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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7 12:23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19/08/27 12:30
법조인인 문통이 이런말을 할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이번 여가부장관은 더 강성이라는 말도 있던데.. 제발 상식의 영역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일단 가족은 제발 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혼자 가정을 이루나요. 요즘 세상이 예전 시대처럼 가정은 여성이 돌보고 남성은 일하고 그런시대가 절대 아닌데요. 왜 가족부 까지 붙여서 청소년 문제까지 저들이 끼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19/08/27 13:29
의외일수도 있습니다만 청소년정책 부분은 저들이 껴서 그런게 아니라 가족업무하는 관료들 성향+청소년, 가족 이익단체 성행이 그런거라서 다른부서로 옮겨도 변화는 거의 없을겁니다.
보건복지부로 옮기면 발언권하고 협상력이 올라가서 더할 공산이 크죠.....
19/08/27 13:31
그렇군요.
아무래도 게임에 관심이 많다보니 여가부 이름이 많이 보여서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여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군요 게임만 해도 의사에 종교인에 온갖 이익집단이 껴있던데 이 흐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걸지도 모르겠네요
19/08/27 12:24
제목이 좀 헷갈리는데 국정원이 문통 뜻에 반해서 민간인사찰을 이어왔다는거죠? 문통 뜻에 반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게 아니라? 처음엔 후자인 줄 알았네요
19/08/27 12:26
중간까지 보면서 저거 진짜 국정원 맞아? 사칭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기사는 거의 자백 수준인데요. 이런거야 말로 뿌리 뽑아야 하는데...
19/08/27 12:41
기사 제목을 그대로 붙여넣기 한거구요.
제가 제목을 딱 봤을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는가 보네요. 정확히 어디에 붙는 어떤 조사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면 제목으로는 이상합니다. 그래서 쉼표가 있고, 제목에서 저렇게 쓰는건 국정원이 사건의 주체라는 소립니다. 뜻'을' 거역한 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것 같은데요. 사찰'을'이어왔다고 하면 그것도 오해의 소지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바꿀지 한참 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19/08/27 12:43
전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서 오해없이 읽혔는데
댓글보고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굳이 고치면 거역한 을 거역하고 로 바꿔야겠죠
19/08/27 12:33
국정원은 이 정도면 업무 나눠서 분해시켜버려야 하는거 아닌지..분명 필요한 기관이긴한데 다른나라는 정보기관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보면 원래 컨트롤 안되는게 정보기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저들의 권력 답이 없네요
19/08/27 13:21
북한 이슈가 예전 같지 않고 사실 예전에도 상당수가 정적제거 용으로 사용되긴했으니 어떻게든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국정원은 언제적 북한을 지금까지 팔아먹는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북한의 공작이 여전히 많은건지.. (물론 여전히 가끔 간첩 잡히는거보면 대북에 관한 업무도 맡게 될 기관이 소홀히 하면 안될겁니다) 저 들이 북한 이슈를 끌어안고 있는 한 한국당과의 밀월은 사라지지가 않을것 같네요. 업무를 나눠서 덩치를 줄이는건 맞는 선택인것 같습니다
19/08/27 12:48
국정원에 국내 수사 권한 자체를 없애 버려야 하나요.
수사라는게 국내/외를 딱딱 구분하기 힘들어서 그러면 외국 첩보 기관을 방어하는게 힘들어질거 같기도 하고, 그 방어 국정원이 아닌 경찰이 하면 된다고 보이기도 하고 참 어렵네요.
19/08/27 13:20
그게 정확히 이번 정부의 공약이고 이미 발의는 되어 있을거애요. 저번에 패스트트랙 협상할 때 민주당이 올리고 싶은 카드 중 하나였죠.
19/08/27 14:57
난데없진 않죠. 본문에 나오듯 저 행위의 문제는 죄없는 민간인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가서 하는 행위라 문제인건데 문재인 정부가 남자 다루는법이 그것과 다르지 않으니 쓴 댓글입니다. 원래 저랬던게 문재인정부인데 국정원이 저런짓을 한들 현재 정부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까?
19/08/27 13:53
요즘 정부고 여당이고 하나같이 "조국 못잃어 사법개혁(?) 못잃어!!!" 이러고 있는데, 조국 옹호한다고 이상한 헛소리 할 시간에 정작 시급한 국정원 개혁이나 신경쓰는게 국민들 정신건강에 이로울 듯 합니다......
19/08/27 14:06
외국에서는 민간인 사찰 같은거 안하나요? FBI나 CIA 같은데요. 국정원 두둔하려는게 아니라 정보 캐고 하려면 불법적으로 정보 캐는 과정이 없기 힘들 것 같은데 외국은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19/08/27 14:09
미국 정보기관은 사찰이 문제가 아니라 감청에 난리도 아니었죠
미국 행정부 VS 정보기관 보면서 정보기관이 정말 대단하다는걸 느꼈습니다
19/08/27 14:29
(수정됨) 부적절한 대상을 상대로 '불법/합법적인 방법으로'으로 정보 캐는 것, 적절/부적절한 대상을 상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으로 정보 캐는 것.
이 둘은 모두 불법적으로 정보 캐는 것에 해당합니다. 서구 선진국의 정보기관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 캐는 행위를 안할 것 같지는 않지만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덜하지 싶구요. 부적절한 대상을 상대로 정보를 캐려는 성향은 한국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지는 않을것 같네요.
19/08/27 14:35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61511
좀 다른 예를 들자면, 사법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과 외국 여러나라들은 국가별로 상황과 인식이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대로라면,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사법에 관한 어떤 문제들은 저 나라쪽에서는 상상자체가 별로 안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찰 대상의 적절성 여부도 그와 비슷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찰의 대상이 되는 어떤 것, 본문의 경우는 '사상범' 입니다. 그건 사찰을 한다는게 아예 상상이 안되는 일이어야 맞는것 같습니다. 사찰의 구체적 방법은 그 다음 문제인것 같습니다.
19/08/27 16:33
근데 우리나라가 휴전국이라서 마냥 놔두기는 좀 그래요. 냉전시대 때 자유주위 진형에서도 사상교육 같은건 있었고요.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되는데 여러가지 맞물려있어 쉽지않죠.
19/08/28 00:05
그쵸 마냥 못놔두니까 국가보안법 국정원법이 있는거고 어느정도 민간인들에 대한 조사를 할수 있게 했죠 그리고 이게 잘못된거라면 법을 먼저 고쳐야죠 그런데 안고치는건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19/08/27 23:02
이건좀 이상한데... 간첩 잡으려고 협조자 쓴거 아닌가요? 직무범위 내에서 한건데 민간인사찰? 권한없는 기관이 한게 아니라 간첩 잡는 기관이 캐보려고 내사한거 같은게 누명씌운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 간첩은 누가 잡는지...? 경찰도 마약사범 잡을때 협조자나 저렇게 조직내부에 심는거 하지 않나요?
19/08/27 23:38
(수정됨) 간첩은 타국의 첩보활동 감시, 포착을 통해 찾아야지, 그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찾을게 아닙니다.
간첩이 아니라 사상이 불순한 민간인을 잡으려는 거고, 그걸 잡아야 한다는 사상이야말로 불순한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상을 가진 조직이야말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하게 할 위험, 체제를 불안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상의 보유 및 사상의 외부 표출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대한 인권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263027&sid1=001 실제로 국정원은 국가의 존립과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바로 불순분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말이죠. 본문의 사건도 바로 그것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같습니다. 그런 범죄행위에 의해 인간의 기본적이고 중대한 권리가 훼손되어 실제로 체제가 위태로웠고, 급기야는 대규모의 시위로 박근혜 정권이 붕괴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301632797564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군대의 정보기관인 기무사도 그런짓을 해왔습니다. 그런게 다 '간첩 잡으려고'라는 명목으로 일어난 일들이죠. 그들이 잡으려는건 간첩이 아닙니다.
19/08/27 23:54
죄송하지만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꼬리표가 붙은건 '군인' 내지 '군기법'에 국한된 대상 외에 그야말로 진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엄연히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국보법이라는 법적 근거 위에서 활동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순한 사상이 어쩌구 하시는데 우리나라 법이 더이상 님이 말씀하신 쌍팔년도마냥 호락호락 하진 않습니다 진짜 국가에 실제로 위협이 안되면 암만 이상한놈 잡아서 간첩이라고 해봤자 다 풀려나요. 지금 당장 네이버 페북 이런데에 김일성 만세 올려보세요 누가 잡아가나
19/08/28 00:13
(수정됨) 호락호락하니까 지금만 그러는게 아니라 계속 저러고 있었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것과 그 수사권을 부적절하게 쓰는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수사권을 부적절한 대상을 향해 사용하고 있는게 드러난겁니다. 그리고 대상이 없으면 지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는게 국정원입니다. 없는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어낸게 쌍팔년도 얘기가 아니라 불과 몇년전입니다. 그리고 그게 한두번도 아니구요. 21세기 들어서 굉장히 빈번하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새 알려진것만 해도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외에도 두건이 더 있습니다. 알려진게, 즉 걸린게 그 정도니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을지 다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국정원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것 같네요. 법적 근거 위에서 활동하고 있기는 하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불법적 활동을 하고 있는겁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다들 법적 근거 위에 세워진 조직이고, 그 조직의 활동은 법적 근거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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