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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27 14:30
법원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자백은 변호인 상담 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며 "그러나 만약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1심에서부터 유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05/27 14:33
이 말도 전 이해 안되는게 이미 집행유예 받은적이 있는데 유죄 인정하면 당연히 이번에는 실형 받을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유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 바라는것도 초범에나 해당하는거죠.
19/05/27 14:37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강간이나 준강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거나 상당금액 공탁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다시 나올 가능성은 있죠. (기사내용상 집행유예기간 중은 아니고 종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자백안하고 무죄주장하면서 합의하거나 공탁할 수는 없으니까요.
19/05/27 14:34
성추행의 범죄 경력이 있으면.. 그냥 확률만 놓고 봤을 때, 우연히 사람 하나 잘 못 만나서 성추행으로 뒤집어쓸 확률보다는 재범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억울할 가능성이 있으니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최종심까지 잘 싸워보길 바랍니다.
19/05/27 14:36
(수정됨) 누범기간이면...실형나와도 할말없죠.
법알못이지만 유죄 인정하면 높은 확률로 실형일텐데 변호사 방어 전략이 좀 이상해 보이긴하네요. 목숨걸고 무죄주장했어야 할거 같은데. 그리고 집유전적까지 있으면 똑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보이죠..
19/05/27 14:41
영상을 못 봐서 그런데 접촉한 부위가 손 아니었나요?
누범기간에 한의사까지 걸려있는 사람이 손 만지려고 그 위험을 감수할까 의문입니다.
19/05/27 14:41
음, 피의자 의견을 정리해 봐도 일단 '전적이 있는 양반'이 '별로 좋지 않을 듯한 방어 전략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하지 않았고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경찰이든 검사든 모두 '아니 그럼 우린 뭐 잘못했음?'이라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19/05/27 14:42
사실이야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이라는 사람이 동영상을 올릴 때 동생의 전과 기록을 숨겼다는 것 만으로도 일단 형의 동영상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먹는 것 같네요. 물론 그 신뢰도가 깎이는 것과 동생이 진짜 성추행범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요.
19/05/27 14:44
매번 피카츄배 피카츄배 운운하지만 저번 글에서도 그랬듯이 배만지기도 결국 자기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작동합니다 물론 진영을 떠나 보편적 현상이기도 하구요 무슨 사안이든 최종심 끝날 때까지 좀 진중하게 지켜봤으면 합니다
19/05/27 14:44
형 말대로면 전과가 없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되버리면 진짜 억울하다고 해도 진술의 신뢰성이 영...
게다가 전과가 있다면 왜 동생을 경찰이 주목해서 접근했는가도 설명이 되버리니까요. 전과가 정말 있다면 이건 게임오버각이네요. 아니라면 뭐 형이 글 다시 쓰겠죠.
19/05/27 14:48
법원에서 성추행으로 판단했다면 실형 자체는 이해가 가네요.
그래도 성추행이였냐 라고 물으면 전 아니다 싶긴 합니다. 뭔가 추가적인 동영상이 있다면 모를까.
19/05/27 14:53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91300230&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도 확신이 안 섭니다.이런 일도 벌이는게 경찰이라서요.여자가 긴가민가한데 저 남자가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 처음은 아니더라도 나중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죠.
19/05/27 14:54
저 사건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수사했다는데 영상속 형사들도 철도경찰 소속인지 궁금하네요.
그와 별개로 저렇게 사람이 꽉차서 숨쉬기 힘든 상황에서 꿈틀댄것으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건 난감하네요. 벙어리장갑이나 글러브라도 준비해야하나..
19/05/27 15:46
법원에서 판결할 때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같은 일반인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를 말하는겁니다. '어 뭐야 동종전과가 있네? 또 범죄를 저질러도 이상하지 않을 놈이네? 자세히 알아볼 필요도 없겠네?' 이러면 안된다는 말이죠.... 법원에서야 당연히 가중처벌 하겠죠 초범 아니면...
19/05/27 16:22
어...'~자세히 알아볼 필요도 없겠네?'는 당연히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끼리 얘기할 때도 굉장히 참고가 되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인 건 맞지요.
19/05/27 22:10
반대 아닌가요? 차라리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때 오히려 더 중립적으로 볼거 같은데요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넷에서 볼땐 오히려 전과가 있으면 게임 끝나는거구요
19/05/27 17:05
페미정권 과거 행실보니 이건도 확실하다고 확증편향했던 게 이 사건의 본질 아니었나요. 피의자에 대한 다른 얘기 나오니 갑자기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하는 건 너무 이중적인 거 같아요.
19/05/27 23:21
성범죄 동종전과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 아닐까 싶은데요
성범죄는 수법범죄라고 해서 유사한 형태로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 성적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사수법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거든요 심지어 성범죄는 재범우려 때문에 신상등록 제도도 있습니다 저지르지 않은 죄를 전과 때문에 뒤집어씌우면 안될 일이지만 동종전과는 같은 행동이라도 고의나 동기가 강하게 추정될 자료로 쓰일수도 있죠
19/05/27 15:04
기자들도 팩트 확인 없이 기사를 소설처럼 쓰는 시절이라 저도 소설을 한 번 써보자면,
1. 지하철에 성추행을 당한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 2. 지하철 경찰대가 CCTV 등으로 확인해보니 특정인이 의심된다. 3. 조사해보니 전과자다. 4.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증거촬영 뭐 이런 전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19/05/27 23:23
전과자라는걸 알고 시작했다면 처음 불러낼때 한달이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전과있는지 알려면 신상정보 몽땅 알아야 하거든요 채증하고 피해자 진술 청취한 다음에 찾아보니 동종전과여야 시간적으로 맞아요
19/05/27 15:21
가족의 입장에서 편집한 영상이라 그걸로 뭔가를 판단하기엔 애매했죠. 특히나 기타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장면은 석연찮았구요. 습관이라도 분명 감촉은 느껴질텐데..
19/05/27 15: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09939
[범죄 사실은 "지난해 5월 24일 오전 8시 57분경 경기 부천시 역곡동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 오른 팔뚝으로 피해자 우측 팔뚝을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어깨 부위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8분간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위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영상을 올린 형이 동생의 동종전과를 몰랐을것 같지가 않네요. 채증영상이랑 조서까지 첨부하는데 판결문을 안읽어봤다...?
19/05/27 16:03
(수정됨) 그 형이라는 사람이 올린글을 곧이 곧대로 믿는거보면 도대체 학습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여전히 진실이야 알수없지만 (2심까지 유죄인걸로 봐서는 유죄가능성이 좀더 높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저런식으로 올라오는글은 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올리기때문에 100프로 믿어서는 안되는데 말이죠.
19/05/27 16:08
해당영상만 보고 온갖 사이트에서 댓글폭발하는거보고 좀 씁쓸하더라구요.
그리고 오늘은 매우 차분하네요. 물론 처음영상 나온건 주말이었고, 지금은 평일인것도 있긴 하지만...크크크
19/05/27 16:15
(수정됨) 그냥 뭐 껀수나왔다 열심히까자 진실은 상관없다 뭐 이런느낌..
조만간 내가 뭔 잘못이냐 페미정부에서 페미짓하니까 의심하는거지 평소에 잘해봐라 이런글 나옵니다 가만보니 딱 숲속친구네요. 물론 저역시도 지금 요거 건수다 싶어서 까고 있긴 해서 남탓할거 못되긴한데.신나긴 합니다. 정색하면서 페미정부까던 사람은 또 무슨 핑계댈지 생각해보면요..
19/05/27 17:10
그쵸. 그런데, 인구가 엄청 나게 많아요.
피카츄 배는 무슨.. 피캬츄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구요.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국민 계몽운동을 할것도 아니고
19/05/27 16:19
이래서 판결문 읽고 판단해야죠. 계속 비슷한 인상착의로 제보가 들어오는데 동종전과가 있다? 그럼 경찰이 밀착 수사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19/05/27 16:30
https://youtu.be/obJmRTjEJDw
사실 영상을 다시 보면 이상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 격하게 반응해서 물음표가 많긴 했었습니다.
19/05/27 16:38
형이라는 사람이 언론전을 준비하면서 동생 전과를 밝히면 호응도가 떨어질 거 같으니 전과부분만 "재껴놓고" 공론화 시켰다고 보이네요.
근데, 형이 올린 글이 큰 파장을 일으킨 건 그 해명 영상의 치밀함과 디테일이었는데, 정작 동생 신상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전과를 누락시킨건 오히려 자신의 글을 신뢰도 있게 만들었던 디테일을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여집니다. "왜 전과 사실을 숨겼지? 이거 혹시 진짜 성추행이 있었던거 아니야?" 대중들 입장에서야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구요. 동생이 결백하다는 전제 하에, 전과를 숨기고 해명 영상을 제작한 형의 입장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긴 합니다. 저도 만약에 지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한다면, 구명운동하는데 그 사실을 밝히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지 고민이 될 거 같긴 하거든요.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히지만, 결백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입니다.)
19/05/27 17:13
동종전과 숨긴거에서 그냥 신뢰도0됐네요.
아니 0이 아니고 마이나스. 영상도 편집해서 올린건데, 본인이 유리한것만 올렸을 가능성만 급 상승했네요.
19/05/27 16:43
이 건과는 별개로, 지하철도 화장실처럼 여성칸 남성칸 따로 만드는 게 어떠한지 ;;;; 이거 완전히 불가한 이야기일까요
지하철이 붐비다 보면 그걸 이용해서 추행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그러지 않았는데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아예 남녀 칸을 따로 만드는 게...
19/05/27 17:14
있는 지역도 있죠
일본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공용칸에 여성이 타게 되면 이상한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의견도 있죠
19/05/27 17:45
이 사건과 별개로 경찰은 강제추행 수사단계에서 경찰은 정말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인지사건인 경우에는 더하구요. 혹시나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시는 경우 '경찰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주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고, 그 실적이 고과가 되는 사람이지 혐의자를 풀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19/05/27 18:15
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l=1211294
gif로 뜬거 올라왔네요. 저 손 내리고 있기만 했어도 별 의심 안받았겠구만....
19/05/27 18:35
솔직히 이러면 안되지만 지금 열나게 깠던 사람들. 상황역전된다음에 어쩔줄 몰라할거 생각하니 통쾌하긴 하네요. 이런 기회언제올지 모르니 열심히 놀려야..
19/05/27 18:51
(수정됨) 집행유예 사실 없어도 새끼 손가락을 옷깃에 대고 문지르는 자체가 성희롱이죠. 여기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가 있다라면 전자팔찌 차야죠. 다들 확증편향에 눈이 멀어 가해자를 옹호해 댔으니 진짜 피카츄 배문지르다 터지겠네요.
19/05/27 19:12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209487#kbsnews
짜잔... [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피고인을 표적촬영해 함정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건 발생 며칠 전 피고인은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경찰에 목격된 바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철도특별사법 경찰대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경찰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터에 피고인이 지하철에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 현장에 있던 경찰이 따라갔다"고 밝혔습니다.]
19/05/27 19:33
1. 또다른 성범죄에 대한 채증은 왜 안했냐 증거가 없다. 경찰 못믿겠다.
2. 경찰이 채증한 풀영상을 공개해라. 경찰 못믿겠다. 3. 아무리 그래도 3명씩이나 따라가냐 시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사용이다. 경찰 못믿겠다 4. 아몰랑 경찰 못믿겠다 5. KBS 못믿겠다 선택지는 많습니다.
19/05/27 21:35
소수의 열심분자들이 여론몰이 하고 다수가 아몰랑하고 쫒아가다가 틀린게 밝혀지면 다시 아몰랑하고 사라지는거야 만고 불변의 진리라...
19/05/27 19:47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지하철에서 제가 여자친구인 옆구리인줄 알고 만졌는데 알고보니 딴 여자더라~~ 이런 경우도 처벌받나요? 물론 여자친구는 동행한 상황인데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가해자는 만진건 인정하고 착각했었다고 진술 그리고 도게자모드, 그랜절로 사과를 드렸는데 이런경우는 어찌될까요?
19/05/27 19:51
보통 그자리에서 여자가 신고하면 오히려 해결은 쉽게 되죠.
진짜 여자친구도 있고 고의성이 아니란것도 꽤 쉽게 증명이 되니까요 문제는 한 3~4년 지나고 그 여자가 인터넷에서 거품좀 칠하고 썰을풀어서 옆에 여친도 있는데 여자 더듬고 다니는놈을 만들고 그게 특정이되면 매우 곤란해지겠죠. 이미지 실추를 막을수가 없으니까요.
19/05/27 20:04
허어..보통은 경찰선에서 해결될것같은데..
하긴 여자가 거기서도 깽판부리면서 상위기관에 난리치면 답이 없긴하겠네요.. 제가 철판깐여자케이스를 간과했습니다
19/05/27 19:52
(수정됨) 친구로 착각하면 다른 사람 뒤통수 때려도 되나요. 피해자가 발생했고 입증가능하고 신고의지까지 있다면 범죄성립은 충분할 것 같아요.
19/05/27 22:23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처벌이야 당연히 받겠죠. 피해받은 사람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19/05/27 20:07
역시 풀영상 나올때까지 판단 유보하는게 맞군요.. 영상에서 손가락 움직이는 거 보면 빼박으로 치한 맞네요;;;
이걸 성추행이 아니라고 하면 경찰이나 판사가 이상한 겁니다..
19/05/27 20:17
이럴 줄 알았다고 하면 지나치게 교만한 말이겠지만
영상부터 너무 흔한 변명과 너무 창의적인 변명이 뒤섞인 괴작이라 전혀 믿음이 안 가더군요 수상한 손놀림에 대해 기타 치던 습관 운운하는데서는 약간 감탄했었습니다.
19/05/27 20:29
기타 치는 사람들의 손버릇 얘기는 참 신박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gif나 다른 영상이 공개됐다며 그걸 보면 빼박이라고 하지만 해당 부분은 동생이 편집한 영상에도 포함돼 있었는데 갑자기 평가가 바뀌다니 그게 놀랍네요 이전 글에서 그 지점을 지적해도 그게 어떻게 성추행이냐고 하던데 서로 다른 영상을 본 건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안보려 한 거겠지요
19/05/27 20:45
그냥 증거까지 제대로 남은 흔한 추행사건인데 괜히 사람들 달라붙어 한국시리즈 비디오판독하듯이 클로즈업해가며 닿았니 안 닿았니 감별당하고 있을 피해여성분만 불쌍합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있고 급해서 유튜브로 여론전을 시도한건지.. 얼굴이나 신상 안 새어나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듣기좋은 말이지만 막상 형사법정 가보면 안 억울하다는 사람 찾기 힘들죠 무턱대고 다 믿어줄 이유가 없는데..
19/05/27 21:00
그 형이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이전 범죄 사실은 쏙 빼놓고, 수상한 손놀림은 기타 습관하며 유명한 뮤지션들 손놀림 영상까지 편집해서 올린 창의성이 대단합니다. 목소리는 또 얼마나 고발다큐 흉내내는지.
19/05/27 21:13
맞습니다. 유리한 사실 위주로 짜집기하는거야 피의자 측의 인지상정이겠지만 형이라는 사람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죠.
사실 정교하거나 치밀했냐고 하면 썩 그렇진 않고.. 많이 서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요즘 시국에 '억울하게 몰린 성추행범'이라는 서사가 갖는 힘이 있으니 이 정도까지 와버린거죠. 그렇게 공들여 여론으로 장난질 치려고 들었으니 여론으로 세게 얻어맞아도 싸다고 봅니다.
19/05/27 21:14
이전 페이지에서 무고한 경찰 법원 조롱하면서 심한 말했던 분들은 이 글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금까지 댓글 100개정도 달린 거 같은데 이전 글에서 조리돌림하던 분들 댓글은 아직 별로 안 보이네요. 씁쓸합니다.
19/05/27 22:53
피해 여성 분이 이 사건 관련해 추가적인 고통을 받지는 않으셨을까 걱정되네요. 이 메시지가 닿을 리는 없겠으나,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19/05/27 23:13
피카피카 해야 한다고 했다가 어그로 의심도 받았는데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다 판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도에 나왔네요 왜 채증이 가능할만큼 경찰들이 따라붙었는지 가방 잡고 있던 손은 왜 놨는지 전과도 없는데 실형 6개월이 가능한지 판결문은 왜 일부만 올렸는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욕하는건 편한 일입니다만 편한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다만 저라도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측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눈치로 볼것 같기는 해서 이해합니다 그래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나 어그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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