세상, 타인을 깔아보면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자신의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것도 방법이죠.
19/10/12 11:34
감성적인 부분은 우선 배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양쪽 세력들이 존재하고 리얼돌이 문제화 되고 있으니 사회적 합의 등의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사고 논리를 이해하고 싶은데 성관련 부분이라 이성보다는 감성적 댓글들이 많아서 상황 파악이 쉽지 않네요.
찬성: 리얼기구는 리얼기구일 뿐이지 왜 확대해석 피해망상적 사고로 자유를 침해하느냐? 반대: 성관련 범죄자들이 비이성적 행위자들인데 실제 여성과 비슷한 자위기구는 도구에 그치는게 아닌 범죄행위를 촉발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것이다.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않냐? 리얼돌 아니더라도 기존 기구들로도 자위행위는 충분히 행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생각으로 대충 유추하는건 이정도인데, 감정적 격한 표현은 배제하고(매몰되면 논의가 안되니) 양쪽 다 논리근거는 있는거 같아요. 관세청 관계자의 말은 법적 근거를 전제로 위법성이 있다면 말 그대로 적법절차를 요구하면 될테고요. 문제해결을 하고 싶으면 대놓고 싸우자가 아닌 논리적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9/10/12 14:19
리얼돌이 범죄행위를 촉발시킨다는 근거가 없죠. 당장 이 논쟁은 그동안 포르노가 성범죄 일으킨다는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합니다만 포르노가 불법인 우리나라에 비해 포르노가 합법인 나라에서 특별히 더 성범죄가 많냐면 그게 아니죠. 애초에 선진국소리 듣는 나라중 포르노가 불법인 나라는 우리뿐인데요. 리얼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작과 유통이 합법이죠.
리얼돌 규제 반대의견에 대한 정리된 글을 보고 싶으시면 이선옥 작가님이 쓰신 아래의 칼럼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리얼돌 규제 주장의 문제점들1): 성적 보수화와 남성혐오 ] http://leesunok.com/archives/1262 [리얼돌 규제 주장의 문제점들2): 성상품화와 성적대상화 개념의 오남용] http://leesunok.com/archives/1289 [리얼돌 규제 주장의 문제점들3): 자유의 감각을 잃어가는 사회] http://leesunok.com/archives/1296
19/10/13 16:40
왜요 락음악도 악마의 음악이니까 금지하고
저열한 만화나 만화영화도 싹 금지하고 대중음악도 다시 한 번 더 가열찬 검열의 도마 위에 놓여져야 하고 앨범마다 건전가요 하나씩 넣어야 하고요(싱글로 낸다고 해도 당연히 한 곡씩 왜냐면 국민정서의 건전함 함양을 위해서) 빨갱이 책도 다 금지해야죠 베버의 프로텐스탄티즘 뭐 이런 책도 헷갈리니까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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